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시세조례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3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조례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 및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 과세적부심사 위원회위원을 현행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개정 (안 제16조) 1매 당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21조, 제43조, 제64조, 제65조, 제101조)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의무를 결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분리 적용 (안 제39조, 제40조)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를 현행신청자 적용에서 양도일 기준일로 양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수시 부과 (안 제77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율 결정에 대하여 시장결정 고시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직접 적용율을 규정 (안 제20조, 제56조 내지 제66조) 기타법령 등 인용조항 개정으로 인한 자구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입니다. 종전에 7인이었죠? 지금은 1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죠?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세무과장이 당연직이고 총무국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 외부인을 더 늘려서 7인을 10인으로 늘리고 반드시 그 회의를 하게 되면 4인의 외부인이 참석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여 신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7인 했을 때는 외부인이 전혀

외부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관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외부인을 많이 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외부인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자격기준은 종전의 시세조례규정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및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또는 종사한자 ,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서 적부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외부 인사 4명을 넣도록 그렇게 별도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춘기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을 10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7인에서 민간인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들 세무사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고합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p에 보면 그 해당되는 분들이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준해서 구성할 것입니다.

민간인을 4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인이 있습니다. 일반주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5만 시민에게 공고를 붙이면 한, 두 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장이 위촉하는데 적임자 다수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지정합니다. 일반 위원들 위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합당한 분들이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적당한 인원을 선정합니다. 공개로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니까 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KBS가 2004년에 접촉이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금년 1월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금년 초니까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바로 올려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집행부에서 성급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첨단음악산업단지조성 하는 것과 관련해서 4월말부터 KBS에서 이런 기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춘기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면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광명시 재정으로는 10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9억7천만 원인데 추경은 언제 또 있습니까?

도의회가 4월말 경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말경이나 5월초에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집행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9억7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KBS는 10억이라는 돈은 어떤 계산에서 10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광명시가 KBS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KBS를 보조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첨단음악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7월경에는 심의가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7월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면 국비나 도비가 엄청난 금액이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단음악산업을 보면 2006년 7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2004년이니까 2년 이상 남아있는데 부지선정해서 완공하면 2006년 몇 월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 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2006년 7월10일 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첨단음악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팀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책개발팀장 최봉섭입니다. 첨단음악산업단지조성이 광명시에 어떻게 조성하게 되었나 배경하고 추진해온 과정 사항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음악산업단지가 광명시로서는 21세기 문화산업이 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과밀억제권역인 상태에서 광명시가 앞으로 미래산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시들을 자치단체별로 부천의 만화라든지 청주의 게임이라든지 대전의 학습용 게임이라든지 부산의 국제영화제라든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음악이나 산업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2000년도에 조사를 해봤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광명시만이 실질적으로 여의도로부터 8KM 정도 떨어져 있고, 목동이 2.5KM 정도 떨어져있는 상태이고 광명역사와 광명역세권개발이 진행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제2공항 철도가 연결이 되고 고속철도에 의해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면 모든 것이 광역교통망 속에서 입지적인 여건들이 광명이라는 데가 음악으로서의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음악이라는 컨셉을 잡은 것입니다.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음악이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음악이라는 산업이 21세기 문화산업을 이끌어 가는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음악이라는 것이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 소비, 공연, 전시, 인재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음악에 대한 산업들을 집적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군데도 없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국으로 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정책과로 가서 과장들을 만나고 했더니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일들을 학수고대해왔었는데 정책들이 상당히 잘되었다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인식들을 그 분들에게 받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지금 KRC-NET이라는 부분들이 문화관광부에서 물류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류유통이라는 부분들이 마진이라든지 도매상들이 있다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에 개방되는 시점에 와있을 때 외국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이러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물류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진주체로 음반산업협동조합에 출자를 한 KRC-NET이라는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업을 추진 주체로서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주체로 선정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시에도 공문을 보내와서 물류현대화사업을 KRC-NET에서 추진하는데 광명시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 기획하고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제3섹터 방안을 해서 저희 시에서 경영진단을 통해 KRC-NET에 6억을 출자한바 있고, KRC-NET 광명시에 유치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모든 음악이라는 부분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2000년도에 선정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음악산업진흥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은 광명시다 못이 박힌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에 59만5,000평이 확정되는 관계에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40만평을 국책사업으로 중심부만 하자 하는 부분을 첨단음악산업단지가 문화관광부에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만이 국책사업이냐 실제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들을 빼놓을 수 없다, 첨단음악산업단지를 광명역세권 상태에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는다 시장님이 건교부에 가서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59만5,000평에 음악을 포함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국가균형발전법이 처음에 제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산업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첨단음악산업단지 +(플러스) 지원센타 이것의 합성어가 클러스터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최고의 역점시책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써서 전국 10개의 광역시별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부천에서의 만화라든지 청주의 게임이라든지 부산의 국제영화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광역시별로 10개의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조정하겠다 하고 있는데 저희 음악이 부천으로 인해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지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정이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2003년도에 음악산업 KRC-NET을 봤을 때에 저희시가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음악산업진흥5개년 계획 첨단음악산업단지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59만5,000평의 첨단음악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했다 그랬기 때문에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저희시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문화관광부에 세 차례 시장님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추가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광명시가 음악, 부천은 만화라는 부분들, 경기도에서 부천과 광명시 음악이 최고의 정책과제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광명시나 부천을 2개 산업을 뽑아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국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1개 문화 산업클러스터를 5월말부터 7월까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흑백자료인 2000년도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첨단음악산업단지조성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사람이 모이고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에서 한달 반 정도를 거쳐서 모든 음악에 대한 기업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모든 전문가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음악산업단지 조성을 생산에서부터 인재양성까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클러스터에 포함이 되고 활성화되고 사람이 모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광명시 같은 데에서는 첨단음악산업을 생산에서부터 인재양성 하는 부분을 우리 음악인들이 학수고대하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입니다. 모든 음악이 침체된 상태에서 만약에 광명이 진행한다면 기업체의 70~80%는 광명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인디 음악인들이 우리나라에 3,000개 밴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밴드까지 3,000개 밴드를 하면 6,000개 밴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인디 음악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학교밴드가 약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음악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인디 음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광명시가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라이브공연이 우리나라의 대형화 수준에 방송에서만 타고 있는데 라이브공연이 일본 같은 데는 200개가 다 포진되어 있어서 이렇게 음악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공연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인디 음악인이 성장할 수 없고 실제 광명시에서 첨단음악산업단지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안되기 때문에 라이브공연을 올해부터 어떤 경우라도 페스티발을 통해서 진행해야만 광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되고 광명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음악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디 락 페스티발을 관장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락 발전협의회인데 락 발전협의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을 전부 설명했더니 작년에 대한민국 락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2회 대한민국 락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대학로에서 개최했는데 인디밴드는 그전에도 조금씩 진행되어왔고 전국적인 규모는 3,000개 밴드가 예산을 맞춰서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작년에 1회였습니다. 올해 첨단산업음악을 설명 드렸더니 올해 2회부터는 광명시에서 진행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KBS에서는 이러한 인디 음악인들에 대한 락 페스티발을 우리나라의 인디 음악에 대한 미래를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고 등용문이고 경연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KBS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광명 우리의 한국에 있는 이러한 락의 원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전시켜서 예를 들면 신중현이라는 사람이 락의 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중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적인 음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신중현부터 시작해서 사랑과 평화라든지 김수철, 전인권이라든지 자우림, 신해철, 이승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락의 그러한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적인 가수들이고 요즘 들어서 윤도현이라든지 체리필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든 락의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시대별로 조명해서 이렇게 락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것에 대한 미래가 바로 인디 음악인들이 앞으로 미래를 구축해 갈 것이다 10부작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10회에서는 우리 인디 락 페스티발의 결선을 TV로 중계하겠다 10부작으로 기획하게 된다면 라이브 공연이 활성화되는 외국문화가 개방되는 상태에서 라이브공연이 활성화되고 대중음악의 질이 향상되면서 락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 KBS에서 이런 것을 기획해서 하는 일이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산업클러스터가 5월부터 7월까지 심사위원이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광명은 과연 음악이라 것을 가지고 무엇을 니네가 내세울 게 있겠느냐 했을 때 음악전문가들이 페스티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페스티발을 통해서 광명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절차상을 밟아 가는 일이고 음악의 생산에서부터 모든 인재양성에 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도 1회부터 성공한 부분이 아니라 1회, 2회, 3회, 4회 거쳐가면서 모든 세계적인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이르렀듯이 저희가 올해 이런 페스티발을 하고 음악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광명만의 브랜드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음악산업단지조성을 시급히 할 수 있는 비록 돈은 많지만 앞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가 된다면 국비를 최소한 300억 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용으로 그만한 비용을 거둘 수 있으며 첨단음악산업단지 기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련의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KBS라는 방송매체가 저희 도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면서 KBS가 기획할 때 첨단음악산업단지라는 부분들을 같이 멘트에 넣어서 부각시키고 광명시- KBS공동주최, 장소는 실내체육관 아니면 시청운동장, 파보레 앞에 중앙로를 터가지고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다방면의 공연기획을 자체 광명시가 실질적으로 세계 음악인들의 무대로 나아가는 세계 음악자가 되는 기회가 된다면 세계음악제가 부천이나 부산국제음악제처럼 세계음악제라는 용어는 저희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4년 간 쌓아왔던 이러한 많은 부분에서 실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첨단음악산업단지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국가발전위원회에서 문화산업클러스터가 된다면 모든 사업이 되어서 국비, 도비 등 사업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경륜장도 그렇게 해서 국책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런데 그것이 5월부터 7월 사이에 심사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상의 사업으로 문화발전클러스터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번에 락 발전 KBS하고 인디 락 페스티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첨단음악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이 안되어서 조건부로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다면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첨단음악산업단지 지정이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광명시 브랜드가 없습니다. 추진한 것이 음악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별도의 음악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국적인 음악도시가 된다면 우리 광명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급히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5월부터 7월달 안에 심사위원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KBS에서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43P 제2별관 사무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가 28만원씩 10개월로 해서 280만원 책정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의회 뒤에 별관을 새로 지었는데 보안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 청에도 9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45만3,000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계약하는 가격으로는 25만원 소요되고 부가세 포함하여 저희가 280만원만 주시면 이것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은 당초 54억6천3백65만원보다 6억9660만6천 원이 증액된 61억6025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4억1천9백18만9,000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과는 4억301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업지원과는 1억5268만3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1918만9천 원이 증액된 22억956만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59P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에 따른 인건비가 1천5백12,000원, 60P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 9천4백7만7,000원 증액되었고 62P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840만원을 증액되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17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 했는데 내역은 경량철골 조립식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3억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나누어드렸습니다. 보시면 건축공사비가 1억2천만 원 증액되었고 그 사유는 청소원대기실의 화장실 추가공사와 설계 상 미진한 건축 구조물 보완 및 설계누락 등으로 발생한 부족한 예산을 포함해서 1억2천만 원, 전기공사비에 있어서 설계도서 상 검토가 미진해서 설계 상에서 누락된 동력간선 및 소방설비, 방송설비, 비상동력 부분 누락된 예산확보로 3천26만6천 원을 증액편성 했고, 본관-제2별관 청사를 신축하면서 교통영향결과에 따라 외부주차장 동선변경 및 본관-제2별관 사이주차장 포장에 소요되는 건설폐기물처리 및 포장공사와 자료관 및 지도민원과 민원실 설치에 따른 추가공사비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도합 3억 원이 이번 추경에 회계과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P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3천10만원이 증액된 12억6275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억3천1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새마을시장 재래시장 기반구축 시설 확충비로서 시설비가 4억1360만원, 감리비가 1천5백만 원, 시설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4억1천3백60만원은 차양막 설치 설계변경 1억3천750만원과 추가 설치비에서는 뒷면을 보시면 각 지선 골목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2억7천6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5백만 원이 들어가고 시설부대비가 150만원 해서 전체 4억3천10만원이 산업경제과는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P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5천268만3천 원이 감액된 12억4천2백59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삭감내용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국도비보조 가 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거해서 금년도의 공공근로사업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 중에서 2004년도 경기도에서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 확정 공고에 의해서 당초 가 내시 된 국비 4억750만9천 원에서 62.6%가 보조 확정됨에 따라서 1억5천2백68만3천 원이 감액지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정경제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3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억6천365만원에서 6억9천660만6,000원이 증액된 61억6천2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2억956만8,000원에서 4억1천918만9,000원이 증액된 26억2천875만7,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재산관리) 국. 공유재산관리 보조사업 수수료인부임 1천만8,000원, 전산입력요원 인부임 5백만4,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 9천407만7,000원, 국내여비 840만원,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170만원 (자체사업) 경량철골 조립식건물 신축공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12억6천275만9,000원에서 4억3천10만원이 증액된 16억9천285만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으로 광명새마을시장 차양막설치 시설비 4억1천360만원, 감리비 1천5백만 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2억4천619만7,000원에서 1억5천268만3,000원이 감액된 10억9천351만4,000원으로 예산 편성내용은 (노정관리)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4천976만원 감액, 자재비 292만3,000원을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67p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광명새마을시장)은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나 되었는지, 그리고 보면 기둥불량이 64개에서 71개로 7개가 늘었는데 애초 설계할 때 이런 예산을 안 넣었습니까?

당초 기둥불량이 64개인데 7개가 늘어난 이유는 기둥이 점포 앞에 걸치면 그 점포에서는 상행위활동을 하기 불편해서 그것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좁혀지는 데도 있고 늘려지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7개가 더 새로 설치되어야지 각종 상가들이 그 앞에 걸리는 부분이 없게 되기 때문에 7개가 늘었고, 폴리카보네이트 1.5T는 민원인들도 다른 데는 4.1T인데 너무 약하다 설계가 이왕 하는 것 다음에 교체하려면 예산도 더 드니까 하는김에 3T짜리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나 공정이 되었습니까?

공정이라고 하기 보다 거기 상하수도를 묻고 가스배관을 다시 묻고 포장을 하고 지금은 지주설치해서 그 위에 지붕만 씌우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4월 25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는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네, 틀린 것이 국.공유재산에 많은 부분들이 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각종 사유지인 전하고 경계되어 있어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해서 국.공유지를 침범해서 경작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크게 별도로 만들어서 경계지역에 묻어 놓음으로서 경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p 기업지원과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저소득층 생계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도 당초에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계획을 한 것인데 청년층 일자리 부족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청년층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에서도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변동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60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청년층은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30세 미만들이야 사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억 5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66억3천9백69만9,000원보다 1억5천5백21만7,000원이 증액된 67억9천4백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정보봉사과에 1억5천5백21만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봉사과 예산편성 중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천186만7,000원 업무추진비 435만원을 비롯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중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1억1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전산개발비 15억5천1백8만4,000원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4억2천9백76만4,000원을 제외한 11억2천1백32만원을 예산의 증감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복지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3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억3천969만9,000원에서 1억5천521만7,000원이 증액된 67억9천49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기정예산 42억7천408만4,000원에서 1억5천521만7,000원이 증액된 44억2천930만1,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정보봉사)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천186만7,000원, 전기,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억1천900만원, 개관자료 정리물품(RF대출카드) 1천8백만 원, (자체사업) 전자자료 시스템 외 7개 단위사업 전산개발비 15억5천108만4,000원 감액, 원문자료 프로그램 외 11개 단위사업 전산개발비 4억2천976만4,000원, 전자도서관 관련 기기구입으로 도서관리서버 외 46개 단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332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지금 현재 9월 10월 개관예정인데 준공예정일은 6월18일입니다. 저희는 먼저 입주해서 근무하고 개관에 따른 모든 준비를 다합니다. 개관하게 되면 시민들이 와서 바로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에 도서나 서가나 컴퓨터 전산개발 장비나 모든 시설을 저희가 들어가서 다 할 것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관자료 정리물품이라고 해서 1천8백만 원 10,000매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회원카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회원카드를 만들면 대출되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주민등록증처럼 회원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로 되어 있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사업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 11월 6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운영요령이라는 공문이 있었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시군구는 보건소, 시도 광역시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시범운영을 하는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시범 운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당초 2억2천2백55만원을 예산편성에 의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수입대체 경비라는 세항으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아본 결과 31개 시 군에서도 그렇게 수입대체경비로 운영하는 곳이 없고 도 본 청에서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지출을 예산편성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 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일반회계로 세출은 특별회계처럼 별도의 수입대체경비 출납계정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성해 왔던 세 항을 수입대체경비를 보건사업으로 예산액을 변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3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억1천418만4,000원으로 부서별 예산편성내용은 보건사업과는 예산총액 25억7천310만6,000원으로 (보건사업)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2억1천970만원을 계상 주요예산 편성내용 중에 예방접종사업 8천140만원, 한방진료실 3천240만원, 검사업무 9천만 원 (수입대체경비)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1천97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3월20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20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