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장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했고 제안설명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의결을 유보하고 보완한 연후에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행자부로부터 기준안이 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 의결을 하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음으로 사전에 군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다소 어렵더라도 납부고지서를 수령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낭비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제 2의 안건이지만 강진군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안 제4조의 2 신설규정인데 체납액징수를 한건당 20만원이상 징수했을 때 20만원씩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금이 많았을 경우에는 분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납을 했을 경우도 이 규정이 계속 지급할 수 있는 1건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규정상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함이 옳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원이었을 경우 몇 번 해서 분납할 경우 이 내용으로 본다면 20만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촉구합니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지침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는 그대로 두고….

사후에 보완토록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건당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군민의 일체감 조성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우리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이 완료가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우리군의 상징인 군기를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맞추어서 제작 활용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군기의 모양을 개정하고 문장의 규격과 모양을 개정하고 문장이란 상장과 감사장 위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휘장의 모양제정, 배지, 상표 등에 우리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확정 시정된 CI를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군민으로부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면 지금 군기모양과 바탕색상이 있는데 금색, 녹색, 빨간색,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빨간색이라는 게 빨강이 아니고 색깔을 주황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기를 하면서 빨간색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봐서 주황이 맞겠다. 해서 과업을 수행했던 미술전담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주황으로 표기를 하고 그 밑에 M60 Y90이 색도표시입니다. 이 색도표시만 되면 하등의 지장이 없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주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성과품에 빨강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제 물어 봤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