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히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깊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리 군의 기구개편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비를 요하거나 현재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간사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관사가 정책개발담당에서 기획담당으로 개정하는데 있으며 기타 본조례 부칙에다가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외 조례 총9건에 10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2쪽, 3쪽은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4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9조 간사 1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간사 1인을 두되 그 간사는 정책개발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군이 기구개편으로 정책개발담담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기획담당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수록되는 내용입니다.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 3항이 되겠습니다. 3항의 그 밑에 보면은 5개 호가 있는데 2호에 보면은 민방위담당관사 요는 병무민방위담당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병무는 국가사무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무를 뺀 민방위담당으로 역시 자부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된 것이 이법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 1항 1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여기 통제관은 건설통제관과 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도시과장 그 다음 그 밑에 철원군재난관리조례 여기 또 10조에 기금운영관이 건설도시과장 그 밑에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여기 8조1항1호 기금운영관이 건설도시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 기구개편으로 건설과장으로 단순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조례를 건설과장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원군광역방제기관리운영조례 5조 2항이 5,000평이상 집단농지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5,000평으로 된 것을 16,530㎡로 조문을 수정하고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30㎡ 이상의 집단농지인 경우에는 경지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도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제7조 2항입니다. 관사는 방문보건업무담당이 되고 이 부분을 건강관리업무담당으로 기구개편시 계명이 조정됐기 때문에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다음은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제35조가 관광진흥법 제35조 된 것을 관광진흥법 64조로 조문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 2조 2항입니다. 안보관광자원이라함은 제2땅굴, 철의삼각전망대 및 월정역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용어를 제2땅굴, 철의삼각전망대 다음에 승리전망대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쪽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에 중단부분에 보면은 몇월 몇일까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시기로 되어있어서 농협중앙회에 한해서 우리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먼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중 금융기관에 해서 국민은행이라든지 기타 다른은행에도 불입할 수 있는 문허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서 매장 및 묘지등을 갖다가 장사등으로 바꾸는 조례가 돼죠.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바뀐 법을 여기다 수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 그냥 장사등에관한법률 이렇게 하면은 많이 혼돈이 올거 같은데요. 그냥 매장 및 묘지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혼돈이 안 올거 같은데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법이 바뀌어서 법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바뀐다면은 어쩔 수 없겠죠.

이건 바뀐 상태니까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장사라고만 칭해 놓으면은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올거 같은데요.

이게 한문을 쓰면 되는데 한글로 하니까 그렇게 혼돈이라든지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철원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주유소를 팔게되면은 경계부분에서 서로 출입하는데라든가 공중변소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겁니까?

화장실이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화장실도 주유소에 붙어있는 겁니까?

주유소에도 화장실이 있구요. 유통공사에도 실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분리되는 겁니까?

현재 경계신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 말뚝을 박아놔야만이 현재 포장이 전부 한꺼번에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그걸 완전히 분리해 줄 겁니다.

지금 건물을 다른데 임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주인이 바뀌어서 경계상에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안생기겠어요.

그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를 박아놓구요. 현재 주유소하고 진입도로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하는데에 대해서는 양자간이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면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게 협의가 잘되면 다행인데 혹시 서로해서 나중에 우리 시끄러우니까 막아야되겠다는등 서로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면.

지금 진입도로 4차선 신호등 있는데가 주유소도 접해 있지만은 지금 일부지역 지적도상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별도 이쪽 안파는 땅 대지도 일부 접해 있습니다.

지적도가 없으니까.

지적도상에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도면상에 보면은 일부도 접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판 다음에 왈가불가하게 않겠금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4차선에서 유통공사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826㎡ 주유소 부분을 팔더라도 출입하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죠.

지금 진입도로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는 지금 새로난 도로쪽에 접해 있고 그 접한 부분이 일부분이 지적도면상에 보면은 차량출입하는 공간만큼 충분히 면적이 접혀져있기 때문에 그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