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주차장 문제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이 유원지 지역이기에 유원지는 우리 시로치면 공원과 소관이고 우리 구청에 내려오면 공원 유원지는 우리 도시과 공원계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예산은 산불감시원 여기 보니까 2만7,000원.

예, 지금은 2만7,000원인데 공공근로보다 3-4,000원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하면 그 한사람당 얼마나 됩니까?

1일 3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기름값도 하루에 2ℓ정도 주는데 이것도 예산만 많이 주면 충분히 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조금 그것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산불감시원 중에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빈약하고 기름값도 올랐는데 기름값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나서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어떻게 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깍아서 지불이 안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나가셔서 의회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의회 핑계를 대니까 우리는 욕을 얻어 먹는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지금현재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도 혹시 모면을 할려고 위원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카누 숙소 진입로 개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요?

예.

지금 본위원도 어제 이 내용을 알고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참조를 해 달라고 해서 어제 내가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과정이 일단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가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우선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촌 구 국도에서 케이블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케이블카 밑에서 우리 동촌 구 도로 사이가 되겠는데 지금 약60세대가 되는 200여 우리 구민들이 그 도로를 일단 이용을 해야만 금호강 둔치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 곳이고 현재는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비가 오고 이러면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그쪽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지만 보상을 해야되는 그런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땅이 옆에 빌라를 지을 때 그때 이 땅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빌라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 놓은 것 같으면 이 도로를 사용하라고 승낙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승낙 받은 것 있지요?

예.

그렇다면 구청에서 왜 승낙 승인을 받고 포장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내용을 모르는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누구나 볼때에도 이것이 뭔가는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미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예산을 주더라도 아무리 교부금이든지 뭐든지 일단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알고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간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본위원이 여기 해당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제가 이야기를 안 꺼냈을것인데 어제 도시위원회에서 물론 걸렀지만 그때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여기 한번 더 예결에서 짚어 달라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어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당시에 그때 근무했던 담당도 현재 감사계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당시에 승낙을 받을 때 포장을 안했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1억5,000이라는 이런 일어났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처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 당시 행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땅 주인이 과거에 A라는 땅주가 이 도로만 지금 B로 바뀌었지요?

예.

이것까지 전부 의심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로를 누가 사겠어요? 이런 도로를 교부금을 내려서 나는 생각하기에는 이런 도로를 교부금 내려와서 이런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니까 지금 분명히 잘못 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기부 승낙을 안 받았으면 관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나 본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내 놓고 도로로 쓰겠다고 해 놓았는데 승낙을 해 준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말입니다. 이 길이가 5년정도 흘러가니까 자기땅 내가 찾겠다 도로를 낼려면 보상하고 해라 원래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선에서 구가 필요하면 보상을 해 주지만 본인이 필요할때는 보상이 필요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가도 도시계획선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보상은 100% 나가지만 기부승낙 받아서 나중에 구가 필요해서 할때에는 보상도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몇% 나갑니까?

현재 도로사용하고 있는 보상은 1/3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할려면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대충 보상비가 얼마 나가고 나갔기 때문에 1억5,000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예, 1/3로 계산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생돈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도로 내 놓고 공무원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만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위원들끼리 지금 이야기가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똑같은 이치인데 자기가 길을 막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공무원들에 의해서 행정에서 그 당시에 빨리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되어서 지금 도로개설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도시 위원회에서 짚어서 서로간에 위원들끼리 하다가 올라왔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전에 어떤 교부금 내려올때든지 아니면 구청에서라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 결국 이렇게 되면 감사까지 들어가면 분명히 공무원이 그 당시에 했는 사람이 징계를 먹습니다. 안 먹을수가 없어요. 타부서보다 건설과는 고생부서에서 그 행정 직원한테 오점을 남겨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잘 알수 있도록 많이 서로 설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방침이 나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싶어요, 내가 볼때에는.

김종태 간사님 말씀 저희들은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해소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민해소 차원에 우리가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해 주면 되는데 땅을 매입합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착복을 위한 행위밖에 안됩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도로가 불편해서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그 지주가 내 땅을 사라 안 그러면 포장 못한다 해결 방법은 그 사람이 승낙서를 썼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승낙을 받고 포장만 해 주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감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도로를 안내고 집을 지어 있다가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 줍니까? 이것은 법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 되었다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동구 전체에 개인 소유 땅을 다 사준다고 하면 지금 재원을 사겠습니까? 교부금을 준다고 해도 그 교부금을 받아서 땅을 다 사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땅 다 팔아도 못 삽니다. 이것 안 맞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지주가 예를들어서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금현재 보니까 넓이가 폭이 8m이고 길이가 60m인데 480헤배 정도 같으면 이것이 145평정도 나오지 싶은데 이땅을 어떻게 1억5,000주고 산다 말입니까? 말이 안되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감사중에 있다고 하니까 감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정말 필요할 때가서 우리가 매입을 해 주고 해결책이 되어야 되지 지금 시급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도로 포장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지주가 과거에 건축물을 축조할 때 도로로 만들어서 도로를 내서 승낙을 했다, 그러면 도로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면 지주가 승낙 받으면 도로 포장이 됩니다. 포장 해 주겠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 주겠다 원만하게 우리가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안 하겠다고 합니까? 내 땅을 사야 포장이 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 이 말은 안 맞다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5년전에 했는지, 6년전에 했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 관계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문책을 당할수 있습니다. 왜 집을 짓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는데 집을 지을수 있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법리 해석이 안된다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동구에 무슨 재원을 가지고 시교부금이 1억5,000을 준다고 해서 개인 사유의 땅을 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더 감사지적 이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맞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것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축 축조를 하는데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날때는 도로가 있어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허가 났다 말입니까? 근본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두루뭉실 짚고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해서 동구 전체에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이 책임질수 있습니까? 그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되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감사중에 있고 감사가 끝나야 되고 교부금이 당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서 이런 문제가 이런 교부금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적재적소에 만약 불부합해서 못 쓸때는 모아 놓았다가 타 사업에 쓸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할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서 안됩니다. 관계 공무원 다칩니다.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허가 내 줬느냐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 하는데 장태근 위원이 그것 했는데 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기부승낙을 받은데 거기서는 현재 포장 못 합니까?

요즘은 안 그런데 그당시에......

지금 못하는 이유가 그 지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원 지주 승낙을 받은 그 사람의 소유라면 할 수 있지요?

요즘은 그것이 도로개설을 할때 건축행위시에는 도로 부분에는 기부채납을 먼저 받은후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 지을때도 맨 이 법이 적용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상귀속이라든지 기부채납 없이는 허가를......

아니 사용승낙서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건축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어제 줄려고 하는 것을 못 받았는데 물어보고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승낙을 해 줄때도 이 법이 저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현재 과장이 이야기 하신 그 법이 이것 지을때도 이 법이 저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상세한 내용은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전부 다뤘습니다.

그럼 건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묻기로 하고 지금 그러면 현재 개인 사유지를 우리 지적도를 떼면 이미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개인 땅이 도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물려 있거든요. 지적도 상에는 도로 안에 자기 땅이 물려 있는데 현재 그 장소에 가면 도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서로간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승낙을 해 줬어요, 돈도 안 받고 약속만 하고 난뒤에 해 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나는 줄려고 해서 도로부터 먼저 내 줬는데 과장 말씀대로 도로부터 내 놓아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돈도 못 받고 땅은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으려고 해도 땅을 못 찾겠더라고 보상이 안되던데 그것이 바로 우리 동에 있습니다. 에덴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10평입니다. 평당 200만원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이것은 볼 때 자기들이 집을 짓겠다고 해서 도로를 내 놓았는데다가 가만히 놔 뒀다가 이제 와서 내 땅사서 포장을 해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건축과장한테 물어서 위원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관계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해 줘도 해 주자는 이야기거든.

저희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구민 한분도 민원이고, 다수의 민원도 민원인데 민원이라기 보다도 현장 여건을 봐서는 한쪽에는 기존 빌라를 지은 쪽에는 하수도 측구가 되어 있고 건너쪽에는 하수도 시설로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라든지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고 또 그것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를 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했잖아요,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되 자기가 집을 지어서 땅을 내 놓은 땅을 우리가 왜 보상을 해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내 놓은 땅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 찾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자꾸 의문이 가니까 납득이 갈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뭐든지 숨기려고 하면 자꾸 파고 들어간다니까.

저가 숨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건설과 문제라면 제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났던 어떻든 간에 소상히 알아서라도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는 건축이 먼저 한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또 그사항을 가지고 지금은 현실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우리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숨기고 안 숨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당시에 행위는 건축과에서 일어난 행위지만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니까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현재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현재 개설하는 부서에서 전체 이 방법이 잘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우리 과장께서 판단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실무진에서 했다는 것 보다 그래도 우리 건설과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 과장한테 책임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우리가 이 사항을 들어보고 했을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이제 건축허가 때에 무상귀속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할수 없이 보상을 1/3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이야기를 소신 그대로 하시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도 이래서 아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당신들 할 때 뭐 했느냐 물어보면 또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 말대로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 아니요? 그렇지요?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이것 건설과장한테 이야기 해 봐야 아까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 해당이 안되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과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제안설명이 없는데 건축과장한테 여기에 대한 허가 낼 때 그 당시에 서류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장하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래야 되지 지금 여기서는 건설과는 도로개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지 여기는 자세히 모르니까 물어봐야 그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자료요청에 해당되는 자료를 정리해서 건축과에...... 하고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해당동에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 강용운 위원장이 와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당동이니까 인내를 갖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 법적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비공식적이라든지 비합리적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대상 주체가 불분명했다든지 이래서는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지금현재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주민 편익에 안된다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지금현재 관계 건축법에 의해서 했는 그것은 지금 감사중에 있다니까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계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도로 포장을 하려고 했다, 그럼 해당 동에서 동장님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원만하게 좋은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하는 말이 그것은 포장을 못한다 결과적으로 도로 포장을 할려면 지주 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그럼 포장을 할려면 내 땅을 사서해라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건축법상에 어떤 문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적된 대로 처리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관계는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지주가 지금까지도 허용을 해서 우리가 길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이 지주하고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하고 또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원이 내려와 있으니까 타당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후선으로 해결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는 우선 지주와 협조를 해서 포장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급선무지 매입이 급선무가 아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런 과정을 물론 지금 지주가 안한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한번 더 절충을 해 보고.

장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승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로 사용을 하는 목적하나 가지고 승낙을 한 것이지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하고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관할 저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우리 박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동에 건설공사 한건가지고 이렇게.)

아니 위원장 저기 앞에가서 이야기 하세요. (위원아닌의원

저희 동을 위해서 박혜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칙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을 했으면 저도 사실 과거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집을 지을때는 길을 내 놓으면 당연히 땅을 포기하라고 하고 포장을 해도 원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의원을 하고 동네 일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현재 포장해 놓은 것도 보수를 할려고 하면 지주 승낙이 나야만 포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분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이런 이와 똑같은 이런 형식의 보상이 나간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도 몇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930-77 이선에 이 땅보다 훨씬 더 됩니다.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15년전에 집을 지었다가 자기 집 앞에 시멘트를 조금씩 남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 놓았다가 결국은 지주가 그것을 긁어 내라고 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전부 다시 긁어 내서 원상복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수도도 막히고 이래서 하수도 업자가 해서 그것을 구청에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7억인가, 8억인가 2대때인가, 1대때인가 그 보상을 바로 저희 집옆이다가 보니까 한가지만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억인가, 8억인가 이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보상을 해 주고 포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현재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지주들은 다 보상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 놓은데도 지금 보수를 할려고 하면 다 보상을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도 그때 당시에 승낙을 했지만 도로로 다닐수 있도록 승낙을 한 것이지 포장을 하라고 승낙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여러군데 현재 동구청에서 보상이 나간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포장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 지주로 봐서는 사실 해 줘서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 정흥표 위원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건설과 이야기는 들은바 그대로고요, 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5년전에 일어난 사항을 상세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감정가를 얼마로 산정을 해 놓았습니까?

공시지가 하고 지금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공시지가에 1/3입니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3 가격선으로 한 것이 1억5,000이다.

예.

그럼 1/3이 100만원.

1억5,000은 공사비도 포함이 된 금액이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의 궁금한 것은 충분히 저도 옆에서 들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소한 것도 우리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사소한 것?

예.

현수막 문제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서 동구청이 통일이 안돼요. 그 4만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만원 하는 과도 있고 여기도 6만원인데,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구청 내에서 과장 회의 할 때 말이지.

예, 맞습니다.

과장들 각 과에 말이지, 그 어떻게 해서 현수막 값이 통일이 안 되는가, 그것 참 이상하게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수막도 솔직히 말해서 2만원짜리부터 몇 십 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게시기간, 재질, 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이렇게 단가를 정해 놓았는지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우리 시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가격을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보통 그 사업이 조금 뭐 기간이 길고 큰 것 같으면 10만원짜리도 있고, 작은 것은 이보다 사실상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골목에 하는 것은 약 6만원 정도면 안되겠느냐......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한 구청 내에 있으면서도 환경청소과는 이 번에 4만원에 올라왔더라고, 개당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모 과는 보니까 7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6만원도 있고, 이게 아주 한 구청 안에 말이지 그 이야기는 설명하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재질이 좋은 것은 비싸고 그렇게 하겠지만, 같은 구청 안에 있으면서 사소한 것이지만 통일이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건축과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교통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요즘은 집을 짓게 되면, 빌라나 집을 짓게 되면세대별로 주차시설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고 완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집을 지어놓으면 만일 8세대 같으면, 차 8대 주차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교통에서 하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합니다만, 보통 일반

아니, 나는 빌라

빌라 같은 것은, 건축법에서 시조례로 지금 저는 알기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조례로 하는데, 전에는 0.7대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은 1대, 그러니까 한 집에 1대 하는 것으로 시조례가 작년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대 이상.

궁금해서 묻는 것은, 여기 동료위원들께서 다 계시는데, 이것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는 것을 내가 이쪽 이런 기회에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든 다 들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대답 들으면 우리도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를 지으면 원래 차를 세우게 되면 말이요, 대수를 세우게 되면, 문을 열 수 있도록 선을 그려야 되는데, 허가기준에 맞추려고 하니 좁게 해 가지고 문도 못 열고 우선 허가만 내려고 이렇게 선을 그려 놔 놓고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을 못 여니깐 바깥에 차를 세우니까 자꾸 교통 이면도로가 복잡 해 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8대 세울 것 사실은 4대 밖에 못 세우고, 2대는 전부 바깥에 세워야 돼요. 허가내기 위해서 선만 그어놓아 놨지, 그 갖다 대 버리면은 문을 못 연다니까, 내릴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것을 일선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눈으로 진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야.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그래서 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을 적에 20세대 미만을 지을 때는 0.7대 이라고 건축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또 교통 부서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좀 심하다, 이래서 시조례도 한 대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도록 되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법대로 안 한단 말이야 집 짓는 사람들이......

일방 통행 통로 지정 도로를 받을 적에는 어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그 절차를 어디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가 일단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용역결과로서 주민들한테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경찰하고 우리 협의를 합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선이라든지, 주차선이라든지, 일방 통행선은 경찰하고 협의 후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지적과에 우리 세입이 총 16억이라고 했어요?

네.

16억인데, 지금 세출은 20억이 넘지요?

예,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의회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인데, 이 부지 매입이 지금 20억 가지고 부지 매입하면, 그쪽 편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20억이 나왔습니까?

현재 20억 나온 것은 재산 공시지가 및 건물과표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결과 19억 정도 조금 됩니다. 그러고 현재 우리가 그분들하고 절충한 것은 없는데, 경매가격이 16억7,000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절충을 해보고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하게되면 2회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그래, 지주하고 한번 만나 봤어요?

아직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는데, 20억이라고 나온 숫자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것은 공시지가 토지는 공시지가하고, 건물과표하고 합하면 19억 얼마 됩니다.

그 사람들 이 돈으로 공시지가로 팔려고 그래요?

글쎄요, 그것은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면담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안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땅 팔으라니, 얼마에 산다니.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팔 것이냐. 그 사람들이 어떤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이게 예산이 되고 나면, 그 분을 만나 가지고 주식단자, 불로동에 있는 (주)단자회사이던데, 만나 가지고 우리가 절충을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이 돈이 20억이 없잖아요, 우리가? 20억이 없다,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줘도 당장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되잖아요. 바로 계약을 못하잖아요, 지금.

왜 못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20억?

아니, 20억 예산상에 있으니까 예산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지금 돈은 없습니다, 이거요. 이 가상의 예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해 놓아도 당장 못 살 것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에 매각을 할 것이냐, 좀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예산을 잡아주면 안 좋겠느냐, 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돈 20억 다 해 놔놓고, 통과한다고 내일 모레 당장 계약할 그런 조건이 안되거든요, 지금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1차 적으로 되고 난 뒤에 예산 기획실하고 라든지 또 토지소유자 하고 만나서 절충을 하고 해야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저 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적에는 그다지 동구청에서 사지 않으면 크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없고, 저것은 골목으로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 사람들이 주차장 내버리고 그러면 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예산을 잡아놓고 절충을 하면 저 사람들 이미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좀 튕기는 맛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

원래 조선사람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뭐 살려고 덤비면 튕기거든,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절충 없이 예산 잡아 놔 놓고, 만약 더 달라고 하면 또 추가해서 또 잡아야 된다는 말이야.

예.

그랬을 적에는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전에 절충되어서 너무 비쌀 것 같으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옆에 우리가 중요한,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는 필요한 땅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러나 저 사람들 너무 무리한 요구를 또 해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살 이유가 없거든.

예.

안 맞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적에 좀 서로간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예산이 성립되고는 바로 만나서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감정가로 감정가란다, 표준시가로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턱도 없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정상적인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 나오는 가격에 의해 가지고 절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도 성립은 안 된 것을 감정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감정의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어느 누구든지 감정가대로 팔아서, 참 감정가대로 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땅 덩어리, 우리가 공사하고 이럴 적에는 감정해 가지고 안 되면 강제수용을 내리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못하잖아요. 여기 감정가대로 해 가지고 평당 공시지가 그 돈 에 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건물 그것한 것 이것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절충이 있었으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말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래 안되겠나, 그 이야기이고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도 안 잡아 놨는데 그 사람을 절충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하기 힘들어지느냐, 그것은 견해차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좀 대화가 있어 가지고 잡았으면 다음에 일하기가 안 수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생각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잡아놓으면, 분명히 건물주 땅 투기하는데 분명히 이게 귀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20억 잡아놨다, 그러면 또 제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다음에 차후로 겪어봐야 알겠지만, 사람의 심리를 모릅니다, 원래.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예, 자기 본위주의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될 수 있다면, 당신 말이야 예산 잡기 전에 우리 계획 잡을 적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고 이야기 안 했나 말이야, 잡아 놓으니깐 왜 이러느냐, 할 말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잡아놓은 것을 알고 튕겨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도 현재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돈 보고 욕심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유능한 우리 지적과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차피 예산은 올라왔고, 우리 의회도 실질적으로 타 의회 가보면 우리 의회만큼 이런 의회 없습니다. 또 보건소도 역시 우리 구청이 좁아 가지고 보건소 이전하려고 상당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마침 좋은 기회입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할 일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절충을 잘하셔서 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위원장! 과장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요.

글쎄 예산이.

가상의 예산이지.

아니요, 세입이 되는 것은, 세입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과로서는 집행과로서는 세입이 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있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세입이 16억이 아닙니까?

예, 세입이 16억입니다.

16억이죠?

예.

그런데 어찌 보면 세출이 20억이 넘잖아요?

예, 그렇지요. 세출은.

그래, 넘잖아요?

예.

다른 부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우리 기획실장한테, 다 물었어요.

예.

물었다니까, 없습니다. 돈이, 30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참.

우리가 잡아 놓으면 당겨와야 되는 거라 지금.

그것은 우리 지적 과장님이 개인 돈을 갖다주든지 해 놔놓으면 알아서 할 일이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입찰가격이 16억7,000인가 그렇지요?

도계장 자료를 갖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더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로비, 최저 가격이 19억7200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유찰 되어서 13억8,000인데, 매각 가격은 16억7,000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취득세를 물면 약 한.

양도세, 취득세 5% 보고, 예를 들면 5% 보면, 5,000만원에다가 약 8,000만원, 9,000만원 됩니다. 거기에다가 소송비용으로다가 자기들 제 부대경비에다가 맨 우리들에게 매각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꼭 봐서.....

포함 되어 있겠지요?

예.

그런데 저기 매입할 적에 구청에서 필요했는 부분으로 해서 수용이라고 해야 하나 그 입장을 취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타당성이 없지요?

토지 수용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왜냐하면, 입찰가격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금액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에 남는 금액에서 몇 %가 세금을 뭅니까?

그 양도소득세는, 예를 들어 자기들에게 무는 것은 양도소득세인데,

그것이 35% 입니까? 50%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다 틀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자기들이 재경비를 다 공지를 해 줍니다. 공지를 해 주고, 확실한 것은 몇 %인지 양도소득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현재 가져있는 쪽하고 제가 좀 잘 압니다. 내가 알아서 현재 구에서 20억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절충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사무국에는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의정계장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영훈 이것은, 저 위에 전국적으로 위원님 활동비가 인상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구 조례에서도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더 세웠다.

이영훈 전국적인 위원님들의 보조 활동에......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의회 우리가 특위에든지, 상임위원회, 우리 마이크 있지요?

이영훈 예.

이것 전번부터 이야기 했는데, 이것 예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절충해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영훈 그래서 예산, 지금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는 한 번 해 봤는데, 마이크만 지금 바꾸려고 하면 또 마이크, 스피커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예산이 조금 많아 가지고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지금 의회 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이것하고 또 내년에 또 새로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는 일단 해 가지고 다음 추경할 때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의회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는 가져 갈 수는 있잖아요?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영훈 거기 책상하고 맞추어서 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또 그래서 다음에 또 추경 때는......

아니, 마이크를 바꾸는데 책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 책상 놔놓고, 마이크 지금 이런 마이크는 없습니다, 지금. 여건은 안 좋더라도 마이크 하나라도 똑발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의회 예산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서는 지금 집행부 한번 대화를 안 한다니까 지금. 뭔가 하려고 절충을 좀 해 보세요, 절충을. 해 가지고 안될 적에는 의장한테 이야기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써야되는 이 부분을 우리 의정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이영훈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는 틀림없이 예산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마이크도 개조해야 된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것 지금, 이런 데는 없다니까 그래가 다음에 옮길 적에는 기계를 가져가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계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앞으로 좀 챙기세요, 우리 계장님.

이영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장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 바쁘신데, 우리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은 우리 건축과는 없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카누숙소 진입로 개설해 가지고 그 개설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개설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알지 건축법에는 자기들이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 건축과장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건축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전혀 지금 내용을 몰라요?

조금 전에 듣기 전까지는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듣고 난 후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파악된 부분에 설명을 해 보이소, 그러면. 우리 위원들 묻기 전에......

예,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970의 5번지하고 7번지 옛날에 땅이 970의 5번지 전답으로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였던 것이, 83년도 5월 26일날 땅이 8필지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83년 7월부터 84년 9월까지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 대지의 서편에 있는 지금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허가서는 10년 보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원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원 서류가 없기 때문에 유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서류가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날 적에 96년도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96년도 건축법에 의하면 만약에 주택을 지으려고 할 적에는 도로가 몇 미터 도로가 있어야 만이 그 주택허가가 납니까?

그 건축법상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모든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냥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 대지가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미터 도로에 접하든, 20미터 도로에 접하든.

아니, 도로 개설을 도로가 몇 미터가 있어야 만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된 것은 없구요. 건축법상에는, 모든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 길이가 얼마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다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예.

도시계획 선에 따라서, 그렇지요?

예, 봤습니다.

동의서로 볼 적에는, 인근 주택에서 주차 출입, 진입과 보행자 통행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결국은, 이 땅을 통행하는데 써도 괜찮다는 동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내놓았을 적에 그때 우리 동구청에서 만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

지금, 도로가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도로를 함부로 저희들이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요. 만일 주인이 같다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또는 도로포장을 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하는데.

무엇을 했다면요?

소유자가 같았더라면은요, 소유자가 이 도로 주인하고 다세대 주택을 지은 사람하고 주인이 틀립니다.

그 당시에?

예, 이 집을 지을 당시에 주인이 틀립니다. 같았다면, 우리가 모든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건설과나, 저희들이나.

그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 틀립니다. 96년도 12월 달에 이 대지 소유자는 위원님 들고 계시는데, 권영국씨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영국씨고 집을 지은 사람은 세경주택의 장은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영국씨가 왜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자기 집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보면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사는 사람이 간혹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도로 주인하고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막아도 말을 못 하겠네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만 놔두고 막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였으니까 구청에서 사서 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본인 땅이, 그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보상도 안 받았는데, 도로가 나 있는데 땅 보상도 안 받고 지적도 상에 본인 땅이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스팔트 깨고 팔려고 하면 팔 수가 있어요?

지금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 도로이지요, 그지요?

예.

도로로 되어 있든 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는 도로화 되어 있는 것.

그렇지요.

그러한 것들은 그 땅 주인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만 남겨두고 막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 60전에서 80전이 됩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소유권 주장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땅 샀는 사람이 저번에 소유한 사람한테, 집을 딱 사고 나니까 그냥 몇 평이다 믿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해 가지고 도시계획 서류를 딱 떼어보니까 내 땅이 도로에 접해 있다는 말이야, 현재 도로로 쓰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져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상도 안 받고, 그래 당신 말이야 몇 평이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것 밖에 안 되느냐, 그럼 당신 이거 도로 낼 적에 보상받은 것 아니가,받은 것 없다. 지금, 산 사람이 그러면 이 도로를 지금 자기는 과거의 사람이 분명히 안 받은 것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현재 사보니까 지적도상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 내어라 그러면, 내 재산을 찾겠다, 그것 관계가 없습니까?

그게 현재 일부 내 땅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땅을 사고 보니까?

그렇지.

내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는 만일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낼 때 그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부분을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권리주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로가 거기에 하나도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만약 도로가 12미터 같으면 거기에 약 10평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로 쓰겠다 라고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걸 안 했다면은?

안 했다면.

그게 명시되어 있지요, 건축허가 낼 적에?

허가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있지요?

예, 내 땅이라면.

그게 없다면,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어요?

지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인데.

그래요?

예.

그것 확실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막혀버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기 땅이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통로 폭을 남겨놓고는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차량은 관계가 없잖아, 사람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예, 차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도시국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지금 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계에 지금 의뢰를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낼 적에 현재 여기까지 왔을 적에 공무원의 임무를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그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의회에서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개설을 하든 어떻든지 간에 또 주민이 원해 가지고 요청이 올라왔든지 간에 그 당시에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고 난 뒤에 동의서까지 내놓은 이 상태에서 지금와 가지고 도로개설 한다고 도로 개설비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수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서로 알고 뭔가 알아보고 하자 싶어서 지금 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이 봤을 적에는 이 자체가 그때 당시에 허가 냈는 이 사항하고는 별 차이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요?

예.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도로를 해 가지고 사야 되네.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건축법상의 모든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도시계획 도로냐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설교통부나 이런데서 질의 회신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시계획 도로에만 접해 있는 것은 건축허가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개설될 때까지 이 통로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붙이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때 이 사람은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 땅에 대한 보상.

딱 이거라.

딱 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구청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 집을 지을 적에 도로를 내놓고 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 그것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도시계획 도로가 그여 있거든요.

예.

자기 땅은 한 개도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에.

그러면 동의서를 왜 이렇게 했노, 이것?

통행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내 땅이 아니니까, 지금 앞에 있는 도로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건물주하고 이 도로 이 사람 땅하고 같은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따로따로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다.

예, 같은 주인 같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기부채납해라, 이 땅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아마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지주가 내 땅이니까 도로 포장 안 된다,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주가 주장하고 있는 자치단체 이 땅을 사 가지고 포장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에 지금 이야기 보면은.

동쪽 것을 이야기합니까? 서쪽 것을 이야기합니까?

동쪽 거요, 동쪽 거요.

그 8필지 갈라져 있는 거요?

예.

그것 지금 83년도부터 84년도까지.

83년도부터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84년 9월까지.

축조를 했다는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상에 나와있는 이 도로는 계획을, 도시계획을 언제 설립했습니까?

이 도면상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8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설립되기 전에, 전에 건축허가를 낼 때 그전에는 도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허가가 됩니까?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서류는 10년간 보관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내버리고 없습니다.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정황을 설명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모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류보관이 10년 보관인데, 83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결과적으로 10년이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뭐고 하면, 지금 건축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에 지금 자도로 내어 있는 땅,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설립되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상이 안되고 그냥 도시계획만 그어져 있는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도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땅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설립된 이후에 자기 소유를 건축 축조물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고 하면, 지금 관계 보관 서류가 없으니까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됩니다만,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 났다, 건축허가 난 뒤에 도시계획을 그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와서 흘러가 과정이 흘러와 가지고 지금 땅 소유자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동에서 동장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것 포장하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결과적인 문제는 지주의 승낙을 받으라고 하니까 승낙을 받으러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건 내 땅이니까 나는 못해주겠다, 하려고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너거 도로를 내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소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러한 행위가 지금 도출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했다 뭐 교부금이 되든지 받았든 간에 했다, 그러면 여타 동구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선 설립한 이후에 보상을 못 해주고 활용하고 있는 땅 이런 것이 만약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고일어나 가지고 내 땅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는 못 사용한다, 이런 문제가 만약 현상이 극대화되고 극심화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다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이래 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아까도 내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적공부상에는 자기 개인 땅으로 되어있으니까 관계는 없는 것이고, 자기 소유가 날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우리 구에다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는 원만한 방법은 이런 난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기 전에 가장 원만한 방법은 지주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포장을 해 가지고 포장은 우리가 해 주겠다, 포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땅 자기 땅이 날라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래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축과에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83년도부터 건축허가가 났고 허가가 나고 난 뒤에 도시 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유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83년도에 이 땅을 8필지로 분할을 하면서 중간에 조금조금한 것은 도로로 지목 변경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있고, 이 좌측에 있는 이 땅 소유자에게 그 당시에도 아마 도로로 쓰게끔 사용승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사용하고 허가를 받았지 그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안 받고 집 지을 수가 없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땅을 소유권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때도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소유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별 무리 없이 쓰더라도 포장을 한다든지 뭔가 행정력이 가해 질 때는 보상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제 저희들이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지 그것 들고 일어 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섭씨

예, 저하고 이름은 같습니다, 성은 틀리고.

건축과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이 문제 한번 더 심의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을 한번 더 오시도록 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건축과장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과장님 궁금한 것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덟세대 쪼개 놓은 건너편에 도로 건너 맞은편 쪽하고, 이 도로하고 83년도에 한 필지라고 했지요?

예.

반대편에 그 지주하고 이 도로하고 한 필지이고, 지주도 한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었고.

예. 그런데 그 뒤에 주인이 바뀌었지요.

그 뒤에 도로만.

도로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83년도에 이 허가 날 때로 볼 때는 뭐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인식하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서류는 없더라도......

아니지요, 유추해서 드리면은 옛날에 땅을 가 분할을 합니다. 아마 가분할 했을 때 옆의 땅 그것을 8미터로 지정을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 분할을 해도 우리 도면상에 볼 적에 들어 갔는 골목은 뒷집을 짓기 위해서 자체 도로를 또 내놓았고, 전면에 도로가 그때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났다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선도 없는데서 집을 일단은 여덟세대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제 분할을 가분할을 한 상태에서 도로로 인정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받았겠지요.

그러니 결국 인제 자도를 건너편의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허가를 내주었다.

예,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허가 사항을 볼 때 뭔가 좀 도로도 아니고, 사용승낙만 받고 허가 자체는 안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견해가 안 됩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동구청에서는 어떤 그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맞다 안 맞다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연수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방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순서이나 생략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