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조사특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구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 전반을 조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조례정비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1월 18일까지 9개월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제1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조사활동 기간을 2004년 7월 18일까지 연장하여 조사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간 조례정비조사특위는 총 111건의 조례중 82건의 조례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완료된 조례중 제109회 정례회시 7건, 제112회 임시회시 8건의 조례를 상정하여 3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고 제113회 정례회시 4건, 114회 임시회시 의회관련 2건의 조례와 규칙을 상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간보고 이후 미조사된 59건의 조례중 32건의 조례에 대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금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특위조사활동의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각 위원회 특위위원이 조사대상 조례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며 개정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조례관련 담당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또한 해당조례의 법률적인 검토 및 조문정리 등은 법무의회팀과 전문위원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조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조사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며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평구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조례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규정 신설 및 인용조문 등 변경 개정 조례안으로써 안 제8조제6항에서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1인1표제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이며 안 제9조의2항에서는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에 관한 인용조문의 변경조례안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단서규정과 위원의 제척규정 신설,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학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행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자치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보면 어디든지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과반수만 했는데, 과반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동수가 나왔을 때 10명이 위원회 참석해서 5명이 찬성을 하고 5명이 반대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조문을 가지고 과반수 찬성이다 그러면 그게 의결이 되는 겁니까? 부결이 되는 겁니까?

자치국장입니다. 1/2 이상하고 과반수 두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 10명 중에서 1/2 이상이라고 그러면 5명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과반수라고 그러면 5명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 건데 6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무슨 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이 점을 가지고 현행 과반수 이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5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을 때 그 의안은 부결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과거에 의회 실무책자라든지 최민수씨가 쓴 책자에 보면 1/2 이상하고 과반수하고 서로 혼동이 되는데 1/2 이상할 때 반드시 반이 지나는 다섯이라는 숫자가 포함되고, 과반수라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섯은 포함이 안 되지요.

그러면 현재 위원회를 할 때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는.

가부동수면 부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러니까 이 조문이 잘못됐다고 해서 개정하는 거지요? 변 의원님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석을 했는데 5 대 5가 나왔을 때는 위원장이 그렇게 투표권도 행사를 하고 또 반반이 나왔을 때는 결정권을 주니까 잘못된 그 조항을 바꾸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재용 위원입니다. 현행에 조례가 부적격해서 개정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개정안에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금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운영"으로 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운용"으로 변경하고 활동비 및 포상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재원 확보와 운용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명 운영은 위원회, 기관 등을 운영하는 문구이며, 운용은 예산이나 자금 등을 운용하는 문구로 쓰이므로 "운영"을 "운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2항에서는 활동비 및 포상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포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명과 활동비 및 포상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운영"을 "운용"으로 하면 변 의원님 뭐가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운용이라고 그럽니다. 문구 자체가 운용으로 봐야 되고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체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 포괄적으로 했을 때 운영이라는 거지 자금 자체를 운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운용으로 개정하는 안이 조례문구상 맞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가 포상금 지급을 10%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나요? 포상관계가, 포상한 예가 있지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조례 해놓고 여기에 적응되는 그런 게 없어서 포상을 안 한 거예요? 왜 못한 거예요?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필요하거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경영수익특별회계 내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아직 지급을 못 했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인데요 앞으로 그런 특별회계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에 명확히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목적사업 범위의 명확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공단의 이익금과 관련되는 손익금의 처리조항인 안 제23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불필요한 규정인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관련 인용법규의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안 별표1 인감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2003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령 제18105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령과 조례의 중복으로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5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는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20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수수료가 없으므로 징수유예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조항이며 "8 기타 제증명"에서는 초과당 100원은 무인민원발급시 추가 가산 불가 및 타구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삭제하는 조항이며, 8-1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2만 원으로 조정키 위한 개정안이며, 별표2에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부평구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유선 및 도선관계",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며 제8조제1항1호에서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 "의료급여법시행규칙"으로 관련 인용법규가 변경됨에 따른 개정안이며, 안 별표2는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우리 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법규의 변경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키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4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우리가 수수료를 현행 법인인중개업자 개설신청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이런 재교부신청 모든 게 건당 3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2만 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3만 원으로 처음 했을 때는 뭐에 근거해서 했던 겁니까? 자치국장님 답변을, 민원실은 아무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실무진이기 때문에 잠깐만, 실무진에서 수수료 받던 부서 민원실 없습니까?

3만 원에서 2만원 됐다는 것은 그 원인은 깊이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담당자가 안 계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우리가 처음에 현행 3만 원을 받았을 때는 법에 근거해서 3만 원으로 받았을 텐데 수수료조례나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3만 원씩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볼때 지금 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3만 원을 계속 이 지역인 부평구에서는 받았던 거고 타구에서는 2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특위가 발견을 해서 발췌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타구하고 50%의 형평성이 차이가 나는지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변옥균 의원님 알고 계신 데까지 얘기 해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잡아놨다가 이미 처음 조례제정 당시에는 타구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법인 것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에 많은 여건을 미친다고 그러면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유지도 안 되고 법인의 형평성만 문제 되더라고요, 타구하고. 그래서 2만 원으로 다시 삭감하는 쪽으로 했는데 1년에 한두 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타구와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2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 3만 원 받은 것은 사실이고 1만 원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동안 지나왔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3만 원을 받은 것은 세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3만 원으로 수수료를, 그럼 수수료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인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이래서 수수료를 처음에 책정하잖아요.

자치국장입니다. 수수료 책정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준칙안을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준칙안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타지방, 또는 타시·도 등에 수수료율을 파악을 해봅니다. 형평성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고 상호 변 의원 말씀대로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책정을 하는 거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타구는 2만 원씩이었는데 50%가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수료중 150원 권, 450원 권을 추가 삽입하고 현행 직제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수수료 중 150원 권, 450원 권 추가삽입하고 안 제31조에 오염, 훼손 증지 처리에 대한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평구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6조에서는 증지의 종류를 제증명 발급시 가장 용도가 많은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 제조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150원권은 관할 시·군·구 용도로, 450원권은 타시·군·구 발급에 활용코자 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사업소"를 "보건소"로 현행직제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22조에서는 판매수익금 관리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이며, 안 제31조에서는 오염 훼손증지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별도 보관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소각처리에 있어서 감사담당공무원을 입회하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에서는 증지의 종류를 150원권과 450원권을 신설하는 대신 10원권, 40원권은 용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지금 타시·도에서 150원하고 450원짜리가 필요해서 신설하는 건데 지금 증지를 만드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판매수량에 따라서 수익금이 많은 액수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나 100원짜리 만드는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비용은. 100원짜리 한 장 만드는 것하고 10원짜리 한 장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증지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폐를 제작할 때도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듯이 증지에도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몇 전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신설되는 것,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150원하고 450원짜리 타지에서 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국온라인망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발급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10원짜리하고 40원짜리는 어떤 민원에 붙여요?

지금은 10원짜리 40원짜리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100원짜리 할 때는 50원짜리 2장 붙인다든가 150원짜리 할 때는 100원짜리에다가 50원짜리 붙인다든가 그렇게 소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담당부서에서 두 번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것은 있고 그래도 사용하는 데가 있게 되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특위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10원짜리하고 40원짜리는 기존에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0원짜리나 40원짜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 현재로 10원짜리 붙이는 민원 있어요? 210원이다 그래서 100원짜리 2개에다 10원 하나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붙이는 민원이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이번에 조례특위 할 때 10원짜리, 40원짜리가 많이 발급이 되어 있어서 만들어낸 게 있어서 주무부서에서는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 10원짜리, 40원짜리가 민원사항에 제증명 받는데 수수료 사용할 수 없다라면 그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네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10원짜리, 40원짜리를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염려는 되기는 됩니다.

그러면 그것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사용할 때까지는 10원짜리, 40원짜리 수입증지를 그대로 가야 되고 그것 다 쓴 다음에 없애도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치요?

자치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 수입증지가 130원이 필요한 때가 생긴다고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원을 더 붙인다든지, 지금 우리가 통용되는 화폐에도 동전에도 10원짜리 동전이 있듯이 이것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10원짜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민원이 현재 있는 건지 더 검토를 해서 현재 추가로 인쇄해서 필요한지 안 한건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민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 통당 얼마. 그렇지 않으면 한 장 추가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서류에서 10원짜리, 40원짜리 추가로 한다든가 해서 현재 정해져 있지 않으면 향후에도 필요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수수료 금액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민원의 종류가 많듯이. 그래서 10원짜리가 단독적으로 필요하지 않다하더라도 어느 금액에 붙여서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용도가 앞으로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얼마큼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집행부에서도 실제 민원 발급하는 부서니까 거기서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10원짜리 가지고 다른 데 60원짜리 붙일 수는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장 답변은 10원짜리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소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대한 활용하되 인쇄된 10원짜리가 증지가 많다면 그것에 대한 것이 소진될 때를 판단해서 이후에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이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개정안에도 10원짜리는 넣어놔야 되겠네요.

현재로는 넣을 필요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신·구대비표 57쪽에 발의 의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오염 훼손된 증지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하다가 어떤 경우에 오염 훼손돼서 소각처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 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까지 31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조에 보면 오염 훼손된 증지를 교환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교환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판매처에서 혹시 홍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그것에 대한 교환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으니까 이제까지 처리규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놨을 때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31조를 신설을 해서 교환을 했으면 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관했다가 처리해야 될 거고,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홍수피해 이런 것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젖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 누수라도 돼서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매수 파악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팔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오염이나 훼손돼 가지고 증지를 소각처리한 예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신설을 한다 그 얘기지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지요. 31조 전에 보면 오염 훼손된 증지를 교환해준다는 조례가 왜 생겼냐면 어차피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을 생각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처리도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10원짜리, 40원짜리를 여기 조례에다 넣고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10원짜리하고 40원짜리 재고가 많다라고 얘기 됐기 때문에 가는 부분으로 생각도 들면서 지금 자치국장님이 향후 이렇게 첨부해서 할 수 있는 민원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얼마만큼 재고량이 많은지는 몰라도 40원짜리하고 10원짜리를 소비를 시키고 향후에 민원이 어떤 수수료가 책정될 때 10원짜리, 40원짜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필요한 민원은 종류별로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10원짜리, 40원짜리를 지금 사용하는 데까지만 발행을 하고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없앴으면 어떨까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저 생각은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현재 10원짜리를 사용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원짜리를 붙일 수 있는 데는 없고 100원짜리 수수료를 붙이는데 10장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한 후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대로 하는 것 나는 좋다고 보는데.

차후에 하자고요?

조례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150원권, 450원권 추가시키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었고 10원짜리, 40원짜리, 50원짜리, 60원까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수수료 붙이는 게 있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붙이는 것 50원권짜리는 붙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원짜리, 60원짜리는 사실은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위가 100원 단위, 50원 단위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150원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원권 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50원권짜리도 앞으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양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그 증지로 발행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면 150원권, 450원권 발행할 이유가 없어요. 50원권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50원짜리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10원짜리, 40원짜리, 60원짜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이것을 여기서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주고 10원짜리, 40원짜리, 50원짜리, 60원짜리를 완전히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개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 무조건 개정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150원짜리, 450원짜리를 요구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 50원짜리 소진하기 위해서 덧붙였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한 장 판매하는 게 쉽지 두 장 판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150원짜리, 450원짜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0원짜리, 40원짜리, 50원짜리, 60원짜리는 어느 시점 가서는 우리가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방향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50원짜리, 450원짜리만 첨가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이 제작은 지금 하지만 증지 이것은 전체가 그대로 계속 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나열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 의원 얘기는 150원짜리, 450원짜리만 추가를 하고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실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물량이 엄청 많습니까?

엄청 많다 그럴 수는 없고요 10원짜리, 40원짜리는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등·초본이 40원 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놓은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놓고 그것은 재고로 계속 해가고 이래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례안에 현 상황에 450원, 150원짜리 필요하니까 조례에 만들어놓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현재 있는 증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졌을 경우에 새로 제작할 때는 당연히 150원, 450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쓰기는 쓰는 겁니까? 10원짜리, 40원짜리.

지금은 쓰고 있지요.

그러면 조례에 그대로 있어야지요.

위원님, 쓰기는 쓰는데,

쓰기는 쓰는데 좌우지간 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150원짜리 신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판매인이 그것 한 장만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10원짜리 15장을 붙여줘야 되는 것하고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150원짜리 한 장을 붙여주지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가는 거예요. 구매를 안 해가는 거지요.

최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인데 제 얘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 쓰면 모르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데 조례에서 10원짜리, 40원짜리를 삭제한다는 것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고 제안자도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며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의 명확화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 인용법률의 명확화 및 안 제23조제10항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평구 고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 안 제19조의3에서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인용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며, 안 제22조제3항5호에서는 인용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며 안 제23조제10항에서는 밴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제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23조의3, 제38조의4에서는 인용법률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요. 좌측에는 현행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현행에 제7조2항 제4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랬거든요. 그리고 개정안 제7조4항 4호인가 보면 "기타 구유재산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상응하는 조문 같은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는 것만 다르지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공유재산"을 이쪽에서 "구유재산"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인정하는 사항"을 "인정하는 재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공유재산"이 "구유재산"으로 바뀌었는지, 또 "인정하는 사항"이 "인정하는 재산"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 사항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문구를 옮기다가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이나 큰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 내용을 바꾸려고 그랬던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던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어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영입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 사항은 조금 안 바꿔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얘기를 했고 구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통과의례로 했던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평소에도 본 위원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런데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바꾼 것은 공유재산으로 놔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인정하는 재산"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놔두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무원들한테 위임했던 거 거든요. 그런 사항 같으니까 크게 안 바꿔도 되는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에는 시유지, 구유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먼저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구공유재산심의회라고 했는데 국공유재산하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 따지는 거고,

공유지면 국유지하고는 다르지.

공유하면 시유지, 구유지,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때 구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니까 구 재산만 심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공유가 들어가면 여러 개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지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유하면 시 재산, 구 재산까지.

그러면 구공은? 그러니까 공유가 확대된 것 아니에요? 공유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단순 착오였었냐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던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시유지 빼고 구유지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착오였었느냐.

그거겠지요. 구유재산을 구에서,

사실 구유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시유지가 많지.

그렇지요.

시유재산을 구에서 심의할 수 있어요?

시 재산을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할 수 없잖아요. 구공유재산이 맞는 거지.

현행에서도 구공유재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조에 공유재산 하면 여기는 포함된다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구재산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공'자나 '구'자 붙어도 상관 없다!

현행에서도 구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구유재산 얘기인데 그것을 쉽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공유재산이라면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구유지를 말하는 개념이지 구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공'자를 빼고 구유재산 그래야지. 그러니까 구공유재산이라 하면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즉 시유지, 구유지를 함께 지칭하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조문이라 그런데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는 매각이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국공유지 했을 때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과에서 판단할 수 없는 대부라든가 그럴 때도 법조문 나와 있지만 애매한 게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 당연히 구 재산만 심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국공유지 국유지나 시유지도 여기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국유지나 시유지는 구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지.

시유지나 국유지까지도 여기서 심의를 한다고 보면 공유가 맞고, 구재산만 심의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구공유재산이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그냥 둬도 상관 없어.

김재용 위원입니다. 7조에 부평구공유재산을 여기도 구유재산으로 바꿔야 맞는 것 같거든요, 일률적으로.

그것은 법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법에 공유재산심의를 둔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구별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 자체도 그렇고요.

조례명칭이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고 그 밑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구유지에 관해서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7조1항 재산의 취득이라고 그랬는데 재산의 취득을 구재산 취득만 얘기할 거냐, 처분에 관한 것,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 거기도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7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①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고 했잖아, 여기 있잖아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밑에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1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추가반영된 부평동 10-335번지는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수요가 상당한 곳이며 2003년 8월 18일 종교집회장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가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2003년 10월 10일 허가가 취소된 지역으로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취득건입니다. 상기지역은 일부 건물이 철거된 상태로 방치된 나대지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심각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 주차장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평동 10-335번지 58평으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 1억 8,498만 3천 원 범위내에서 매입하여 2004년 4월에 등기 이전 완료하고 2004년 5월에 공사발주하여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개방은 올 8월부터 실시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1406-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 건물로 1994년 세무비리 사건을 원인으로 한 비리자로부터 대물변재 받은 재산으로 타구에 소재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적고 관리에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처분하여 행정재산의 대체취득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기 건물은 가감정결과 7억 5천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평가되고 부평3동 청사 및 부개1동 청사 부지 매입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재산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임대료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다 작년 12월경에 구 세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리해서 저희 경영재정과로 넘긴 재산입니다.

그 전에 세무비리 안영휘 재산이에요?

성명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승록이라고 직원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 이것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사는 거지요?

네.

이것 사놓으면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땅값이 벼락 같이 오르면 구 재산도 많이 늘어날 소지도 있겠네요.

특별회계로 사도 어차피 구재산이니까 용도변경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활용이 가능하겠지요.

파는 게 제일 좋은 안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