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하남시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 질문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시장에게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답변은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의 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나 대책 중심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량전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연일 우리 시의원님들, 시정 질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전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보충 질문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우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실정으로 봐서 경전철이 필요 없다, 앞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하철 2기 5호선에 대해서 시장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 5호선을 시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결과와 하남시의회나 시민들은 3기 9호선이 와야 되지 않느냐, 3기 9호선과 2기 5호선의 차이는 2기 5호선은 상일동에 기지창이 들어서고 사업이 끝난 지하철이고, 9호선은 김포에서 반포까지 1차 구간으로 있습니다. 2차 구간이 반포에서 방이역까지 계획이 있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 감북동에서 서울시에서 기지창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기지창이 들어오는 게 무산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기지창을 마련하지 못해서 2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보류 내지는 추진을 늦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 기지창을 제공하고 3기 9호선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기 5호선과 3기 9호선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조중구 의원 고맙습니다. 조중구 의원의 질문 중에 집행부에서, 아니면 이선 의장님께서 집행부 수장이 2기 5호선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실정은 맨 처음에 창우동에서 강동까지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동구의 김충환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상일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KDI와 기획예산처에 용역을 체결한 것은 지하철 용역이 아니라 경전철 재검토 용역이 4월 말일 날 끝납니다. 끝나면 그 때 가서 경전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었을 경우에 3기 9호선이냐, 2기 5호선이 나올 문제지 현재로서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2기 5호선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2기 5호선이나 3기 9호선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2기 5호선이나 3기 9호선을 가지고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경전철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틀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국책사업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렇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민간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하남시에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 경전철 사업을 민간 업자를 선정해서 하라고 하는데, 경전철이 들어오는 역사 주변에 역세권 개발 면적을 주고 그런 후에 경전철 사업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민자유치 경전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하남시로서는 그 동안에 추진해 온 것이 조정가능지역 38만평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경전철을 건설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조정가능지역 38만평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38만평이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조중구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실에서 봤는데, 38만평이 없어진다, 아니면 조정 총량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조정가능지역이 우선해제가 181만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용역하고 공청회를 할 때는 도로부분이나 공원부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총량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그 때 국장이나 사무관이 바뀌다보니까 총량에서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이렇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도 건교부에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로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세어 나갔으니까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겁니다.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아니면 지방지에 나간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해제 총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조정가능지역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없어졌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없어질 수도 있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저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원이나 의장을 할 때나, 현재 시장에 오면서도 경전철은 반대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반대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창우동에서 강동역까지 10.4km를 간다면 찬성입니다. 우리 하남시민 13만명 중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곳이 강동입니다. 그래서 찬성을 해서 그 당시에 2,000억이면 건설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강동구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상일역으로 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 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창우동에서 상일역까지 7.8km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4,200억 가량 나오는 겁니다. 요금이 900원이고, 거기서 환승을 해서 600원을 더 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요금 등 건설을 해도 적자로 간다, 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입장이 뭐냐면 90% 미만일 때에는 하남시에서 적자보전을 해라, 그런 데에 저는 질렸습니다. 얼마 전에 건교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경전철 건설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 못하느냐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차관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경전철이 창우동에서 상일역까지 가는 것은 나도 반대한다, 그래서 차관께도 보고를 했고, 그러면 시에서 포기각서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각서는 못 낸다는 뜻은 뭐냐면 10년 동안 경전철을 추진해 오면서 경비가 70억이다, 100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현대컨소시엄에서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각서를 못 낸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KDI측과 용역체결이 지하철 용역이 아니라 경전철 재검토 용역이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에 경전철이 건교부에서 지정된 연도가 언제에요, 94년도인가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경전철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경기도에 하남시, 부산에 김해시입니다. 그래서 92년도니까 12년 전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92년도입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92년도부터였을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포기를 하려면 그 당시에 우리가 건교부에 요구를 해서, 민자유치니까 개발이라든지 그런 면적을 안 줬을 때 그 때 바로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현대컨소시엄에 주고 나서 전부 용역주고, 지금에 와서 포기하려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 때 왜 판단을 잘 못했는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그 판단이 92년도에 한 것이고, 그 때 시의원을 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 때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면,...
중구
조중구의원
92년도에도 하남시가 판단을 안 한 것이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91년도에 시의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92년도에는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때에는 창우동에서 강동까지 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전자에 답변 드린 대로 창우동에서 강동역이라면 지금도 추진하고 싶어요. 그러나 상일까지 가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얘기에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 당시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강동구와 협의를, 강동구로 할 것이냐, 상일동으로 할 것이냐를 빨리 판단해서 강동구에서 안 된다, 상일역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 포기를 안 하고 왜 지금까지 끌고 와서 현대컨소시엄과의 문제로 인해 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건설도 못하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당시 9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상일동으로 간다는 것은 98년도인가, 97년도일 겁니다. 계속 추진해 오다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알기에는 우리 의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건교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경기도, 하남시, 강동구 관계자 등 5명이 만났습니다. 모여서 용역을 한 번 줘보자,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한다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용역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줬느냐, 명지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1년 만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용역결과를 보면 강동구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건교부에서 강동구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다 모른다, 또 백지가 되어 결국은 하남시 예산 1억3,000만원이 날아간 겁니다. 경전철 문제는 우여곡절이 많지만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세미나도 다녔고, 발표도 했지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경전철은 저는 분명히 반대, 그렇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기 9호선이 되든지, 아니면 2기 5호선이 되든지, 그 때 가서 결정이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인구가 50만명이다, 얼마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남시 인구가 50만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서울시와 아니면 다른 기관과 하남시에 유치를 한 번 해 보자, 인구가 13만명에서 50만명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될 지도 모르고, 뭘 하나 유치를 해 봐서 그게 과연 된다면 지하철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고, 언론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어떤 순간에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92년도부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에 와서는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정책판단을 앞으로는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하남시에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엄청 많은데 판단을 잘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니, 답변을 드려야죠,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조중구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92년도부터 시장이 8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시장으로 남은 임기가 있지만 한 가지라도 정책판단을 잘해서 어느 정도 시에 플러스적 요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경전철 문제도 중요하고, 덕풍천 문제, 환경박람회 문제, 도시개발공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다 중요한데, 이 문제는 벌써 10년전, 15년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특위조사까지 해서 결과가 나온 얘기이고 검찰에서 무혐의가 된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정책판단을 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시정에도 바쁘신데도 오늘 시정 질문에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에 경량전철 관계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저렇다, 추진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서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경량전철 관계는 10여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을 현재 전 시장까지도 경량전철로 사업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지하철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님께서는 경량전철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이냐,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하남시 교통관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항간에서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9호선이니, 5호선으로 연결을 시키느니,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중구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바로 이 원인이 뭐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경량전철과 연관되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여론이 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시장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경량전철 재검토 용역이 4월말 경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봐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총선이 4월 15일입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다니면서 자기가 4·15 총선에 관련되었다는 것, 아니면 지하철 문제를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기 9호선이냐, 2기 5호선이냐, 아니면 경전철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00여명이 있지만 엄정 중립에다가, 또 한 가지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3기 9호선, 2기 5호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건 일단 국회의원들이 홍보를 해서 자기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시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4월말정도 되면 경전철 재검토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때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추진이 된다면 3기 9호선이나 2기 5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재검토 용역을 줬는데요, 만약에 용역의 결과가 경전철이 타당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잠깐만요, 용역은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예산처의 비용을 가지고 KDI 연구원과 계약이 된 것이지, 시에서 준 게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KDI 용역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경전철이 타당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로 현대컨소시엄과 계속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협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전제로 해서 현대컨소시엄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대컨소시엄에서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부대 토지를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조정가능지역이었습니다. 용량에 대해서, 토지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부당하다든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협상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우선해제 총량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정가능지역이 사실은 없어질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경전철에 대해서 용역을 준 커다란 이유도 사실은 현대컨소시엄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조정가능지역이 실제로 우선해제 총량에 사용된다고 했을 경우에 현대컨소시엄에서도 분명히 그럴 우려가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를 하시는지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의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로교통과장이 이 자리에서 장장 2시간 동안에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시장한테 질문할 때에는 경전철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 똑같이 질문한다면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이 정도로 굵직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선의장
아니, 홍미라 의원, 잠깐만요. 지금 시장이 그런 이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 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거는 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에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하던 것을 시장에게 몰자고 해서 시간을 배제하자고 해서, 원래 운영방침은 해당 부서장에게 거르고, 시장에게는 방침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 최종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물으려고 했더니 의원님들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라고 해서 이번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다소 시간상 중복이 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왜냐 하면 제가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려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4월말에 용역결과가 경전철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인데, 시장이 보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정가능지역 38만평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다고 역세권을 개발할 수도 없고, 상일역까지 7.8km인데, 4,201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상일역까지 가는데 900원을 내고 타고 가서 상일역에서 환승할 때 다시 600원을 내면 1,500원이 아니겠습니까? 버스 한 번만 타면 600원을 내고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적자 90%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마당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뻔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경전철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건 용역결과를 본 후에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4월말에 나오면 임시회를 다시 해서 시정질문을 다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지, 용역결과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저렇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전철을 안 하기 위해서 타당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용역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경전철이 타당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경전철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전철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경전철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서 되면 우리가 포기서를 냅니다. 왜냐 하면 포기서를 내면 앞으로 현대컨소시엄과 어떻게 정리가 될지 문제예요. 하남시가 포기서를 낸다면 현대컨소시엄에서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4월말에 나오는 용역결과가 안 되는 쪽으로 나오면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틀어줍니다. 그럴 때 현대컨소시엄이 과연 건교부와 소송이 되겠느냐, 현대건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두 번째가 뭐죠?
미라
홍미라의원
조정가능지역에 택지개발용지로 협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우선해제 총량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용역결과와 별개로 현대컨소시엄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이선의장
그 부분은 이 문제와 거리가 좀 먼 것이고, 그거는 시나 의회의 방침이 현대컨소시엄의 자기 부담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걸 달랬던 것이고, 시나 의회에서는 그건 불허하는 방침이고, 그걸 여기서 연계하면 안 되죠.
미라
홍미라의원
협상 사안이 그것인데,...
이선의장
그건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 쪽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가능지역 등 뭘 하면 개발을 해서 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그 쪽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지, 여태까지 진전된 것은 없고, 시나 의회나 그건 별도로 국책사업을 해서 별단의 어떤 택지를 받아서 하면 모르되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기본 방침이었는데 자꾸 여기다가 연계하면 어떡해? 그건 여기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시장도 상당히 번거롭고 할 텐데, 한 가지 아까 시장이 답변에서 보니까 공연히 의장이나 의원이 흘린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언제인가, 시장이나 저나 목회자 모임에 한 번 간 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어디요?
이선의장
목회자 모임. 목사님들 모임에서 기관장 축하 기도회를 해 준다고 해서 가신 적이 있죠, 저녁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모르겠는데요. 목회자 모임에 한두 번 갔습니까?
이선의장
취임하고 보선이 끝난 후에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 목사분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다중교통 수단으로 경량전철을 하고 있는데, 교통대책은 시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서 행사가 끝나고 우리한테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주문을 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시장님은 그 당시 2기 5호선이나 3기 9호선이 정리가 안 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경량전철은 부당합니다, 2기 5호선이라도 해서 대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시장은 2기 5호선을 주창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3기 9호선이 합당한데 각 기관의 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가지고 건교부에 하니까 건교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왜 하남시에서는 지하철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 경량전철을 현재 미료사업으로 용역까지 하고 협약 중에 있는 그 노선에다가 왜 지하철 타당성 검토를 또 해달라고 하느냐, 중복 검토한다는 게 한다는 얘기냐, 안 한다는 얘기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현재 시장이 답변한대로 현대컨소시엄의 위약금 등이 우리 현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접 부담방식, 또는 직접 책임을 면하게 하는 방식이 뭐냐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검토가 2기 5호선을 검토하는 주제가 설정된 것으로 들리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분도 나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분한테 항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견이 실제는 과업지시나 그거는 여기서 작성대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남시 의견은 집행부 의견이 2기 5호선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맥락에서 일관되게 왔던 것이지, 시장이 2기 5호선을 임의적으로 선호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 KDI와 인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인사라는 게 이해관계가 바로 하남시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만나서 면담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과업수행 지시서는 여기서 작성을 못합니다. 그러나 의향서나 의견제시는 당연히 했으리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얘기는 뭐냐면 경량전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지만 실제는 지하철에 대한 용역을 제시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에서 선호하는 것은 2기 5호선이다, 3기 9호선이라는 것이 예시가 되었을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교감 내용이 무엇이냐, 아니면 의향서라도 있었느냐를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답변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석에서는 사회를 보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섯 번째 의장을 했고, 일곱 번째 의장님이 이선 의장님입니다. 12년 동안 의장이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선의장
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전철, 덕풍천, 환경박람회 등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께 분배를 해 주는 겁니다. 분배를 해 준 후에 의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장에게 질문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답변이 나왔을 때에는 의장이 보충 질문은 할 수는 있습니다. 주 질문자로 할 때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의장님이 올라가셔서 사회를 보시고, 의장님이 여기 와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선의장
시장은 이것을 이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3선 의원이었었고, 후반기 의장까지 했었습니다. 또 지금 이것이 방법에 모순이 있다고 자꾸 항의를 해서 제가 주 질문자이지만 보충 질문을 먼저 하게 하고 제가 마지막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에 이의를 단다면 객관성이 결여가 됩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자료를 보면 전부 질문자가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의회를 가보시면 경기도의 의회 의장이 질문할 때에는 내려와서 질문하고, 부의장이 올라가서 사회를 보고, 질문이 끝나면 다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이선의장
시장, 진행상에 이의가 있으면 그야말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방청인들 계신 자리에서 당·부당을 따진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니, 2년전 목회자 모임에서 내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회의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2기 5호선이 되었는지, 3기 9호선이 되었는지, 그 얘기까지 여기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이선의장
그 당시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럼 제가 뭘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선의장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의장이 2기 5호선을 선호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하튼 이번에 KDI와 인사 때 무슨 얘기를 거론했는지 그걸 질문한 것이지, 그걸 따진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시에는 방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의장이 공공연히 2기 5호선이다, 시장이 선호한다,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명을 하는 것이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그런 내용은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사진행 과정을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의회 품위상 좋지 않는 자리이니 만큼 잠깐 정회를 하신 다음에 원활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뭐냐 하면 의장님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 시장이 당선된 후에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목회자 모임에 가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3기 9호선 보다는 2기 5호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면 제가 막막합니다.
이선의장
그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질문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2기 5호선인지, 3기 9호선인지 불분명해서 경량전철은 타당성이 없고 지하철을 선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한 모양이고, 또 그런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도 용역관계도 이런 상황이고 KDI와 간담회도 했는데, 그런데 아까 보충 질문 들어가기 전에 답변이 조중구 의원이나 의장이 이렇게 해서 시가 2기 5호선을 선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성명을 하길래 그런 취지가 아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일련의 과정을 봐서 이러이러해서 한 것이고,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KDI와 상견례를 가졌을 때,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왜 중복 노선에 이중 용역을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 의향서나 구두 의견제시한 게 무엇인지 그걸 물은 것이지 그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어요. KDI연구원 박사급들이 시장실을 방문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과업지시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줄지언정 하남시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시민들 여론, 하남시장의 의견, 이것만 내가 말씀드릴 뿐이지, 인사차 KDI 연구원들이 왔는데 거기서 시장이 과업지시를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시민들 여론은 이렇고, 경전철 보다는 지하철이고, 아니면 경전철이 된다면 상일역보다는 강동역이고, 예산 문제는 이렇고, 조정가능지역은 38만평은 없는데, 또 우리 역세권 개발도 안 되고, 이러한 문제를 연구원들과 토론한 자리이지,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려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종전 시간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경량전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선의장
먼저 시간에 KDI에서 인사차 방문했을 때 아무런 대안이나 제시한 게 없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KDI 연구원 4명이 왔었는데, 그 분들은 인사차 하남시장실을 방문해서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과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구체적인 과업지시는 기획예산처에서 KDI에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남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시장의 의견은 이렇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우리 하남시 인구가 적어서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하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주민들 의견이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선동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강동과 연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소문이 어떻게 주민들에게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 한 마디를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 분을 만나서 추진 중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터미널이라는 게 이전하려면 서울시 관계자나 아니면 구청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소문이 난다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그 질문 자체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이 만약에 해제 총량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현재 협상 대상지인 그 지역에 대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그 답변은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해제 총량, 그린벨트 우선해제 문제, 취락지구 문제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드리고 싶은 내용은 38만평 문제입니다. 조정가능지역이 38만평인데, 위치가 성광학교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건교부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좀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2기 5호선, 3기 9호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경량전철 용역도, 또 협약도 파기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걸 거론한다는 얘기는 물론 공식 답변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좋다는 사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2기 5호선 자체는 기 상일역은 종결된 공사입니다. 거기서부터 연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는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상일역사를 파쇄하고 총 공사비를 우리시가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코스가 되고, 3기 9호선은 기 김포에서 반포까지 1공구는 착공되어 예정 준공기한이 2007년도입니다. 또 하나 2007년 이후에 2공구가 착공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내부 사항만 관철이 되면 처음에 1공구 공사 발주와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2공구 보편타당성만 있다면 그 중간이라도 착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 내부사항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장 고민덩어리가 지하철 기지창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2기 5호선이 되었든, 3기 9호선이 되었든, 기지창 공여지는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본부의 가장 맹점이고 취약점인 것을 우리가 보완해 주면 우리도 여기서 논스톱으로 하남에서 김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다중교통 수단이 되고, 또 사실적 측면에서 부담도 상당히 경감되고, 연간 구간은 길지만 km당 공사비는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또 일부도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부담할 계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의장의 시각이고, 좀 아시는 분들의 시각인데, 그러면 전액 부담하는 구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로 부분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측면의 구간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장님이 회의 속개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칙대로 의회를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도 질문을 하실 때 원칙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해서 질문해 주셔야지, 13만 시민을 대표하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의회에서는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안목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뒤에서 질문하는 것은 예의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뒤에다 대고 질문을 합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는 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답변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13만 시민의 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시정 질문이 오늘이 5일째입니다. 지금까지 담당관부터 국장, 과장님들 전부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어야죠, 의장님이 의장석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타 공무원에게는 질문하는 게 괜찮은 것이고, 시장님한테만 안 되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거는 답변하는 과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중구
조중구의원
왜요? 법은 똑같은 법인데,...
이선의장
의원님들, 답변자인 시장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얘기는 의장이 주 질문서를 넣어서 그 답변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회의 진행상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불출석 통보를 해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회의장 내의 답변석에 선 이상은 승복한 것으로 알고, 또 회의법에도 보면 의장이 의장석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또는 거기에 대한 표결권 행사는 당연히 의석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시정 질문에는 그 예외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3선 의원님이셨지만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이의는 적법 절차가 못된다는 얘기이고, 그것도 뭐냐며 정히 그것이 원칙이라면 여기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가 왔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법 절차가 아니라도 시장이 답변석에 서면 법률상 치유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원칙에서 다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좋다, 시장은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는 얘기는 도를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문제는 방청석에 시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에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이나 이수경 과장이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한테는 앞으로 경전철이 어떻게 되느냐, 지하철을 연계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만 질문을 해 주셔야지 시시콜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선의장
그러니까 문항별로 답변하기 곤란해서 못한다면 좋은데, 거부한다는 것과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좋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선의장
못한다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니까 어원이 틀렸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것이 사실상 어떤 의미로 보면 중요한 현안이고, 또 저도 그 동안에 집행부에 수차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서에는 시장 질문서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운영을 하기에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먼저 하게 하고, 제 나름대로 미진한 것은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의라고 하는 얘기는 세 가지 원칙에도 시장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대로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건 의장님이 아까 질문하시기 전에 시장이 답변을 안 해도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뭐하지만 그거는 우리 과장들이 답변을 다 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면 지금 과장들이 답변한 내용이 시장 답변 참고자료라고 해서 다 이렇게 써다 줬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책적인 질문만 해 주시면 내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선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5일간 운영을 하면서 과장님들의 답변이 한계가 있고, 시장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집행부 수장으로서 통치 행위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인데, 똑같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들의 답변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하튼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4기 의회가 들어서면서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등해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경전철 문제라든지, 덕풍천 소송사건, 환경박람회,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몇 년에 걸쳐서 끝이 안 나고 계속 이어져 오다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의회나 집행부가 가지고 갈 것이냐, 뭔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정책을 들으려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정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시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인데,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 방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해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진행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면 목소리가 커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 동안에 시장님이 행사 때 다니시면서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공사도 있고, 고질적인 경전철 내지 이런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행사 때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고 다닌 것에 대한 시민들이 의회나 의원님들께 그걸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우리가 집행부도 아니고 어떤 결정권자도 아니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 의문사항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 답변을 하려면 시장님의 확실한 정책판단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조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수궁을 합니다. 정책적인 판단, 앞으로 시의 방향,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들이 시장 답변 자료라고 해서 주신 것을 보십시오. 조중구 의원님이 경량전철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에게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분량이 다 와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한다면 똑같은 답변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질문을 하다보면 어떻게 과장한테 질문한 걸 다 빼고 요점만 가지고 나와서 할 수도 있는데, 하다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신다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서지 말았어야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과장, 국장들이 4일간에 걸쳐서 답변한 내용은 과장, 국장에게 한 질문은 걸러서 그 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시장에게 질문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 국장에게 한 질문을 똑같이 한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나를 불러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과장,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똑같이 질문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시장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내가 답변을 충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질문,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성의껏 답변 하겠다 이겁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선 의장님이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덕풍천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소송수행 상황, 향후 대책은 과장, 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서류로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은 뒤에서 질문하니까 답변하기가 곤혹스럽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질문서에 냈으면 물론 의장이 안 합니다. 의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미료사건도 정리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곤혹스럽더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이 곧 판결된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추이는 재판에 관여한 담당관한테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거는 덕풍천 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보고받지는 않았고, 일단 의회에서 어저께, 그저께 답변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송무 수행자들이 보고한 것은 못 들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지금 지방법원에서는 일성건설 22억1,100만원, 최정헌씨까지 해서 60억7,400만원인 것으로, 제가 숫자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심에서는 4월 7일날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선고되는 날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이 사건에 수허가자인 최정헌씨와 합의할 때 먼저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22억1,100만원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60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졌을 때 일성건설이 22억1,100만원입니다.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 시청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금고를 압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선의장
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래서 8억을 최정헌씨에게 주면서 고등법원까지 갈 때는 압류하지 말자고 해서 8억을 그 양반에게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그건 압니다. 그런데 먼저 의회에서도 이론을 제기했던 부분이 물론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8억까지 준 것은 당·부당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합의할 때는 우리가 최정헌씨를 상대로 하는 승소금도 있고, 승소금이 최정헌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내부 상계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별개 채권으로 있고, 이번에 1심 판결 채무로 있고, 그런데 합의서에 빠졌던 22억1,100만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상호간에 설시도 없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탈루분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걸 물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 얘기입니다. 87년도에 경기도 광주군 시절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35m로 복개를 하느냐, 37m로 복개를 하느냐, 이런 과정에서 시에는 그 때 초대 시장이 있을 때 37m로 해라, 그 때부터 내려오던 문제가 지금에 와서 소송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22억1,100만원 문제는 저희 시와는 안 되었지만 최정헌씨와 일성건설과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 지방법원 선고 2일 전에 2003년 6월 11일날 15억6,300만원에 대해 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8억원을 최정헌씨에게 지급을 해서 2억6,300만원을 일성건설에 주면서 13억원 정도를 최정헌씨가 줄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4월 7일날 판결되면 대법원에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되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선의장
물론 시장 스스로 결정은 하셨지만 해당 부서에서 대책보고 때에 모든 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책 보고 때문에 방침 결정을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하는데 이것이 설시가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시장 답변에서는 나중에 정산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2000년도, 2001년도로 종국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에게 대책보고를 낼 때는 이것이 다 설시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빠진 내용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꾸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기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 사건에 업무상 직·간접으로 같이 관여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원래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도인데, 그 당시 시장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도가 당연히 대책을 세우고 뭘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수장은 월권을 했고, 도는 직무유기를 했고, 지금도 소송에 능히 도를 독립당사자, 또는 보조 참가인, 아니면 주 채무자로서 소송이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불법행위를 하고 여태까지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건 전에도 시장에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 항소심에 도를 여기에 소송고지 등 절차에 가담 시켰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지방법원에서는 그걸 넣지 않았었는데 고등법원에 가서 박회열 변호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되어 간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덕풍천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을 보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급 기관의 장이 불법, 부당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친 부분이 과연 상급 관서에서 전액 보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대책 보고냐, 우리가 적의 소송을 하고 도를 소송에 같이 참가시켜서 같이 책임을 물어야 판결금으로서 부담이 가는 것이지, 기관위임사무 수행자 하급기관인 시장이 집행한 것을 지시사항대로 따랐으면 물론 책임은 도에서 당합니다. 그러나 하급관서에서 월권해서 한 행위를 전액 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지사가 아무리 하남시를 이쁘게 봐줘도, 또 그 예산은 역시 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번에 다시 상고심이든, 항소심이든 별도의 소송을 하든, 도를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의장도 바라는 바이고, 시장님도 비상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7년에 준용하천이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고등법원 변론에 가서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책임이 있다, 변론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의장님!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이원입니다. 덕풍천이 쟁송 중인데, 경기도 준용하천 계획에 보면 2007년도까지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답변에 보면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용지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우리 하남시에 준용하천을 보면 산곡천, 덕풍천, 감이천, 망월천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입니다. 그걸 보수하거나 할 때는 경기도에서 돈이 오면 하천부지도 개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땅에 대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시비보다는 국·도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가 내려올 돈이 앞으로 2012년까지 549억 정도가 내려와서 준용하천을 정비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산곡천, 초이천 등 준용하천이 많은데, 덕풍천에 대한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덕풍천을 경기도에서 준용하천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덕풍천이 도서관부터 현대아파트까지가 29필지가 최정헌씨 땅이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명의이전이 되어 2필지에서 3필지밖에 없어요.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정헌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덕풍천을 정비하면서, 덕풍천 정비는 어디부터 하느냐 하면 현대아파트 위로부터 고골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때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 개수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앞으로,...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어디가 개수공사가 되어 있나요?
중구
조중구의원
덕풍천 양 옆으로 공사가 된 것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직 안 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거기도 할 겁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앞으로 해야죠.
중구
조중구의원
한다면 경기도에서 해결 하겠네요, 왜냐 하면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덕풍천뿐만 아니라 산곡천에도 개인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경기도에서 매입을 해서 준용하천에 대한 관리 내지는 경기도에서 전부 할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당연히 준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소송 중인 게 선고 예정일이 2004년 4월 7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판결이 나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그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소송 중인 내용은 87년부터 제가 시장되기 전까지, 그 때까지 추진되어 오면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일성건설과 최정헌씨가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하천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전부 정비가 끝이 납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2007년이 지나야 될 겁니다. 올해 25억 왔다, 내년에 50억이 왔다, 그 다음에 100억이 왔다, 연차적으로 해서 준용하천에 하천부지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2007년도까지 그 많은 예산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조중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바닥이 전부다 개인 명의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이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하천부지 준용하천을 전부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경기도에서 하천을 보수 정비를 하면서 개인 토지를 보상한 게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정비를 하면서 그 때는 보상을 안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보상을 해 주면서 정비를 하는데, 그 전에는 보상을 안하고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한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책을 보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은 계속해서 환경박람회 비리의혹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세 번째도 이선 의장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환경박람회 비리의혹 해소와 관련하여 자체 특감에 의한 수사의뢰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 대책,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환경위생과장이 어저께 이 자리에서 두 시간여 동안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답변 내용과 의원님들께 드린 서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시장님, 환경박람회 특감을 40을 했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43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감사를 41일 했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감사요?
순창
박순창의원
자체감사.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특감.
순창
박순창의원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8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8가지가 되어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무협의로 나왔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환경박람회는 저도 참 지긋지긋합니다. 6년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그 때가 96년도인가, 95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손영채 전 시장께서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의회에 와서 10억만 주면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10억을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래 전 도지사가 그 분이 위원장을 보면서 이사가 5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 심의 등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부풀어졌어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제가 기억하기에 239억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선 의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와 같이 특위를 하고 감사를 하러 쫓아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때가 제가 의장을 하기 전입니다. 김시화 의장할 때 우리시 집행부에서 보조금 130억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 때 박순창 부의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난리가 났고, 시의원들 죽인다, 협박한다, 납치한다, 테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제가 시장 선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시장이 되면 확실히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김찬성 과장도 계시지만 7명의 특감반을 조직해서 전체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이 특감을 한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잡아들일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혹이 가는 부분, 중요한 8가지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고소한 날짜가 작년 4월인가, 8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고 왔어요. 그러나 진정사건으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와서 저희들이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박람회 문제가 그 동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도 손영채 전시장이 경기도까지 가서 국정감사를 받은 겁니다. 또한 시의 특별감사, 검찰 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할 테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장님이 다 질문을 해 주신 건데요, 뭐,...
이선의장
이번에 대책보고를 받으셨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무슨 대책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의장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받고 대책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대책보고 보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이번에 통지서는 한 번 보셨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냥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심문하시지 마시고, 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심문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시정 질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이선의장
글쎄, 운영 방식에 결함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발언 이의는 틀리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어제 바로 시장님 자리에서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 보조금을 승인해서 집행기관으로 넘어갈 때 보조금 집행은 시장의 권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환경진흥회에 보조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어제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어떻게요?
길수
한길수의원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보조금지급조례에 보면 제8조에 나와 있지만 보조금은 지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담당 과장은 정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 7～8년전 얘기이고, 지금도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그 당시에 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추경 예산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한길수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추경예산이 왔는데, 그 당시에 보조금이 13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의회 심의를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의장님, 한길수 의원님, 이의길 의원님도 있었고, 다 같이 이 자리에서 했던 겁니다. 그 때 통과가 된 겁니다. 의원 네 명은 퇴장하고, 나도 퇴장하고, 다섯 명이 앉아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다보니까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적법하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보조금이 나갔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다 했지만 수사권도 없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저희들이 밝히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환경박람회는 시장님이 3기 의회 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3기 전반기 일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박람회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의회 의원님을 하셨고, 지금 시장을 출마하시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누구든지 기대를 걸 정도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되시면 환경박람회 문제는 취임해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람회의 적자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아무 곳에나 집행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전부 파헤쳐서 바로 해결하겠다고 공약도 하셨고 그 동안에 자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공약을 하실 때 어떤 근거나 물증이나, 확실한 것을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공약을 하신 것인지, 지금에 와서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참 실망스런 답변을 하고 계신데, 공약이나 지금까지 자신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물론 선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증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이선 의장님이나 조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특위를 몇 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도 했었습니다. 물증은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안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도 했던 것인데, 제가 시장이 되어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김찬성 특별감사 대책반을 만들어서 43일을 조사했는데, 거기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 6～7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그 양반을 만나러 가면 없고, 만나면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다면 잡아다가 조사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8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혐의 사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자체까지도 안 했다면 제가 조중구 의원님께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되어 그렇게 해서 검찰에까지 넘겼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 보고 사람 찾아보니까 사람도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혐의 없다고 나온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안 했다면 조중구 의원께 질타를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시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동안에 시민들이 걸었던 큰 기대가 결과에 따라서 맥이 빠지는, 힘이 빠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면 조중구 의원님,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그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미진하니까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3기 의회에서 특위도 하고, 조사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낄 때도, 옆에서 보는 과정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공금을 가지고 살롱에 가서 돈을 쓰고, 증인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한 조사 내지는 물증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특위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특위로 끝나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살롱에 가서 뭘 먹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중구
조중구의원
증인이 그 때 얘기를 했잖아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환경진흥회 감사를 할 때 몇 명만 갔습니다. 솔직히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영수증 처리를 보니까 영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집행부에서 그걸 다 맞췄습니다. 물론 그 돈이 안 간 것은 아닌데, 갔는데 영수 처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7년전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모를 것이고, 8년전에 있었던 것을 물어보면 나 안 썼어, 몰라, 그러면 그만이지, 이게 작년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8년전 얘기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롱 갔느냐, 검찰에 부르면 가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아뇨, 속기록에 있잖아요? 증인들이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특위를 할 때 증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증인들이 와도, 지금 불러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진흥회에 대한 접근이 우선 시장님께서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40여일간에 걸쳐 특감을 벌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손보조금을, 그러니까 우리시의 세금을 환경진흥회라는 단체에 적자분을 매워주는데 쓰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조치인 소송을 제기하던가, 환수조치를 환경진흥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이 영수증 처리가 되었느냐, 어디 가서 무엇을 샀느냐, 말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문제는 답변이 정말로 예상외의 답변이 왔습니다. 하남시와 환경진흥회가 동일체이기 때문에 보전금을 보전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없고 혐의사실이 없다고 왔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자치단체든 간에 세금을 가지고 그 당시의 실정법에 맞게 썼다고 했을 경우에 유용을 하든, 그것이 잘못 집행이 되었든지 간에 이거는 어떻게 환수조치를 할 수도 없는, 현재의 실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이런 제도적인 결함에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인 주민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런 잘못된 시정을 펼친 수장에 대한 소환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않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원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와 환경진흥회가 동일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채권자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다면 하남시를 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해서 대책도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손보조금에 대한 처리 부분에서 특감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두 번째는 실정법상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것이 없다면 시장님께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현재 하남시와 환경진흥회가 동일체라고 했을 경우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메모를 갖다 줬는데, 이 내용이 똑같이 속기록에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환경진흥회 법인재산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회를 다시 만든 다음에 청산절차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답변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답변이, 어제 내가 시장실에서 텔레비전을 틀면 여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이 점심 먹고 와서 답변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준 내용인데, 내가 다 스타디해서 왔습니다. 이 내용을 질문하시면 어제와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신다면 안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심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시고자 특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벌이셨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물론 정책적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결함이 있을 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제도적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제도적인 결함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실정법으로,...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실정법이라는 것은?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시나 환경진흥회에 결손보조금을 보전을 해 줬을 때 이것 자체가 실제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승인난 것을 집행한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의뢰를 했는데 받아들여 준 것이고, 이렇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 시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당시에 여기 모두 산증인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해 볼까요? 저를 비롯해서 이선 의장, 한길수 의원, 이의길 의원, 김병대 의원이 다 산증인이에요. 홍미라 의원은 처음 들어서 모르겠지만 수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김병대 의원과 나하고 대검찰청까지 고발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질문하신다면,...
미라
홍미라의원
대검찰청까지 고발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 뭐냐 하면 검찰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더 고심을 해 보고, 의회 차원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대로 같이 가보자, 이런 뜻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을 받다 보니까 다소 조금 일탈되는 것도 있어서, 어차피 시장이 지칭한 대로 의장이 질문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안 가고, 또 시가 그 동안에 대응한 것이 모든 행위절차나 종국 절차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진정 요지나 검찰의 종국처분 결과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왜 최하위 수단인 진정을 해서 불복 절차가 없는 것을 택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물었기 때문에 시장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거기도 보면 검찰에서 그야말로 오래 정체하다가 종국 결정한 내용도 그렇고, 피내사자 진술, 진정요지, 이게 과연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이렇게 했나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특히 피내사자 진술이 그야말로 법적 편의상 조직이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하남시의 대리인 내지는 분신이다, 한시법인이다, 또 3기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한 것은 환경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적자폭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사무조사를 했다, 그래서 특감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 줘서 갚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피내사자 진술입니다. 물론 시장도 곤혹스럽겠지만 그 당시 동일체라고 하는 것이 진술한 내용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당시에 의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130억 보조금을 의회에서 부결만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의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선의장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에 지금 와서 나한테 동료 의원했던 사람을 이렇게 문책을 한다면,...
이선의장
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약사항 이행방법이, 차라리 그러면 그 당시 애당초 못 한다고 했어야지, 그 동안에 40일간 특감을 하고, 물론 아까 홍미라 의원이 일부 물었지만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2기 의회에서 기반시설 9억6,600만원과 3기에서 10억을 승인한 것이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 그겁니까? 사실은 전임 수행자가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등 뭐해서 그것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결손보조금의 당·부당을 따지는 것이고, 물론 우리도 도의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이 공공연히 공약을 했으면 최소한 어떠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했어야 되는데 특감결과에도 보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것이 거의 모두이고, 그나마도 진정요지가 어떻게 그 당시 수장이 횡령을 했습니까? 그 쪽에서 불법을 하고 뭘 할까봐 최하위 수단인 진정사건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이고, 진정을 했으면 진정요지나 내사자 진술이나 담당 검사의 판단이, 지금 시장은 그 당시 의원이 같이 예산을 승인했으니까 같은 공범 관계라고 답변하는 게 합당 합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그 당시 내용은 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이선의장
제가 묻는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이번에 검찰에서 내사 종결을 했는데, 종결한 통지서를 보고 과연 시가 서류를 빨리 넣고 결정이 빨리 내릴 때만 기다린 것이지 여기에 최소한 이 사안에 불복이 아니라 별도의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회수소송 등 접근 의지가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런 내용은,...
이선의장
그리고 답변이 검찰에서 내사 종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면 검찰에서 내사 종결해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님이 법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선의장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번에 최소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수장은 그래도 공신력이나 어떤 차원에서 역점적인 의지로 하려고 했더니 수사관서나 법적 자문을 받아도 실익이 도모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 공표를 하고, 이건 꼭 강제수단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시민하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하든, 안하든, 그러한 절차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의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알아서 시민들이 공람할 수 있으면 공람을 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그건 공약사항이니까 순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공약사항은 시장이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시민과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네, 홍미라 의원입니다. 이건 공약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박람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시장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함께 공감을 해 줘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고,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종결하고 싶은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시키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 문제는 아까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그런 문제는 저도 고심을 한 번 해 보겠고, 또한 의원님들도 같이 고심을 해서, 이게 이교범 개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남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의원님들과 또 저와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 답변 드렸는데,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해 주신다면,...
이선의장
물론 우리 시장도 한계성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아까도 결손보조금 130억에 대해서도 일괄 예산안이 올라왔고, 그 당시 현황 특성 때문에 수리된 것을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88억을 일부 삭감을 하고 일부 수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누누이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것을 감사원 감사결과통보를 의회를 속이고 보여주지 않고 무리하게 88억을 예산에 올려서 통과를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져서, 또 해당 부서장이 징계까지 먹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회수가 되고 안 되고 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정의는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과연 전임 수장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자기 혼자, 그야말로 전혀 생소하게 운영해서 이렇게 파행을 해 온 것이 과연 시가 부담하는 게 합당한가 여부, 지금 회수는 안 되더라도 이건 전임자의 전횡이다, 그야말로 직권을 남용한 횡포다, 그로 인해서 시의 재정을 축을 냈다, 어떤 결론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수는 못하더라도,...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과 관련하여 해제총량의 산출근거 기준과 우리시 해제총량 면적, 우선해제 대상지 심의 반려에 따른 대응계획과 현재 추진상황, 조정가능지에 대한 활용계획, 토지공사와 관련 협약이후 용역진척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축사 등 물류단지 검토 등 진척사항, 향후 제반대책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우리 오세인 팀장이 이 자리에서 몇 시간동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서면이 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건설과 담당 팀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라든지, 듣고 싶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니까 중복된 질문만 안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선 제일 먼저 해제 총량이 궁금합니다. 해제 총량이 답변서에 보면 160만평으로 나왔는데, 산출 내역에서 기존 총량을 근거로 해서 250만평이 나왔거든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250만평이 아니고, 215만평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요, 250만평으로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기존 총량이 4～5등급 비율을 60%로 적용하면 7.1㎢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215만평이 나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7.1㎢, 215만평인데, 풍산택지개발 30만7,000평과 지역현안사업 21만5,000평, 그렇게 해서 250만평이 나오는데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233만2,000평 아닙니까? 풍산동 택지개발 30만평이,...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215만평이잖아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맞아요, 215만평.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게 해서 플러스 취락해제가 181만평, 그리고 30만7,000평.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건 풍산동 택지개발이고.
중구
조중구의원
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이 21만5,000평, 그렇게 해서 250만평이 나오는데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렇게 합시다. 어제 다 질문하신 내용인데, 허용총량과 기준총량 문제는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또 신문에도 나가게 되니까 어제 오세인 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숫자개념으로서 나도 답변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오세인 팀장이 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남시의 시책 방향이라든지, 허용총량과 기준총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개념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이 되었으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확정된 게 아니라도 현재 입안 중인 총 해제 면적이 몇 평이냐 이거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4～5등급 20% 적용해서 현재 확정된 것은 191만평입니다. 그런데 조정가능지역이,...
중구
조중구의원
확정이 191만평입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니까 숫자 개념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알기에는 취락해제가 107만평, 조정가능지역이 38만평, 국책사업이 15만평씩 30만평, 지역현안사업 16만평해서 191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기준 총량 계산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니까 기준 총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확정이 안 된 것이라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우리가 허용 총량이 변동이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기준 총량으로 가면 215만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남시 해제총량이 250만평이냐, 아니면 191만평이냐, 그러면 191만평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니죠,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세미나와 공청회를 할 때 중점적인 내용은 우리가 우선해제를 할 때 도로부분, 공공부지인 주차장, 공원부지 문제를 맨 처음에 건교부에서는 그 문제를 허용총량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 국장, 사무관, 과장들이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도로나 공원부지, 주차장부지를 허용총량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59만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기반시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취락우선해제 면적이 122만평에 기반시설부지 59만평, 그러면 181만평이잖아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맞아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해제총량을 191만평으로 현재 받아놨잖아요? 거기서 30만평을 빼면 181만평을 맞추려면 20만평이 모자란다 이거죠. 그러면 이쪽에 기준 총량은 결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기준 총량이라는 것은 어떤 협의 과정입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이 문제는 어제 2～3시간 동안 오세인 팀장이 답변을 했는데, 숫자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 말꼬리밖에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말꼬리가 아니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오세인 팀장의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남시는 허용총량으로 갈 것이냐, 기준총량으로 할 것이냐, 몇 평이 늘어날 것이냐,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자 이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자꾸 의문이 가는 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문이 가는데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이 틀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답변을 처음 드린다면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오세인 팀장이 장장 2시간여에 걸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어제 팀장이 답변한 내용과 오늘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틀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50만평이라는 게 팀장은 해제면적으로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191만평은 어떤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기준 총량이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래서 191만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우리가 4～5등급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린촌과 학암동 쪽 군부대인데,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이 38만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준 총량을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건교부에 가서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정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조정가능 면적은 학암동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4～5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담화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38만평이라는 게 선린촌 이쪽이 환경평가에서 4～5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38만평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191만평이 추가 면적이 안 될 때 이건 큰 문제잖아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구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인정할 게요. 그러니까 오세인 팀장의 답변을 듣고, 향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내가 답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어저께 얘기하고, 오늘 얘기한 게 틀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250만평이 확실히 우리 해제 면적인지, 아니면 191만평 플러스 되는 면적은 건교부와 협의를 해야 될 면적인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제가 듣기에는 191만평도 유동적이고, 기준 총량에 의해서 말씀하신 문제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191만평도,...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렇죠, 조정가능지역 38만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먼저 건교부 집행부와 지금의 집행부와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협의를 해서 250만평이 우리 하남시 해제면적으로 떨어질 것인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오세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팀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해제 총량이 191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총량이라는 기준이 나와서 250만평이라는 해제총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면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250만평은 광역도시계획상에 구상되어 있는 191만평에 취락우선해제와 관련해서 도로, 어린이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로 구상된 59만평이 있습니다. 이걸 합쳤을 때 250만평이라는 면적이 산출되는 사항이고, 면적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4개 기관에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최종 확정되어야만 면적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해제하는 산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배제하고,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죠? 건교부에서 내려온 산출 근거에 의해서 면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면 되죠, 용역을 할 때 우리가 뻥튀기 시켜서 250만평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면적 산정을 해놨는데, 이게 자꾸 191만평이 될지, 250만평이 될지, 자꾸 그렇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191만평 내에는 취락해제에 따른 도로, 어린이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나 어린이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 59만평을 합할 경우 그 때 250만평이 되고,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민들께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때 참여를 했었지만 그 때 당시라든가, 그 이후 경기도 시·군간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건교부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취락해제면적에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추가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해서 그 면적이 59만평이 나온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문제가 59만평이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이걸 총량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해서 쓸 것인지, 건교부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좋은데, 이게 안 되었을 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었을 때 20만평이 모자라는 거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럴 때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교부 장관도 면담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인 도로나 주차장, 공원부지 문제를 처음에는 허용총량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사무관이 바뀌었다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다시 이걸 총량에 넣어야 된다면 차질이 하남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에 들어가 있지만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경기도지사님에게 보고를 해서 경기도에서 대응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난 것을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도 없고,...
중구
조중구의원
결론이 안 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걱정스러우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걱정은 되시겠지만 시정 질문에서 자꾸 질문을 해 주시면 안 된 것을 제가 확답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조중구 의원님도 그린벨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중구 의원님도 같이 가야 되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서 이 문제를 공동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취락지구 우선해제에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부담이나 집행계획이 답변서에는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해제가 되면 도저히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1조 내지 2조원 정도의 기반시설 부담금액과 두 번째는 앞으로 개발을 하면 개발분담금 내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부담액이 더 나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해제를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린벨트보다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린벨트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 하고 있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도비나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정말 개발이 되게끔 시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66개 취락지역이 우선해제로 되어 있는데, 일단 5만 평방미만은 시에서 작업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이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의견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부지 문제를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게 일괄적으로 왔습니다. 저희 시는 재정능력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해서 이 문제를 분담시켜야 되겠다, 즉, 자기가 집을 지으려면 자기 앞의 도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조중구 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시기반시설 문제가 1조 내지 2조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하남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리면 전·답은 상승이 많이 되고, 대지나 잡종지는 덜 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집을 짓는 분이 분담을 해서 도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하남시에 소방도로, 인도 등 개인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하남시가 무조건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번에 50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내년에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지만 매년 그 사람들에게 땅값만 보상해 주다가 하남시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6개 지역은 물론 주민들도 힘들겠지만 그린벨트가 풀림으로 해서 전·답이 50만원 짜리가 300만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이 분담을 해서 자기 앞의 도로, 자기 옆의 도로는 그 사람들이 분담해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 하남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겠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전액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가 좀 있습니다.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국·도비 보조가 있고, 또한 지역현안사업이 있고, 조정가능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정가능지역이 수입이 된다면 거기에 이익금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투입을 한들 1조에서 2조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도비의 일부 지원, 아니면 현안사업, 조정가능지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최대한 시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투입을 해 주시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 문제는 국·도비가 31개 시·군이 똑같을 거예요. 몇 %씩 내려갈지 그게 있을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능력으로, 지금 시민들은 뭘 바라고 있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낙후 시·군 9개 시·군을 선정해서 특화사업으로 100억씩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하남시 그린벨트 주민들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그린벨트 시·군은 해제 면적을 많이 받아서 거기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취락지구 우선해제 기반시설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도 많고, 또 면적도 적게 받은데다가 이런 어떤 부담을 주민들에게 시킨다니까 완전히 그린벨트 주민들이 살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형평을 따져서 낙후 시·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반대로 해제 면적을 줘서 다른 시·군처럼 해결을 하게끔 해 주던지, 뭐가 되어야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거의 다 시킨다는 것은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나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지만 살맛을 잃었는지,...
중구
조중구의원
살맛을 잃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가 풀림으로 인해서 솔직히 조중구 의원님도 아시지만 50만원도 안 되던 땅이 300만원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람들이 자기 앞의 도로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지나 잡종지는 기준시가가 높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곳은 조금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전·답이 그린벨트로 풀렸을 때, 임야가 풀렸을 때 그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구
조중구의원
토지개발공사와 취락지구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협약은 맺으셨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어제 협약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도저히 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도로 부분이 6m, 8m, 12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옆에 집을 짓는데 사용승낙을 안 해 주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 풀리면 뭐합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감정가로 보상을 받고, 집 짓는 사람은 그만큼 부담을 하고, 자기 앞에 도로는 누가 남의 땅을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그린벨트가 풀려서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고, 하남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느 부분은 많이 올랐고, 어느 부분은 안 올랐고, 어느 부분은 도로가 들어갔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면에 있어서 일정 비율로 해서 도로, 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토지공사와 하남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어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부가가치, 부가가치라고 하시는데,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상일동 다리만 지나가면 거기는 5～600씩 갑니다. 그리고 덕풍동 경계지역만 넘어가도 4～500씩 가는데,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걸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본다면 여태껏 피해를 당하고 살아온 주민들의 원한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겁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상일동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500만원도 가고, 1,000만원도 갑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덕풍동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비싸겠죠. 그러나 그린벨트로 여태 묶여서 재산상 손해 본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러면 그 옆에 풀리지 않는 곳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30여년간 생활하면서 보상을 못 받은 입장에서,...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내 얘기는 이쪽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에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사람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국가 시책이 잘못되어 그린벨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그건 말씀드린 대로 다같이 노력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박순창 부의장님 땅이 들어갔어요, 옆에 김병대 의원님 땅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땅은 50만원이고, 들어간 땅은 300만원, 500만원 하는데 그럼 그게 부가가치가 아닙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있어서 안 들어가는 땅에 대한 보상 문제도 시에서 차후에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조중구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창
박순창의원
초창기니까 이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여튼 주민의 부담이 적고, 국가에서 많이 배상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3월 달 안으로 건교부에 들어갑니다. 박순창 부의장도 저하고 같이 갑시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한 가지만 더요.
이선의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시장님, 도시기반시설에 편입되는 도시계획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토지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큰 규제가 따르게 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우선해제 대상지 심의 반려에 따른 대응계획과 현재 추진상황, 4-3쪽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건 뭐냐면 아까 66개 지역에 기반시설이 약 59만평 아닙니까? 전체 면적의 32.5% 정도입니다. 66개 지역이 181만평이 풀리면 32.5%가 도로나 공원부지나 주차장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린벨트가 공원부지로 묶이면 뭐합니까?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큰 규제가 따르게 된다고 해서 시에서는 그런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분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출되는 사람이 옆에 공원부지를 분담해서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반대로 해제되면서 여기에 걸린 토지주는 지금 그린벨트로 있을 때보다도 더 나쁘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그건 앞으로 감정가로 하게 되겠는데요, 30만7,000평, 풍산택지개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한 금액을 보면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70만원에서 80만원, 전답이 120만원이 가는 것도 있고, 대지는 그 이상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반시설 부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합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감정평가를 해야지, 현 시가로 보상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뭐든지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하던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너하고 나하고 일대일로 계약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취락지구는 주민이 조합이라든지 주민들 협의 하에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가담을 해서 기반시설을 평가를 해서,...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지역 분들이, 예를 들어 새능 동네라고 합시다. 동네에 도로가 나가고 취락구조가 있는데, 그 동네 분들이 분담을 해서 도로를 사고 공원부지를 사고 주차부지를 산다면 일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건데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사람들이 내더라도 도로에 들어간 사람이 비싸게 달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도로 부분이나 이런 문제는 감정가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의장이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답변에서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담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접근 방법이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번잡한 동에서도 사인 토지에서 소송에 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임시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바라고 하면 그린벨트내에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태까지 그린벨트 정책으로 33년간 규제를 받다가 보니까 그 분들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게 아니라 저해를 당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해제가 된다고 해서, 물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이지 창출되었다고 하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이고, 또 창출이 되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라면 시책이 두 가지 길로 가는 꼴이 됩니다. 하나는 규제된 지역이 해제되면 부담금을 내야 되고, 기 개발된 곳은 소송에 지니까 우리가 임시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것이 좀 어원이 틀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장님 생각과 저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지금 전답이 풀린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전답은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우선해제에 들어간다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50대 150이 될지, 60대 240이 될지, 그 문제는 아직 모르겠지만 3층 되었든, 4층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답에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50만원, 60만원밖에 안 가던 땅이 해제해서 집을 짓게 되면 500만원도 가고 600만원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창출이 되면 기반시설은 그 분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선의장
그런 얘기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해제 전이나 해제 후에 가용 수익으로 하면 부가가치가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외형 원 소유자로 보면 부가가치나 그 동안 규제 등으로 33년간 제약을 받다가 해제되면서 일시 회복이 된 것이지, 그것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냐, 토지 정책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 대책으로 우리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거기는 시설비를 부담해야 하고, 또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시가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회계까지 설치한 것이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그건 도시지역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차이점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가 되기 전에 동부면 시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수룩한 분이 많아서 자꾸 띄어서 집을 지으니까 지금 이게 개인 사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 그 전에 벌써 20년,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지역의 주민들이 자꾸 소송을 해서 땅값을 달라, 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해제 지역도 181만평이 될지, 215만평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내 땅을 보상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하남시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그린벨트 이전부터 규제를 받는다는 등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는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완화되어 66개 취락지구가 풀리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사람은 라인을 그어서 바로 옆은 그린벨트 우선해제로 들어갔고, 그 라인 바깥에는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비교 방법이, 물론 여태까지 규제를 받다가 해제 쪽으로 가는 분들은 해제가 되지 않는 쪽의 소유자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부가가치가 창출되죠.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비교 방법이 해제되는 쪽과 안 되는 쪽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기 개발된 쪽에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자기 부담금이 시 회계나 국고에서 부담을 해 줬는데, 여기 그린벨트는 해제 되는 쪽과 안 되는 쪽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보니까 자기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장님도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편견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하남시가 어떻게 하면 우선해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저와 같이 생각하고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남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앞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된다면 도로 부분과 공원부지 문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해제되는 분들은 기대도 있겠지만 해제 되지 않는 분들의 불만은 더 많습니다. 거기에서 둘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비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리 팀장이,... 거기서 답변해도 돼요. 이번에 입안 결과에는 조정가능지역의 지역현안 사업이 4～5등급 20%를 적용할 때에는 그대로 있고, 60%를 적용할 때는 지역현안사업 용량이 없고, 입안 결과는 두 개가 결과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대강의 증감 사유는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입안 결과는 조정가능지역이나 지역현안사업의 총량이 다른데 귀속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여기에 입안 결과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풍산택지개발지구 작년 3월에 해제된 지역과 취락해제 입안한, 현재까지 공람 공고한 내용까지만 해놓은 사항이고,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조정가능지는 정식적인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한 사항까지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묻는 얘기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때 20% 적용했을 때는 목별로 총량이 있고, 60% 적용할 때는 조정가능지가 없어지고, 또 현재 입안 결과는 조정가능지 지역현안지역 사업 총량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건 없어진 사항이 아니고요,...
이선의장
총량을 합산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넘어갔느냐, 총량이 있으면 총량이 또 늘어야 되거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넘어간 사항은 아니고 입안 결과는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에 대한 것만 표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이나 지역현안사업은 공람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선의장
거치지 않았는데, 합계를 하다보니까 빼고도 총량은 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명시적으로 입안 결과는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명서를 나중에 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시장님, 세부적인 결정이 내려 와봐야 알겠지만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해제되는 것과 외지인 소유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그렇죠.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원주민에 대한 개발부담금과 일시적으로 외부인이 매입해서 이득을 볼 때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순창
박순창의원
분담금을 물릴 때 차등을 두실 것인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것은 어저께 현판식을 가졌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3명에서 5명 정도가 하남시청에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여기 사람이 가진 땅이든지, 일시적으로 와서 구입한 사람과 어떻게 차이를 두는지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도 여태껏 원주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 33년 동안 지켜왔고, 외부인들은 정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개발분담금을 더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시정 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질문해 주신다면 시장이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외지인 사람은 더 물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매긴다고 할 수도 없고,...
순창
박순창의원
글쎄, 그런 방안도 강구를,...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문제이고,...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초도 동순회 간담회 할 때 축사에 대한 물류단지 등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제 총량이다, 허용 총량이다, 지금까지 총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 문제는 59만평에 대한 해결이 되던, 안 나든,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축사 물류단지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토지개발공사와 이것도 협약을 하셨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의원님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하남시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체결 내용이 첫 번째는 5만 평방미터 미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 문제를 조정해서 경기도에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5만 평방미터 이상을 작업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중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에 축사가 4,250동입니다. 물론, 30만7,000평 중에서 110동 정도 되고, 우선해제 지역으로 축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1,100동인가 1,200동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3,000동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우리 하남시의 큰 숙제입니다. 물론 99년도, 2000년도에 거의 모두 허가가 되었지만,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불법 용도변경, 창고나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황식 국회의원이 건교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 법안 심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 축사 준공한지 5년이 되면 농산물 창고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공산물 창고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중구 의원님이나 의장님 모시고, 나하고 부시장님하고 건교부 차관도 만났고, 건교부 도시국장도 만났습니다.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나온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정가능지역 38만평이 있으니까 5만평을 더 준다, 43만평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축사 문제,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해서 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2층 짓고, 3층, 4층을 지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공사와 협약이 그걸 믿고 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 방침이 조금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사 문제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하남시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용역을 줘서 38만평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한 번 용역을 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축사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만평이라는 그 면적이 관계없이 59만평이 해결이 되던, 안 되던, 이거는 현재 해제 총량으로는 도저히 38만평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을 때 이것은 보류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조중구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언젠가는 이 골치 아픈 축사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해결방법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려면 그래도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의 여론과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조중구 의원님 말씀대로 밀집된 축사가 있는 곳을 한 번 해 보자고 그랬던 것은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 간담회를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 번 해 보자고 했더니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론에 의해서 축사가 밀집된 지역을 동별로 다섯 군데,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초이동, 풍산동까지 해서 한 군데씩 그 지역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섯 군데 정도는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대책을 만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 38만평이 없어진다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용역체결을 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도 그렇고, 하남시의 시민단체 내지는 NGO에서 요구가 하남시의 축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야지,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런 얘기는 그린벨트 연합회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정가능지역 66개 지역도 정부 차원에서 20호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구당 300평씩, 그런데 축사가 나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만은 물론 있죠. 그러나 축사 문제도 밀집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했을 경우에 나홀로 축사인 사람들은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 반대를 다 들어준다면 과연 이걸 하겠느냐, 나홀로 산속에도 하나 있고 들판에도 하나 있는 축사를 다 구제해 준다면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직 토지공사와 어저께 현판식을 했지만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시장님이 우리 하남시 축사가 발등의 불이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왕 축사문제 해결을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불씨가 하나도 없게끔 전체적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물론, 개발하다보면 여론이 있고, 또한 몇몇 사람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 쪽으로 가다보면 소수의 불만은 어느 정도 희석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그린벨트에 대해서 조중구 의원님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린벨트 주민들부터라도 그런 여론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린벨트 연합회와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의회에 와서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 자체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린벨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환경평가가 우리 하남시가 잘못 되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하남시에서 풀 문제는 아닌데, 잘못된 환경평가 4～5등급에 대해서 시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환경평가 4～5등급 문제는 문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4～5등급 문제를 저도 잘해서, 지금 우선해제 조정가능지역이 많아져서 200만평, 300만평이 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벌써 94년도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99년도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정가능지역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축사가 4～5등급이라면 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또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야 되고, 물론 이 문제는 하남시의 문제지만 하남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마지막 답변을 듣고, 끝 시간에 부시장님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선의장
부시장님은 출석요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뇨, 나머지 끝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출석요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시장, 국장, 과장은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부시장님이 계시면 오시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현충탑 입구에 포장마차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포장마차 다 헐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양해를 하시고, 시장의 답변으로 끝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할까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좋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불미스러운 일인데, 부시장님은 여기서 농담이라고 말을 돌렸는데, 언론에서 그 동안에 비너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그 동안에 언론이 거론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 측에 물었습니다.
이선의장
그건 이번 시정 질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신다면 답변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중구
조중구의원
부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선의장
글쎄, 그건 그런데, 그것이 시정 질문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구성비 변경과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구성비 변경과 관련한 5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향후 계획, 현물증자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실효성과 타당성 근거, 변호사 자문내역, 주주간 협의 내용,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들이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공사설립이 2000년 8월 10일날 되어 자본금이 하남시가 51%의 지분을 갖고, 우연개발에 김장민 회장께서 49%의 지분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5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향후 계획은 이익배분, 공공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46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결방법에 있어서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배분 및 공공투자 등은 민간출자자와의 합의를 통하여만 가능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문제는 현물증자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실효성과 타당성 근거 등 이런 문제는 51 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끼리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먼저 도시개발공사 설립한 2000년도에 51 대 49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장민 주주와 나, 부시장, 도시개발공사 임상준 사장과 넷이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1,600세대를 짓고 있는데 그 문제가 51 대 49다, 주민 여론도 심각하고, 또 지분도 많이 가져가고,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75 대 25 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장민 사장이 시장님이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대안은 우리가 지분을 인수하려면 현금·현물출자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현물출자를 하는데, 창우동에 농산물부지 센터가 1,600평이 있습니다. 그걸 감정 용역을 했더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98억인가 거의 100억 정도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다보니까 77 대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 해 보자고 김장민 사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에 오셔서 그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복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는 홍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의견이, 아니면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은 얘기를 해 주셔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분율 변동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만나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협의 내용이 지분율 변동에 합의를 하신 거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니죠, 합의라고 해서 회의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분율 변동의 협의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렇게라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다면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협약서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구두로 오늘은 한다고 했다가 내일은 안 한다고 하고, 번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믿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방안으로 현물출자라는 방안도 생각해 내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으시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 후에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때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했다고 얘기하시면 하남시 시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 문제를 끌어가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로서 분명히 임시총회를 거치든,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하셨어야 되고, 그걸 근고로 해서 협약서 변경을 하셨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분율 변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의 현물출자의 방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60억에 대한 지분율을 변화만 시키면 됩니다. 77 대 23이든, 75 대 25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문제를 정말로 엉뚱하게, 그러면 구두로 약속을 했으니까 현물출자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서, 엉뚱한 곳에서 농산물 부지를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1년도 넘게 끌었고, 그리고 결과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홍미라 의원님은 말씀을 아주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51 대 49 지분을 23%를 내리는 문제입니다. 그게 갑자기 만나서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서 너 20% 가져라, 그러면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재산이 3분의 2가 없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 임원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지,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몇 % 가져라, 갖겠다, 그러면 그렇게 협약하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그 때 당시에는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지금 문제는 23%가 되든지, 49%가 되든지, 그런 문제인데, 법적으로 출자비율이 33% 정도가 되어야만 김장민 우연회장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77대 23으로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대주주인 시장이 거기 이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를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대주주인 시장이 공공투자를 막 할 수 있습니다. 소주주 23%를 가진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민 회장은 지금 얘기가 49%에서 33%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23%까지 하자는 얘기는 김장민 회장이 49%에서 33%로 내려올 수는 있는데, 23%로 내려온다면 10%정도 더 다운되는데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점 때문에 그 양반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양반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앞으로 김장민 회장이 33% 지분을 달라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물출자 할 수 있는 농산물 부지센터 1,500평 감정가가 거의 98억 정도 되는데, 98억 문제가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간 다음에 그러면 지분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가 되었으니까, 그 지분에 의해서 나오는 퍼센트로,...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런데 그 지분을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면 상대방 민간 출자자는 가만히 있겠다고 합니까? 그 쪽도 똑같은 배분율로 출자를 하면 그만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33%까지는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하까지 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홍미라 의원님도 더 지켜봐 주시고, 자기 자산에 관한 문제를, 거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3%로 내리라면 그 양반도 까무러칠 일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집행부가 다 만들어 놓고, 이사 한 명만 반대하면 가결이 안 되고, 이사가 다섯 명 아닙니까? 다섯 명이 전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좀 바뀌었지만,... 네 명이 찬성을 했는데, 한 명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가만 있어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질문하세요. 다섯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러면 다수의 논리가 소수의 논리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렇게 먼저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놓고, 내가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박람회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덕풍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10년전, 7년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내가 답변하게 되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야 시장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이 곤혹스럽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시장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쨌든 지분율 문제는 경기도 감사결과에서도 부당한 지분율에 대해서 감자든 증자든, 처리를 하라고 주장을 했고 권고사항으로서도 주장이 되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소극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라구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 하면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 구두적으로 말한 것을 근고로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득금, 그리고 2003년도 이득금, 지금 출자 비율대로 51대 49로 그냥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업자는 제2의 사업이든, 제3의 사업이든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에코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 끝나는 대로 모든 이득금이 민간업자에게 49%로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왜 어패가 있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니, 답변을 듣고 질문을 다시 하라구요. 이런 문제는 우선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49% 지분을 가진 사람이 시장실로 왔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한 번 해 보자는 자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법적 자문을 구해보니까 23%와 33%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각서 쓰고 협약서 체결하고, 이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지분율 관계가 51대 49지만 우선 에코타운에서 이익금이 얼마가 날지 잘 모르겠지만 51대 49로 가는 겁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한국아파트 쪽에 다리를 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대명아파트까지 도로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신평리 가는 도로에 오리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학교 부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결해 달라, 김장민 회장은 못한다, 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홍미라 의원님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공공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시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으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해 달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하나라도 도시개발공사 돈을 뺏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죠.
미라
홍미라의원
부당한 이득금을 가져가는데, 조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게 소극적인 방법이지 적극적인 방법입니까? 지분율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안 해 주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정관은 되어 있고 협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협약서나 정관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익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2002년도에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익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이익금이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에코타운 짓는데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전체 이익금은 모르지만 김장민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86억인가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혹시 홍의원님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요구한 내용이 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모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도로부분 문제, 사회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다리를 놓고 있는데, 다리도 거기서 놓는 것이고, 거기서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다리부터 대명아파트 가는 길이 4차선으로 20m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공공사업에 대한 이득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실 생각이셨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니, 다 듣고 난 후에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어 그 문제와 신평리 가다보면 오리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와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도 최대한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4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소극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줄줄 알아야 되고 못하면 질책을 해 주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자꾸만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만약에 안 되면 도시개발공사를 해산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향후 발생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공공투자에 대한 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지분율에 대해 설득을 하고 있다, 1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이 문제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바꾸기 힘든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업자가 오히려 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도시개발공사를 해체하라는 뜻은, 그건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어패가 많은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12월 말이면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를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해체하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 문제와 도시개발공사를 해체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문제를 경솔하게 질문을 하신다면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1,600세대를 12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그걸 해체하면 학교는 누가 짓습니까? 초·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실제로 해산의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대책이 나오니까 시장님께서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현재 도시개발공사를 해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를 짓다말고 어떻게 해체를 합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우리 홍미라 의원은 조금 격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는 시장도 곤란합니다. 그것은 홍미라 의원이 얘기한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가 선행이 아니고 제2 과제 사업을 다액 주주인 하남시가 제2의 과제 사업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는데 해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미라
홍미라의원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해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적어도 청산회계로 가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단 한 가지, 그 동안에 도 감사결과 통보서에 보면 감자 등을 권고했고, 또 시가 그 동안에 파트너인 우연과 협의가 되어, 또 지역지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잘 되는 줄 알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현물출자 등을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변경을 하고 했는데, 단 한 가지 그것이 너무 성급하게 접근 방식이 안이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분율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협약이 변경되고, 지분율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출자가 증자가 되던, 감자가 되던 지분율이 변동되어야 하는데, 또 대상 토지까지 현물출자를 하려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으니까 그건 조금 안일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하남시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늦은 시간까지 시정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