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의회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양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23일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 결정된 것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분권,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정액·임의 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개별 또는 단체별 특성, 사회적 기여도, 법령의 취지, 지원근거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우리 시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12월31일자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는 42개 단체에 4억 5,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13개의 정액보조금단체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많은 사회단체들은 임의보조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우리시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에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선심성 행사, 지역 안배식 예산편성 등을 지양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미래 투자 가치 등 늘어나는 재정지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함에도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 있어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에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결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보조금 지원 심의시에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단체 여부를 명확히 검토 파악치 않고 사업성격 중심으로 지원결정한 것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결정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번 심사자료를 살펴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시의 역사에 지역의 향토사 내용을 조금만 삽입만 하면 될 것임에도, 통영사 연구회는 시의 역사적 사료를 기록·체계화하여 통영사 발전과 우리시의 관광홍보에 기여한다는 사업목적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일부 지역단체에는 향토사 재조명, 후손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역할로 보조금 500만원 지원 등 2개 단체에 각각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든지 지역단위축제 행사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행사 위탁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 결정되는 등 일부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고려된 바람직한 방향에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 지원결정된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보고를 엄격히 받는 등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