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8항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9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10항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읍·면·동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여 인력의 적정한 배치와 농민상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보정정원 조기 반영계획에 따라 2005년도 광주시 보정정원 7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육성토록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의 금리를 현행 금리에 부합하도록 5%에서 3%로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시세조례 중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 신고 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의무와 납세의무로의 분리, 자동차 승계취득 시 일할계산, 주행세의 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방법 개선 및 도축세의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 등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함에 있어 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승격으로 국이 설치됨에 따른 일반회계 경리관이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경리관 직위인 관리자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동에 설치되는 농민상담소에서는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기술지원과 농민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금번 융자금 지원 금리 인하로 보다 많은 농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농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시세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부칙 제3항의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사항에 대하여 세제감면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로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심사보고서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흥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월 1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상황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474억 1,35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930억 407만 9,000원보다 544억 944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31억 5,010만 8,000원으로 351억 9,5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42억 6,341만 5,000원으로 192억 1,4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1억 7,35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회개발비 중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의 경우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의한 지원비율 및 운전면허학원 강습료 등을 고려하여 1,7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천살리기 관련예산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와 같은 인위적인 하천정화 활동보다는 행락객이나 낚시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펜스 설치 등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순회교육 및 간담회비 1,000만 원,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관련 하천정화활동비 2,600만 원, 모범하천 선진지 현장 견학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중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된 무세미 기계설치비 7,500만 원과 원적외선 건조시설 설치비 3,000만 원은 지원대상의 적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하여는 외국의 선진농법 견학과 더불어 농업인 사기앙양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 농업인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소요예산 중 일정비율을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수화통역 운영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농아협회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의 경우에도 경찰서 협의결과 대상사업지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미생물제제 구입비 9,180만 원을 시설하우스 친환경농법 지원사업비 등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곤지암 마을회관 법면 보강공사의 경우 마을회관 건축허가 시부터 재해위험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건축허가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재해위험에 노출시키는가 하면 7억 원이라는 추가사업비 지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전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탓으로 예산을 낭비·사장시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사례가 재차 삼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시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삭감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내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주민이 선호하는 신간도서 위주로 월별 구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음식점 도자기 식기 지원과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지원 사업계획 등은 우리 지역이 조선백자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업소와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사업 등과 같은 주민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요구나 건의에 의한 임기응변식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주민이 자주 찾는 관내 명산을 중심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용역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도 각종 단체 등에 대한 체육대회, 해외연수 등 행사성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요예산의 50% 정도는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용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세입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아니한 관계로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13억 2,6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수익적지출 총예산 규모는 140억 7,118만 8,000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은 81억 3,1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3,560억 5,000원보다 39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업외비용은 13억 3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639만 원보다 2억 7,27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6억 3,5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억 7,6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예산 규모는 372억 5,482만 4,000원으로 이 중 가동설비자산은 70억 4,7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4,918만 5,000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11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1,300만 원보다 23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37억 2,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8,903만 4,000원보다 5억 3,5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51억 1,8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360만 5,000원보다 29억 8,5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오포지역 상수도증설공사 소요자재 확보와 순수 시비 부담채무인 농어촌발전기금 조기 상환을 위한 조치로서 적정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