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3월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위하여 동구 재활용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구 불로동 828-1번지 외 13필지 1만7,611제곱미터 5,327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2005년부터는 매립장의 포화 및 환경오염 유발로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일부 사용될 뿐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부지 취득을 계기로 연료화 사업이 제 효과를 발휘한다면 연료수입 대체효과, 환경오염 방지, 처리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완전 자원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료화 시설의 입지여건, 사업타당성, 사업비확보, 추가사업비 부담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및 보건소 신축을 위해 동구청 건물서편 인접지인 신암동 38-2번지 외 6필지 1,530㎡ 및 동 지번상의 건물 1,141㎡에 대한 신축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으로 매입코자 하는 건물의 추정가액은 토지 7필지와 건물 1개동 합쳐 19억6,795만원이며 2004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사실 집행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의회시설의 협소는 의회가 구성된 이래로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타의회의 비교견학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연구를 위한 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시설인 자료실 등의 공간이 아주 미비할 뿐만아니라 지원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협소 등으로 실질적인 의회 위상과도 직결되는 의회시설은 대안의 부재로 개선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98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이후 집행부의 업무공간 협소로 더욱 의회 독립건물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었으며 또한 보건소 또한 진료수요증대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보건행정의 확대로 인하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한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보건행정의 원할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는데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검토과정에서 매입계획중인 토지에 대해 효용성 및 개발의 편의성을 고려한 신암동 41-2번지의 추가매입 필요성도 거론된 만큼 충분한 공간확보와 매입절충의 용이성 문제 및 사업비확보 및 추가사업비 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이번주는 3월 중순임에도 꽃샘추위로 인해 일기가 고르지 않은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맞아 2004년도 제1차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틀동안 본심사를 위해 성의를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과 업무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연수 구청장 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8억원이 증액편성된 1,49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문화체육회관 재산임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개설등 6억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변경내시로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문화체육회관 건립비 26억 및 진입로개설에 따라 2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불로동 고분군정비 및 동화사 유물전시관 등에 12억7,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6,3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억5,600만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이 감소된 605억1,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7억6,100만원 증액되고 자체사업이 45억5,800만원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3억1,900만원 증가한 864억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7.8% 비중을 차지하며 예비비는 4억2,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대체로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가확보 등 용도지정 외부재원을 활용한 문화체육회관 연계사업과 부족한 청사공간확보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고 투자사업부문에 85억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의 88.3%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주로 지역현안 사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5,800만원을 삭감하고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은 도시 첨단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3,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틀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장 류상락 의원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2월 14일 제12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항공기소음피해대책 특위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2004년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종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4년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지난 3월 15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음특위의 구성결의안 근본취지에 충실하면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어보고자 특별위원님들과 많은 숙의를 거듭한 결과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목적은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구공항주변 지역의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공항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제반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활동 기본방향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음피해와 관련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기관, 관련지역, 관련의회를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시민과 공항주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며 항공기 소음관련 법적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특위활동 기간이 1년으로 장기적인 만큼 다소 추상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필요시 그때 그때에 맞게 탄력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면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기간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준비단계로 이 기간에는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사전자료조사 작성 및 숙독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연계방안을 주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는 준비된 자료에 의거 현장확인과 관련기관방문, 관련자 및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제3단계에서는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본방향에 맞게 중점 활동분야로서는 먼저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각계각층의 시민과 공항주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설명회, 법률 환경전문가가 참석한 세미나 등을 통하여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를 구심점으로 하는 타공항 주변지역 대표들과 연대 및 지원을 통하여 2000년 11월 29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놓은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 지역주민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소음피해지역 보전을 위한 국·시비 확보 및 참여방안을 모색하며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판례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 연구하여 항공기 소음피해배상 등 대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지금 계획한 내용과 같이 일치되게 활동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계획에 충실하면서 그때 그때 상황 발생 시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위는 우리 동구 주민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할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안과 긴밀히 협조를 요구하는 사안도 함께 직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면서 이 기회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활동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연일 신문지상에서 대구공항의 소음이 2년 연속 최고라는 소음 불명예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나 하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소음이 심한 만큼 특위까지 구성되어 있는 우리 동구의회도 그 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안해결을 위하여 우리 특위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