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79년 조례 제478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현행 조례안의 내용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미비사항이 많아 효율적인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해 제출된 전문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조례상의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수료,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차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조례운영의 미비사항으로 예측되었는데 개정 조례안에 추가로 차입금과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행조례는 회계 공무원의 관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의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상이함에 따른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을 환경수도과장으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과 더불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종류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반종별과 위반회수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입안되었습니다. 아울러 위반종별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상위법령과 지침에 의거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직업적 신고행위를 막기 위해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은 지급이 제외되고, 1일내 동일한 위반행위의 반복신고나 영업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된 경우 등 선량한 신고행위가 아닌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시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따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있어서 조례안은 다양한 경로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피신고자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시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 신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를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처분과 부정한 신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충분한 법적수단이 확보되어 있어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2004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확인은 우리군 주요사업현장과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군민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은 2004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확인반은 3개반 12명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먼저 확인일정 동안의정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주요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현장확인이지만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군내 전역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엄청난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짧은 일정상 불가능하여 주요사업장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처방안과 완벽한 공법을 적용토록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부분의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어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천 수해복구공사장 석축공사에서는 석축과 법면사이에 자갈을 채워야 하나 일부 공사장은 흙이 50%이상 포함된 현장토사로 뒷채움을 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전석쌓기 시공시 전석사이의 공간에는 큰돌로 메워서 견고하게 쌓아야 하나 대부분 공사장에서는 잔돌을 여러개 메워서 손으로 당겨도 떨어져 나올 정도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공에 있어 하천폭을 확장하여 개량복구하는 것은 이후 홍수시 유수가 원활해져 수해방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으로 하폭확장 시행은 지속적으로 설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는 우수기에 접어들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다른 수해피해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다가오는 우수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특히 1개월 정도 있으면 모내기 등 농업용수가 본격적으로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므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농업용수 절대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류지 준선공사와 하천내 보 공사 등 농업용수 관련사업은 부분적으로나마 모내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물읠 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소류지 보강사업장도 권양기 설치와 정비를 우선하여 일부라도 담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변 석축쌓기는 현장의 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하천폭이 넓은 대의면 천곡천과 화정면 상정천 복구공사는 전석쌓기가 적합하지만 찰쌓기로 되어 있으며, 대의면 마전 절골 세천 복구공사는 폭이 좁은데도 일부 전석쌓기로 되어 있어 사업장별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니 향후 각종공사 설계시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사무실 가설창고가 설계상 반영된 사업장은 공사 착공전에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된 곳이 있어 신속히 설치토록 하고 차후 미설치한 사업장은 정산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복구 사업장별로 사토 발생시는 일정한 곳에 적치하여 향후 응급복구와 일반공사 시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은 복구뿐 아니라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복합적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공사감독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관계 공무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일 점검해야 할 것이며,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3월 8일 유곡면에서 관내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소집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 등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타 읍면에서도 참고할 좋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그 외 읍면별 세부 확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수해복구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