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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본회의2004-03-20

이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3월 16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9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구정업무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각각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각각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7.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8.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의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제11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변옥균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4년 3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9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며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고 활동비 및 포상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결로 생략하였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법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중 증지종류에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신설하고 현행 직제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 및 예산편성 세술과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의 명확화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3월 1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결로 생략하였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12.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13.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14.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15.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16.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17.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도시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도시경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조례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조문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이 불필요한 일반적 행정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 및 불필요한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양막 설치대상을 "통로"에서 "통로 및 시장내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각각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모두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인용법령의 명확화와 위원과 간사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보수와 진보로 국론이 분열돼서 사회가 사실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구민화합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주요업무 관련현장 방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업무를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찬구 안원학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박운준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청 소 과 장 이건우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1시 26분 폐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