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4년 3월 1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33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33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네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3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제된 구리시 담터·딸기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채택을 위하여 해당 지구를 방문 확인하고 현황을 청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실시하게 되며 확인 대상은 갈매동 담터지구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금번 시의회 제1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대규모 취락지구인 담터·딸기원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과 중규모 취락지구인 도촌마을 외 11개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취락인 담터·딸기원지구는 지난 2001년 10월 22일 건설교통부 고시 2001-279호로 해제되고 경기도고시 제2001-5124호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2002년 12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중규모 취락지구인 도촌마을 외 11개 취락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기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본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담터·딸기원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계획수립의 범위, 주민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규모 취락지구의 계획 수립은 기 해제된 담터는 25억 8,549평방미터이고 딸기원은 28만 3,731평방미터입니다. 인구는 목표년도인 2011년에 담터는 3,864인이며 딸기원은 5,675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기도 지역은 담터하고 딸기원지구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4층 이하로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은 법적 한도의 최대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였습니다.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건축선 한계에 의한 도로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미집행시설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맹지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담터지역은 1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도시계힉도로선의 일치를 원하는 이의신청건과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당해 토지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지정을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딸기원 지역은 2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담터지역과 같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담터·딸기원 지역의 대규모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도촌마을 외 11개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규모 취락지구의 계획 수립의 범위는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12개 취락으로서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해제 경계선 설정,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결정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 총량은 총 2.09평방킬로미터로 기 해제된 대규모 취락 0.587평방킬로미터, 지역 현안사업 0.19평방킬로미터, 금회 해제지역 1.114평방킬로미터이며 조정가능 지역 0.1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공원은 도시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인당 3평방미터의 면적에 해당하는 어린이공원을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구단위 전체 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지역간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폭 12미터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지구내 도로는 가능한 8미터로 계획하되 기존 건축물의 저촉 등으로 인하여 8미터의 폭원이 불가능한 경우 6미터로 도로를 계획하고 도로 양측에 건축한계선을 1미터씩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지 규모의 최소·최대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난개발과 과도한 개발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최소 필지는 인근 필지와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적정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용도를 모두 하용하였으며 용적률 100%, 건폐율 60%, 높이 4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등에 대해서는 건축한계선으로 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우선해제 계획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공람 결과 중규모 지역인 도촌마을 외 11개 지구는 총 10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 결과 주내용은 도로선형 조정이 33건, 공공시설 조정이 28건, 개발제한구역 미편입 토지에 대한 편입 요구가 48건의 의견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 12개소에 대한 현황 및 우선해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