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가 유재원 의원에서 고오환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경기도와 으뜸 경기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일천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LG-필립스 LCD 첨단산업과 출판문화단지 등 첨단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21세기 통일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파주출신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이원재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말로 인구가 서울시를 앞서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 올라섰고 머지 않아 모든 분야에 걸쳐 전국 제1의 경기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국 제1의 자치단체라는, 규모가 아니라 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통해 국민 모두가 우리 경기도에서 살고 싶어 할 정도의 수준 높은 도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금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손학규 도지사님께 도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1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전국 일자리 창출목표의 60%인 2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취업예정자와 실업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준 참으로 시의적절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2003년도에 19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자수는 군복무, 취업포기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층까지 감안하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증가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층의 20% 가량이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대기업, 공기업, 금융사 등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최근 5년 사이 20% 이상 감소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경기 불황 속에서 2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과연 발표내용이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고 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많은 구직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일자리 즉 2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기, 직종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환경을 고려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파주시를 비롯한 평택, 수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DFT-LCD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세계 속의 경기도로 한차원 더 위상을 높이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파주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LG 필립스 LCD사를 축으로 50만여평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이미 착공되었으며 이와 함께 LPL 협력부지 50만평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계 최대 규모의 LG 필립스 LCD사가 파주에 입지할 수 있도록 유치에 적극 힘써 주신 손학규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도로, 교통, 환경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체육, 복지, 보육시설 등 복지와 생태기능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이를 위해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하여 기업애로 신고센터, 공장입지 사전검토제 도입, 그리고 도지사 업무의 시·군위임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장설립 인·허가에 따른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 등이 결여되어 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은 공장총량 부족에 따른 기업설립 장기지연입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해 오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악법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공장설립 수요에 비해 허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공장설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공장총량제도를 폐지시키는 방안과 공장건축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장건축 총량의 배정량을 확대하는 등 공장총량 관련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군사협의에 따른 처리문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고 특히 파주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9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각종 인·허가시 평균 30일 이상 소요되는 군사협의기간으로 인해 각종민원의 처리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국방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및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장설립허가 신청시 개별여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개발할 경우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는 환경성 검토업무를 도 또는 시·군으로 이양받는 방안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할 대상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수질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노후 하수관의 누수 및 지하수 오염 등 주거환경 저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내의 신설, 교체 등 하수관거 정비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70%를 제외한 지방비 30%를 부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액 30%는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액 30% 전액을 도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진강 준설사업과 북한의 황강댐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긴 임진강은 유역면적 8,117㎢ 중 63%인 5,108㎢와 강의 총연장 254㎞ 중 64%인 162㎞가 북한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상류지역인 북한의 수방대책 없이는 하류지역인 동두천, 연천, 파주지역의 홍수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4.15댐 완공과 황강댐의 추가건설 계획으로 인해 자연생태계 변화가 예상되고 북한이 인위적으로 수량조절 등을 시도할 경우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임진강 하류부의 토사 퇴적문제 또한 심각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류부의 준설사업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해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임진강 북측지역에 건설되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댐 등으로 인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임진강 남한지역 상류부에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댐 건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한 대테러 대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9.11테러 이후 계속되는 테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테러공포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와 같은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해 왔으나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한 테러에 대해 이제는 결코 안전지대라고 확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테러에 대비해 경기도에서는 소방서의 구조대와 지역의 군 화학부대 정도에 불과하여 테러대비책이 무방비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화생방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제독차와 화학보호복 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보유실태를 보면 제독차는 단 한 대도 없으며 약간의 보호복만을 보유하고 있어 상황 발생시 군부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실정인 바 지사님께서는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제독차 등의 장비보강과 소방관서의 화학구조대 등 전문 대응조직을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소방본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말 인구 일천만을 넘어섰고 각 분야에서 서울시를 능가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의 발전에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반면 각종 재난·재해 등 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26개의 소방서와 1개 소방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경기북부지역은 현재 6개의 소방관서가 향후 11개 소방관서로 증가될 계획이나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현 소방본부의 원거리 출동으로 인하여 원활한 현장 활동의 지휘·통제·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제2청이 경기북부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도 제2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경기도 제2청 산하에 보다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위한 경기북부소방본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옥기 교육감님 취임 이후 낙후된 교육시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욱이 손학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중소도시 명문고 육성, 특성화 및 특목고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경기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관한 많은 문제를 제의하였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은 교사들의 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교원들의 사기는 진작될 것이며 이는 곧 알찬 교육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교육청 공동사택 보유실태에 따르면 총 8개 지역에 584세대의 공동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접적지역인 파주시의 교직원 공동사택은 40세대에 불과하며 교직원수가 1,532명인데 이중 3%만이 공동사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파주는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한 접적지역으로 원거리 거주 교원 및 행정직 직원이 다수일 뿐 아니라 이곳에 발령을 받으면 다른 지역보다 장기간 근무하게 되어 행정직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의 거주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교직원들이 좀더 나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접적지역인 파주지역에 독신자용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윤옥기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운서원 경내 재산에 대한 관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소재한 자운서원은 경기도가 낳은 대 정치가이며 경세가이자 철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의 유적지로 선생의 얼과 유업을 기리는 유서 깊은 서원입니다. 그러나 자운서원 유적지의 주요시설인 율곡기념관, 주차장, 수목원 등의 소유권이 모두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파주시에서는 '86년도에 건립된 이후 내부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기념관의 정비를 위하여 관리권 이양을 요청한 바 기념관의 2층을 도서실로 개조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다며 불가 통보하였고 이후 제2청과 파주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감과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도서관 건립비 15억원의 50%인 7억 5,000만원의 지원을 전제로 율곡기념관의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운서원은 연간 7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의 핵심시설 중의 하나인 율곡기념관의 전시시설이 낙후되어 전시실을 방문한 관람객들로부터 항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도의 자운서원 성역화 사업일정에 따라서 예산투자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서원 경내의 교육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경기도로 관리권을 이전하여 문화유적지로써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시간관계상 질문을 생략한 국지도와 지방도의 가로등 확충문제와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보내드린 질문서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믿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이 함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엄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용인출신 한나라당 소속 우태주 의원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도민의 민생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호의 동요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사! 지사와 우리 의원들은 이 시대 경기를, 지금의 한국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일천만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후회없이 일해야 합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빼앗긴 경제주도권과 일자리를 되찾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서울은 지금 청계천고가가 없어지고 맑은 물이 샘솟는데 우리는 영어마을, 인천교대 유치, 세계도자기비엔날레라고 했습니까? 경기도 방문의해 합니까? 도의원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데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세계사람들이 경기도에 왜 옵니까? 이 경기도는 지사가 훌륭해서 그리고 유능한 공무원이 많아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정을 도민의 선량한 의원들에게 제대로 브리핑하고 주요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행사에서 한 번도 도정 파트너인 도의원을 정중하게 초청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지역 교통관련 로드채킹 시에도 집행부 공무원과 기자까지 대동하고 용인시에 오면서 밤잠 안 자고 교통문제로 고민하는 그 지역출신 건설교통위원에게 알리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천만 도민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것 뿐입니까? 지난 연말 본회의가 끝날쯤 평택지역공단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지사가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보다 가슴이 타는 그 지역출신 도의원이 동승해서 가겠다는데 자리가 없어 못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도의원은 지사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지사는 먼저 의회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도민을 하늘같이 보면 도의원도 하늘같이 보십시오. 손 지사 시대의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맡기고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큰 역사를 이루어 냅시다. 다행히 손학규 지사께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시고 정치행정 경험이 풍부해 도민을 위해 소신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공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주공ㆍ토공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가격의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 민간업체 등에서 용인 죽전과 동백,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에서 벌어들인 개발이익이 그 추정치가 약 3조 3,000억원에 달해 실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공기업과 민간업체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해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양시 풍동택지개발지구의 예를 들면 주공은 토지를 평당 약 57만원으로 매입했으나 아파트는 평당 630만원으로 분양해서 이주대상민들의 97%가 신규보상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니 이대로 두면 건교부가 계획 중인 50개의 신도시 건설계획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자에게는 생활기본설비를 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아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공기업과 건설업체 등에서 개발하는 모든 개발지역에 대한 택지조성원가와 건축원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강력한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이후 경기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는데 2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별다른 가시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는 건교부가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제2자유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경기∼서울간을 연결하는 11개 광역도로 등을 계획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간 갈등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가 교통망 확충을 위해 연장하거나 신설할 계획인 서해안산업철도 등 6개의 광역철도 노선이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조기완공이 시급한 철도, 도로 등을 어떻게 앞당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도에서 직접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공사 등이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건설하기로 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개발이익금을 도가 환수해서 직접 사업에 착수해야만이 사업지연이나 변경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공사가 건설키로 한 영덕∼양재간도로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6,000억원에서 지금은 1조 2,000억원으로 두 배가 증가해 사업비 부담의 공방으로 사업 착수가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체증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해서 도에서 직접 건설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소관 담당국장은 행정인력 부족을 들어서 불가능하다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개발 재발방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한계농지개발 등 토지관련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어 환경훼손 심화와 난개발 가중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 우리 국토의 약 5%인 9만 9,300㎢에 달합니다.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30%를 해제하기로 한 정부정책에 따라서 예정면적의 77%를 이미 해제했습니다. 도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남양주나 고양 등 상당수 지역에서 임대주택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용도의 특성상 친환경개발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와 서울의 한계 농지는 약 2,000만평이나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계농지를 기업들의 산업단지 부지나 생산용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지만 여주, 용인, 남양주 등 개발 가능한 한계농지에 토지 투기꾼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지가 상승은 물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특정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에는 인근지역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아파트 용적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고밀도화와 민간건설업체의 택지개발로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개발 밀도관리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에서 시행한 재건축아파트의 평균 인구밀도는 ㏊당 823명으로 재건축 이전 243명인 기존 시가지에 비해 3.4배 가량이나 높습니다. 물론 주민과 사업시행자들은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이 허용한 최고치에 가까운 250%의 용적률을 주변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주변 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하고 인구밀도를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의 중간 정도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주 중심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지난 해 양주 가석지구에 이어 고양 식사 등 도내 1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용지 구득난을 해결하고자 민간주도의 택지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교통과 문화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조건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과 수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는 수해로 인한 피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약 24만여평에 달하는 산림이 집중호우시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여만평은 산사태 발생 확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사태 발생률이 9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안양시 수리산 5만여평, 양주시의 일영산 15만평, 성남시의 검단산 4만평과 70% 이상으로 조사된 안양시 관악산 일부와 의왕시의 모락산 일부, 의왕시 청계산 일부, 하남시 검단산 일부 60여만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공사 진행률이 3월 현재 40%에 불과한 가운데 최근 원자재값 폭등으로 철근과 모래 등 건축자재난까지 겹쳐 우기전 복구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시 불필요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일선행정은 기업설립 발목잡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에서 공장설립에 따른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기업설립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또 필요 이상의 자료를 임의로 요구하거나 실무자의 업무편의를 위한 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특정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승인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기업설립에 따른 규정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경기산업클러스터 관련 질문과 교통국 신설문제, 그리고 인사교류 활성화와 퇴직공무원 활용, 그리고 대기오염대책강구,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대책 강구, 그리고 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후계농업인 확보대책 그리고 신설학교부지 우선 확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양시 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제17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고 대통령은 총선에 대통령 직을 걸고 그야말로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오는 제17대 총선이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를 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민선3기 손학규 도지사 체제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과연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어떤 비전을 제시했으며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으며 우리 경기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냉철하게 중간평가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말 경기도의 인구가 1,020만명으로 서울시의 1,017만명보다 3만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기도가 인구면에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가 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경 이코노미에 보낸 기고문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외형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진정한 장점은 서울시가 특색이 없는 25개 자치구로 이뤄진데 반해서 우리 경기도는 각기 전통과 특색이 있는 31개 시ㆍ군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며 서울을 품안에 안고 동북아의 중심지역,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한다고 썼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 묻습니다. 경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는 무엇이며 경기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경기도민은 어떤 점을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야말로 손학규 도지사가 일천만 경기도민에게 제시할 첫 번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손학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지방공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월 상암아파트 40평형의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약 40%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공기업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국민들이 알게 되었으며 '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후보가 내건 아파트 반값 공급이라는 공약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기업들의 분양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은 서민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벌어서 마련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어 돈이 있어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다니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좋은 대학을 다닐 수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의 세습은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남북통일의 시대로, 선진국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손학규 도지사가 자신의 저서인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길'에서 말한 시장의 실패, 국가가 갈등을 해결해야 할 진보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지방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은 서민들에게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해온 것으로 이는 공기업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경기도의 이런 답변이 집행부 실무자의 답변인지, 손학규 도지사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경기지방공사는 도시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도시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에 치중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기도에서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손학규 도지사 취임 이후 판교, 파주, 김포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수원에 이의동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 파주, 김포 신도시 지역에 경기도의 참여가 배제되고 경기도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입주전 도로개통이 되지 않는 등 대규모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 도면에 의하면 안양∼성남간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는 의왕시뿐만 아니라 안양의 관악산 밑자락의 자연환경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겁니다.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를 난도질하는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손학규 도지사는 그 동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과연 중앙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자족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이고 광역교통계획을 제대로 갖춘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왕시와 안양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과천∼안양∼수원∼병점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도로공간 확보 없이도 국도 1호선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원∼의왕∼안양∼과천∼서울간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이의동 신도시 완공과 함께 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히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할 겁니다. 아울러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은 지하철 4호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호계 신사거리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5년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온 도매시장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직도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도민들의 건강이 농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현지 검사소를 설치하여 농산물이 반출되기 전에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과다검출된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기동조사팀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별 검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검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검사가 끝나면 이미 농산물이 반출되어 사후 검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현지 검사소 설치를 위한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농산물 분석 전담기구의 신설은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시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야 하고 경기도민들은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잔류농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도매시장별 잔류농약 검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양교도소는 교정시설물이 35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99년도에 여당이 당론을 확정하여 법무부가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양교도소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도소를 고층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몇 년전에 이전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면 법무부는 민간개발업자를 이용하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교도소를 마련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해당지역에 대한 설득이나 보상 등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기피시설로 알려진 교도소 이전을 어렵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도지사께서 대체부지 마련과 해당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지역개발 등에 적극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 현재 노후되고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어마을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에 개교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경기교육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소요사업비 899억원 전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우수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경기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학원과 부설 초등학교도 설립될 예정이며 특수학교인 해솔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이 실시되고 있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외국어실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만여평의 교대 잔여부지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영어마을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영어마을이 건립되면 경인교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구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가 양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경쟁력을 높여서 질적으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가 되는데 있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연구용역의 결과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기교육 현안으로 충훈고 개교관련 질문입니다. 1개월이 넘게 계속된 안양의 신설학교인 충훈고 개교문제는 우리 경기교육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1월말 법원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교배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공사 중인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유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충훈고 개교문제는 본안소송을 앞두고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사법부의 최종판결은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 개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원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신설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공사의 공동도급의 문제, 시ㆍ군과의 유기적인 행정협조체제를 마련하여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에서 개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사태가 악화된 후에 원어민교사 지원, 전자도서관, 학교숲 가꾸기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꼭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신설학교인 경우에 미리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의 특수학교가 입학식을 하기에 참석해 봤더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버스기사도 배치되어 있는데 통학버스가 마련되지 않고 급식시설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은 일찍 발령을 내든지 개교준비팀을 구성해서 개교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학부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야만 하는 것입니까? 경기교육 정말 안타깝습니다.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수요자가 변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교환과 연대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경기도교육청의 젊은 직원들로 기획분야를 강화하여 앞서가는 경기교육행정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충훈고 개교문제를 계기로 완공후 개교대책,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미리 특별지원을 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설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 그리고 교육감이 밝힌 충훈고에 대한 지원대책의 추진과정과 추진계획 그리고 협소한 운동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학교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다섯 개의 소규모학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 기준면적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아직 부천시의 옥산초등학교와 중원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규모학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만이 제기된다고 해서 소규모학교 정책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물론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도시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규모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소규모학교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규모학교 정책에 있습니다. 기존 학교보다 면적이나 시설규모만 작은 것이 소규모학교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동안구 평촌동의 소규모학교인 나눔초등학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시설현황을 파악해 보니 기존 학교보다 우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천에 설립되고 있는 초등학교 소규모학교도 살펴보니 기존 학교보다 좋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학교와 비교하여 과밀현상이 없고 시설주변에서 기존학교보다 훨씬 우수하다면 분명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소규모학교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영장을 경기도와 해당 시ㆍ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게 한다면 본 의원이라도 과밀현상이 없고 학교 조경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학교 수영장도 있는 그런 소규모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소규모학교 정책제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교육지원정책 중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에서 도시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지원을 통해 나중에 소규모학교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지역의 애물단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학교가 되도록 시ㆍ군과 함께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정에 대한 비판과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사회정의이론으로 유명한 존롤스 교수가 제시한 사회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 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를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높여서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희망의 경기도로 만들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새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의 기운을 받아 약동하는 만물처럼 경기도정이 항상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계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신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현장방문활동으로 상임위별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 민심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탄핵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금리와 환율도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국가적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지난 12일 긴급확대간부회의, 13일 시장·군수회의, 15일 유관기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나라를 위한 충정과 지역발전을 향한 열정으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경기도가 국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돋움시켜 나가기 위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역량을 시험하는 세찬 도전과 격랑의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30대 없이 성공하는 40대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10년, 20년 뒤의 경기도 모습을 그리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향해 계속 진군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의원님 여러분과 일천만 도민, 그리고 3만 5,000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작년보다 더 알찬 결실과 보람이 경기도의 것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지를 미리 살펴보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경제침체, 고용불안 등 거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있게 탐구하시어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실현을 주문하여 주심으로써 도백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도정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원재 의원님, 엄종국 의원님, 우태주 의원님, 안기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원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도정역점 시책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시책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추진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이 의원님께서는 생태환경을 고려한 첨단산업단지 조성대책, 하수관거정비 등 사업시 시·군부담액 도비지원, 임진강 준설사업과 북한의 황강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일자리 21만개 창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70년대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으로 일자리창출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력직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청년층의 괜찮은 일자리 선호경향 등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제조업의 성장에 힘입어 전국 일자리 창출에 30% 내지 60%를 담당해 왔으며 2003년에는 전국의 일자리가 3만개 줄어든 가운데도 13만 7,000개의 일자리가 도내에서 새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성장률과 경기도 성장률 그리고 IT 등 첨단산업 성장전망을 감안하면 전국 목표치 35만개 60%에 해당하는 21만개의 일자리가 도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아파트형공장 등 제조업에서 5만 2,000개, 도·소매업에서 3만 5,000개, 음식·숙박업에서 3만 1,000개, 공무원채용 등 공공부문에서 2만 7,000개 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2003년에 8만 7,000개가 증가한 제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첨단제조업 중심의 외국인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21만개 일자리 창출은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경기도는 이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또한 파주 LCD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난, 환경오염 문제 등을 우려하시면서 친환경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과 LCD협력단지 조성사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파주시 월롱면 일원의 50만평 부지에 세계 최대규모의 LG 필립스 LCD공장을 유치하고 인근지역에 협력단지 5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로서 지난 18일 LG 필립스 LCD공장 기공식과 산업단지 착공식을 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1단계 생산시설을 완공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CD 제조분야는 공해배출이 거의 없는 고부가가치 첨단지식기반산업입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세계 최대의 첨단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연못 조성과 하천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영향을 수시로 파악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기측정 자동시스템을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주민피해와 자연생태계 훼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단지 조성도 LPL공장 가동시기에 맞춰 내년 9월부터 협력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반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행정절차 단축과 인프라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협력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또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시면서 공장총량 확대공급과 공장총량제 폐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부대 협의기간 단축방안,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장의 해외이전 등 수도권 산업공동화에 대비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금년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야별, 권역별로 10회에 걸친 기업환경개선 간담회를 통해 7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별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시책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공장건축총량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등 기업경영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족한 공장총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도의 문제점을 건교부, 산자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관계부처 실무부서를 찾아다니며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전략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은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특히 파주는 97%나 되어 각종 개발시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4,530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ㆍ완화되었고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별 현안사항의 경우 한ㆍ미협력협의회와 군ㆍ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파주LCD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이전대상기업의 군부대 협의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 관할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공장 신ㆍ증설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2005년 상반기 중에는 관계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 제고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원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하수관거정비 등 사업비 시ㆍ군부담액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가로등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테러 대비대책 및 경기북부지역 소방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임진강 준설사업과 북한 황강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근로자들의 복지시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지원 등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라크 현지진료소 설치운영,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농산물유통망 구조개선, 전세버스 및 화물차 주차장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답변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인 경우 소관 실ㆍ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대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이 채용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OECD 가맹국 가운데 중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고용방식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이되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공통의 해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법 제ㆍ개정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법 제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 등을 포함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비정규직 실태와 처우개선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수급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중앙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도립학교의 역할 정립과 학교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안산ㆍ화성교정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산업체에서는 필요하나 민간부문에서는 기피하는 기초기술인력 양성과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첨단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춰 공과 통ㆍ폐합, 실업자를 위한 단기과정 개설 등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IT과정 신설 등 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도립학교 응시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교육여건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신입생 301명을 추가 모집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총 21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전반적인 발전방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장의 잦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학교장 재직 중에 중간퇴직 등의 사유로 전보인사가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장의 재임기간이 적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엄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농산물 유통망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전세버스 및 화물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주택공사나 일반 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사업 시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조성원가와 건설비 상세내역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밖에 우 의원님께서는 교통문제, 지자체간 갈등해소와 조기시행방안, 도시기반시설사업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 경기산업클러스터 타 기관과 연계필요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 모두에 말씀해 주신 도의회와 도의원님들에 대한 의전문제, 협조문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 도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 또 이를 위해서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전상의 소홀함이 없고 또한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의원님 의전과 예우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을 참모들에게 거듭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의회를 구성하고 계신 도의원님들은 민의의 전당이자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정에 관해서, 특히 해당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도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도의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여 도정 각 분야에 반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하고 의전절차상 부족했었던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움직여 나가는 두 수레바퀴로써 보다 성숙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건설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경기도는 6개 광역철도노선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과 조기 완공이 시급한 철도, 도로 등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교부가 수립 중인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대해 경기도는 광역전철 11개소, 광역도로 11개소, 환승주차장 10개소 등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경기∼서울간 11개 광역도로 중 3개 노선 개설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도로 주변지역의 민원발생과 새로운 정체구간 발생 등을 사유로 장기적인 검토요구를 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5개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전철 6개 노선이 이번 계획에 누락되게 된 것은 현재 광역전철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 6개 노선 추가시 과중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우려하여 미반영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협의과정을 통해 6개 노선도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지자체 간의 교통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에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교통기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광역교통기구를 통해서 도로, 광역전철 등을 포함한 모든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내 도로, 철도 등 간선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개발예정지와 인근지역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예정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가능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무계획적 난개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집단화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허용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한계농지 등 비도시지역 개발의 경우에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200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면적의 55.8%에 해당하는 27개 시ㆍ군의 개발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 5,682㎞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이 금년 11월에 수립되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발수요를 본 계획의 틀에 반영함으로써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나갈 것이며 또한 경기도의 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밖에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조직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불필요한 공장설립 규제완화 및 경기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도내 골프장 허가업무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국장이, 산사태 위험지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경유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 원가공개, 도시기반시설의 도 직접시행, 아파트재건축용적률 하향조정, 지난해 수해복구공사 추진대책 및 영덕∼양재, 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수지IC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노인복지회관 지원기준 보완 및 노인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경기항공공사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안기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안기영 의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활성화와 퇴직공무원 활용 및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방안, 후계농업인 인력확보대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가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전으로 경기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안 의원님께서는 경기지방공사의 역할과 기능, 중앙정부 신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농산물 도매시장별 잔류농약검사 인력보강대책, 안양교도소 이전, 경인교대 잔여부지에 영어마을건립,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를 추월함으로써 지역 총생산과 생산규모 등 양적인 면에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모여살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수도 서울을 품고 있는 화합과 포용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지역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세종대왕, 율곡 이이 선생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조광조의 개혁사상, 조선말의 실학사상 등 실사구시의 학문과 과학기술의 태동지로써 한국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민선3기 경기도는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경기도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속의 경기도 실현을 도정목표로 삼고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ㆍ문화 등 4대 방침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LG 필립스 LCD공장을 비롯한 IT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평택항 개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등 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이공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공간구조의 틀을 마련하여 교통, 교육, 환경, 직장이 어우러진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편리성 제고, 팔당상수원 종합대책을 비롯한 경기도 4대 하천의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차상위계층, 노인, 영ㆍ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민선3기 출범후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공직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관련 민원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를 정신과 물질이 풍요롭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독창적인 정체성을 발휘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안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지방공사의 역할과 기능, 농산물 도매시장별 잔류농약 검사인력 보강대책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경인교대 잔여부지에 영어마을을 건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중앙정부 신도시정책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및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재 의원님, 엄종국 의원님, 우태주 의원님 그리고 안기영 의원님,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일천만 도민의 생각과 요구를 가감없이 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이원재 의원님, 우태주 의원님, 안기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자운서원 유적지 성역화사업을 말씀하시면서 자운서원 경내에 있는 교육감 소유재산의 관리권을 경기도로 영구 이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율곡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84년 3월 10일 국내 최초의 전문교원교육원인 율곡연수원의 설립계획을 확정하여 2년여 준비 끝에 '86년 11월 19일 개원하여 연간 약 8,000여명의 교직원을 연수하고 있는 연수원입니다. 율곡연수원은 연수생들이 묘역과 자운서원을 관람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체험학습을 통하여 율곡사상이 전승될 수 있도록 묘소 주변에 터를 잡았으며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보다 먼저 자운서원 주변을 정비하여 광장을 조성하고 기념관을 설립하는 등 율곡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경내 시설물인 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은 도 교육청에서 설치한 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87년 7월 1일 파주시와 자운서원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연수기간 중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파주시에 관리권을 이양하여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운서원 경내에 교육감 소유재산은 법규상 행정재산으로 광장내 급수원과 관련시설이 설치돼 있고 주차장, 기념관 등의 재산은 차후에도 계속하여 교직원연수에 활용돼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재산관리권의 영구이양은 어려운 시점이나 현재 파주시에서 17년간 재산을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하는 재산으로 실제 파주시에서 영구임대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율곡기념관은 연수생의 교육목적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다가 민간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교직원의 연수가 활성화되면 도서관 설치가 절실하여 1개층을 리모델링 하고자 검토하던 중 파주시에서 성역화사업을 제시하여 경기도 제2청과 협의하에 도서관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기념관 관리권 이양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운서원의 성역화사업과 율곡연수원의 도서관 건립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이원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교육청 특별지원과 교육환경시설 적체해소 방안에 관하여는 시설관리국장이, 파주지역의 교직원 공동사택 부족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농촌의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농촌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농촌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목적 외에 지역주민의 정서적ㆍ문화적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에 학교시설이 도시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6학급 이하 초등학교 216교에 총 242억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개ㆍ보수와 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또한 경기도와 협력사업으로 매년 읍ㆍ면지역의 6학급 이하 소규모 25개교에 교당 6억 7,000만원씩을 지원하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지원된 25개교 학교는 학생수가 사업전인 작년 9월에 비해 8%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병설유치원은 387명에서 453명으로 66명이 늘었고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수는 433명에서 539명으로 96명이 증가하는 등 사업 전에 비해 각각 17%와 21%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던 농촌 소규모학교의 학생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농촌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돌아오고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금년 3월 5일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지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밖에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의 개교문제와 신설교 설립의 이중적 구조문제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학교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지역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규모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소규모학교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안양, 부천지역에 추진 중인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학교에 비해 좋은 시설이 전혀 없는데 소규모학교에 대하여는 기존 학교보다 좋은 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고 소규모학교에 수영장 등 다인용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사용하게 하는 등 소규모학교 신설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 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매년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나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 지역에 학교신설 용지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운동장이 다소 작거나 없는 학교, 인근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형태의 소규모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천의 옥산초등학교와 중원초등학교를 2003년도에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 이후에는 안양, 부천, 성남지역에 각각 1개교씩 3개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옥산초등학교는 평소 체육활동은 자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여 인근 공설운동장이나 대회장, 분교장, 체육관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중원중학교의 경우 자체 실내체육관과 인접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설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으며 안양, 부천지역 신설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시설이 기존 학교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사례를 드시면서 앞으로 신설되는 소규모학교의 시설 여건을 기존 학교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 지적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교의 정책이 시설규모는 작지만 내실있고 우수한 시설여건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우수한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수 교육자료 및 기자재 확보, 좋은 학교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인용 체육시설은 현재 소규모학교의 추진사유가 운동장이나 대규모 시설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등의 큰 교육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설립 중인 3개교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내실있고 우수한 시설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향후 설립되는 소규모학교에 대하여도 우수한 교육시설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좋은 학교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안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훈고 사태와 관련한 신설학교 공사추진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재 의원님, 우태주 의원님, 안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는 경기교육 행정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태주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조직확대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 조직과 인력은 급속히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2개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지사가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조직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분리에 대하여 현재 어느 정도 행정자치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교통국이 분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서 분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의 부족한 실무인력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에 대폭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의 아파트분양 원가공개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임대아파트 공급 등 도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치중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파트분양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한지 여부와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하여 오는 6월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아파트분양 원가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발표결과와 공공부문 아파트의 분양 원가공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방공사의 임대아파트 공급 등 서민용 주택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지방공사는 계획적인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공공성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주 LCD단지, 수원 이의동 신도시개발사업 등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대단위 정책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중대형 아파트건설에 일부 참여하게 된 배경은 IMF상황 하에서 민간부문의 분양·해지된 토지에 대한 불가피한 참여가 있었고 일부는 기업운영의 특성상 수익성이 적은 소형 아파트 위주의 공급에만 치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분양 공급될 예정인 총 5,366세대의 아파트는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이 가운데 73.4%인 3,938세대에 대하여는 서민용 임대아파트로 건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경기지방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은 임대아파트 공급이나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 등 서민위주의 주택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기영 의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별 잔류농약 검사체계 확립을 위해 인력보강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시·군 위생부서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기동검사팀 6명의 인력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필요한 인력증원은 현재 표준정원의 여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증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기영 의원님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기능, 활동,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60대초 도입하였으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일부 시범사업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분야별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는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현재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성과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순기능과 함께 업무부담의 가중과 복잡성 등 역기능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기능별 분류와 인력충원, 예산제도의 전환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는 향후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시범운영하고 전 부서 확대 적용을 위한 적시성 있는 지표개발 노력과 함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태주 의원님과 안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이원재 의원님과 엄종국 의원님,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일자리 21만개 창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대 역점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 주최인 기업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용 창출의 원천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며 IT, LCD, 자동차 등 첨단제조업과 R&D 분야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 중에는 21만개의 일자리가 도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과는 별도로 청년층 실업대책을 위하여 5만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단기일자리 제공이 약 2,000명이 예정되어 있고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행정정보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약 4,000명, 재학생 및 유학생에 대한 경력형성 기회제공 행정체험연수 약 3,000명, 지방공무원 및 교직원 신규채용 6,000명,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3만 3,000명, 무기능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추진 2,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예산 및 자금에 대해 상반기 중 70% 이상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고용창출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근무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27만 7,000여명의 52%인 14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2년에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성남시에 건립하도록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약 30억원의 건립비용을 들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2개소에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경비 9,000만원을 15개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 관련문제가 매년 48%씩 증가하고 있는 등 안전대책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3월말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확보 문제 등과 예산반영 문제 등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거대책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대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함께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태주 의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를 위해서 기업설립에 따른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업종에 대한 증설허용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총량 등 공장에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담당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행태 개선을 위하여 공장 인ㆍ허가 담당공무원들의 부당한 민원처리로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관실내 기업지원감찰팀을 신설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 공장설립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업무연찬과 의식변화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설치하여 공장의 부지선정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는 북부지역에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제약업체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생물의학 분야 업체 등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세계 3위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앙정부, 업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괄 추진하는 방향과 중소기업의 참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산업클러스터의 시범적인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중기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ㆍ학ㆍ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전지역을 24개 지역거점 패밀리 기관으로 구분하여 523개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고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이 상호연계된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하는 클러스터 모델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에 참여한 34개 대학과 중소기업이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학습장화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60%에서 70%의 국내 바이오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형 성장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바이오벤처 공동과제 연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이의동에 바이오벤처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산ㆍ학ㆍ관ㆍ민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 중기센터와 향후 건립되는 이의동 산ㆍ학ㆍ연 R&D 조성단지와 판교IT 업무단지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업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재 의원님, 엄종국 의원님, 우태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민방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운영면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소방활동장비는 소방관서에 이관하여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민방위 준비 명령에 의거해서 소방 및 경보장비, 응급복구, 화생방, 의료, 구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유사시, 재해재난시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 권역별로 확보기준을 설정, 공동장비는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지역특성장비는 지역별 재해재난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확보하며 권장장비는 자치단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확보하되 시ㆍ군 예산으로 구입해서 민방위대별로 비축보관ㆍ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민방위 장비 중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소방관서로 이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는 앞으로 시ㆍ군의 여건과 확보장비의 종류, 수량 등을 검토한 후 민방위 관계법령에 저촉여부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태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도내에는 여러 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골프장 예약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골프장 허가업무를 용이하게 해서 보다 많은 골프장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91개소이며 회원제가 67개소, 대중골프장이 24개소로 전국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재 공사 중이거나 또는 사업이 일부 중단되어 있는 골프장이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골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또한 주5일근무제 실시 등 여가를 이용한 골프 대중화 현상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입장이나 수요에 비해서 골프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골프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10월 이전에는 골프장 신규승인이 시ㆍ군 기준 임야면적의 3% 이내라는 총량규제를 적용했으나 2003년 10월 11일 문화관광부 고시로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 전체 임야면적 기준 5% 이내로 완화됨으로써 현재는 대중 및 회원제 골프장의 신규승인이 시ㆍ군별 제한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개선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가 간소화되면 골프장 사업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잔여부지내에 영어마을 건립 제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확대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최소한의 투자, 최대한의 효과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북부지역에는 파주, 서남부지역 안산 그리고 동북부지역 한 곳 등 총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ㆍ군 자체시행에 따른 협력을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잔여부지내의 영어마을 건립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주도적인 계획을 수립ㆍ제안해 올 경우에, 저희에게 협력요청할 경우에 적극적인 협력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도심지역내 소규모 즉 미니학교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용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대도시 도심에 운동장없는 학교, 아파트형 학교 등 소규모 미니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부천 옥산초등학교, 중원중학교가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부천, 안양, 성남 등에서 3개교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대도시 소규모 미니학교 수요가 있는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관, 운동장 등 주민복합화시설의 건립 등을 통해 동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해당 시ㆍ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엄종국 의원님과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과일을 구입하면 겉은 품질이 좋으나 속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을 속박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일정한 상품규격으로 출하시키기 위하여 '94년부터 농산물표준규격 등급을 정해 규격 출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모가 작은 농가와 상인이 재포장 출하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의 속박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을 표준규격 출하할 경우 포장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선별포장시설인 산지농산물유통센터를 이천, 안성, 고양, 구리 등 10개소를 설치 운영, 규격출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도 출하검사반을 편성해서 속박이 중량표시 등 등급표시검사를 실시해서 지난해에는 570건을 검사하여 19건을 적발, 시정명령과 타 도매시장에 전파해서 규격출하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도관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산사태 발생률이 높은 안양 수리산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지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산사태 재해예방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금년 1월까지 도시인접 산림 14개 지역 1만 3,000㏊를 대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산사태 위험예측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안양 수리산, 양주 일영지구, 성남 검단산 등 3개 지역에 80㏊가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확률이 높은 3개 지역에 대하여는 사방댐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본 산사태 예측진단 연구용역이 전국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태주 의원님의 후계농업인 인력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흥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이원재 의원님과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의원님께서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시 지원된 국비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ㆍ군의 경우에 지방비 부담액 30%가 재정부담으로 작용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부담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비지원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ㆍ군비 50%의 부담으로 하수관거의 신설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50%에서 70%의 양여금 지원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부담금을 도비와 시ㆍ군비 각각 50%의 비율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과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시ㆍ군비 부담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도의 예산운영 등을 감안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도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지원이 어렵지만 전향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태주 의원님께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1만 1,000명이라는 연구결과를 말씀하시면서 경유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높은 인구증가와 자동차 증가율,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공사장의 먼지, 대기배출시설의 밀집 등 오염원 집중현상으로 인해서 도내 도시지역에 대기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대기오염이 도민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 도심지내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공해없는 천연가스버스로 2007년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금년 2월말까지 696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엄격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허용치 이상을 배출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공사장 먼지 저감을 위해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굴뚝자동감시측정기를 설치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어서 실시간 측정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기적인 점검, 공사장 방진시설 설치 의무화 등으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엄종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라크 의료지원은 지난해 현지의료활동으로 충분하니까 경기도의 진료소 설치계획은 이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의료지원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어려워진 이라크 현지주민들에게 글로벌케어의 주도적인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5차에 걸친 110명의 의료진을 통해서 1만 66명이라고 하는 다수 인원을 진료한 바 있으며 전체 주민을 위한 방역사업 지원도 일부 방역장비와 약품이 중도 분실되기도 했으나 현지주민의 협조로 상당량 다시 찾는 등 기대 이상의 진료성과와 함께 진료지역인 사다르시티 주민과의 신뢰 구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금의 국내상황이나 이라크 현지실정이 급변하고 유동적이라고 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없는 바도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초 의료지원 취지를 잘 살려서 정책성과를 거두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실제 현지주민들의 열망적인 바람과 간호사의 현지파견으로 현지상황에 누구보다도 밝은 글로벌케어 측에서는 진료재개를 적극 요구하고 있고 현지주민들의 절실하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사랑과 봉사는 어려운 때인 지금 해주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지원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왔던 글로벌케어 측과는 협의와 현지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료지원 활동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도 자체적으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염려 상황은 물론 그 외 우려되는 상황까지도 검토해서 이후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라크 주민과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가로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가로등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연평균 1일 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야간통행에 위험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가로등은 19만 4,117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도 5,5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설치요건이 충족되거나 설치부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의원님은 전세버스 및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장 마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및 화물차 영업은 관련법규가 정한 차고지를 확보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모든 차량이 기준에 의한 차고지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전세버스 및 화물차 기사 등이 통근상 불편 등을 이유로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주차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차고지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미흡함에 따라 지난해 8월 중앙정부의 화물차고지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화물자동차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에 시·군의 화물 공용차고지 건설 수요조사를 거쳐 총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도심지 주요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의원님께서 주택공급시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아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과 공기업과 건설업체 등에서 개발하는 지역에 택지조성 원가 등의 공개제도를 마련하고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주자 택지공급 단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총사업비에서 이주대책비 및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을 설정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개발한 지역의 택지공급 단가는 택지분양시 이미 공개하고 있으나 택지조성원가 공개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단가는 정부에서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분양가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건교부에서 금년 6월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분양가 공개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법령에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토지공사 등이 건설키로 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한 개발이득금으로 도가 환수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야 사업지연이나 변경이 최소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기반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해 도에서 직접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도에서 개발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철도, 도로 등 종합적인 광역교통망을 계획하는 등 사업시행에 앞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재원은 교통발생원인자인 시행자 즉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최대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으로 영덕∼양재를 비롯한 신갈∼수지간 등 9개 노선 93.1㎞를 사업비 2조 4,131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교통대책발표시 영덕∼양재간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재원부담을 하기로 추진하였으나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약 6,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시행방법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조 2,000억원 중 토지공사에서 약 6,000억원, 민간사업자가 6,200억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등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구와 인력에 관하여는 중앙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아파트 재건축시 주변 여건이 고려된 적정용적률을 적용하고 민간주도 택지개발도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성만을 고려한 민원요구 등에 따라 고밀도로 개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제도 도입과 함께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령에 따라 도시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재건축 또는 민간주도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되는 용적률 적용 등 적정개발 밀도를 유지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 및 민간택지개발사업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제시된 수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밀도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수해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7차례에 걸친 수해로 총 11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371건 중 78%인 288건은 완료하였으며 8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자재난 가중으로 자재공급이 어려움에 있으나 수해복구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철근 약 504t에 대하여는 지난 3월 5일 행정자치부의 정부 비축물자를 긴급지원 요청하는 등 우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영덕∼양재간 도로사업의 추진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계획, 신분당선 수지 연장 검토용역비 도비지원, 경부고속도로상 죽전휴게소의 환승주차장 활용과 수지IC 및 용인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덕∼양재간 구간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까지 당초계획대로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분당선 수지 연장사업은 광역교통시설로써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을 3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착수에 필요한 연차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부고속도로상 죽전휴게소의 환승주차장 활용과 수지IC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주차면 추가 확보와 버스전용 진입차로를 설치하여 승용 또는 화물차의 출입을 제한할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죽전휴게소 주변의 배후여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지보존과 문화시설 확충 등 계획입안 및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으로 하여금 수요를 종합 분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신도시정책이 지자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 하시면서 자족기능을 갖춘 올바른 신도시정책과 제2경인고속도로 인덕원∼병점간 전철건설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등을 우려 신도시건설계획 입안시에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신도시 구상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교육, 문화, 교통시설 등이 갖추어진 자족적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신도시정책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경기도 의견이 반영된 도시개발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교통부 및 해당 시ㆍ군 사업시행자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광역교통대책을 위해서는 김포지역에는 전철 9호선 연장, 2개의 고속화도로 신설계획을, 파주지역에는 경의선 복선화, 제2자유로 건설계획 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려 김포지역에는 산ㆍ학ㆍ연이 조화된 첨단업무 및 지식산업단지를, 파주지역에는 남북교류에 대비한 지원시설과 통일기반 확충을 위한 관련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공원ㆍ녹지비율을 높이고 물순환형시스템을 도입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대비 적정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경인고속도로는 수도권의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생활권역별 균형성 유지를 위해 안양 석수동∼성남 시흥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후 실시설계 시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천∼안양∼수원∼병점을 연결하는 전철망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병점간 전철건설은 장기교통대책인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철도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인덕원∼병점간의 기본축만 나와 있는 상태로 향후 예비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거쳐 구체적인 노선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의동 신도시 건설과 함께 전철이 개통되도록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이 조기에 추진되고 인덕원∼병점간 전철노선이 시민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지역 현안사항인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추진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 1999년 이전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양시에서는 현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시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육시설 유치 및 저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이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현 교도소 부지 및 건물을 양여받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이전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사업자의 수익성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이전계획의 성사여부는 이전코자 하는 입지와 현 부지의 활용계획이 적정할 시 성사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법무부장관이 다시 교도소 이전입지를 마련하고 해당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시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ㆍ중재하여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회관 지원기준 보완 및 노인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수원시 외 15개 시ㆍ군에 25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어 교육, 취업 알선 및 건강관리 등 노인여가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ㆍ군비만으로 운영비를 부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져 노인복지회관의 기능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규모에 따라 차등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해 오던 일부 농어촌지역 노인복지회관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농어촌지역 노인복지회관은 적정시설규모를 갖추었을 경우 필요인력 배치조건으로 일정액의 보조가 허용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9년 이후 노인보건복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시ㆍ군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운영, 경기가정도우미제도 도입 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로당의 전문사회 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육성사업을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서 2006년도까지 6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종교시설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을 토대로 노인문제 예방과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태주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원재 의원님과 우태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테러에 대비하여 제독차 등 장비 보강과 소방관서의 화학구조대 등 전문대응조직 육성 용의와 또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 제2청 산하에 경기북부소방본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테러 대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WTC 테러, 2002년도 한ㆍ일월드컵 테러대비와 관련하여 전문화학구조대를 육성하고자 2001년도에 유해가스를 측정ㆍ제독할 수 있는 제독차 1대를 안산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화학ㆍ방사능 등에 대응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03년도에 소방공무원1,43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응력 향상을 위해 총 34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 전문구조대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까지 2개대의 전문구조대를 확충할 계획으로 금년에 화학보호복, 방사선보호복 등 2억 4,800만원으로 17종 69점을 보강하였으며 내년에도 2억 8,000만원으로 17종 75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 테러관련 보유장비는 총 21종 1,200여점이 있으며 앞으로 필요장비를 중점 보강하고 테러대비 전문교육ㆍ훈련을 강화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소방본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은 경기도 전체인구의 25%,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소방수요 측면에서도 29%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수해 등의 대형 재난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본부장 1인이 경기도 전역을 지휘ㆍ통제함에 있어서의 북부지역은 현장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동안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청에 소방본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개정과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의 선행조치가 따르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1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ㆍ공포되면서 오는 5월 20일 개청예정에 있는 소방방재청 출범과 아울러 전반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현장대응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항공공사 발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대의 헬기를 보유하여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대형재난사고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체계적인 현장 수습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방항공대 헬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고 항공대 운영규칙에 따라 운항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항공대는 전국 소방항공대 중 연간 최다 비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항공공사 설립운영 시 헬기운항절차가 복잡해지고 비행 시마다 건교부 사전승인을 득한 후 비행해야 하고 헬기장으로 인가된 장소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하므로 불특정한 임의의 장소에서 비행임무수행이 불가하여 항공공사로 발족되어 임무수행 시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어 공사로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에서 민간헬기로 구분되어 헬기의 정비관리와 운영이 건교부 통제와 확인 감독 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현재의 도 소방항공대 운영체제보다 헬기 기동성과 가동률이 제한을 받게 되겠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등 현행 제도 및 법령 하에서는 경기항공공사 설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앞으로 건교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을 검토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 임진강 상류인 북한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없이는 하류지역인 파주, 동두천 등의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임진강 하류부의 준설사업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시행하고 임진강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도 차원의 대북교류 협력사업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용의와 임진강 남한지역 상류부에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은 유역의 63%인 5,108㎢와 총 면적의 68%인 173.6㎞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에서 설치한 4월 5일 댐과 추가로 한강댐을 건설 중에 있어 북한지역의 강우상황 및 댐 운영방향에 따라 하류기인 남한의 임진강유역에 홍수 또는 수의적으로 인한 용수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진강유역의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은 북한과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로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진강 수해방지와 남북수안 협력확대를 위해 지난 3월 5일 종료된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수해방지대책 추진을 합의하였습니다. 오는 4월부터 임진강유역을 남북이 공동 조사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 산림조성 등 수해방지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임진강유역의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공유하천의 수자원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남북지역간 협력의 틀 위에서 개선공단 건설,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경기도 지역에서 전개되는 중앙정부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국책사업에 대한 경기도 참여방안을 통일부 등 관계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 12월 수립한 임진강수해방지종합대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427억원을 투입하여 한탄강댐 건설, 하도정비 준설, 하천정비사업 등 홍수량 조절과 홍수피해 경감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진강하류 준설사업도 본 계획에 포함되어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주관으로 문산천 합류부 1,700만㎡를 2006년까지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임진강수해방지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진강 남한지역 상류부의 다목적댐 건설방안은 북한지역 수몰피해 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과 협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이원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취약으로 인해 지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교육청에 대해 도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도교육청의 대응투자 또는 대응투자에 준하는 특별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또 지역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ㆍ시설환경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은 매년 소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은 시장ㆍ군수가 각급 학교의 장에게 교부해 주는 보조금에 대하여 대응해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시ㆍ군별로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ㆍ군별 교육경비보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의 대응투자비율을 최고 60%까지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관할 기초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사회인사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일선학교장의 지역사회 참여와 각종 기관장 회의시 학교 현안문제 등을 협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가 열악한 지역교육청의 특별예산지원은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교육청 여건 및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의 경우 학교규모와 학생수가 적어 도시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했던 농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42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원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충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교육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학부모들께서 과도한 학원비를 지불하면서도 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용납하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학부모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와 공교육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우수교원 확보, 교원평가제 도입, 우수교원 인센티브 도입 등 과감한 도입문제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과지도에 학원강사를 초빙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학습을 하도록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지침의 핵심사항이며 학생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개선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우열반 편성으로 오해하여 그 동안 수준별 수업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와 학교에서 기초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자존심 문제, 평가관리 문제 및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부담증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재 5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학교의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분석하여 수준별 수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보충학습도 학생의 희망과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우수교원 확보와 교원평가제 도입, 우수교원 인센티브제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중기대책으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정책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향이 결정되고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교에 학원강사의 초빙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정규교육과정 활동시간에는 학원강사의 지도를 금하고 있으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시간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과외욕구 해소와 보충학습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특기ㆍ적성교육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태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이원재 의원님, 우태주 의원님, 안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공동사택은 8개 지역에 584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접적지역인 파주시의 교직원사택은 1992년에 건축된 40세대에 불과하여 실정이 비슷한 타 지역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파주지역에 독신자용 교직원 공동사택 80세대 정도의 신축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며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교직원 공동사택은 8개 지역 584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주지역에는 공동사택 40세대와 65개동의 학교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사택 건립을 희망한 지역은 파주를 비롯한 안성, 포천지역 등이 있으나 재원확보가 어려워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공동사택이 건립 확대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농어촌사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지역 교직원에 대한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신설학교 41개교 중 28개교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학교부지 선정과 학교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더부살이 수업을 하는 현실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택지개발시에는 좋은 위치에 학교부지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부지확보는 지자체에서, 학교 건축은 교육청에서 하는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학교 전체를 완공하지 못하고 개교에 필요한 시설을 완공한 후 개교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학교 공사를 전부 마치지 아니하고 개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경우 개교해야 할 학교수가 많은데 비해 학교 신설 예산의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교실만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개교한 이후에 차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학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교를 연기할 경우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또 따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부분개교나 더부살이 개교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부지 확보 문제의 경우 아파트가 대규모로 개발되어 사업지구단지 내에 학교용지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은 아파트용지와 학교용지가 동시에 조성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약 2,000세대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협소로 학교부지를 단지 내에 확보치 못하고 사업지와 인접하거나 인근지역에 확보하여 공급하게 됨으로써 개발사업자는 아파트용지 조성과 학교부지 확보를 따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승인조건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약 2년 전에 각종 아파트 난개발 문제가 발생되었을 당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선계획·후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개정 하는 등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개발사업자와 교육청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학교부지가 좋은 곳에 적기에 확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부지가 보다 원활히 적기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이중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지확보와 학교건축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는 개발사업 승인권자로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에게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사후 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지역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부지공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학교부지의 적기 확보가 학교설립의 단초가 됨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도내 모든 학부모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이번 충훈고의 개교를 계기로 완공후 개교대책,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설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하고 충훈고 지원대책의 추진과정과 추진 계획, 협소한 운동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안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충훈고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학생인구 증가와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매년 100여개 이상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신설학교 개교시 이번 충훈고 사안을 거울삼아 더욱 신중을 기할 계획이며 학교설립절차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니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훈고의 지원대책은 우리 도의 실·국과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발전 및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사업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미 원어민교사는 배치를 완료하였고 영어특성화심화학교, 전자도서관설치, 학교숲 가꾸기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동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거 충훈고의 경우 기준면적이 6,120㎡이나 6,176㎡를 확보하여 기준면적보다 56㎡를 더 확보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교부시 부지 기준면적이 우리 도의 기준보다 평균 1,200m 이상 적게 교부하고 있어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문제는 재정여건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우태주 의원, 안기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태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대기오염대책 강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유차의 경우에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대중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꾼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가스충전소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하여 오던 가스충전소 설치가 취소되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선 노후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스충전소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주장한 골프장 유치와 경기항공공사는 지금까지의 규정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고 우리 도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차원에서 질문한 것인 만큼 기획관리실장이나 또는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의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물론 다른 사정이 있으셔서 가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년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과정을 지켜보고 또 발전되는 부분도 보고 퇴행하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관료제가 있습니다. 관료제가 있고, 관료주의가 있고요. 관료제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료제에 우리가 어떤 철학과 방향을 불어넣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철학과 방향을 집어넣었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도의 방향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경기도의 정체성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의원님들, 특히 도시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안양시 시민으로서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또 부천시 시민으로서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답변이 쉽지 않을 겁니다. 방송진행을 듣다보니까 방송진행자가 안양에 산다고 그러니까 "안양의 자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화를 건 출연자가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지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이라고 하면 일단 한국에서 제일가는 일류시민 이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쉽게 답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민으로서 또 일천만명이 넘어서서 인구면에서 최대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경기도민들이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만한 그런 정체성들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의 '하이 서울축제'를 보면서 내용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중 가수들 출연해서 내용도 없는 공연하는 거보다는 우리 경기도민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만든다면 훨씬 더 내용이 있고 다양한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훨씬 더 경기도가,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마는 경인교대 잔여부지의 영어마을건립은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교육부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손학규 지사 이후에 새로운 지사가 또 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과성의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경기도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정말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향상을 시켰느냐 여기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영어실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그 많은 선생님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인교대와 그 옆의 잔여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안양시에서 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면 도유지를 안양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학교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들을 바라보니까 막상 자기 앞으로 닥친 일은 열심히 합니다, 공무원들이. 도청공무원들이나 교육청공무원들 열심히 하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도 부족한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육감님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같은 도시지역에, 인근지역인데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구가 정해져 있죠. 이 지역은 이 학교 다니게 되어 있고 이 지역은 이 학교 다니게 되어 있고 그런데 누가 정책을 결정했는지 아주 잘못 결정했다고 생각되는데 공동학구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만 다니고 나머지 다른 학교는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텅텅 비어있는 이런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완전한 규모를 갖춘 운동장도 있고 충분한 시설도 갖춘 학교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소규모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별한 시설지원이라는 게 없다면 본 의원이 표현했지만 애물단지가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기피하는 학교가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소규모 학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한 번 예측해 보십시오. 현재대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본 의원이 예견컨대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깊이 성찰해 보시고 본 의원이 보통의 정책전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소규모학교가 확실히 마음에 든다, 확실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변화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조금 시설 좋게 해주고 이런 정도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좌석에서 -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기영 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우태주 의원님 서면답변 이해해 주시겠어요?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집행부는 서면답변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