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홍천군수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 등을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 홍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8일 홍천군조례 제18047호부터 제18050호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홍천소도읍종합육성에관한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 실과소 별로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136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시정사항 6건, 건의사항 8건 해서 전체 14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적정지급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체에 대해서 규모나 회원수 등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조금의 지급에 적정을 기하라고 하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여섯 사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잠깐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보조단체와 무관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에 다섯 사람을 위원으로 했고, 의회에 김광태 의원, 민간인으로서 최준환 전과장, JC회장에 엄영석, 세무사인 심길섭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해서... 금년도 보조금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해당실과에서 거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거르고 해서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보조금 지급에 최대한 적정을 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초중고 다목적실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초중고 다목적실에 보조금을 지원해 놓고 막상 군민이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또 관련 학교에 보조금을 보조결정 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에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초중고에 다목적실이라든가 체육관을 설립해 놓고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학교가 9개교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시정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수 4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말 행정사무감사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금년 2월 2일자로 역도선수 한 명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두 사람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명실상부한 군직장운동경기부로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위탁관리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폐교 3개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개교에 대해서는 마을에 재위탁을 해서 활용했고, 1개교는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촌 협성분교만 마을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군평초교, 군업초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필요한 위원회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43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최근 3년동안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개 위원회도 관련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운영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개최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 나가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 관리의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재산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또 단지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청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 11월 22일자로 저희 군하고 강낙선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003년 1월 22일까지 잔금 26억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약 당사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부득이 2003년 11월 20일자로 재산매매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 시에 계약금조로 저희한테 납부한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군 회계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북창농촌휴양단지는 개발시점에서 현재까지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개발성과를 보이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재 매각은 앞으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매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 심층 있는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강동구라든지 경기도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소시엄형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특정단체 사용권한 위탁 지양에 대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잿골에 추진 중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떤 특정단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잿골지역에 조성하는 생활체육공원은 가족단위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 청장년시설, 그 외에도 노인체육시설과 관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추진하고자 실시계획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금년도에 활발히 추진이 돼 가지고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어떤 특정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근본적으로 지양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 활용에 대해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이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시설부지로서는 구홍천경찰서, 구보건소, 구분뇨처리장 등 세 부지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홍천경찰서는 금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일단 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되면 교환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홍천경찰서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홍천경찰서에 대한 것은 위치라든지 부지면적도 상당히 바람직한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부지를 위한 부지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 외에 수익사업, 또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보건소 활용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임대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한 결과는 2억 4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 부지를 제외해 놓고는 약 한 2억 3800만 원정도가 시가감정 임대목표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병·의원에 대한 임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분뇨처리장 일대는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물류센터, 시골장터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확정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지 내 장완익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현재도 매입을 위해서 협의절차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종결이 되면 금년도에 이 지역에도 성토를 완료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부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폐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을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폐합 운영을 하고,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법정법인단체로 인정을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3개 단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문광부 계획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기본 골격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폐합에 대한 것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고원지대 레저특구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면 자운리 포사격장 설치계획 인근지역에 있는 자운지역에 고원레저특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인데요. 레저특구사업과 관련해서 3월 2일자로 국회 245회 임시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공포예정이고, 공포가 되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9월 이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고원지대 레저특구에 대한 것은 당초 예비특구신청을 했을 때 법제 마련을 해서 가장 모델화된 특구지역으로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이후에 본신청이 시달이 되면 그 안에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고원지대레저특구사업에 대해서 적극 신청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도민체전 유치관련 숙박시설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40회 도민체육대회로 관내에 선수·임원단이 1만 180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관내에서 숙박할 인원이 8000여명 해서 대명비발디파크를 중점적인 숙박시설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원거리가 아니냐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검토한 바는 거리상에 대한 문제점은 경기진행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발디파크에 대한 숙박대책을 골간으로 해서 저희가 손님맞이 숙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숙박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전군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민박시설 수용방안을 검토해서 우리군을 찾는 선수·임원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역별 균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기관에 군비 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하라고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지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 학교의 다목적실이라든지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기본방침은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역적인 여건을 종합 고려해 가지고 지역별로 균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강원도민일보 사설에도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이전대상은 245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1단계로 80~90개 기관을 6, 7월경에 발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군지역하고 관련 있는 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7개 기관 중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상에 보도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 지역실정하고 걸맞은 기관이고, 또 그 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되면 직원만 해도 비정규직원까지 500명이 되고 또 양주시에 있는 산림임업연수원까지 같이 동반 이전이 된다고 하면 연간 3만 5000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내에서도 춘천, 원주, 홍천 이렇게 세 곳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정읍시가 유치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유치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 도민체전 유치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민체전 개최시 10개 읍면과 시군팀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주민이 직접 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중추가 돼서 앞으로 범군민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 임직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이런 범군민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 군민이 자매결연만이 아니라 손님맞이운동, 자원봉사활동, 선수·임원들에 대한 민박제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정확한 사업예측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과 더불어 건의사항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확충계획을 위해서 작년계획부터 추진을 하고 매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2001년도에 88억 6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이 보다 13억 7500만원이 줄어든 74억 9200만 원으로 불용액이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부터 정확한 예측을 하고 집행시에는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실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대개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남면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남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을 보면 전기료하고 수도료 때문에 왕왕... 그 옆에는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풋살경기장은 어린이들이 논다고 해서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테니스장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회원들보고 내라고 하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체육공원이면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 14개가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 이런 사항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용심사위원회에서는 양정의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양정에 못이 박혀 있는 사항은 관용에서 베풀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징계대상자가 신청했을 때 관용심사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3년동안 신청사항이 없어 가지고 개최를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상해보상을 위해서 신청한 사항이 없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사항이 없는 사항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의 전기료, 수도료 부담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사안별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남면 체육공원에서 테니스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내가 볼 때 홍천읍에 대해서는 다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남면만이 아니고 각 면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해서 군비지원 관계인데요. 물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육청 직원들 주소를 옮겨준다든가 차번호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전제조건을 걸어서 지원을 해줘야지... 달라고 덜렁 주니까... 나쁜 얘기로... 당연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도 그런 것은 챙겨주는 쪽으로 해주면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조건을 부기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조건 부기시에 조건부기를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붙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군비를 지원해 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다오 하는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조건에 명시를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부기조건에 넣을 수는 없고요. 비공식적이라든지...

물론 비공식적이라도 교육청하고 그런 조건을 둬야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고원레저특구를 군에서 계획하고 있고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들어오면 우리 홍천군 전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재정경제부의 김영희 사무관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제가 목록도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올라갔던 것이 48개소에서 특구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1개가 레저특구관련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삼척에는 56개의 동굴이 있기 때문에 동굴특구를 신청을 했고 태백은 오래 전부터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전국의 스포츠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고원체육특구를 신청했고, 고성은 남북간교류를 대비해서 평화교류특구... 이게 전국에서 신청한 30개 모범사례특구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은 불행하게도 모범사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레저특구 11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고원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가 올린 것이 태백하고 비교해서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태백이 먼저 가고 있고... 고원스포츠레저특구... 우리도 비슷하게 고원관광레저특구로 올렸는데... 이게 특징이 없으면 심사에서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할 때도 개발과정에서도 크게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한번 9월까지... 그 사람들 얘기로는 9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고 각부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12월까지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본 계획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다른 데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본 계획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관심 많게 재경부까지 확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 9월에 신청한 것은 정식 특구로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때 강원도 48개 중에 홍천에 고원레저특구가 모델링이 돼서 법제화 할 때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일자로...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마련됐던 특례법이 3월 2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월 경과가 된 다음에 9월달에 정식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신청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특구가 지정이 될 때에 관련법규가 많이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특례조항이 옛날보다 완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특구신청할 때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본신청을 할 때에 환경분야를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환경분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 못합니다만 법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법이 다 제척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환경법에서 저촉이 된다면 특구지정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천군에는 고원레저에 대한 특구 문제가 상당히 지형적, 지세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본신청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엊그제도 교육을 가서 교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군에서 정말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 10년동안 자운리 주민을 비롯해서 군 주민 전체를 군에서 기만한 것 같은 그러한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특구를... 관련된 심사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분야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늦었는데... 그렇게 해서 특구가 통과될 때에도 그 사람들하고 인맥이 튼튼하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원레저특구라는 이름보다는 실제로 가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고원가족레포츠특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엘리트체육을 태백에서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와서 건강과 휴식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미안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뭐하나 적극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민이 지켜보겠습니다만 단단히 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이룩해 보고자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대산에도 특구가 아니라 대단위 레저타운을 만들지 정선에 스키장을 만들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불타오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가 되고 우리 홍천군에서 어느 면에 뭐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계획했던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공시설부지 활용계획은 조금 전에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선조치가 철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거계획은 서 있습니까?

아직 안서 있습니다.

언제쯤 철거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왜 철거를 검토를 했느냐면 구경찰서 건물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용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했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건물은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로 두고 보니까 부지자체도 상당히 협소해 보이고해서 공공기관유치라든지 제3의 활용방안을 하려면 우선 철거를 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 철거를 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2005년도에 도민체전도 유치를 하는데... 시내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시내에 나가보면 불법주정차 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이 운영하는 견인차량이 한 대 있거든요. 이 차량들을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고 했더니 견인한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견인해 가도 파손되지 않도록... 찾아갈 때까지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가능하면 건물을 철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철거를 하시고, 또 공공기관 유치확정이 될 때까지만 이라도 이쪽에 주차장 내지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을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 외에 걷는 사람들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보니까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은 합당한데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라도...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까지만 이라도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을 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로부터 사회단체로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8월 화천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협의회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18개 자치단체 중에서 2, 3개 자치단체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그전부터 사회단체와 동일시되는데... 실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을 주는 단체와 똑같이 취급을 하실 것인지... 몇 개 안되는 시군입니다만... 헌법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와 홍천군체육회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체육회 쪽에서는 연맹회장들이 다 통폐합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는 전혀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통폐합이 되도록 하셔 가지고 체육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맨날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언제까지라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도...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 축구협회장이라든가 테니스협회장을 만나서 이것을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 언제까지 하나로 통합을 하자 이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게 서로 일심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만 넘겨주면... 지난번에 회장을 뽑는 것을 보세요. 세 사람 반대하고 모두 찬성을 합니다. 협의회장...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능력 있고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협의회장으로 다시 뽑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도민체전 숙박시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회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속도로를 타면 춘천시까지 들어가는데 20분이면 갑니다. 원주시까지 가는데 30분 이내면 갑니다. 그러면 대명비발디파크를 가는데 40분이 걸리는 과연 거기에 숙박시설을 유치했을 때 선수·임원들이 거기를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남면에 경기가 있다고 하면 남면에 있는 시설이... 거기에서 선수·임원이 자려면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주와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협회하고... 또 여기 보면 지역주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자매결연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에서 어느 한 경기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리별로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장님들이 다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막연하게 동면하고 어디, 북방면하고 어느 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정말 깨끗하게 갖추고... 여기 임원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숙박시설을 정할 때 과연 홍천군 준비가 잘됐다. 우리가 춘천이나 원주로 빠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고... 제가 평소에 군에서 자주 쓰고 좋아하는 말이 일등군 일등군민이라고 있는데 저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산과 강을 가지 있으면서 이벤트... 제주 땅 덩어리만 하다고 자랑을 할 것 하나도 없어요. 화천군수가 훈제로 만들은 산천어 하나씩 선물을 줍니다. 맛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덕을 본 것은 춘천이라고 군수도 말씀을 하시더구만... 이처럼 특별난 게 있어야 됩니다. 도민체전 40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홍천군이 정말로 해야 할 것이 선수·임원이 홍천군에서 숙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는 선수·임원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헌법기관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성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헌법기관으로서 차별화를 줄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제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차별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어느 개인적인 것으로 행정의 모든 차별성을 일원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 사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것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체육회 문제를 일자별로 못박아서 언제까지 끝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딱...

실장님, 그런 뜻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2004년도 말까지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몇 월 며칠... 만약에 추진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추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3월 2일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회장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통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엘리트하고 생활체육간에 동질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봐서는 금년도 말까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현재 가맹경기단체별로 하나 하나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볼링협회는 볼링협회대로...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좌우지간 노력은 해 나갑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생활체육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체육협회장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숙박시설은 상당히 고민거리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군민후원회를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민체전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드웨어적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을 완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금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대명비발디파크가 홍천에서 40여분 걸리고, 춘천이나 원주는 고속도로를 탄다고 하면 2, 30분 내의 거리다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숙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심층 있게 해 나갑니다. 아까 우려의 말씀으로 형식적인 자매결연이다 자원봉사다... 형식적으로 민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구체화될 때는 누구네 집은 어느 시군의 누구를 민박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못박아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으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왕에 우리 군단위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두 번째로 열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우려하신 부분이 말끔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조례개정이 끝난 후에 계획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액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교 위탁관리에 있어서... 지금 세 개를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자금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들어 사는 것이 우리 홍천군청인데... 집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일전에 교육장과 군수와의 대화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폐교를 홍천군에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을에 임대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지역에서 그것을 매각해 달라고 하면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북창농촌휴양단지가 다시 원인무효화가 돼서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사항은 일시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에서 시기적으로 필요로 할 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월별 필요로 하는 것은 월별, 분기별로 필요한 것은 분기별로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일시적으로 사회단체에 다 주면 자금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서 이자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색을 내면서도 욕을 먹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다고 하면 그 분들도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초기에 이관을 시켜서 그 분들도 계획성 있게 써 나가게 해야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 올려서 받아서 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집행에 법률적 근거에서 그렇게 계획서가 올라온 다음에 드린다는 말씀을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최고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주기로 했으면 지급을 해달라 이겁니다. 연초부터라도 지급을 해줘서... 그 사람들도 1년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책정이 됐어도 그 분들이 행사를 안 한다면 안주는 겁니까?

그때는 안 줍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1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단체별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당신네들 단체에는 지원확정액이 얼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월별, 분기별 이렇게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야 할 전체 보조금액이 연간 얼마다 하는 확정금액은 다 알려줬습니다.

연간 금액을 알려주시고 계획서에 의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예. 일반 행정기관에서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금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배정계획에 의해서 줍니다. 왜냐 하면 세입도 월별 배정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금이 없는데 1년치를 다 무엇으로 줍니까? 국비도 내려와야 우리가 집행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사회단체에 이런 회계라든지 예산시스템에 대해서 알려 줄 수는 있어도 한꺼번에 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폐교위탁관리에 대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우리 군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골격이 변하는 것... 예를 들어 현재 폐교의 대수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해야 되겠지요.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도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대수선하고자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것... 화재보험에 든다든지 안전장치망에 대한 것은 우리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마을주민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엉망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을에 군에서 재위탁관리를 할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그런 것... 그래서 마을에서 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교육청이 군에 매각을 했는데 군이 다시 마을에 재매각을 하겠느냐하는 것은 지금 사항으로 확답적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다시 그 마을에 매각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에서 의도적으로 다시 팔아주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3개교를 교육청에서 임차를 해서 협성하고 군평은 마을에서 재위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군평초교에서는 장평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 시점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창휴양단지에 대한 것은... 현재 매각에 대한 것은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큰 경험을 한 것은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자본펀드자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그 전철을 밟기에는 개발에 대한 시점이 자꾸 딜레이(delay)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정책개발팀에 활용방안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개발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북창단지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일원화하는 그런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고요. 현재 관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업정책과장하고 관계계장을 데리고 가서 오수처리장부터 싹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새롭게...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추스르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북창휴양단지가 원성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관리가 주민들... 홍천군 땅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풀이 무성하지요... 관리를 안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보면 직원이 공공근로아주머니 2, 3명 데리고 가서... 그 인력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오수처리장을 제가 가 봤는데, 펜스 안에 보니까 풀도 많고 시설 자체도...

기계가 작동이 안되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인 전기료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별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먼저 4쪽에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바 있지만,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4개가 있는데... 관계법령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령이 무리한 법령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계법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5쪽에 생활체육공원관련입니다. 강변생활체육공원을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두 군데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난해 수해도 입었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성공적인 그런 설치가 안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잿골 일원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참여가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강변체육공원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던 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예를 들면 물을 마시는 음용수대라든가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풋살경기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민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퇴임하신 분이 활터부근에서 운동을 하시다... 알고 계십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운동기구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얼마전에 퇴원하셔서 다행히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요. 운동기구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쪽 공공시설 중에서 경찰서 부지를 보면, 지금 공공기관을 유치할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찰서가 공공기관이었다가 신행정타운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임업연구원만 하더라도 경찰서... 상주인구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건으로 볼 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이 나갔는데 거기에 다시 공공기관을 유치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입주관계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씀만... 조금 전에 최기석 의원님께서도 2년 전에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사간지 1년이 돼 가는데... 꼭 관리계획승인이 떨어져야지 그 시점으로 맞춰 준비하고 앞으로 계획을 맞추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이사 가기 전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을 때부터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연 홍천군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거기를 어떤 용도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용역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 안에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적극추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은 해 주시겠지만... 아까도 기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임업연구원 같은 데는 전국에서 여건이 가장 맞는 자치단체가 우리 홍천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홍천, 원주, 춘천 이 세 자치단체에서 하나를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 정읍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적극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말만의 적극이 아니라 홍천, 원주, 춘천 중에서 과연 어느 자치단체가 여건이 가장 맞겠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업관련은 우리 홍천군이 당연히 여건이 가장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주, 춘천과 협의를 긴밀히 나누시고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도 차원에서 우리 홍천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폐기해서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열 네 가지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도 법령,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법령,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부여지명위원회도 법령에 의해서, 지방세심사위원회도 법령, 지방세과세전적극심사위원회도 법령,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도 법령,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법령,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는 조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령,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조례, 개인택시면허심의위원회는 규정,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조례... 이래 가지고 14개 중에 조례가 3개, 규정이 하나, 나머지 10개가 법령입니다. 그런데 운영한 실적이 없다고 법령을 무조건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홍천군에는 없지만 전국 어디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242개 단체 중에 어디인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생각할 때는 이 법령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은... 또 신분상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만들지 않고 유사한 업무를 다루고자 하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해 나갑니다. 그런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홍천강 두 군데에 한 것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잿골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에 음용수대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위에 샘터가 있습니다만 샘터 원거리 부근에는 두 군데 정도 음용수대를 설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계각층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를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검토할 때마다 발표해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정변화가 있을 때는 그 안이 새롭게 등장이 되고 해서 오히려 그때마다 발표를 한다는 자체는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럽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답답한 것이 빨리 하루속히 가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지를 다시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서도 공공부지였고... 예를 든 겁니다. 산림과학원 같은 데는 저희가 제1 후보지를 다른 지역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지역도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은 공공기관이 우리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경찰서가 있었던 부지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인구증가 측면이라든지 지역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양성 있는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은... 사실 강원도에서도 3개 시군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사설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사님을 만나 뵙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자꾸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간에 경합이 되면 오히려 출혈만 생길 것이 아니냐... 전북에서는 도 차원에서 정읍시를 유치후보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북하고 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군이 임업과 관련된 기관이 들어오기에 아주 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해서 드렸습니다. 산림면적도 우리군에 상당히 많고... 또 우리군에는 국유지도 많이 있다, 또 산림과학연구단지도 이쪽으로 오고 또 성동에 자연생태공원도 되고,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연구센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을 다 망라해서 우리 지역이 유리한 지역이라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지사님께도 이 문제를... 시군간에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저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2건, 건의 8건입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은 나누어 드린 책자는 작년 연말 계획이라서 별지로 현재 실정에 맞게 보고서를 말들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민자체센터 운영입니다.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고 그 수범사례를 보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3월 12일날 위원장을 비롯한 16명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에 있고 면지역의 자치센터로는 타시군에서 견학을 많이 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을 방문했습니다. 이 오남읍은 전국에서 작년도 최우수자치센터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중에 두 군데를 견학을 했고 앞으로 3, 4월 중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있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제주도에 있는데 여기에 관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을 참가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 설문을 통해서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인터넷정보검색대회 공정한 심사를 시정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참여자들로부터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읍면당직실 환경개선 및 재택당직제도를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당직실의 환경개선은 작년연말까지 완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 2일부터 동면과 보건소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월말까지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주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개발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관 및 자치단체 및 군부대에 군수님의 서한문을 통해서 관계임직원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추진 등 갖가지 시책을 추진한바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고등학교 진학자에 대한 서한문은 곧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출산장려금이나 기념품 지원시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이 시책을 점검한 결과 인구가 그렇게 기대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감소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더 두고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퇴직공무원 국외연수실시는 금년도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을 대표하는 시상제도 제정촉구입니다. 금년도 3월 19일 홍천청년회의소에서 홍천군민대상시상제도를 홍천군으로 인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홍천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금주 중에 보낸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조건은 수상기록을 전체 수상자를 관리를 하고,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청년회의소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해 달라는 얘기와 JC공원을 마련해 달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초고속정보통신망 미구축 사업소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600만 원의 광케이블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3600만 원보다 더 많은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KT의 회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재 문화예술회관, 생활환경사업소, 휴양림, 팔봉산관리소, 보건지소, 화촌, 내면, 남면, 서면 모곡 현장 민원실에 대해서 현재보다 배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6급공무원에 대한 승진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운전직입니다. 현재 기능직이 표준정원제시행으로 정원외 9명이 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직 과원에 대한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기능직 7등급을 6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업무용컴퓨터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라고 하셨는데,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강원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 보급인 61개 대상리에 대한 선정을 3월 15일날 끝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E-메일을 가지는 것을 의무화로 추진하고 이장집에 가능하도록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0대를 보급했고 금년에 61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훈련장 관련사항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운리 군부대포사격장 설치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고 또 주민 편에서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포사격장에 있었던 총체적인 업무를 여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괸돌~흥정간 도로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평창군수하고는 협의가 됐는지... 얼마 전에 제가 지사님을 뵈었을 때 군수님이 부탁을 하셔서 생곡에서부터 흥정리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문제는 담당계장도 부르고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실무진이나 계장을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사님이 결심이 있어서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에 괸돌~흥정을 접합시키는 것으로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사격장과 더불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민과 약속했던 바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척사항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안에서 약간 비껴선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이 난 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고속통신망이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간선망이라도 깔아 주는 것을 건의를 해 보고 관계기관에 접촉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군에서도 알아보고 있는지, 진척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괸돌~흥정리간 도로관계는 우리 자체... 의원님들 같이 답사를 하셨겠지만... 그 후에 자체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사님을 만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군수 회의시 평창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도에서는 생곡하고 흥정리간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우리지역에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꼭 필요한게... 별도노선이 필요한 곳이 131개소인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속광케이블을 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서... 반경이 2, 3km에서 될 수 있는 무인선국을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2, 3km 내에 있는 지역은 고속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적인 군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KT쪽에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건의를 군수한테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인선국을 비롯해서 광케이블을 KT쪽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KT쪽에 유선료로 활용하는 행정망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요구를 듣는데... KT쪽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한꺼번에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곳은 다 인터넷이 되고 고속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안되니까... 군에서 주민들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인터넷활용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홍천군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실무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결이 금방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케이블을 깔려면 보통 인력가지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50억, 100억 정도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가구이상 되는 집단부락에는 내년말까지 전부하겠다고 나왔던데요? KT쪽에...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나한테...

정보통신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면 일시에 여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통신부 쪽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에 상주인구늘리기 시책개발인데요. 물론 상주인구 늘리기가... 우리군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는 한계가 있고... 홍천군 전체 실과소에서 한꺼번에 같이 힘을 합해서 인구가 주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각 기관단체 및 군부대에 서한문 발송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주민등록을 옮겨오고... 아주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서한문 한 장 발송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될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실제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적인 문제나 문화예술적인 혜택, 그리고 농촌이 좀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면 좀더 폭넓게... 다른 실과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좀더 실지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번입니다. 업무용컴퓨터 활용도인데... 이게 지금까지 컴퓨터가 보급되고 올해도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장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군 정보화를 통한 군정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김창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보다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활용도가 제대로 돼 가면서 보급이 되고, 올해도 보급계획이 추진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빠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더 정보화가 되고 농촌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실제적인 활용도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단체나 군부대에 서한문 한 장 보내서... 사실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조금 전에 별도로 보고드린 산림과 독립문제도 여기하고 엄청난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의 주민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홍천으로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책을... 군수님께서도 엄청난 요구를 각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장들에 대한 PC보급이 사기진작과 군정홍보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수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나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 등의 전달이 면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안되고 그래서 군정을 홍보하는 시책의 일환으로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70대를 보급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100%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면에도 요구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메일을 가지고 있도록 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문서를 E-메일을 보내면 이장이 열고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E-메일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에 대해서는... 작년에 70대를 하고 올해 61대를 하고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도 충분히 잘되고 관리도 잘되고... 우리가 맨 처음에 목표했던 군정홍보나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시장 가격동향 같은 것을 입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홍천군 정보화의 폭을 넓히고 이장님들한테 혜택을 주고 해서 꼭 해야 된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후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당직실 환경개선이 잘 됐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 중에 답변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성직원들도 숙직을 하는데 침구를 별도로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따로 준비가 됐습니까? 침구로 여자직원 남자직원 별도로 구비해 달라는 것이 의회의 주문이었거든요.

여직원이 숙직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숙직하는데는 분리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여직원이 숙직을 안 하는 곳은 전부 세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허필홍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상주인구를 늘린다 군민을 늘린다는 것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저도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관내에 근무하시는 학교선생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의 공무원들, 또 이사를 오셔 가지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영업만 하고 있는 사람, 또 거주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읍면장들이 직접 찾아뵙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차세도 저희 군에 납부할 것이 주민세도 납부할 것이고 그 외에 종토세, 재산세 이런 것이 다 들어올텐데... 이런 것이 누수 되거든요.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북방면 노일리와 장항리를 가면 팬션이 수십 동이 있고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냥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면장이 직접 나가서 방문도 하고 찾아가서 차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술도 한 잔 얻어먹고 밥도 한 끼 얻어먹으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옮겨 주십시오 하면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공무원 같으면... 예를 들면 학교이면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출퇴근하는 교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춘천 쪽입니까, 원주 쪽입니까? 지금 아이들 때문에 거기에 춘천에 거주를 하신다면 선생님 주민등록만이라도 교장관사로 옮길 수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게 공부 잘 하는 애가 홍천고등학교나 농고에 들어갔다고 군수 서한문 보낸다고 해서... 그 서한문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전부 소극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외국여성들이 우리 홍천에 와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여성들은 아이를 둘 이상 낳거든요. 그러면 외국여성은 조사를 해서 2년에 한번씩 친정방문을 할 수 있는데 전액을 보조 못하면 50%는 시부모가 해주고 50%는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고 홍천에 있는 부인들은 아기를 하나 낳아서 잘 기르면 동남아를 보낸다든가 둘을 낳으면 구라파를 보내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것이 나와야지... 요즘 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안 낳습니다. 왜? 여성들은 아기 하나 낳으면 그만큼 몸이 축이 가고 또 아기를 기르는데 엄청나게 힘이 드니까... 결혼을 안 하려는 여성도 많이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될 수 있으면 아기는 하나정도 나서 기르려고 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먼 장래를 내다봐야지...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 구라파식으로 입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좀더 넓은 안목에서 크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동면뿐이고... 더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얼마 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신청을...

신청계획에 의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자치센터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조사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이번에 서울에 가서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면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이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공부방이나 의료시설, 건강관리실을 같이 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창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사격장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잘 끝나면 다행이지만 잘못 끝났을 때는 엄청난 화가 일어날 텐데... 먼저도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부대와 민과 대화의 창구를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라든가 민관군 협의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돼 가지고... 군이 주도가 돼서 중재를 한다든가 그런... 이런 중재기구가 없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무리 생기니까... 여기에 내면 것, 남면 것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내면과 남면이 아니라고 하면 또 동면도 갈 수 있고 서석도 갈 수 있고 북방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모색해 가지고... 맨날 어느 군수가 어느 동네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저쪽 동네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어디에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안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로 주도를 해서 어떤 대책의 문이 열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입장에서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서 어디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군부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나 군정이나 주민이나 의회 쪽에 의견이 같이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팀장 김환기입니다. 정책개발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으로 총 3건으로서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군수공약사항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집행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수공약사항은 총 12개 분야에 43건으로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관리사항으로 파악해서 취합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개발입니다. 내용으로 정책개발팀에서는 군수공약사항 위주의 정책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새롭고 특색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 토목분야 등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현안상으로 나타난 부분도 개발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집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홍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취합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취합을 마무리해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국내외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보고 느끼는 현장체험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저희들이 국내교류로서는 2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관계 시와 각종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호 초청해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 왔고, 또 농특산물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관련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또 전국단위 행사 등도 앞으로 행사목록을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확인함으로서 우리 군 시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국제교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심주시하고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 대표단이 방문한 적이 있었고, 지난주에 심주시 교류단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를 말씀드리면 우호교류협정체결 단계까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도 가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 분들이 와서 앞으로 자매결연체결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협의하자는 이런 뜻에서 우호협의서 체결 단계까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서로 검토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개발을 답변 주셨는데요. 아이디어공모를 군정 전반에 걸쳐 군 산하 공무원한테 공모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및 효과적인 정책분석을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충원 하실지는 예측을 못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본연의 업무보다는 내년도 도민체전이라는 중대업무가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직이 꼭 필요한데... 기술직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지연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완측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는 방법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교류추진 건에 대해서... 국외적으로는 일단 협약은 맺은 것 아닙니까?

예.

세부 교류사항을 다양하게 입안을 하셔 가지고 다시 협약을 맺을 것은 잘해 주시고요. 국내교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교류로 성남시하고 강동구를 말씀하셨는데... 성남이라는 시도 굉장히 큰 대도시고 강동구도 넓은 구역인데... 농산물 판매행사를 가진다고 했는데... 농산물판매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구에서 운영하는 구판장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1주일에 두 번이 장이 열린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실천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판이라는 것은... 계통출하보다는 직판행사에 참여해서 얻는 수익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가수입도 직접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계통출하 하는 것보다 다양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하여 심주시와 자매결연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평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내교류가 서울에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도 주문한 사항인데... 문화행사, 체육행사 초청장이 오면 참여하고 오시는 것을 떠나서 우리 홍천군의 공무원을 성남시면 성남시의 한 분이 가서 상주를 하시고 또 성남시 공무원이 우리 홍천군 공무원으로 상주를 하시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오고 어떤 농산물을 교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자 그런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농산물 판매나 그것을 그쪽에 해서 일회성으로 하고 오면 농산물을 판매해서 어떤 수입금 가지고는 경비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농산물 홍보도 안되고 사람만 동원돼서 고생만 하거든요. 이번에 심주시에서 오신 손님들을 보고 우리지역의 여러 곳을 견학도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저희도 멀리 있는 외국하고만 자매결연을 하실 것 아니고 강동구나 성남시도 우리 군에서 직원이 나가서 계신다고 하면 그 지역의 대기업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서로가 필요한 것은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우리 홍천군이 한서문화제를 하는데 트레이닝복이 몇 만 벌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성남시의 어느 생산공장을 직거래해서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일회성은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책개발팀이 발촉한 지 얼마 안돼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까지 온 것을 봐서는 정책개발팀은 군수님 한 분을 위한 개발팀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이제까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이 직제개편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참에 정책개발팀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당돌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정책개발팀이 우리 홍천군이 탄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여느 실과하고 다르게 차별화해서 앞서 가는 개발팀이 돼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이 즉흥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에 있어서 일회성으로만 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류라는 것은 시도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했지만... 제 사견입니다만 구체적으로 활성화단계에 가면 지역간 감정이 어우러져서 전 주민이 교류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한두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단계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구체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변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교류시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유인해 올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사업을 나열하기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정책개발팀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정책개발팀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비쳐졌다면 잘못 비쳐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뭔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홍천군이 발전적으로 가자는 취지의 팀이고요. 아직 발촉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뚜렷하게 가시적인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정책개발팀에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신설된지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대표적인 축제가 한서제와 옥수수축제, 인삼축제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정책개발팀에서 축제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다수 주민들이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개선점이 상당히 필요하고, 진짜 외부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특산화된 축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한서제 같은 경우를 보면 노력하시는 분들은 많이 노력해 주시지만 개최 전 불과 한 2개월을 남겨 놓고 급조돼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고,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도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농업정책과와 관련되신 분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됐지만 이런 저런 경로로 해서 군에 많은 제안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행사를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개발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축제행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지만 한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든가 용역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대략적인 틀은 정책개발팀에서 맡아 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두 가지 축제를 말씀하시면 개선점이라든가 특수화 문제 그 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 내지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축제가 잘되고 성황리에 치러져서 소득도 올리는 것이 다 바라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희들 소관업무에 축제 분석도 있어서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가 자문도 얻어 보고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사실상 내가 이것을 문제점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체험을 못해 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대할 만한 평가가 나올지 사실 저 자신도 의문... 최대한 해서 분석을 하고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을 발전해 달라는 방안도 제시를 할 것이고요. 또 새로운 축제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과정에... 물론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행해 보는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체육행사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산림과와 연관된 산악자전거, 마라톤... 기타 여러 가지 주문들이 각 실과로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정책개발팀에서 개발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각 과별로 주문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모아서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한 부분에... 그런 새로운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상 업무에 시달리다...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취합 중에 있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이템으로 작용해서 아이디어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 각과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정책개발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만시지탄이지만 의원님들도 중요한 것을 압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현실적인 눈만 가진 사람은 돈이라든가 현실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진 위주의 행정을 해 나갈 것이고 정책개발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할 겁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군수님께서 숫자를 많이 다루시고... 그래서 아마 정책개발팀에서 하고자 하는 그림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상을 얼마나 군수님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구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군수님과 밑에 모시고 있는 정책개발팀에서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에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양쪽이 보완관계이고 양쪽에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폭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농업 위주이고 또 특징이 없는 군이고 해서...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 문제는 한마디는 짚고 넘어가야 될 같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맺어졌고 우호협력관계를 맺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상태에서라도 최대의 것을 양쪽 도시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호협정을 추진한 다음에 다음단계가 자매결연단계입니까?

단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자체가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기가 언제쯤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없고요. 상당한 기간... 지금까지 논의됐던 부분을 타진해 보면서 시기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미정이고요?

예.

국가간에 보면... 특히 국가간에 스포츠·문화교류, 물자나 기술교류, 자본교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스포츠·문화교류에 중점을 두는 것은 상층부가 맺는... 리더들이 맺는 교감보다는 저변에서부터 양쪽주민이 형제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할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에 있는 자매결연도... 조례가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군이나 시단위에서 자매결연을 고집을 하고 생각해 왔거든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이 분화되고 주민의식도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동이나 리끼리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 실무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심주시 관계도 말씀이 있으셨고... 이왕에 맺어졌으면 최대한 득이 창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류의 방법을 인적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 이런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심주시에서 와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31건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 의향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수 기업 관계인들이 참석해서 보고 듣고 갔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메리트(merit)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도 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수렴해 보겠고요. 필요하다고 그쪽 경제인들과 매치를 시켜서 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고... 문화교류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심주시 측에서 4월 중순경에 도화... 거기 복숭아꽃이 유명한데요. 도화축제를 크게 한다고 합니다. 공식초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교류로 봐서 우리도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교류문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가 돼서 자매결연이 맺어진다면 상호간에 교류를 해서 서로 행정정보도 교환을 하고... 언어문제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교류 문제는 지금 리더급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런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된다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능할지는 몰라도... 출향민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자생단체 쪽에서도 교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점을 두어야 될 겁니다. 투자설명회를 그쪽에서 했지만 그쪽 주민들의 풍토가... 무턱대고 낯 설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밑에서부터 도와주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무조건 우리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라든가 스포츠분야에서 양쪽 주민들이 서로 녹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깊이 관심을 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심주시 대표단을 우리 의회에서 접견을 했습니다. 그때 농촌총각들 장가보내는 문제를 타진해 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첫째는 농촌의 총각들의 배우자가 생기니까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네들이 오면 출산을 하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인구가 많이 증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농촌이 희망을 갖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농촌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잘 추진하면... 그 사람들한테 1년에 한 40명씩 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적극 추진을 하면 1년에 40명은 할 수 있거든요. 10년을 하게 되면 400명이고... 여기에 자녀까지 낳게 되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간접적인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도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함으로서 효과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한 측면에서 농촌총각을 해결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검토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의 소관사항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시정 및 건의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명열 의원님께서 인터넷에서 칭찬 받은 공무원 포상기준과 관련해서 완화시정토록 요구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작년도까지 시행해 오던 기준 중에 민원인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거나 친절평가카드를 받는 경우에 3명이상 받은 경우에 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분기별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1분기에는 두 분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서는 대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기간 동안에 3명 이상 추천서나 카드를 받는 경우에도 포상을 받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과 신평교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셨던 내용입니다. 건물 외부주차장과 관련해서 외부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관내 7명에 총 33대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자에게 주차장개방과 주차장 외부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시행된 날짜가 늦어졌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도시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김한기씨 외에 13명이 소유하고 계시는 98대의 주차면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도색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건 역시 좀 발송이 늦었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께서 팬션형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선별적인 건축허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건은 금년 3월 현재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농어촌지역숙박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통합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 간에 이 지침이 시행되면 난개발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양식 의원님께서 농촌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에 철저를 당부하시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월말 현재로 읍면에서 철거대상 빈집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총 78개 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빈집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철거를 전제로 해서 소유자가 신청할 것이 예상되는 빈집의 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 철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빈집정비대상 업무량을 22동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징구하고 있는 철거동의서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건물 외부주차장 이용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주에게 안내판을 설치토록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이 됐는데요. 공문을 보내신 후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문서가 발송된 시점이 지난주였습니다. 주차장관리는 도시과 소관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문서발송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후확인은 못했습니다.

앞에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서도 보면 안내공문을 발송하면 거의 일이 끝난 것처럼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안내공문을 받고도 건축주나 주민들이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하면서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발송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공문을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 도시과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시간을 내기 어렵더라도 이것은 건축법상으로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개방이 되도록 해야지... 의원들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안내문만 내 보내는 것은 좀 소극적이다... 이제 공문이 나갔다고 하니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이제까지는 잠가 놓으셨으니까 봄도 되고 해토가 되니까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군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팬션형건축물이 지금 관내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사업계획을 하시고 있는 분 중에는 북방면에 꽤 많은 팬션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산림법이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그래도 산림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허가 해 줄 때 주민등록을 옮기겠느냐 그냥 주말에만 놀러 올 것이냐 아니면 휴가철에만 올 것이냐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만나면서 가능하면... 젊은 사람은 안 오더라도 나이드신 부모님들이라도 상주할 수 있게끔... 그래야 주말이면 손자들을 데리고 아들, 며느리, 사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허가만 해주고 너희 집이니까 와서 살거나 말거나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히...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해주실 때 관계법령에 따른 문서 허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기본사안이고, 정말 홍천이 살기 좋구나...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공부 잘 하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한테 편지를 보낸다 또 외부에서 이사 온 사람들한테 군수 서한문을 보낸다 이런 것은 의례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다 하는 것이니까 큰 성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면단위에 왔으면 면장님이 가다가 차 세우고 들려서 저희 지역에 이사를 참 잘 오셨습니다. 공기 맑고 물 맑고 인심 좋고 좋은 곳입니다. 친한 분들도 있으면 와서 살도록 하세요. 이렇게 잘 해줘야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지나갈 때 본체 만체하고 당신 언제 왔수? 처음 보는데... 이런 식이면 절대 호응을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설비를 해 놓고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부 14곳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네 곳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제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점포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3자가 지나가다 봐도 너무 우습거든요. 그런 것은 간판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을 처음 설치할 때만 하고 이용을 안 해서 녹슬고 보기 흉한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기계식주차장 건물주인이나 관리인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관리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금은 부끄러워서라도 이용은 안 하더라도 도색을 예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좋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법 관련업무가 도시과 소관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신규허가 되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관리인의 표지판을 게첨하는 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 옆이고 그런데 이용을 안하고 녹이 슬어 있는데 타인의 점포를 알리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도민체전도 치러지는데...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의문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3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예.

올해 40만 원으로 증액하시는 것이지요?

예.

처리과정에 경비를 계산해 보면 포크레인 한 대 빌리는데 33만 원이상 달라고 하고,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덤프가 필요한데... 그것이 40만 원으로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경비를 들여서 철거를 안 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옵니다. 사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폐기물이... 시골에서 철거되는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양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벽체가 대부분 흙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목재이고 그래서 대부분 소각이나 아니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비용을 필요로 하는 건물은 콘크리트나 벽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지어진 건물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읍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를 요구해서 철거를 하는데 경비가 오버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본인의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