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93회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03-22

회의 전체 보기 368턴

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는 복지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 청소과 및 여성회관 순서로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9쪽 보면 납골당설치운영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골봉안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0년씩 1회에 한하여 당해 봉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하게 영구로 하는 데는 군산시 뿐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저희같이 한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5년 하는 데 있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받았는데 사실은 요즘 한국 사람은 아직도 화장을 해서 납골하는데 그리 긍정적이지 습니다.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희망하는 사람은 한 30%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완화를 시켜야 하는데 조금 규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묘지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납골당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조금 표시를 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안을 내신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러는데 저희는 어떤 이런 매장문화나 납골당 화장장을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그래서 하나를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장기간 납골기간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골당이 다 만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해서 했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사실은 우리 납골당에 안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가진 자들은 절대 여기에 안치 안 해요.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고 그러는데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 답답해요. 그래서 한 말씀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금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전에는 보니까 현행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서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이자가 높은 데로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야 물론 여기 나온 대로 안정성문제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는 것을, 이자율이 높은 얘기를 왜 빼버린 거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뺀 사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하는데 똑같이 어디 은행에다 하나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안정성이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는 높은 이율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사항까지 굳이 명시를 해야 되는지 그냥 그걸 빼도 당연히 공무원들은 높은 이자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나중에 지적받게 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조례에 보면 지금 현행 과거에는 현행법은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검토가 된다면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면 높은 이자로 기금을 운영을 안 해도 조례에 없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야 물론 여기에다가 참고적으로 안정성 부분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높은 이자율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그런 안을 넣어서 높은 이자율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대다수 기금관리를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납골당 같은 봉안기간이 영구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익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15년으로 하고 10년씩 3회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매장문화를 줄이고 화장문화를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매장하고 납골묘, 화장부분하고 차등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장하는데는 최소기간이 45년이란 말이죠. 15년하고 30년 하면. 그런데 여기는 25년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납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일 것 아닙니까? 기간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매장하고 형평성을 맞추든지 매장보다 더 혜택을 주든지 해야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기금의 운용관리부분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 기금을 통합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조례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몇몇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금을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하나의 별도조례로 만들고 기금관이나 운영관을 별도로 각 실무과별로 둬가지고 기금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기금은 거의 은행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 예를 들어보면 채권이나 운영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빼서 지원하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현재 금리도 낮고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운용도 어쨌든 운영방법에 대한 폭을 열어놓을 필요도 있다 금융기관부터 시작해서 채권, 투자부분까지 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기금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각 과별로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관련된 조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일괄적으로 조례로 통합시키는 것들이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바람직하네요. 그런데 채권으로 했을 때는 요즘 같은 때는 채권이 이자 폭이 더 금리보다 더 낮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공무원이 면책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집중관리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 변동이......

종대

박종대위원

채권 못 하잖아요. 지금 채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만 예치해서 이자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현재는 채권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조례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금융시장이 금융상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 맞게 가장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반영하는 법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양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