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제1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100여년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때늦은 폭설로 인해서 막대한 주민피해 및 어수선한 탄핵정국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그리고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원대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하게 될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구 및 사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구정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문화․체육 등 구민관련행사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 총무국 산하로 두는 것과 지금까지 소규모 시설공사와 환경정비 등 담당과가 이원화 되어 있었던 청사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구본청 건물과 임대시설에 대한 영선공사사무를 총무국 사무로 정하여 효율적인 청사운영관리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행정수효증대 및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조직안정을 통해서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정원 22명을 증원 보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상으로는 2004년도에 11명 증원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나, 1월 27일 전국 시․도지사, 부시장 회의에서 2004년도의 행정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변경지침에 따라서 2005년도 증원분까지 올해 상반기 증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으로는 보정정원 범위내에 정원책정 가능인원 38명 중에서 2003년도에 11명을 책정하였으며, 나머지 27명중 이번에 22명을 증원해서 공무원 총수를 565명에서 587명으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으로는 구본청이 13명이 증원되어 355명, 그리고 의회 1명이 증원되어 12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1명이 증원되어 46명, 그리고 사업소는 신탄진도서관에 1명을 증원해서 37명으로 동은 주무배치 및 실무인력보강으로 해서 6명을 증원해서 13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생산적이고 조직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의 명칭을 문화공보과로 바꾸고 총무국에 두고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와 공보를 말그대로 담당하는 부서인데 공보를 담당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홍보나 비서업무까지도 확대 해석하면 담당하는 그런 부서로써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국소관으로 두는 것 보다 따로 독립부서로 두는 것이 그 부서의 성격상 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총무국 소관으로 두는, 이번에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려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을 직속 실로 하다보면 직속이 이제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 국장이 없고 부구청장 산하에 이렇게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문화공보실 예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기구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각종 행사 내지는 체육행사,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행사, 여러가지 행사, 그리고 공보실은 홍보의 기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걸러서 가는 것, 예를 들어 과정에서 국장을 걸러서 계층별 걸러서 가면 좋은데 모든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직접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직접 하다보니까 걸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일을 좀 신속성이 있을 겁니다. 업무에 대한 신속성이 있겠지만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뭔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장 산하에 두는 것이 낫겠다. 그전에도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가 국장 산하에 되어 있고, 광주가 동구 광산구가 되어 있고, 대전이 동구하고 중구가 총무국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중구가 되어 있고, 북구는 자체 홍보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 해서 조직을 해놨더라구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이 관계는 저희가 조례심의할 때도 거론됐습니다만 그래도 주민과 밀접한 모든 행사를 하다보니까 직접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하다보니까 걸름이 없어가지고 업무에 대한 내실이 결여됐다 그래서 국장 산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보실을 총무국 산하에 둬가지고 좀더 내실있게 모든 일을 운영하자, 규모라든가 모든 내용상. 그래서 이번 조직안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제를 개편할 때는 당위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문화공보실을 총무국 소관으로 두면 걸르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부구청장, 청장 라인으로 있을 때 한 라인을 더 둔다는 것인데 지금 세 라인으로 뒀다고 네 라인으로 둔다고 해서 어떤 걸르는 단계를 더 거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문제점을 거르고 세 단계로 두면 문제점이 돌출될건가 라는 이러한 논리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공보를 담당하는 파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주된 효율성이 신속성이 가장 큰 공보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화청소년계는 다르더라도 어떤 공보파트는 그런 쪽에 훨씬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르는 것이 오히려 그 효율성을 더 떨어트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물론 제가 그런 사례를 연구․비교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상식으로 두 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문화쪽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몰라도 공보쪽을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더 질의드리면 영선업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면 인력도 같이 이관한 겁니까?

그렇죠. 기존에 시설담당이라고 있었거든요, 건설과에. 거기 인력을 줄여가지고 거기서 기계, 영선까지 다 했어요, 시설계에서. 그리고 환경업무나 내부 사무실 조정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가지고 서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단일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거기 있는 인력을 빼다가 총무과에다가 배치하는 거죠, 기계직하고 건축직하고 다 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 개편된 지가 몇 년 됐죠?

직할시 되면서 같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된건가요?

한 10년이 넘었죠. 89년도 직할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문화공보실이니까.

그전에 대덕군시설엔 어떻게 됐나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직할시가 되면서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그때 이렇게 해서 공보실이 지금까지 존치해온 것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하실 때 내실을 깊게 하기 위해서 라고 지금까지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래동안 내실을 없게 한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이제와서 지금 섰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동안 내실, 내실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바로 파악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실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물론 내실문제를 강조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안에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다 라고 하면 그 안에 이것을 조치했지 왜 지금와서 이것을 끌고나와서 운영하느냐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최충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지장이 있는 것은 초래하지 않았는데 하다보니까 각종 주민들 수준이 높아가고 하다보니까 각종 행사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고유 행사도 있고. 공보실에 15~20명 가지고 매일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날밤을 새면서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공보실, 총무국도 다 협조가 되긴 되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직원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 직원이 내일 날 밤을 세면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하다보니까 업무가 벅차가지고, 총무국 직원이 많으니까. 자기 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되고 다른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긴 하지만 바쁘다 보니까 협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업무관계도 그전에 저희들도 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도출되고 한 것은 아니고 각 시․도 전국적인 현상을 파악하다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문화대덕, 복지대덕, 환경대덕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화공보실 중심으로 운영됐을텐데, 문화대덕이. 그런데 이렇게 과로 들어가다보면 약간 위축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원이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인원이 적다보니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대덕을 위해서라도 더 배치를 하고 인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인원이 줄어드는 방향이면 이해가 가는데 늘어나면서 업무가 많다고 해서 지금 총무국 쪽으로 가서 도움을 받는다 이러면 맞지를 않지 않느냐.

그건 단면적인 말씀을 드린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이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성이나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내용이 충실하게 해서 문화행사를 해서 다원화시켜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총무국 산하에 두다보면 그 국 산하에 있는 것을 일부 해소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질의드리기는 이상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비어있는데서 이렇게 구조개편을 하다보면 만약에 새롭게 오신 구청장님이 이런 조직개편을 또 할 수 있는 길도 분명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개편하고 움직이다보면 여러가지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지 않느냐, 대덕구가. 일률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신설되는 담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기획실에 평가분석담당이 새로 증설된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특히 평가담당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구청을 비교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어요, 2002년도 1월 8일날. 그래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평가업무는 지방화에 대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정부의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평가업무를 자체적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5개구청 중에서 저희만 설치를 안 했어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계에서 평가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각종 부서에서 서류해서 서면으로 평가하고 마는 식인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현지평가 내지는 전문인을 구성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목표관리제라든가 여러가지 지시한 평가, 주민만족도조사, 특정 과제, 주요업무계획보고 한 것,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해야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건 환경보호과에 재활용담당 이런 쪽은 현업부서기때문에 현업부서에 인력배치가 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평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를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못했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그러면 어려운 부서에 더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좋지 기획실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없고, 평가하는 쪽에 윗쪽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평가계가 생긴다고 해서 인원을 크게 늘리는건 없구요, 6급 이하는 늘리고 우리 기획계가 8명인가 9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원을 나눠가지고 별도로 평가계를 만들기 때문에 인력가지고 순수한 인력은 증원한 것은 아니니까요. 기획계 인력을 갖다가 평가계에 6급 하나만 놓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게 인력관계에서 집중적으로 기획실에 인력을 보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대덕구에 보정인원이 27명까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것까지 당겨서 보정정원으로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명을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원을 27명까지 늘릴 수 있는데 22명으로 늘리면 그만큰 현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려울텐데, 그렇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27명까지 늘릴 수 있는데 22명만 늘리니까. 이걸 구태여 한번에 어디어디 부서에 필요로 하는 부서가 다 있을건데 이거 신청을 다 받지 않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필요한대로 이렇게 정원배정을 늘려서 해주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현재 공무원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늘릴 수 있는데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27명까지 늘릴 수 있는데 작년에 11명을 증원했으니까 연차별로 2005년까지 하라는 것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청소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책으로, 내지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22명을 하고 5명을 앞으로 전망을 봐가지고 예를 들으면, 꼭 이 인원을 27명을 다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각 계에서 예를 들으면, 축산계를 요구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나 행자부에 지휘보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인력을 하나라도 더 따와서 우리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유보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5명을 책정해 놓은 것은 대개 이제 저희들이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비서실 직원들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동구라든가 중구 제가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파견근무 식으로 해서 이번에 총무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만 그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6급인 유시호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행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적인 인력을 해놔서 2005년까지는 이 인력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5명 정도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변화의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90%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한 10% 정도 내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반영을 보고서 그리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인력을 충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이번에 5명 정도는 앞으로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잔여인력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도 우리가 심의를 했듯이 조직을 조정하고 개편해서도 얼마든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효율적으로 증원을 해서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우리 구가 손실이 아닌가, 쓸 수 있는데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필요없으면 페지해도 되는 것이고 기획실이 비대해지면 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 정원은 외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정원을 늘릴 수 없는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잇는 상한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범위까지는 얼마든지 증원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섞었다 분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않는 것은 현재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업무가 자꾸 맹점인데요, 중앙에서는 업무만 이관되고 인력은 안줘요. 최충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업무를 이관하고 산업계, 축산계 업무 같은 것을 시 업무가 자꾸 이관만 되지 인력은 주지 않고 업무만 이관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일부 5명 정도를 잔여인력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