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2일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13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이 각각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청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장태수의원외8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서서구청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3일 장태수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발의한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장태수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재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도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시달이 폐지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자율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임감도 더불어 높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왔었던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에 대한 자율적인 집행기준을 설정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높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정의 근거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19일자로 발령된 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서는 지출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공개해야 될 업무추진비를 서구청 4급이상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장, 부의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시점은 매년 2회, 7월말과 1월말에 공개하도록 그 주기와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 및 서구의회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공개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자, 집행유형, 집행금액 등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업무추진비의 지출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금까지 시달되어 왔었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9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구의회 제4대 서구의회 개원된 이후에 첫 발의라는 점과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행정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안된 원안 그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13일자 평소 존경하는 장태수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의 발의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 회부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청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첫 번째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본 조례 제정에 시기상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조례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례 청구권을 발동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회부, 심의 통과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가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참고하자는 말씀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출기준을 제외하고는 대구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중심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의원 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 조례안 역시 시기상조라기보다는 행정개혁, 혹은 행정변화를 선도하는 서구의회 혹은 서구청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민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할 때 장태수의원외 8명이 제출했죠?

예.

8명에게 서구청장의 업무추진비공개 및 지출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줬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여기에 서명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나돌더라구요. 장태수의원에게 직접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작년 6월에 서울시와 경기도 안산시를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출장보고 다녀온 이후에 검토되었으며, 출장보고서를 17명 서구의원 각각에게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원간담회와 임시회 본회의 등을 앞두고 조례안 제정추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본 조례안과 내용을 같이하는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내용이 본 의원 기억으로 두 세차례 각 의원들게 전달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하면서 공동발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명을 할 때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 의원 나름대로 충분히 전달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공동제출한 8명에게도 충분히 설명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와서 이러쿵 저러쿵 사실은 내용도 잘 모르고 서명했기 때문에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문의해 온 그런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례제정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한데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접수를 하고 우리가 특히,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장의원이 이번에 대표가 돼서 발의한 업무추진비공개조례안, 또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방향, 이 3개를 갖고 검토를 해 봤어요. 보니까 본 조례안에 [1조] 목적은 우리가 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안하고 목적이 비슷하고, 그 부분은 장태수의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보면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투명성 내용에는 예산운영에 투명성과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본 조례안에 [5조1항]에서 [7항]을 보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 48쪽을 보면 경상예산 등의 건전한 운영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나옵니다.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 국책사업, 자체 주요사업, 주요행사추진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한다는 본 조례안 [5조1항]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이것은 본 조례안 [5조3항]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3만원 이하 외부인사에 대한 선물 비용은 1인당 8만원 이하로 집행한다. 이것은 [5항]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한다는 것은 본 조례 [5조4항]하고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고 집행내역 확인서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조4항]하고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5조1항]에서 [7항]은 금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방향하고 동일하다는 이야깁니다. 또 한가지는 참여정부가 들어오고 예산편성지침서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운영여건,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촉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NGO] 학계,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요구가 증대된다. 이렇게 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여건으로는 지방분권의 자율이 참여정부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국가기능 및 재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투명성 요구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해석을 하면 과거에 국민의 정부 또는 문민정부, 5공, 그전의 정권들은 이러한 방향제시가 없었고, 그럼으로써 [NGO]라든가 학계라든가 시민단체에서 투명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이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자율성,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명성이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조금 문제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정부보다는 그래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권한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여기 기본방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 의회는 거기에 맞춰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기초의회의 본연의 의무는 뭡니까? 감시감독 또는 기본지침방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집행하고 있는지 이걸 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는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밝혀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지침서 내용과 거의가 동일하고 단,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조금 개정을 하면 장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을 그쪽에다가 좀 보강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한 조례안 [2조] 대상하고 [제3조] 공개방법하고, [제4조] 공개내용을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개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2대 의회에서 유사한 조례 또는 유사한 업무 이런 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을 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재정능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예산지침이 바뀌어 집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그에 맞춰서 계속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번거러움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조례제정까지는 필요가 없고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개정을 하자. 또 규칙도 개정하자. 그럼으로써 장의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러한 투명성과 신뢰성 이런 것이 충분히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굳이 조례는 제정까지는 필요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창기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된 본 조례안의 목적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같은 경우에는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청구권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 단체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걸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차이가 있는 점은 본 조례안에 대상이 업무추진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조례에는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응하는 수동적인 자세이지만 제안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서는 공개인의 청구요구가 없더라도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의 자발적으로 공개해서 행정투명성을 스스로 제고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5조]에 지출기준이 지금까지 시달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본 조례안에 담고 있는 지출기준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이유는 최소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규정과 이미 공직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화 되어 있는 지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본 조례안이 과도하게 지출기준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는 지출기준을 적어두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행정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는 참여정부의 기본방향으로서 시대적 추세이고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은 마땅히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역시 타당합니다. 그렇지마는 행정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의 핵심은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이 폐지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나 지출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역시 공개에 대한 규정까지 담고 있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대추세에 부합한다면 오히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통과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의회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김창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감독권도 있습니다마는 감독권과 함께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3가지 본연의 목적은 입법권, 감독권, 그리고 기타 민원에 대한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감독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행사했다고 본 위원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4대 서구의회 역시 2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업무추진, 혹은 규정에 맞지 않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활동을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독권과 견주어봤을 때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대단히 취약하고 제4대 서구의회 역시 입법권에 관한 활동실적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감독권과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선도하거나 혹은 행정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권의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출해서 이렇게 심사하고 의원 상호간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본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첨가해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본 조례안에서 제출하고 있는 지출기준,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삽입하기가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의 각 조문에 배치를 봤을 때 효과적으로 삽입하기가 수월치 않다는 점을 본 의원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방향이 잡힌다면 그것은 지금 4대의회 의원 다수의 의견과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투명성을 제도화하자는 거기에 비중을 두겠는데 입법권에 대한 권한도 의회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이라고 하면 용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을 강화했을 때는 지금 참여정부에서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너무 침해한다는 그런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보완만 하면 장태수의원이 지적한 의도로 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자율성, 투명성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예산편성전 [인터넷]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화 시키자. 이것은 이 조례에 의도하는 내용이 이미 이 방향에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결과를 표준서식에 따라서 주민에게 알리기 쉽게 [인터넷]등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대하자는 기본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제도화해서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의회에 권한을 너무 강화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인식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장태수의원께서도 잘 이해를 할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여주자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본 조례안이 유사합니다. 과거 2대에 유사한 조례가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통·폐합을 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석강득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명하신 우리 의원님들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니까 조금 거북합니다마는 그러나 한 마디로 요약할께요. 장태수 동료의원이 발의에 부탁을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미리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또 서구의회 쪽에 상당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기가 굉장히 거북하더라니까요. 이게 절차가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어떤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좋은데 발의 상태에서 보도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언론은 보면 이미 서구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처럼 그런 보도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이것도 서구의회에서 어떤 홍보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상당히 서구의회가 앞서 가구나 하는 그런 인식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장태수 의원님? 너무 지나치게 앞서갔다는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조례안 발의 절차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공동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언론홍보가 미리 됐다는 말씀인데,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은 서구의회라는 집단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의원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활동도 있습니다. 특히 의원이 언론 홍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원활동에 대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회의 집단적인 해를 끼치거나 혹은 권위를 실추시키는 활동을 언론보도로 낸다든지 그렇게 낼 경우에는 마땅히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제재가 되거나 징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본 의원이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이는 개인의 의정활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서는 좀 본 의원으로서는 수긍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국정방향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가라는 말씀은 오히려 본 의원은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세가 그렇고 방침도 그렇다면 구체화 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몫입니다. 시대추세와 국정방향이 그러한데도 이것을 제도화시키지 못하거나 선도화 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입법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걱정하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에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3가지 활동방향인 입법활동이 전무합니다. 이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제도화에 대한 의회의 동의여부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먼저 제기하고 그걸 조례로서 제도화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고유의 권한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활동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는 법령에도 맞지 않을 뿐더라 제한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관한 항목은 적정하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분립해서 사용토록 지금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지방의회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타의 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 구청에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대한 발의 입법권한 역시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최소한 제4대 서구의회에서는 이런 입법활동이 전무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혹은 제출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규정이나 지침으로 충분히 자치단체장도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개인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의 어떤 홍보활동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번 이 조례의 제정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 본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장의원의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후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제정이 됐다 라고 보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거든요?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결과를 보고 보도를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개인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의 홍보차원에서 언론보도를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권을 강조를 했을 때 장의원하고 본 위원하고는 어떤 시각차이, 큰 것은 아닌데 이 조례제정안이 참여정부에서 기본방향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방향에 거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단체장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화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감시감독 또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적법하게 예산을 사용했느냐, 집행했느냐 라는 것을 꼭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해놓기 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정이 되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이 조례안은 유사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치 않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보완하자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장의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명에 대해 가지고 몇 마디 묻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의원님께서 공개조례 시행규칙, 다 좋은 겁니다. 본 위원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서명 받을 수 있죠?

현재는 4명 공동발의로......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의원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을 때 따라서 해 나가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공인인 의원님들이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서명해 주는 의원들, 장의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또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모든 현안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된다 이랬는데,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판공비를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어디 쓰면 어디서 식사를 했다. 식사를 30만원어치 했다. 그러면 누구, 몇 명, 이것까지 공개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하는 내용은 지금 제출하고 있는 조례안에 따르면,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집행일자, 그러니까 날짜가 되겠죠. 그리고 집행목적, 예를 들면, 무슨 간담회라든지 식사자리든 아니든 간에 간담회자리라고 하면 구정홍보에 관한 업무협조 등으로 명기가 사례를 들자면 그렇게 되겠죠. 집행자는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구청장이든 의장이든 국장이든 돈을 쓴 사람이 될 것이고, 집행유형은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신용카드로 결재했는지를 공개합니다. 집행금액은 총 집행금액을 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고, 참석자가 누군지 이런 것은 국무총리훈령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동료의원들이 서명한 의원들한테 물었을 적에 전화가 와서 서명을 해 줬다. 동료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그런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서 절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자료부탁을 했는데, 국무총리훈령 [442호] [제5조1항]을 복사를 해 주세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대구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일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공개를 하는데 연 1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2월중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서명 발의한 의원들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서명을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느 의원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우리 지방의원의 역할이 자치 입법권의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는데 서명을 모르고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기위원께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참여정부가 모든 업무에 있어 가지고 투명성 제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또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두가지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의 제정에 있어 가지고 헌법 [제117조1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자율권 침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이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하자가 없다. 왜 없느냐?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적의원의 5분의1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발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9명이라는 의원이 서명 발의를 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청구가 없더라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1년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공개를 하면 이렇게 조례제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대 들어와서 2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사실 지방의원의 주요역할인 입법기능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어떤 조례제정에 있어서 한 건도 발의를 못한 것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사실상 구청장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조례 제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현재 대구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미온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러한 집행 공개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변화된 것이 4급 이상 공무원하고 지방의회 의장하고 부의장을 추가를 시켰는데, 이제는 이것을 공개를 지난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적극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못을 박아주자. 조례로 만들어주면 더 제도적으로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9명의 발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흐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앞가리고 뒤가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투명화되어 가는데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 심의해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얼마 범위 내에서 당신 집행하시오 해 놨는데, 집행했는 걸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 걸 공개하는 건데 이걸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조사축의금이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지침에 다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로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로 해서 작년 연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의논을 했었죠? 그때 장태수의원이 우리가 발의를 한다고 그래서 내년 3월이나 그때 하자고 1차 미룬 바도 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전부 동료위원들께서도 이걸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에서 제정을 하자 하는 뜻인데, 이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장태수의원, 제정 조례안에 [5조9항]을 한번 보세요. 공공기관간 화분, 화환의 전달 및 전별금품의 전달을 금지한다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단체장 여기에 포함된 의장, 부의장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화분, 화환의 전별금을 일체 하지 말라는 건지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5조9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의 지출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문구가 잘못 해석하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관간에 화환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지 말라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지. 전별금품의 전달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한다 이래야지.

[5조] 지출기준, 호를 기술하는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9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앞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 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중복됩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임태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 납부 등 동시이행 절차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서 그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소액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2호] 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면적 종업원수를 면적 가액 등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확정판결로 그 내용을 명확히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1명과 6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외부 영입인사 4인을 포함함으로써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제10조3항]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항 중 고지서송달 방법을 소액인 그러니까 30만원 미만의 경우 종전에는 등기우송했습니다마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분에 한하여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사업소세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 법 [제25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이 조례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세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2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신고 납부를 동시에 하는데 개정안에는 신고한다와 납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전에 취득세인 경우에는 하루만 지나도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20%의 가산세를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 불일치 확정이 나 가지고 법이 급기야 개정된 겁니다. 지금은 30일이내 신고만 하더라도 10% 가산세만 매기고 종전 20%하던 것을 10%만 매기고, 그 다음 두달 2개월 후부터는 20%를 매기고 10% 매기고 두달 되는 째에는 하루 1할 계산해서 날짜 계산해 가지고 은행이자를 곱하기해서 붙입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 하루만 지나도 20%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부과 고지하던 것을 30일 내에는 10%+은행이자, 날짜에 따른 은행이자를 +해서 고지하거나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60일이 넘으면 20% 가산세를 붙이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렇습니까?

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외 6인, 현재 6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명이 늘어나네요?

예. 늘어납니다.

위원 4명을 늘렸는데, 현재 6인으로서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까?

심사하는 데는 별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데, 행정자치부에서 생각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의미로 본다면 사람 수가 많을수록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 네 사람을 추가로 해서 주로 우리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에는 위원장에 부구청장, 공무원이 몇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사를 더 늘림으로써 좀더 과세전 적부, 부과가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늘린 것으로 입법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몇 명입니까? 6명중에.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3명입니다.

외부인사는 누구를 ...

지방세법에 어떤 어떤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쉽게 될려면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관련학과의 전문교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구의 의원님들은 못 들어가죠?

구의원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법 시행규칙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절차, 이 규칙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내부규칙은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12월말로 해서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정례회때 못하고 신년도 하다 보니까 이미 법은 개정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자체 조례로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금 한 두달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의회를 매달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나 강제 규정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우리 의회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세무과가 세수증대도 좋고 세수확보도 좋고 다 좋지만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물론, 관계 상위법에 따르는 위임사항이지만 실제로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면 서류송달 등 사무위임 해 놨는데, 지금 소액 지방세 고지서송달방법을 우편물시행규칙 [12조]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소액은 보통우편물로 취급한다 이겁니까?

저희들 고지서 1매에 기재금액이 예를 들면, 30만원 미만이 있을 수 있고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우표를 보통으로 해서 190원짜리로 해서 하고 그 이상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30만원 이하나 30만원 이상이나 납세의무자의 중요성은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징세비용이 지방자치단체 사정으로 봐서는 너무 크니까 실제적으로 등기우송을 했다가 만일 반송이 되면 천 몇백원을 또 다시 돌려주고 하게 되면 고지서 한 장에 2,3천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세비용도 좀 줄이고 또 납세자들의 의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은 내가 낸다는 좀 늦거나 빠른 차이지 자기가 옛날처럼 안 내거나 그냥 방치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일반우표로 보내기도 하고, 또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와서 부부가 전부 직장생활을 하니까 등기로 하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표로 해서 그냥 아파트에 꼽아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전화를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등기로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우편으로 해 가지고 일단 세무과에서는 보냈는데, 본인들이 우편함에 있는 걸 보지도 않고 그 기한을 넘겼다. 또 장기출타로 인해 가지고 접수를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반납되어 오면 세무과에서는 안다는 이야깁니다.

돌아오면 다시 송부하거나 공시송달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새로 전달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함으로써 세무과에서는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출타로 해 가지고 기한 내에 못 내고 세무과에서는 이 사람이 알고 안 내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우편하지 말고 등기로 계속 하는 게 어떻겠어요?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내겠다는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저희들도 개정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개정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점도 많이 감안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지금 국세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고지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