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11일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과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서구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토지입니다. 2003년 7월부터 서구 내당2·3동 901-26번지 대지 198평에 연건평 180평으로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해오던 중 준공 후 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주로 진동모터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주차장 부족문제가 야기되어 2003년 11월 7일 우리구에서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방문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부속주차장용지 구입비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12월31일자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활교육센터 동편 901-25번지와 901-50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대략 몇 대쯤 됩니까?

그거는 제가 실무 부서장이 아니라서 상세히 판단을 못하는데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에 부족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 상세한 답변은 주관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3월10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규식입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치 못해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한 5,670명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통계적으로 완전히 파악치 못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차량도 한 천여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활증진센터기 때문에 전장애인이 다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능력이 보유되는 사람, 앞으로 발전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느니만큼 또 그게 장소관계상 전 장애인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교육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여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듯이 앞에 거기 13대 지금 이것을 하면은 한 20대 가량 전면에 안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새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못했을건데, 지금 허가를 낼 때 차량댓수를 5대만 했다하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예, 확실히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면에 8대 뒷부분에 건물 약간 앞으로 땡겨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재활교육센터 뒷면에도 한 5대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로 한 13대 정도 안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땅 매입 전에요?

예. 땅매입 전에

안하고?

예. 안하고.

안하고 지금 땅이 180평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

지금 사는 것은 90평입니다.

전체가 90평입니까?

예, 지금 살려고하는 것이 90평입니다. 그전에 것이198평이고, 지금 사는게

이것이 298㎡이니까 90평

202㎡하고 96㎡하고 그 두 개 보태면은 그게 91평15쯤 될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이 땅이 90평에 지금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이거 정확한 액수입니까, 이 3억원이?

3억원은 예산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교부금 받아왔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살 때는 감정에 의뢰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은 다 안들지 싶습니다. 평당 300만원 하면은 한 2억7,000만원

2억7,000만원

예. 그것은 나중에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야됩니다. 아직까지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그렇게 받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 정확한게 아니고 ......

매입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매입금액은 아직 정하지는 않고 행자부에 교부금만 3억원을 받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진행 중이라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는 건평이 상당히 많잖아요. 건평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바닥면적이 90평이고 2층으로 지었는 것은 180평입니다. 1층, 2층해서 180평 그렇게 합니다.

1, 2층으로 했습니까?

예.

지금 1, 2층 안 넘습니까? 지하 없습니까?

1, 2층만 짓습니다.

1, 2층만 짓습니까?

예.

1, 2층만 지어가지고 13대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우리 계획이 당초 계획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13대라고 하면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차를 많이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장애인 주차를 많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을 한 5대로 아까 여기 이야기는 5대로 주차 그걸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주차면적을 5대로 만들어 가지고는 아예부터 당초 예산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게 안에 사무실 내용을 보면 단체사무실이 20평이고 1층에는 식당휴게실이 25평 공동작업장이 40평, 숙직실 5평해서 1층으로 했고 2층에는 정보화교육장이 15평, 봉제미싱교육장 15평, 물리치료실 20평, 체력단련실 40평 이렇게해서 당초에는 이 건물 부지에 전면에 8대 건물을 약간 앞으로 댕겨냈기 때문에 당초에는 후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었는데 8대하고 그 후면에 한 5대 정도 더 주차공간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13대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만 지으면은. 그런데 그 바로 측면에 동편에 이런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서하면은 우리 서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야간주차하기도 좋고 낮에는 이런 분들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돼가지고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공유재산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장애인교육센터를 5대하고 지금 90평을 더 확보를 시켜서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이게 아직까지도 빈약합니다. 지금 요즘 말이지요 주차장이 좀 넓어야, 특히나 다른 사람들 몸이 성한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면은 아무데나 딴 데 나가서 댈 수도 있고 한데 장애인들이 이거 말이지 전체다 5대하고 13대하고 이래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18대 정도 대는데 기왕이면 하는 김에 옆에 땅 더 확보해가지고 더 많이 대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땅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동의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은건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왜냐면 예산은 3억원인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평리동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주가 땅을 판다고 까지 다 해놨다가 위약금도 못 받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공시지가로 매입하는건 불가능하고 감정평가사무소에 2개 기관에 감정한 중간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는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해서 감정 나오는 2개 기관에 감정했는 금액을 중수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땅 지주가 안판다 그러면 개인사유재산인데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주가 안 판다 그러면 매입 못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땅 지주하고 어느 정도 가격도 대충 절충이 되었고 주변 또 일반 시중 매매가격이 안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서 심인당 골목안이거든요. 재개발지역으로 책정된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토지주인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일을 수행하는게 옳지 않겠나 이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거든요. 지주는 팔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는 팔 의향은 있는데 금액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팔겠지요. 어차피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은 돈을 무작정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평가했는 금액을 맞춰서 거기에 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되는 것이고 안그러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과정은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복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에는 의회의결을 얻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심의하는거 아닙니까?

예,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용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류 이거 목록서류가 사실 미비하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아무리 봐도 이 정도 같으면 설계도면 정도, 평면도 정도라도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나와야되고 우리 현장에 재활현장에는 주차장 평면도 정도 한장 붙여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좀 더 관계서류도 좀 세밀하게 첨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98㎡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91평 같은데 90 몇평됩니까?

90.15평입니다. 정확하게.

90.15평

예.

20대 정도 5평정도 잡아도 한 20대 가까이가 지금 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별 이의는 없습디까? 이 정도로 해주면 자기네들이

그 정도로 해주면 아주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예, 협의는 장애인 저쪽하고는 먼저 협의는 되었겠지요?

예.

안그래도 그쪽에 장애인 그쪽에서 저하고도 이야기가 왔는데 이쪽 건물 지을 때 상당히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건물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전부 거동이 좀 불편한 분이니까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문고리 하나 뭐 전반적으로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해주는 것 보다는. 옥상에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는 올라가고 있지요?

예,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지금 짚는데 한번 가셔갖고 좀 세밀하게 지체 쪽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셔서 이건 우리 장애인쪽이니까 문고리 하나 바닥에 올라가는 쪽까지도 과장님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고 우리 집행부를 상당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처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유는 민간의 행정참여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함과 동시에 금년도 하반기에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의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전면확대 시행과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비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은 179명으로써 음식물 수집운반에 30명,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30명, 가로청소에 76명, 나머지 43명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및 기동처리반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정년퇴직대상은 금년도에 10명을 시작으로 2007년도까지 52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폐기물은 수집 후 퇴비나 사료를 제조하는 처리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합천, 의성, 고령 등 시외곽지까지 왕복 3시간 내지 4시간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과 위험부담이 따르면서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차량사고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12월23일 서구의회 본회의를 마친 후 이 자리에서 간담회할 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위탁시기는 금년 6월1일부터이며 위탁지역은 현재의 음식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는 14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개 권역을 2개 업소를 공개모집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탁 정원을 대비해보면 현재 30명이 차량 10대로 연간 11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인력차량이 감소되어 금년말에는 1억2,000만원, 내년말에는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뿐 아니라 차량 5대 중 일부를 매각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선정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우리 구 경계로부터 편도 65㎞ 이내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6개월 이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업체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로 구분 심사하며 1차심사 시에는 4개 업체를 선정하고 2차심사 시에는 최종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계별심사기준에 있어서 1차심사는 신청 시 수집운반 위탁수수료를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순서로 뽑고 2차심사 때에는 수행능력, 재정능력, 수탁 및 재활용실적, 처리장과의 거리, 위탁비용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분야별 심사대상을 계량화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인 득점자순으로 적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약체결은 수탁자 결정 동시 2년 기간으로 위탁계약하게 되며 감축장비처리에 있어서 5대 중 2대는 비산5동, 7동과 원대동의 분리수거확대 시행에 활용하고 3대는 공개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1, 2차 2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다 작성이 잘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 민간위탁을 하면은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절감 제가 설명 아까 드렸습니다.

예. 아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한다면 1년에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년도 말에 이것이 6월달부터 시작하면은 1억2,00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1월1일부터 시행하니까 한 2억5,0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2억5,000만원 이상이 예산절감이 되지요?

예.

예산절감이 이제 음식물쓰레기로 예산절감이 되면은 우리가 음식물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음식물 징수요금을 이걸 좀 낮춰줄 생각입니까, 안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우리 구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 현행 1,3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도 되어가 있고 타시군과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이것도 돈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 현재는 지금은 그대로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년 6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는 1억2,000만원 예산절감을 하고 내년에는 1월달부터 시작하면은 2억5,000만원 가량을 절감을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징수를 조금 낮춰줘야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원래하면 특별회계를 만들면은 수입도 지출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적게하고 일반청소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도 연간에 우리가 수입은 한 10억 밖에 안됩니다. 현재 나가는 것은 15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수집 운반은 우리 구청... 계산해서 그런데 이것만해도 벌써 돈은 한 우리가 50%를 우리가 다른 회계에서 받아서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의 재정이 좋아지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이 자체 세입으로는 적자입니다. 일반생활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계획이구요 다음에 아직 장기적으로 아직 사업을 해봐야만 정확하게 얼마를, 지금은 이렇게 감소될 것이다라는 추산이지 실질적으로 경험을 안해봐서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수치가 맞아 들어갈 겁니다.

수치가 꼭 맞아들어가겠습니까?

예, 맞아들어간다고 봐야되지요.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음식물에 대해서 이게 1,300원 가정마다 1,300원 올리셨는데 이게 절감되면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우리 구청 청소예산이 110억원입니다. 구청예산액에서 한 20%는 안되지만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수수료도 본래부터는 지출이 나가면 되는데 복지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현재 우리과에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여기서 더 낮췄을 경우에 여기 있는 위원님 모두들 얘기하실 겁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무난할 걸로 생각됩니다.

글쎄 그러니 여기서 남는걸 가지고 딴 데 쓰면 안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딴 세금을 거둬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되지 음식물 수수료를 거뒀는데서 딴 데 활용을 하면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추후에 할 이야기고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탁업체를 공개모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게 2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누게 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모집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4개 업체 선정을 하고, 먼저 수탁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권역별로 하고 처음에 할 적에는 우리가 지금 한 14개 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4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선정한 4개 업체 중에서 권역별로 점수 합산해 가지고 거기서 순서대로 1권역, 또는 2권역을

거기에서 또 다시 구분을 합니까?

예.

지금 앞에 권역별로 보면은 1권역과 2권역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권역을 재조정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권역을 현재 이거는 할 수는 있는데 구역 운반 체계가 요게 편리합디다.

아, 이렇게 해야만 운반체계상 편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다.

예.

그렇다면은 수탁업체 모집을 할 때 1권역과 2권역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기 권역이 어딘지 1권역이 어디고 2권역이 어디고 그렇게 받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걸로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집 공고할 적에 공고하는 신청서에 위원님들 안붙어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양식에 보면은 희망권역이 1권역이 어디고 2권역이 어디고 그렇게 우리가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가격에 낙찰자를 선정하겠다고 심사기준을 뒀습니다. 지금 최저가격으로 수탁업체를 위탁했을 때 지금 대광산업에서 일어난 사태도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적다 뭐가 적다 이래가지고 구청 앞에 와서 시위까지 벌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도 수익성이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주민의 서비스가 좋아진다 하는걸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직영으로해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청소업무도 민간위탁하고 나서 또 이중으로 행정에서 또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또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을 수천명 다시 증원하겠다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으로, 지금 환경업무는 정부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절감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비용 고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으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억 얼마 절약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본에 얼마 전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쓰레기 수수료를 무료로 수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수료를 일부분 징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경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업체선정 때 최저단가를 업체에 대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추세가 정부도 소정부입니다. 그 대신에 인원은 줄지만 분야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 많아지는데 따라서 필요한 공무원 숫자는 증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증가 될 것입니다만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법은 혼자 단독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추세로서 현재 또 지방분권화 시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무료로 하면 되지만 무료로 함과 동시에 우리가 채용할려면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경쟁도입과 기술분야에도 도입시켜가지고 절감과 효과도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추세가 위탁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왜 저비용으로 했냐하면은 이것도 만들 적에 우리가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건설공사처럼 부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집 운반입니다. 물론 운반하는 과정에서 최저비용은 우리로서 정해놨는 것이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또 새로 정할겁니다마는 2만4∼5,000원, 2만9,000원 정도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또 수집운반비를 공짜로 받는다해도 어차피 참여하는 업체는 수집운반하고 처리업체가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현재는 5만6,000원에서 평당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와 시외에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수지 맞는 데, 물론 어차피 차는 몇 대 다 갖고 운반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는 자기들도 손해 안가고 또 우리도 손해 안가고 또 시민들한테는 서비스 더 좋아지고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최저운반비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최저운반비가 만약에 우리는 돈 한 개도 안받겠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운영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5만6,000원 처리비가 자기들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통 10t 내지 20t 하고 있는데 우리 만약에 20t이 더 가면은 이게 그만큼 올라갑니다. 또 수지운반비 자체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예를들어 우리 고령이나 저런데 가면 2만4,000원 이렇게 밖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하여 계산하다보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 모든게 처리비로 들어가면은 그 대신 자기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최저가격은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것이 운영에 악행을 주는것 아니냐? 하지만 물론 악행은 많이 주면 좋지만은 현재로서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앞으로 현재 운반하고 있는 처리비 저것도 비료 만드는데는 또 팔고 있습니다. 합천같으면은 비료 포대당 2,000원씩 또 받고 있거든요, 처리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대로 수입 올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운영을 개선해야 되고 우리도 개선해야 되고 그러나 합일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심사에는 최저가격 해놓고 2차심사에는 위탁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1차심사하고 2차심사하고 모순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차심사에서는 위탁비용이 적정한가를 묻고 예를들어서 적정비용이 t당 2만원이 든다하면 2만원이 적정한 순위 배정을 많이 받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1차순위에서는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을 써낸 사람이 2배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차심사하고 2차심사에 심사기준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적정기준을 기준보다 적게 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업체를 운영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김용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정비용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리라든가 재활용해서 생기는 이익금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해서 적정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순에 근접하는 최저가격자 순 하면은 그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적게 쓰는 사람이 4개 업체가 입찰순서에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다 감안해서 2차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처리 수집운반비용이 적게든다든가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걸 다 감안해서 실제 처리 비용이 t당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또 거기에 예를 들어 관리비라든가 이런걸 플러스해서 여기에 근접하는 최저가격 제시자 순 이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1차 심사 규정은 무조건 최저가격 제시자 순이라는 것은 모순이 안되냐는 얘기지요. 2차 심사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격이라든가 최저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맞는다든가 이런 업체를 배점을 줘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서 업체마다 금액에 따라서 t당 위탁수수료도 달라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가격을 t당 만원하겠다고 제시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2차심사 때에 우리가 얘기한 2만4∼5,000원 정도 통상 그렇게 될 것이다, 2만4∼5,000원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차신청할 때 만원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해가 선발이 되었으면 만원밖에 안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게 몇 년동안 2년 동안 만원밖에 안줘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최저가격을 우선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어차피 심사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 공무원 4명하고 총 6명 되는데 2명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물론 전문가 한분 중에서는 하수처리장에 거기 근무자가 올 것이고 또 한분은 우리 의회 동의도 요청 들어갑니다마는 위촉을 받습니다. 그래 자기들 심사위원회에서 1, 2차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하면은 우리 안대로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1차심사, 2차심사를 갖다가 하고 배점 규정을 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모집하는 것도 어차피 공개모집 하는데 처음에 가중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수집운반수수료에 가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집운반수수료에 합격되어 버리면 1차 합격되겠지요.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수집운반하겠다 하면은 운반 인제 자기 처리비가 5만6,000원입니다, t당에. 5만6,000원 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또 심사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청소과에서는 일단 기본 조사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드립니다마는 참고자료로 하시라고. 오늘 우리는 한 2만9,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드리면은 자기들 할겁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보면 아까 조례에도 능력별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위탁비용의 적정성이 세부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대구시에도 하고 다 하니까 쉽게 말해서 수행능력이 어떤지 재정능력이 어떤지 수탁 및 제반실적이 어떤지 그걸 항목만 정해졌지 세부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도하고 맞춰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시켰는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이 물론 심사하는 구성에서 결의 됩니다마는 이거 1차 공고 2차 공고는 이렇게 안대로 하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리면 심사하면서 요거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시는걸 아시고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료로 한다고 해도 2차심사에서는 우리는 검토가 또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무료로 하겠다는 업체라든지 가격이 우리가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t당 2만4∼5,000원 정도 주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탁받아서 위탁운영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저가로 신청했을 경우에 그 업체 4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선발되면은 그 신청가격으로 2만4∼5,000원이 넘지 않는 한 신청가격으로 2년간 계약을 하게됩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우리 대구시내 타구청을 비교 드리면 북구같은 경우는 이제 t당 가격이 2만4,000원 받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3만7,000원 받고 달성군은 3만4,000원 받습니다. 물론 달성군하고 달서구는 아파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북구는 일반세대합니다마는 이런데 봐서 자기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들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처리비를 위주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신청자격 원칙하면 또 수집운반 부터도 참여해야 되는데 수집운반되는 처리 업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산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같이 이뤄질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업체에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좀 신경 안쓰고 진짜 처리하는 것 t당 비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자기들이 개선해 가지고 퇴비나 비료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 납품하면은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천 같은데 거기에서는 농협에 포당 천얼마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자기들도 앞으로 개선하면은 이 처리비도 앞으로 더 안내려가겠나 그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한다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한다는 자체에 동의하는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검토의견에 찬성의견입니다. 그것은 조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또는 그것이 우리 서구 민간위탁촉진제입니다.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조례니까 거기에 그걸 봐서는 이런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될 것이다는 강제규정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심사기준에서 가능하면은 추진계획이 관계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게 안맞겠느냐, 제가 말씀은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촉진하고 촉진조례라든가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고비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물론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지만 원래 이 법이나 조례가 제정된 목적은 행정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자하는 거기에 목적이든 조례의 목적이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너무 위탁수수료를 앞세워서 최저가 제시자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좀 물론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동의여부를 논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뭐 저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논해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권역별로 차를 하게되면 몇t 차량이지요, 이게?

5t입니다.

5t입니까?

예.

5t 같으면 1권역에는 20t하고 2권역에는 11t하면 이게 형평성이 안맞아가지고 ...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반과정에 수집하는 방법을 봐서 이렇게 따르는게...

거리병산제하고 전부 따져가지고...

예. 일처리가 무난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준비서류가 미비하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거리병산제니 여러 가지가 안있습니까? 이거봐서는 어디 가지고 어떻게 간다든지 이거 심의했는 내용도 없고...

아닙니다, 심의는 아직 안했고...

심의를 아직 안 거쳤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이런 것도 계획도 짜고 말이지요 일관성 있게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 서류가 항상 보면 미비해요. 그래서 서류만 간단하게 딱 해주면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딱 읽어보면은 아 오케이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맨날 미비하고 말이지 이렇게 이게 뭘 어떻게되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례만 이래 해주면 그냥 대충 조례만 끝나면 의결만 끝나면 된다 이러지 말고 앞으로 조금 더 서류 안있습니까, 심도있게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준비하면 이렇게 저렇게 물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도 하다못해 우리 상임위 우리 의원 한분도 참석시킬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도 심의할 때 참고로 말이지 가서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의결할 때 참고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은 방법이 나올건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이거 국장님, 내 인제 국장님한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되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로 굉장히 민원이 있으며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일 당장 뭐 하고 뭐 이렇게 한두달만에 일년만에 끝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거론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처리 가공공장을 정부에다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서구면 서구 이렇게 좀 멋지게 말입니다. 일본에 가니까 소각공장도 만들어놓고 해놨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멋지게 하나 국고도 좀 지원 받고 그래야 서구가 말이지 공무원도 멋지게 잘 한다 말이지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러지 맨날 이거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 말입니다, 이것만 자꾸 갖고 이러니 정말 안타깝거든요. 거리병산제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정말 원천적인 것부터 처리해주고 그 뒤에 세부적인 것이 따라와야 안되겠나 이거 지금 업무가 거꾸로 되어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나라가 잘 살게되면은 수수료가 전부 무료로 하는게 맞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면 이런 분야는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용환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처럼 우리도 잘 살게되면 이거 무료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할 때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내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긴 안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든가 소각로를 만든다든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구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는 연구검토할 사항으로 신중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에서도 관련해서 업무 추진해야 되고 우리 정부에 가서도 업무 추진해야 안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한번 가져가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아주 큰 프로젝트니까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 만들어놔줘야 대구시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안했는 것을 우리 국장님 한번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 안된다 하면 우리나라 어디 이런 소각로 하나 만들 여력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관심을 안두니까 뭐 못하니 못하니 자꾸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한번 해가지고 먼저 하십시다 이렇게 말이지 해놓으면 되지 싶습니다. 예, 잘 좀 연구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하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칠곡에 음식물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가동률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억원 정도만 하면 처리장을 짓고도 남는다고요. 국비가 지원이 70%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부담 3억원인가 그렇고 뭐 12억원도 국비해서 20억원도 안주고 지금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물량이 없어가지고 한 50% 밖에 가동을 안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하고 가르쳐 줄게요. 칠곡에 모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무상지원을 해줘가면서 이런 처리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대 사업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차피 국고 주는데 성서공단이나 우리 이현공단이나 공단 안에 몇 백평 가지면 되는데 할 곳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음식물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북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다른 곳까지 하다보면 구세 수입도 올라가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구당 요금도 2,500원 받던 것 2,000원 낮출 수도 있고 좋은 일 아닙니까, 무상보다도. 하나의 구재정 자립도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또 예산도 큰예산도 아니고 20억 정도만 하면 아마 충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 지금도 칠곡에 가동률이 아마 신문보신 분 알겁니다. 얼마 전에도 매일신문에 대문짝처럼 나왔지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자기 돈 한 3억원도 안들어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구에서 운영하는데 국고지원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구재정 자립도도 올라가고 또 사업적으로 이용하다보면 구민한테 세금도 좀 2,500원 받던 거 다만 500원 가구당 500원 정도 줄여받을 수도 있는 그런 면모도 나오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직영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대 사업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