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염원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가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에는 두 가지의 형태로 갈린다고 하는데 고통과 슬픔에 파묻혀 스스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느냐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더욱 값진 것이고 기쁨은 슬픔을 극복했을 때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민족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기필코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사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의 통과와 더불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명예직 삭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화합과 참여 속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펼쳐 나감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하여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아래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협조할 것은 당연히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여 독주가 아닌 상호 조화속에 집행부와 의회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중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김화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대문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실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창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신상발언(김대봉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신상발언을 비롯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김대봉 위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위원입니다. 4대 전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4대 전반기에서 우리 의원총회가 한번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4대 후반기를 또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 서대문구의회 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반성해야 될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의원총회 개최를 건의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장
우리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바람의 포근함이 옷깃 속으로 파고들 때 겨우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인 봄이 우리들의 곁에 다가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사회의 어려움으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엄동설한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전 의원과 1,300여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실천할 때가 아닌가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일부조문을 수정가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96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밝고 건강한 국가 및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활동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 의거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정액보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 지정요구 및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욕구가 증폭되고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종전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배분,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가졌으며 심의과정에서 일부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를 "11인"으로 구성하고, 동 조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 "2인"을 "3인"으로, 민간인, 대학교수 등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2인"으로 재석위원 9명 전원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노력들 하셔서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에도 활기가 넘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창천 주건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회의를 진행할 때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아마 급한 일로 인하여 우리 간사이신 김영열 간사께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하시겠습니까? (
영열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네)
김영일의장
우리 김영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지도급 일꾼들에게 제나라 환공 제위 시절의 관중이나 지난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 이이 선생의 유비무환의 정신과 같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위기관리능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봄이오면 딱딱한 겨울껍질을 뚫고 힘차게 솟아나고 있는 신록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이겨내 왔던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2004년 3월 8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3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서대문구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각각 홍은동 8-235번지 일대 30년 이상 된 그리고 창천동 240번지 일대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재해발생에 취약한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쾌적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받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본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석위원 10명 전원일치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건의 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 봄철 초목처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무궁한 발전과 성원성취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말이에요. 심사 설명한 우리 위원장들 착석 좀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들이 참석해서 심사보고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 다 빨리 참석하시라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상회 하는지 세 분 다 지금 안 계시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고 여기 세 분 참석한 다음에 속개를 하지요? 세 분 상임위원장들이 빠지면 우리는 바지저고리입니까? 왜 여기 있어.」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2003년도행정사무감사및구정질문추진실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 등으로 어려운 국가 현실속에서도 구정과 구민을 위하여 2004년 3월 18일 본 의원 외 10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대문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실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한 사항과 구정질문·답변 사항에 대하여 처리과정의 적시성과 객관·타당성을 검토하여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책을 마련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실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04년 3월 23일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구성결의안입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에서 구정질문·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행정전반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장래계획 및 현황을 질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여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정요구한 사항과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중 차후 처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특별한 실태 점검 및 대책이 없어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처리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곤 하였기에 우선 2003년도에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한 사항과 구정질문·답변 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의 적시성과 객관·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이 앞으로 보다 내실 있게 추진 처리되고 질의·답변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 채택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기구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싶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를 비롯한 10인의 선배·동료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실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운영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구정을 발전시키고 주민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청하시는 구민 죄송합니다. 조금 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ｏ신상발언(홍성덕의원)
11시07분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특위구성에 대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실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골이 지끈지끈해서 못 하겠다고 계속 하는데 의장께서 강제로 지금 여기 끌어앉혔습니다. 아니 제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고. 그리고 특위구성 건에 대해서 제가 조건부 사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인하면서 전 조건부로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위원장으로 사인하면서도 다시 환기를 시켰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있어야 특위구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두루뭉실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서정수 의원님. 서정수 의원이 뭐가 잘못 했다, 서정수 의원 외 의원 명 명, 이를테면 그래서 상황이 닥 벌어진 다음에 그 외에 몇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 해 가지고 전체 이렇게 가서는 특위구성에 대해서 전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는 난색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서명을 하면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여기 참석하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자꾸 그것 때문에 불러들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불편해서 간사님한테 미리 통보해서 좀 하시라고 그랬고 또 의장님한테 보고 안 한 것은 사무국의 전달사항의 불찰로 보고요. 아무튼 제가 아까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장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차질에 대해서는 직원이 아마 저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의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전혀 의장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제 임의대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있습니까? 우리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봉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자꾸 시간이 끌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정질문 하면서 우리 의회도 지금 17대 총선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원들간에 선거에 대해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것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화형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로 치고 저는 지금 그 사안을 놓고 의원들이 절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지 아니면 선거의 그 어떤 결부를 시키는 건지 그 둘 중에, 어쩌면 둘 다 이렇게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평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연구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의회를 벗어나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 또는 좋아하는, 존경하는 위원장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어떤 역할을 의회에까지 가지고 와서 이런 미묘한 어떤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무척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들께서 해소방안이라든지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평의원들에게 좋은 결과, 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장
김대봉 의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환인의원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 임시회 폐회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최근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어떻게 좀 발전지향적이라든가 혁신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그러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할 바가 아닙니다. 의회를 나오면 좀더 기분 좋고 상쾌하고 뭔가는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집합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사 서로 어떤 이해관계도 아니고 어떤 정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러한 상태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21명의 의원은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입니다. 40만을 대표하는 구의원입니다. 또한 같은 편안한 동료의원입니다. 그러면 여야를 초월하고 정파를 초월하고 하나의 동량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러면 이 동량 속에서 창출되고 의견이 제출되는 모든 조례안이라든가 의견안은 공동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특위구성원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나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집행부의 전횡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가타부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답변사항을 점검하자 하는 특위구성안입니다. 어떠한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구행정의 어떠한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특위안 구성안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특위구성안을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위해서 다 같이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역시 오환인 의장께서는 3대 때 우리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분이라 의미 있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의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입니다. 선배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구성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좋은 점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 것조차도 오늘 여기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12월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본 의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뚜렷한 안이 없이 포괄적으로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를 집행부에, 물론 당연히 집행부에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알아볼 게 있으면 당연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대봉 의원님이 좋은 걸 말씀해주셨는데 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감사를 해서 집행부의 잘잘못은 알아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괄적으로 다 구성을 한다치면 그러면 수시로 상시 구성안만 발의해서 결의만 하면 계속 감사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이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은 뭐고, 저는 스물한 분 의원님들 같이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아야 된다,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했을 적에 이게 나와야지, 지금 오늘 폐회식날 와가지고 이런 안이 있다는 것을, 저 초선이지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 안을 구성하자 하는 안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안 때문에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선배 의원님들이 10여분 서명하셨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지, 열 분이서 서명하셨으면 한 분만
김영일의장
김영열 의원 그런 서명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역량에 맡겨주셔야지,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의원
제 시간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사실은 본 의원의, 이것하고는 조금, 외람되지만 아까 홍은동하고 창천동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의장님 오셔서 해명해주셨습니다. 본 의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설명 못해가지고 본 의원이 안달복달이 났습니까? 의장님이 본 의원 인격도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일의장
사전에 의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신해서 간사가 설명을 하셔야지,
영열
김영열의원
위원장님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지, 간사가 양해를 하라 합니까? 언성이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사과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김대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안을 내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의원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장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 조금 전에 분명히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해서 대신 간사에게 일임을 했으면 의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대로 한 거지, 사전에 양해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의장석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둘이 해놓고 의장보고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의장님, 의장님이 분명히 위원장이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간사입니다.
김영일의장
이 시나리오에 위원장이
영열
김영열위원
시나리오를 제가 봤습니까?
김영일의장
모든 회의 진행이라는 것은, (
진수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영일의장
가만히 계세요. (
진수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입씨름하는 데가 아니에요.)
김영일의장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
진수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김영열 의원님도 참아주시고, 입씨름하는 데가 아닙니다.)
김영일의장
회의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바로 잡아야지요. (
진수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해야지.)
김영일의장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방청을 끝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
진수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합시다.)
김영일의장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간
임종간의원
바쁘신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착잡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어떤 당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동네 주민들이 여러분들 지지할 때 당을 보고 지지한 분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보고 지지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자꾸 당리당략에 치우칩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초선이 되었든 다선이 되었든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의원들은 지역대표인 만큼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서명의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름대로 서명한 사람들은 서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명했던 것을 여기서 지적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사표시를 할 때 자기가 표시하는 것이지, 여기서 21명 중에서 열한 분이 서명을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지적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잘 났습니까, 21명이 같이 잘 난 것이지, 한두 명이 잘 난 것 아닙니다. 좀 자중해주시고 집행부에도 실망이 많습니다. 왜 매끄럽게 못 끌어갑니까? 아니 집행부 뽑아 줄 때는 매끄럽게 잘 끌어가라고 구성해놓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들만 나오고 화합을 못하고 그럽니까? 모두들 자중하고 각성들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일의장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왜 소리지르고 하십니까?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왜 했느냐 그것은 아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조금 전 김영열 의원이 이제 알았다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신의가 없으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전에 통장발의안을 서명할 때도 통장발의안 서명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더 강해야 해준다, 강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래놓고서 발의 시작될 때, 통장들이 왔을 때는 오히려 반대의견 내놓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신의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조금 전 아까 홍성덕 의원님께서 특정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한다, 처음에 서명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세부추진계획이 작성 채택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딴 말 하고, 또 가장 많이 반대하는 이기봉 의회운영위원장, 제일 처음에 서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서명 1번으로 한 사람이 이기봉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장이 최초 발의자입니다. 그래놓고 2명 서명 받아놓고 하루 지나니까 나 안 한다, 어디서 외압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집어 던져놓고 결국은 제가 발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장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임종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
기봉
이기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영일의장
잠깐 계세요. (
기봉
이기봉의원
상황에 대해서 제가,)
김영일의장
회의를 의장이 진행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드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소리 크기는 최고 클 것입니다. 제가 소리가 적어서 지금 소리 안 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의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자꾸, 의원님들 정파를 초월합시다. 자꾸 정파로 가지말고 40만 구민을 위해서, (
영열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파가 무슨 정파?)
김영일의장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또 김영일 의장님 하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보고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별위원회 목적에 맞는 안건을 하나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지고 온 안건이 감사에 대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장님이나 담당계장한테 감사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감사기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왔지만 작년에 감사한 내용을 올해 감사 할 적에 미리 사전에 잘 했나 짚어보고 감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또 조사를 하겠다면 이게 구의회 구의원님들 위상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안건을 가지고는 도저히 특별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자 하니까 좋은 안건을 가져오라 해도 못 가져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럼 난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안이 나왔는데 포괄적인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각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연구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묵인한 사항인데 포괄적이라는 말은 감사라는 목적을 내놓고 감사한 것을 다 포괄적이라는 게 아니라 만일에 서대문구에 아파트가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는 게 그게 지방자치법에서 묵인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에서 정당 얘기를 하는 의원들, 제가 이게 끝나면서 나가면서 들었어요. 직원들이 사인을 이제 와서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무국장님 불러가지고, '사무국장님, 사인을 받으려면 여기 발의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지. 왜 이제 받습니까? 이제 받으면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게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댔어요. 나중에 후배 의원들이 봤을 적에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구나,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사인을 했구나,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나는 의장님 직권으로 놔두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장
운영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미에서 의장직권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권으로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양해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채택 여부를 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김영일의장
알겠습니다. 제안하시고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뵈니까 생각이 납니다. (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분란이 나지 않습니까.)
김영일의장
조금 전에 오환인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해서 이왕이면 다 같이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일의장
존경하는 최태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최태중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전 의장이신 오환인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예닐곱 분이 다 하셨는데 또 정회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환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 안 했다면 정회해서 다시 심도 있게 의논해서 다시 표결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여태껏 여러 분이 나오셔서 다 했습니다. 앉아 계신 분 열네 분 뿐이 없습니다. 뭘 또 합니까. 제 생각은 여태까지 각 의원님들 의사 반영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의장님께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장
오래간만에 최태중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세요? 충분히 논의하고 이왕이면 한길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이거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해서 서로가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합시다. 그게 좋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오환인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할까요. 10분 정회해서 의견 모아서 좋게 하는 걸로 할까요? (장내 소란)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서로 한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의장의 직권이에요. 발의한 의원들의 체면도 있잖아요.)
김영일의장
조금 전에 오환인 의원께서 제의하셨는데 대부분 의원들께서 속행을 하자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의원님께서… (
창표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사회는 의장이 보시는 것인데 의장 권한으로 정회할 수 있어요.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합의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한길로 갑시다. 그러면 서대문구2003년도행정사무감사및구정질문추진실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그동안 3선을 하시면서 의원 경력이 많으신 기창표 의원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로는 다행히 젊은 분입니다. 두 분인데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일권 씨와 조성홍 씨 이상 세 분을 결사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심시간을 거르면서까지 회의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40만 구민이 보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나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한낮에는 완연한 봄날씨입니다만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번 임시회에서도 다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장이 조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바다와 같은 넒은 마음으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