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신도시특별대책위원장도 맡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영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이영우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윤문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영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로 제출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중 불부합되는 조례의 일부 조문정비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3항 중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시·도의원”에서 “시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33조 1항의 사항은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를 “2월 이내에 완료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에 ‘시·도의원을 포함한다’에서 도의원은 빠지고 시의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의원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첨부해 주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시의원과 도의원 구분 없이 그냥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의원과 도의원을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56조 3항에 보시면 ‘공사 임직원 및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의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처음에 제정에서 도에서 검토한 결과 자치단체라면 광역과 지방기초가 있지만 여기의 시·도의원이라면 광역시나 광역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의원만 포함하라는 사항이 지시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국 3과 기구·정원승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신설 및 변경되는 국·과의 설치와 실국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설되는 국으로서 경제교통국과 신설되는 실과로서 정보통신담당관실·도로과·지적과, 그리고 명칭이 변경되는 국으로서는 현재 사회산업국이 복지환경국으로, 과는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국 3과 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써 김포시 총 정원을 ‘638명’에서 ‘685명’으로 4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시민과가 시민봉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도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시민과 및 건설과 소관의 위임사무를 시민봉사과와 도로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0호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1월 27일 김포시조례 제254호로 제정이 되어 현재까지 시행을 해 왔던 것인데 그것이 김포시국토의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서 작년도 6월 11일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금번에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부터 507호까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2호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신축안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는 ’97년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제에서 시연하는 등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무형문화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승·보존하기 위해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건립 예정부지는 현재 통진읍에 소재하고 있는 해병 여단 바로 앞에 마송리 1-3번지로 부지면적은 3,362평이며, 총 예산 28억원 중 경기도에서 50%의 보조를 받고 시비를 포함해 건물 2동에 연면적 500평 규모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종합사회복지관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6년까지 각 시·군당 1개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그에 관련한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의 계획보다 더 빨리 우리가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우동 925번지, 부지면적 767평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건평 1,550평 규모로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호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우 어린이집은 사우4통 신촌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을 빌려서 1982년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아주 노후되었고, 또한 다시 개보수를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을회에서도 어린이집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그 회관을 돌려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 바로 앞에 수로를 메꾼 자립니다. 사우동 139-16번지인데 그 곳에 200평 규모로 지상 2층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진읍이 금년 1월 1일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2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106평을 증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축계획을 확대 검토하라는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행자부에서도 읍·면에 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규모보다는 134평이 늘어난 240평 규모로 증축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6호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지난 2002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나 김포2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 그 청사면적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사 2층의 옥상에 한 40평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는 야외휴게실로 이용을 해 오고 있었지만 거기에 40평 규모로 건축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교실 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부 내실 있게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증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포시의 인구가 20만이 넘어섬에 따라 조직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3월 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3과의 기구가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국 3과의 기구승인과 병행하여 47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626명’에서 ‘673명’으로 4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1국 3과 기구·정원승인에 따라 사무위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5월 제45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도 같이 폐지되어 그동안 토지거래 등 각종 허가를 받고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을 방치하는 등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넘어 동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사실은 부서 간 업무협조와 담당부서의 안이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한도금액은 다른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진두레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통진읍 마송리 산 1-3번지 재경부 소유의 토지 임야 11,113㎡에 전수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일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도비 50%를 보조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건물준공 후 관리주체 및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비해 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에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신촌 마을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1982년부터 사용해 온 사우 어린이집을 마을에서 여러 가지 명분을 주장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반영된 청사증축 계획보다 향후 행정여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규모를 확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2동 청사 내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동 건물 2층에 40평 규모로 증축하여 주민의 편익제공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국 3과의 증설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이 안이 당초 용역진단 결과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용역한 것과 100%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다시 간부회의에서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1국 3과가 늘어남으로 해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국의 명칭이나 과의 명칭들이 용역결과물하고는 틀리더라구요.

국의 서열 자체도 바꾸어 놓은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변함이 없고, 사회산업국을 경제교통국하고 복지환경국으로 나누었는데 우선 경제교통국은 수입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고, 복지환경국은 지출에 대한 입장으로서 집계순위를 경제교통국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건 저희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부 직제순이라든가 과를 조정하는 것도 용역을 준 그대로 100%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행자부 승인신청을 할 때도 이것하고 똑같이 승인신청을 했고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도 국 명칭이라든지 국에 소속되는 과도 똑같이 이렇게 승인신청할 때 하고 승인을 받은 내용이 지금 일치합니까?

그 사항은 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16일자로 1단계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2단계로 이번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자부에 1국 3과로 증가가 되면서 승인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서 사본하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 승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다닐 수 있는 개인적인 직업이 있다 보니까 다녀 보면 지적과·공원녹지과·교통과 같은 경우가, 저희는 지금 이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교통국 안에 교통과와 지적과가 있고 복지환경국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지적과·공원녹지과가 타 시·군에는 이런 식의 조직배열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나 중앙의 중앙부서에, 교통과·지적과·공원녹지과가 하다못해 경기도에는 어느 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 과 말씀이시죠?

교통과·지적과·공원녹지과요.

이것은 지금 시·군별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지적과·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편안에 따르면 이게 경제교통국이나 복지환경국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업무협조를 할 때에 과연 원활한 업무협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국에 속해 있구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요?

공원녹지과는 경제농정국에 축수산하고 산림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출하신 개편안하고 경기도에 있는 소관 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협조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구요, 명칭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이 우리 김포시 실정에 맞게 소속 국에 대한 과라든지 과를 서로 움직일 수 있고 국 명칭이라든지 소속을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억 인사담당 김진억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주는 기구에 대한 과나 국에 대한 것은 가급적 1년 정도는 변경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안 해도 되지만 우선 승인해 준 형태로 가져가면서 정 저기하다면 우리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무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칭변경은 가능하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가급적 자기들이 승인해 준 그대로 시행을 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김진억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과의 명칭이 ‘시민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민과나 시민봉사과나 꼭 ‘봉사’를 안 붙여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구요, 이 ‘봉사’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봉사를 안했고 ‘시민봉사과’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지원과는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까?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과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되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따로 나오는데 그 업무 자체는 정보통신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담당관제로 만든 것이고 나머지는 자치협력하고 체육,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체육하고 교육지원이 자치지원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써 이것이 또 그 때 가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연장이 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실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1국 2과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그것 외에 1국 3과입니다. 자치지원과는 그대로 한시기구로 놔 두고.

자치지원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1국 3과 신설인데요, 직제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직제에서 같은 급인가요?

같은 급입니다. 사무관급입니다.

아니 사무관 계열이 아니라 직제가 시장과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 실질적 공무원 급수가 과장급과 국장급이 차이는 있지만 기획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별도 조직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경제교통국이 그런 의미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교통국 산하에 있는 조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국장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3개의 담당관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국에 소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이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1년이 지나 이제 와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제정이 안 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결정될 사안인 의안번호 제501호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81조에 과태료 징수절차는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태료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김포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작년에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안번호 501호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지금 동시 제출된 의안번호 501호가 개정되어야만 의안번호 500호가 실효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장께서 501호까지 설명하긴 그렇겠지만 501호의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정되는 겁니까?

제81조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81조에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적용됐는데요,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향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즉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시기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서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경과조치 같은 것은 여기에다 삽입할 수 없을까요?

조례가 제정되는 날로부터 모든 업무는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전 예고기간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했었는데요, 의견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의견제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어떤 민원이 집단적으로 야기될 것이 예측됩니다. 만약 적발이 될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 과태료는 국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대한 사항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써 토지거래를 허가해 준 사항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조사해서 그것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 즉시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과대상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적용이 되는 대상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또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든가, 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사실상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확대된다는 의미입니까?

네,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부과대상이 ①, ②, ③, ④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금액만 추가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의문사항이 있는데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올해 부과대상이 됐던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토지거래 허가가 작년부터 시행돼 가지고 올해 계획이 변경되면서 바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국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재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그것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이것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적용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사항은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부과대상이 1건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과태료 부과가 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사항만 ①, ②, ③, ④항으로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부과된 사항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부과대상 항목이 ①, ②, ③, ④이 아니었다는 얘기이고 ①, ②, ③, ④항으로 부과대상.

이것은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헷갈려서 의문돼 말씀드린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1건도 없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이제 부과대상이 발생한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었는데 부과대상 ①, ②, ③, ④항에 다른 사항이 왔다 그 얘기죠?

네, 그렇다고.

①, ②, ③, ④항과 다른 부과대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이것이 고촌지역에만 적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만 적용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김포시가 토지거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변경이 돼서 새로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촌에서 지금까지 부과됐던 대상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 부과대상자를 조사해 왔습니까?

고촌에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거래 사항으로 부과된 것은 건수가 불과 1달에 1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현재 몇 건이죠?

그것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사유가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네요?

고촌에는 없었구요, 작년부터 새로 확대돼서 토지거래 허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과대상에 적용되는 게 많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부과대상 기준이 시간적이라든가 그것이 명시되지 않아 다른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국계법이 된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시민들이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만약 이런 과정을 문제로 제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대상자의 조례가 없어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이 조례를 모법인 국계법이 만들어지고 1년여 지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한 새로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하지 못 하다고 보거든요. 일관성이 없거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무유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관행적으로 행정이 돼도 되는 겁니까?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김포시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자료로 주시구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현재 4곳의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남양주시만 한도금을 500만원 이하로 제정하였고, 나머지 3개 시인 성남·구리·양주는 우리 김포시와 동일하게 제정되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4곳만 제정되어 있고 다른 데도 추진중이거나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과대상 사유가 뒤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단위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경기도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토지거래 허가관계 시·군의 자료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구요, 제가 볼 때는 조례제정의 시기가 대상자들한테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시·군의 토지거래 허가가 관계된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저희도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성남, 구리, 양주 4곳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근래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조례의 제정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때에는 사실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집행의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제정돼서 집행되었다 했을 때에는 어쩌면 행정의 어떤 관행에 시민들의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적기라는 차원의 문제를 한 번 여기서 제기하고 싶고, 과연 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 과태료 대상자의 입장에서서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사실상 예측되고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이게 토지거래의 허가목적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벌칙이 나간다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법을 악용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놓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우리 김포시민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외지에서 소유권 이전이 잘 안 될 경우에 그런 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를 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진두레돌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문수 간사입니다.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물론 통진두레놀이 전수회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지어야 될 건데 통진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 좋지만 이것 외에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는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했었고 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으면서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의 개인한테 매각된 토지들은 전부 지하 2층을 건축해 가지고 시에서도 지하 1, 2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시에서 보다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건축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보다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가 되겠지만 지하 1, 2층을 더 건축해서 주차장을 1대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 1층에 주차장계획이 약 18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고, 나머지는 기계·전기실이나 재활용매장, 창고, 공동계단이나 복도, 홀,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상 1층이나 2층 정도에 주차장을 더 증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더 추가확보를 할 계획은 없고, 또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일단 지하1층에 시설을 이용하는 약간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18대만 하고 그 시설부지 내에 지상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시설 설치계획을 보게 되면 주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 내용이 첨부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과 장애인이 올 경우에는 대부분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차를 세워놓고 복지회관까지 다니시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개인들도,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에 제약을 두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내지는 시설계획 검토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보육시설의 확대가 예측되는데 현재 공립과 사립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모 신문에 보니까 김포에 어린이집들의 운영실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식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립이 6개소, 법인이 8개소, 그 이외에 사립, 어떤 사설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 해서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립도 지금 사우어린이집하고 북변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또 법인이나 사립도 실제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 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저희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저희가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계속 신축계획안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이고 시민들의 어떤 체감되는 만족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공립이 어떤 선도적으로 아동들의 보육시설, 어떤 보육능력을 갖추므로 인해서 중산층들이 안정적인 기초교육이 확립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거하고 연관된 문제일 수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없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 1월 8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안의 제24조 제4항에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서 공립 이린이집 위탁이나 위탁기간, 또 시설자에 대한 조례는 시행령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이라던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경쟁이 부여됨으로 해서 어떤 발전적 요인 같은 것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립의 경우에 사실상 이것이 어떤 철밥통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원장은 퇴임 때까지 원장이 되어야만 되는 현실을 상당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모순이 결과적으로 보육의 전반적 모순으로 재정립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쪽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정상적 순환이 되고, 그러한 정상적 순환은 결국 우리 보육교육에 상당히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선진지방자치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한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도 저희도 그런 측면이 빨리 도입돼서 바람직한 보육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과거에 저희가 지역 사회일 때는 그런 것이 체감되거나 관심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지역의 대부분이 지역의 토박이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족의 욕구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과거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존에 계신 분들의 어떤 기득권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통한 보육교육의 기반이 정착할 시기라고 보는데요.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바로 직후에 저희들도 조례를 위탁이라든가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토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보육시설 및 보육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마 있는 김포시조례라든지 김포시의 관련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변경안을 보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2층 그래 가지고 지하 1층을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통진읍사무소하고 옆의 도로하고 고저(高低)의 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 지하 주차로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통진읍 좌측으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구상하는 것입니다.

도로하고 통진읍 청사 부지 높낮이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이거는 통진읍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2004년 본예산을 검토하는 도중에 통진읍 청사증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과연 얼마만큼 노후화냐 해서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이유에도 적혀 있지만 향후에 행정기구의 증설 등 중·장기계획적인 측면에서 건축계획을 재검토 한 번 하라는 제안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시청 집행부 전체가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거나 재검토를 요청했거나 또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번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처럼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처럼 빠르게 돈도 옛날 2억 5000만원에서 지금 15억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처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2동 멀리에서 동장님이 직접 특위장까지 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동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죠?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의 말씀이신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김포2동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또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한층 더 나아가는 단계로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다시 발족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준태 2동 동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동장님,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건설도시국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01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세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에 대하여 표준조례안과 같이 주민의 의견 반영여부와 검토의견을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을 제6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2조～제40조는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시정권고사항으로 경기도조례에서는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세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 경관지구와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0조에서는 이에 따라 제2종 지구의 높이 등을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가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81조는 토지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거래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종전의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 준용하던 내용을 새로 제정하는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5조는 국토계획법시행령 부칙 단서조항이 본문에는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서는 제12조로 착오기재가 되어서 이것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에서 정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내용으로써 별표16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19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행위 중 ㉶항에 공장부지 면적산정에 있어 종전에는 부지라도 부지 내 관통하는 1m 이상 도로인 경우 분리된 면적으로 부지면적을 산정하였으나 금번에는 폭이 8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합산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 농업, 임업, 축·수산업에 한한 창고시설을 일반창고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3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행위도 마찬가지로 농업, 임업, 축·수산업에 한하여 창고시설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일반창고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정도를 완화하고, 경기도의 시정권고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다른 조례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30쪽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조문변경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랬는데 농업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차동국입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과거의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서는 농·임·축 이런 창고는 그런 사항만 허용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일반창고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아! 준농림지역에 한해서요.

과거에는 준농림지역이었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김포시 관내에 있는 레미콘공장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군의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저희 김포시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되는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레미콘공장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레미콘공장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김포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다른 지역에서도 안 받아주는 걸 지금 저희 지역에서 받을 수가 없죠.

저희 관내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타 시·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단서라도 하나 달아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나중에 여기 타 시·군은 없고 김포시 관내 말이 없다고 타 시·군에서 무작정 행정소송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조례제명 자체가 김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특위에 위임한 6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보면 그전에 특위가 열릴 때 보면 사전예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견 없음’으로 대부분 의견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김포시건축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견 없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김포시건축사회에서 의견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저러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각 종목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으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왜 항목마다 반영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어떤 거는 반영을 하고 어떤 거는 반영을 안 했다 하고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얘기하기는 그렇구요, 그래서 김포지역 건축사회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건건이 왜 반영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이런 사항하고 경기도의 권고사항 이런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문서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우리 이영우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별표16의 2항입니다. 보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있는데 사실상 모호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많은 레미콘 내지는 아스콘공장들이 김포에 들어오려고 여럿 준비하는 걸로 정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써 하겠다 이런 쪽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상태로 봐서는 쉽게 무분별하게 아스콘이나 레미콘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신도시가 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기존의 업체만 독점적 혜택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런 일부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구가 지정되면 많은 물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구 내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공장이나 제조장은 관리지역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묶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지구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에 환경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레미콘공장 건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더욱 더 환경문제에 민감해지면서 레미콘공장에 대한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로 봐서는 무분별한 레미콘공장이 들어와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없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아까 지구 내에 도시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주변에 레미콘공장의 필요성은 당연시 할 것입니다. 그것도 이 조례에 해당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지구 내에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될 것입니다.

꼭 이 2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의 김포에 있는 레미콘회사 수요가 문제가 됩니까?

신도시를 제외한다면 저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올 경우에는 레미콘공장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것과는 상관없게 들어온다면 이것을 저희가 일부러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 얘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게 아니고 상위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안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상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별표16 2항을 통해서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반향의 입장에 서면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큰 테두리 안에서 허용만 하는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중적 제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사실상 저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저희가 레미콘공장이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저희가 조례를 임의로 그런 쪽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상위법 관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항은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도시건설이라든가 각종 택지개발의 이런 공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삭제되므로 인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네.

그런 시각 속에 한 번 저희가 보고 향후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