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을 비롯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대한의견서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장으로부터 당초 제출된 소방파출소(월곶·하성)신축부지매각안은 어제 김포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철회처리하여 금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로 제출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중 불부합되는 조례의 일부 조항 정비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3항 중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시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시·도의원”에서 “시의원”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33조 제1항의 결산을 당해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를 “2월 이내에 완료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국 3과 기구정원 승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신설 및 변경되는 국, 과의 설치와 실, 국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번에 신설되는 국으로써 경제교통국과 신설되는 실과로써는 정보통신담당관실, 그리고 도로과, 지적과 그리고 명칭이 변경되는 국으로써는 현재 사회산업국이 복지환경국으로, 그리고 과는 시민과가 시민봉사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1국 3과 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써 김포시 총 정원을 638명에서 685명으로 47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9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시민과가 시민봉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도로과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시민과 및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를 시민봉사과와 도로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0호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1월 27일 김포시조례 제25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던 김포시국토의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2003년 6월 11일 구조례가 폐지, 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할 다음 의안번호 501호에서 나오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81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금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2호부터 제507호로 상정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2호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는 199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이 되었고, 그동안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제에 나가서 시연하는 등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무형문화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통진두레놀이 전수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건립 예정부지는 통진읍에 있는 통진읍 소재 마송리 산1-3번지로 부지면적은 3,362평이며, 총 예산 28억원 중 경기도에서 50%를 보조받아 건물 2동에 연면적 500평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6년까지 각 시·군당 1개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그 때까지 갈 수 없는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관련 민원이 많고 해서 우리 사우동 925번지의 부지면적 767평,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1,550평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4호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우어린이집은 사우4통 신촌마을의 소유로 있는 마을회관을 1982년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아주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보수하더라도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마을회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 가지고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동 139-16번지에 200평 규모로 지상2층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5호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통진읍이 승격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시 2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106평을 증축코자 하였으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축계획을 확대 검토하라는 우리 시의회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제안과 또한 행자부에서도 읍·면에 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134평이 늘어난 240평 규모로 증축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6호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2동사무소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능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청사 2층에 40평을 증축해 가지고 교실 자체를 재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01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1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배경은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기도법제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의거 시·군 자치법규 검토결과 시정권고내용을 검토하여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토지거래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를 별도의 운영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본 부칙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가능토록 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도에만 허용하였는데 앞으로는 일반창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자치법규 검토결과 시정권고사항으로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에 있어 시민 의견의 청취결과에 대하여 반영여부와 검토의견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제1·2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대한의견서처리결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여성전화 외 15개소 사회단체로부터 제출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하여 시의 의견서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수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데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뜻깊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8조 및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지방교육제정법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제6항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비부담을 학부모부담원칙으로 하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조정하여 작성한 후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