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0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8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8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와 법적 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부담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357억4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23%인 147억 8,900만 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1,315억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57%인 146억8,3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억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7%인 1억6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대비 12.1%에서 0.3%가 감소된 1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억4천만 원, 세외수입 7억6,1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2,800만 원, 지방양여금 71억7,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억7,700만 원 등 총 146억8, 3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9,600만 원, 자체사업 5억7,500만 원, 예비비 2억8,200만 원 등 총 9억5,3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22억5,800만 원, 경상적경비 16억5,200만원, 보조사업에 79억4백만 원, 자체사업에 36억5,800만 원,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사업에 1억6, 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일반회계 세입재원분석표이며 5쪽부터 7쪽까지는 주요 인건비 부담조서입니다. 8쪽부터 12쪽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부담 조서를 13쪽부터 18쪽까지는 자체사업 부담조서이고 19쪽부터 31쪽까지는 보조사업 군비부담상황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25만9,000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759만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034만4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등 1억620만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 한해서 총 7차에 걸쳐 9,467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2003년 6월 18일에 우수기 이전 하천제방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백만 원, 2003년 10월 18일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낙과 수매비로 2,380만 원, 2003년 10월 24일에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주택 복구비로 3백만 원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약대로 1,945만3,000원을, 피해주택 복구비로 5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일에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내수면 피해복구비로 297만5,000원, 2003년 12월 18일에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1,088만 원을 2003년 12월 30일에는 조류독감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약품 및 사료비로 2,616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함평군기금운 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기금은 7종으로 당초 운영기금은 34억9,854만7,000원에서 690만4,000원이 증된 35억545만1,000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면 인재양성기금은 1,481만2,000원이 감소한 20억7,524만1,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으로 18억3,521만9,000원이 증가한 22억4,443만4,000원이고 환경보전기금은 3,558만 원이 증가한 7억 3,1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70만9,000원이 증가한 1억8,197만3,000원이며, 재난·재해관리기금은 1,747만 원이 감소한 4억8,4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96만9,000원이 증가한 3,185만5,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변동 내용은 기 배부한 책자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가산세 규정이 2003년 9월 25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간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 부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 주행세 세율 및 자동차세 1할 계산이 개정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정기분 지방세 중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17조의 2에 신설하였으며,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 규정을 신고 및 납부로 분리하고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소유 기간에 따라 1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1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토록 하여 안 제39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0조 제3항에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2조, 제50조 제1항 규정 중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자동차세 1할 계산 적용 시기를 내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어서 2004년도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진 배경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래 공용, 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적 수익 수당과 군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 2008년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하여 나비축제장 인접 함평읍 내교리 830-1번지 일원 38필지 11만8,023㎡를 추가 매입하여 엑스포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익시설 등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시설하고, 둘째, 레저 스포츠 인구의 유입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학교야구연습장 부지인 학교면 곡창리 699-1번지 일원 16필지 1만2,130㎡와 대동야구장 부지인 대동면 용성리 399-1번지 일원 42필지 1만8,053㎡를 매입하여 전국 단위 대회와 국내 전지훈련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훼를 집단으로 재배할 수 있는 엄다면 영흥리 1166-1번지 등 35필지 8만7,140㎡의 부지를 매입하여 화훼농가에 임대함으로써 고품질의 꽃을 안정적으로 생산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화훼단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손불 안악해수욕장 주변 부지인 손불면 월천리 1136번지 등 7필지 5,274㎡를 매입하여 텐트촌,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확충, 군민 하계 휴식 공간 제공과 하계 피서객 편익을 도모토록 하고, 자연생태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 입구에 상가, 숙박 등의 집단시설을 민자유치로 건립하기 위한 신광면 가덕리 296번지 일원의 75필지 9만5,540㎡부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경찰서 산하 서부지구대 함평읍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인 함평읍 기각리 151-4번지 외 1필지 660㎡군유재산과 경찰청 토지인 함평읍 석성리 312-30번지 외 5필지 2,120㎡에 대하여 대등한 가액으로 교환하여 주민의 민생치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획안 및 해당 도면, 지번별 조서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