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과제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운영 결과보고서 제작비 3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팀 운영 자료 수집 국내여비 2백만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각 실과에 뜻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읍면까지 포함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이것을 3대 특별법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시책 개발을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본청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248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54억2,966만4,000원 중 당초예산에 38억76만4,000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16억2,890만 원과 수당 18억8,291만8,000원 중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5억6,4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 중 예산 분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80만 원은 기능직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중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27억36만3,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9,957만1,000원 중 5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70쪽의 일시사역인부인데 지역 내 총 생산 조사 인부임으로 5명 15일간 작업 기준으로 185만3,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인재양성기금운용계획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기금에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1만2,000원이 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이자수입이 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금이 낮아진 만큼 1,481만2,000원을 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쪽,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쪽,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억3,521만9,000원이 증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년도이월금에서 46,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17억6,749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을 일괄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자를 증식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 된 분야는 아니고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관리하도록,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이율로 이자 증식을 시켜서 저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기금 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인재양성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 된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 본예산에서 4천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실장님께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군다나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 1천만 원이 증 된 동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에 대한 여비는 일괄해서 총무과에 세워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 자치단체와의 결연사업이랄지 서무계에서 추진하지 않는 그런 해외 여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책적으로 선진농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선진지 시찰이랄지 이런 해외연수비로 일부 집행되었는데,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1천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는 뜻에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적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해 놓은 것이죠?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반기인 3월까지 지출한 액면이 2천만 원 남짓,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한다면 하반기 때 가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이 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이 타군에 비해 잦습니다. 엊그저께 제주도 선진지 시찰을 간 것도 어떤 명분에 의해 어떤 공직자들이 선출되어서 갔는가 몰라도 외부에서 민들이 알기로는 "참, 함평군 예산이 그렇게 많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도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실과에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인재양성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71페이지, 일반운영비 본청 일숙직 수당은 인원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숙직비도 감이 되었는데 대신 2청사 무인경비용역비가 상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군의 예산도 꽤 많이 절감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입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 적응 관계, 그렇게 해서 한 5명 정도 예측해서 해외 여행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일용직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2억5천만 원을 잡았는데 인원수가 적어져서 1억3천만 원 정도를 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인데, 이것은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를 구입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마을회관에나 경로당에 비치해서 주민이 한번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료를 당초에는 12개월로 계상했는데 9개월만 계상하고자 감액 조치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 아파트 임대료인데 원룸이 있어서 원룸으로 계산해 보니까 돈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 생활용품을 구입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780만 원 정도가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절을 맞이해서 고철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마을 단위까지는 시상금을 못 주고 읍면 단위를 시상하기 위해서 1위를 한 면에 5백만 원, 2위 3백만 원, 3위 2백만 원, 여타 나머지 읍면에는 노력상으로 1백만 원씩 시상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 군이 지방자치로서는 제일 처음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 위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이 꼭 좀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부담되었던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밑의 의료보험 역시 일용직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안 세웠던 감 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장단연합회 함평군지회에 사무실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집기를 좀 넣어 줬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함께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을 전부 넣도록 되어 있어서 넣어 줄려고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록 사진대,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포함되었기에 함께 해서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의 자원봉사라든가 워크숍에 도비가 포함되어서 이번에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담금도 역시 저희 군 부담금이 있어서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구요,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가는데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축제에 참석한다랄지 봉사활동에 참석한다거나, 이런 부분 역시 도비 보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위성교육 방송 수신료를 부담해 주기로 하고 달아 놨습니다. 한 1,900만 원 됩니다. 광주나 서울, 목포로 안 가고 이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한글97, 98을 한글2002로 전부 바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하나만 사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만 관공서에서는 컴퓨터 대수별로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검찰이나 정통부에서 점검하거나 감사를 할 경우 큰 문제가 됩니다. 지적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을 안 깔게 되면 도나 중앙하고 서로 문서 호환이 안 되고, 도나 중앙에서 한글2002로 보내 버리면 한글97, 98로는 못 읽습니다. 똑같이 깔아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출동수당도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활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산불이 나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100% 계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금 300명으로 늘어났는데 몇 개 대입니까? ○

12개 대입니다.

그 전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계상하지 않았는데 아직 9개 읍면 여성의용소방대 조성이 안 됐죠? ○

여성의용소방대가 3개 대만 있습니다.

왜 3개 대만 조성해 가지고 출동수당을 줘요? 그럴 게 아니라 9개 대를 다 조성해 가지고 각 면에 공히 줘야지 왜 3개 대만 편성해서 주고 그 나머지는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냐 이 말입니다. ○

그 부분은 현재 학교하고 함평, 해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여성의용소방대를 전부 차려라, 할 수는 없고 그쪽 지역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뭔고 하니, 3개 면 여성의용소방대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9개 면 여성의용소방대를 조성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은 구성했으니까 주고 어느 지역은 구성 안 했으니까 안 주고……,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깎았어요. 이 관계는 다시 고려해 보세요. ○

이것은 나주소방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의무 사항이 아닌가, 이 사항을 확인해서 이 사항이 의무 사항 같으면 9개 읍면 다 결성해 가지고 우리 군비니까, 우리 군민이 쓰는 것이니까, 괜찮으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고철 모으기 운동 전개 추진 시상금 관계요. 이 고철 모으기 운동 기간을 3월 1일부터 기준을 뒀는데 언제까지 해서 1위, 2위, 3위를 정합니까? 일정이요? ○

저희들이 당초 지침을 주기는 3월 31일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이 고철 때문에 읍면 인력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일반 업무가 어려워서 오늘 자로 읍면에 금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했으며, 31일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읍면 자율적으로 고물상을 연결해서,

고철을 평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1㎏에 얼마씩이랍니까?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

㎏에 250원 정도…….

㎏당 평균이오? ○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고 하니 고철 모으기를 하는데 1위, 2위, 3위를 정한다는 것은, 그럼 3개 면은 그만큼 노력했고 나머지 6개 면은 노력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시점을 놓고 따질 때 1위, 2위, 3위를 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평균점을 쭉 내서 예산을 세워서 나눠야지, 1위는 5백만 원, 2위는 3백만 원 해 놓으니까 일은 못하고 고철 모으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이런 관계는 한번 감안을 해봐야죠. 면 인력은 적은데 결과는 뭐냐면 행정을 전부 스톱해 버리고 그리로만 쏟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일을 해도 이런 사례는 하지 마세요. ○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퇴직 공무원 해외 여행. 올해 퇴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72페이지. ○

상반기에 명예퇴직 하실 분이 3분 있습니다.

명퇴 신청 들어왔습니까? ○

명예퇴직이 아니고 정년퇴직입니다. 하반기에도 있고,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제가 이러한 사항을 보고 20년, 30년간 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외 여행을 시킬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국내 여행이라도 반듯하게 할 수 있게, 이분들 자담 안 들어가게, 최소한도 이분들 한 40% 자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공무원 생활 해 가지고 퇴직금도 안 타고 몇 푼 되도 안 하는데 그런 데까지 쓰고 하면 안 되니까 전액을 부담해서 전국일주를 시킨다든지, 꼭 해외만 나갈 것이 없습디다. 여담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저는 해외는 안 나가고 전번에 평통에서 중국을 3박 4일로 갔다 와 보니까 갔다 온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 중국만 갔다 왔구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 습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다만 어디라도 가면, 아, 강원도 왔구나. 충청북도 갔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해외 여행보다도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분들이 국외 여행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내 여행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전액 부담해서 퇴직할 때 기분 좋게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부담은 하지 않고 전액 우리 군이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73페이지요. 외국인 원어민 강사료, 당초 계획에는 12개월로 했는데 9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

원어민 교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쪽하고의 절차를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 요구는 미국에서도 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막 영어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쪽하고 다시 재교섭하고 여기에서도 숙소 같은 것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빨리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 세월이 가고 해서 좀 감을 시킨 것입니다.

사전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구만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왔어요? ○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이오? ○

예.

그럼 언제쯤 들어올 계획입니까? ○

2·4분기에는 와진다고 봐 집니다.

들어오게 되면, 군 교육청하고 협의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

지금 교육청하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짜고 있습니다.

그 협의는 끝났습니까? ○

예.

그분들만 오면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겠구만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쪽이오. 위성교육방송 수신료 160만 원씩 12개월에 1,9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성방송 수신료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보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 204명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위성교육방송을 해 줬습니다. 시간이 되면 프로그램대로 방송을 해 주고 그래서. 204명인데 이 204명이 공중파로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이 204명의 학생들이 다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대개 영세민 자녀들이구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위성방송 수신료를 부담해 줍니다. 204명이 대개 영세민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사회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맞냐, 안 맞냐 확인해서 무료로 설치해 줬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 꼴이에요, 월? ○

204명이니까 월 1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았구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고철 모으기 관계, 고철이 모아지면 바로 바로 회수해 가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디다. 어제도 어느 면사무소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늘어놓고 있드만요.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적은 면이나 큰 면이나 상관없이 1등, 2등을 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고루 배당될 수 있도록, 전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철이 크고 많은 데는 키로 수가 많이 나가니까 얼른 해 버리고, 키로 수가 적은 데는 진짜로 고철을 제대로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일까지 모아진 고철이 538톤입니다. 금주까지 하면 700톤이 될 것인데 읍면별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면은 100톤이 넘어간 면도 있고 어떤 면은 23톤밖에 안 한 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은 고철이 없기 때문에 일시에 똑같이 전체 이장들하고 주민이 화합해서 싹 내놓고 "우리는 더 내 놓을 게 없다" 하는 면도 있고, 그런 반면 계속해서 고철이 마을에 쌓여진 면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행정력이 너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실과장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금주까지만 마감시킬란다,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항이구요, 당초 저희들이 고철 수집량 목표를 잡을 때는, 사실은 가구별로 일정량을 정해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일흥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산과 들에 있는 고철을 수집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고철이 주워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고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안 가릴 수 없지 않냐. 우열을 가리더라도 고생한 부분은 같이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 2, 3, 장려, 노력상으로 나눠 본 것입니다. 일을 하라고 해놓고 똑같이 다 나눠줘 버린다면 의욕도 안 생기겠고, 어차피 1, 2, 3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감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총 목표량을 정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500톤 정도면 산과 들에 있는 것은 다 주워지지 않냐, 그렇게 계산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현재까지 600톤, 금주 말까지는 700톤 가까이 수거가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계요.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둬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

애초에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12명 정도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짤 때, 12월 말에 196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

예.

그 이후로 300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 기준이, 예를 들어 이 이후에 2·4분기나 3·4분기에라도 소방대원이 늘어난다면 2회 추경에 또 출동수당을 상정시켜야 됩니까? ○

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인원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늘었났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

아니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요? ○

예.

전년도에 우리가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반영시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아니오, 아니오.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준 것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럼 출동수당을 주라는 규칙이 있어요? ○

도 조례에 가서 지침이 있습니다.

도 조례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총무과의 담당 계장들이 몇 명이십니까? ○

계장이 다섯 분입니다.

세 분은 일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

행정계장은 읍에 경제살리기 회의에 나가 계시고 서무계장은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나가 계시고 그래서,

무슨 행사라 해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주무 계장들이 안 나타나 버리면, 나중에라도 담당 계장 설명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

죄송합니다. 행사가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또 비상대책 계장은 독수리작전 때문에 충무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충무상황실이 아니라 무슨 상황실이라도 몇 분 아니면 앉았다 갈 것 아닙니까? 듣고 답변 자료도 만들고? ○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예,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 고철 모으기 운동입니다. 고철 모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철 모으기로 인한 환경 정화, 자원 재생, 절약운동 등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철 모으기 운동을 읍면적으로, 리 단위로,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 고철 중에는 비철이 있고 고철이 있습니다. 싸면서도 중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고철이 있고 가벼우면서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쳐주는 비철이 있는데 중량을 잴 때 통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중량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시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모아 놓은 538톤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비철이 1톤 100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가품이거든요. Kg당 1,000원 내지 1,500원 가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은 마을이나 개인이 필요로 하면 줄 수 있도록 읍면 계좌와 회사에 직접 송금해 주고 있고, 또 시상금은 읍면에서 고철을 수집할 때 기타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시상금도 현금으로 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오늘같이 예산 심의가 있을 때는 담당 계장님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81페이지, 행정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 주민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예산은, 9개 읍면 중 2개 면인 함평하고 손불에 자치센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라는 게 2년 전에 시작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자치센터가 보람 있게 운영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선진지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활성화 등등을 위해서 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이 가능하다면 같이 가셔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적도면 전산운영 윈도우 XP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여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용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그 프린터를 작년 12월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목변경해서 지적도 전산 프로그램을 최신형으로 구입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나비·곤충 조형물 작품 운반 및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6회 나비축제를 맞이해서 기왕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겠는가 해서 기왕이면 나비축제로 인해서 나비·곤충 조형물이나 석재 조형물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볼품 있는, 볼거리다운 나비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만들고 있는 조형물들, 예를 들면 누에를 만들더라도 적게 만들 것이 아니라 3미터, 2미터로 크게 만든다든지, 나비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는 시가지 행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상금 개인 부분에 가서 금상 1점에 3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3점으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만 깎였습니다. 3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서 1등은 3백만 원, 2등은 2백만 원, 3등 동상은 2점에 150만 원씩 3백만 원, 나머지 장려상은 읍면별로, 이 조형물을 만드는 데 상당히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가서는 금상은, 이것은 10점 이상씩 우리가 읍면으로 하여금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해서 1등 5백만 원, 은상은 3백만 원, 동상은 150만 원씩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장려상은 80만 원씩, 나머지 면은 80만 원씩 비용 부담분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빈집정비가 30만 원씩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에서 50%가 보조되었습니다. 원칙은 4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해서 한 93동 정도 올해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빈집정비로 1,500만 원이 섰는데 군비 180만 원이 추가되어서 1,680만 원이 섰고 나머지 1,120만 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3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임시터미널 부분입니다. 임시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그제 손광열 씨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왕이면 8월 말까지 해주면 어쩌냐? 기왕 경매에 들어갔으니까 경매 동안이라도 임시터미널을 운영해 주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까지 답을 해 준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4월 말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축제 기간까지 만이라도 연기해 주라고 하니까 "그럼 축제 기간 동안은 해 주되 인건비는 주라" 인건비가 얼마냐 했더니 "4백만 원 지원해 주라" 아침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우리가 임시터미널을 운영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서 1,778만4,000원, 이것은 5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 간의 매표 요원 인건비입니다. 1인당 24,700원의 일당으로 3명분 1,778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임시터미널 운영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 따른 전기료, 매표소 비품 구입비 등의 소요 경비입니다. 8개월분 1,78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매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터미널 이동식 화장실 카라반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이동식으로 전번 나비축제 때 사용했던 화장실입니다. 이것을 하루 사용하는 데 13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월 동안 사용할 때는 2천만 원, 5개월부터 1년간 사용할 때는 3천만 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천만 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할 때는 이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나중에 한 대를 사도 우리 축제 기간에 사용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그런 생각에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 이동식 화장실 안에는, 남자는 소변기 5개에 화장실 2칸, 여자는 화장실 5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그쪽에서 협찬해 주기로,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쪽에 가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보초등학교 앞의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경찰서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도에 사업신청을 하면 도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현재 국비 8,400만 원이 기 내시되어 와 있습니다. 군비 50% 8,400만 원, 그래서 1억6,877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보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이 인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두 명씩 인명 피해를 입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시설부대비 0.72%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66만3,000원을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병원버스가 다녀서 어지간한 곳은 우리 군내버스가 안 다녀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병원버스가 안 다니게 됨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부분은 나산면 구산리 원구산에서 원선리 유촌까지, 대동면 연암리 마치에서 해보면 광암리 광암까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정리 연안에서 함정리 구봉까지, 곡창리 서당매에서 곡창리 신곡까지 4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2,1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전부가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버스, 택시, 영업 화물차 유류대를 세울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억7,345만9,000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5억8,002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유가 작년에는 100.24원이었는데 115.66원으로, LPG는 129.20원이었는데 137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우리 군비로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대기실 의자 등을 구입하는 비품입니다. 당초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예산에 올렸다가 깎였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한 40평에 걸친 조립식 건물하고 또 거기 매립에 따른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다음 추경에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택자금 융자금인데,

특별회계는 그냥 넘어가죠?

예, 특별회계는 그냥 넘어가죠.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정승근 위원입니다. 우선 18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해보 지역에 확정되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랍니다. 누차 거기를 읍면 보고나 또 국회의원 방문 시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어떻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법인데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이나 지역 도로를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곁들여서 부탁할 것도 있고 말씀드릴 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번에 권승 씨라는 분이 농지를 돋아 가지고 옛날 방식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도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될 거 같으니까 그 구역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 구역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구요, 위치라든가 그 부분은, 나중에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126쪽, 나비·곤충 조형물 운반 및 설치비 4백만 원에 대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과에서 직접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민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읍면장님들 책임하에,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장님 책임하에 개인적으로는 출품을 3점 이상씩, 1점 이상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점 이상, 그리고 단체는 10점 이상씩을 읍면별로 출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형물을 만드는 데 비용 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외 나머지에게도, 당초에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여졌습니다만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186쪽, 임시터미널 이동식 화장실 카라반 임차료, 그것이 구입 원가가 얼마인데 임차료만도 3천만 원이나 세워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라반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나비축제 때 사용했던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거 구입비가 7,7000만 원이랍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7,700만 원인데 제가 최대한 깎아보니까 7천만 원까지는 준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간 사용하고 3천만 원 줄려면 사야 되지 않냐? 그러나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군수님도 기왕 이렇게 헛돈 줄려면 사 가지고 나비축제 때도 이용하자, 그래서 계약할 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거기 사장님과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3천만 원을 주고 임대해서 사용하되 나중에 살 때는 임대료 포함해서 4천만 원만 주고 사는 것으로, 당신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 처가가 학다리입니다. 집은 진주이고, 이분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살 때는 임대료를 포함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출신 조용무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계를 말씀드릴랍니다. 나비·곤충 조형물을 개인이 출품할 때는 금상 3백만 원, 은상 2백만 원을 준다는데 이 나비·곤충 조형물이 어느 정도나 커야 됩니까? ○

모형이 얼마나 커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2미터, 3미터 정도로 크게 하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고는 우리가 구분해서 분류하겠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읍면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중에는 작게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읍면에 이런 나비·곤충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 전문가적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 내가 보기에 우리 함평군에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큼지막하게 크게 만들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세어봐도 한 3∼4명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런데 단체까지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부 읍면에서 충당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상금 가지고는 충당을 못합니다. 차라리 이 상금을 개인들만 하고 단체 상금은 하지 마세요. 괜히 읍면장들에게 애로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비축제 때만 되면 읍면에서 없는 재원 다 털어서 일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일감을 줘서 되겠어요! 시상금도 좋지만요 만드는 과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사람이 만들 것인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면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대동은 갔더니 찜질방 있는 데다,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 해 가지고 누에를 크게 만들었어요. 또 신광은 가니까 옛날 모 의원님 집 옆에서 만들고 있고, 이렇게 9개 읍면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는 이렇습니다. 당초 그분들 이야기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출품만 하고 다시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거 하나에 1백만 원, 2백만 원 봤는데 돈 3백만 원에 하겠느냐" 그래서 개인을 당초에는 5백, 3백, 2백, 나머지는 1백씩하고, 단체는 7백, 5백, 3백, 1백씩,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깎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누가 만들든지 한 사람이 만들었을 때하고 여러 사람이 만들었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여럿이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겠지만 한 사람이 계속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섰으니까 탄력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1백만 원, 2백만 원 들여 가지고 장려상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돈 50만 원 받고 나면, 그 사람들 명년에라도 다시 출품하라고 하면 출품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실이 나는데 누가 출품해요. 지금 세상은 다 자기 개인주의예요. 이익이 없으면 별스런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일체 출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 보시오만 그냥 읍면장한테 쫓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요. 읍면장한테 사정할 것 아닙니까? ○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어떤 시상이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군수님한테 결재 맡아 가지고, 아, 군수님이야 좋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차라리 단체는 없애 불고 개인상에 더 붙여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운수업체 유가보상금을 주는데 제가 지금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먼 일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타 보니까, 한 3일 아침을 탔어요. 한 3일을 타 보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그냥 털털하게 작업복 입고 타니까 하는 소리가 뭔고 하니, 사람 한 다섯이나 탔는데 다 타기도 전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 갈려고 난리예요. 그거 지도 단속 좀 잘해 주세요. ○

예.

우리가 이렇게 국가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데 왜 개인업체가 자기 이익을 보면서까지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운전수 교육도 좀 시키고, 업체 사장들도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게끔 해 주세요. ○

저희들이 항상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교통입니다. 우리는 이 교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고통스럽니다. 터미널 문제도 그러고, 택시 문제도 그러고, 버스 문제도 그러고. 늘 보면 불친절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차가 빠졌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미안하고 사죄드립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장님을 불러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4월 말까지 폐쇄명령 내렸죠? ○

예.

행정에서 5월 말까지 한 달간만 해 주라고 하니까 해 준다고 했죠? ○

예.

공증 각서는 받았습니까? ○

그 부분은 공증 각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분을 만나기를 "기왕 당신이 경매에 들어갔으니까 경매 동안이라도 봐다오" "경매 봐 가지고 당신이 해 버리면 우리는 안 할란다. 그러나 당신이 안 받을 경우를 생각해서 경매 동안이라도 봐다오" 했더니 이사회를 할란다고 해요. 이 이사회라는 게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이 이사입니다. 또 한 명인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쩔 것입니까 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좋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분이 월 4백만 원만 보조해 주면 하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

예.

그럼 4월 20일경에나 가서 "아이고 나 못하겠다"하면 그때 가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

그 부분을 말씀드릴랍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그럼 축제 기간까지만 해 다오"했더니 "그럼 축제 기간인 10일까지만 해 주마. 대신 인건비를 주라" "인건비가 얼마냐" "4백만 원" "그럼 4백만 원 줄 테니까 5월 말까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인건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세워 주셔 가지고 화장실 이용료라든지 상수도가 있거든요. 이것 가지면 5월까지 한 4백만 원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5월 10일까지 해 주마" "여보시오. 5월 말까지 해 줘야지 먼 소리여" 했더니 "그럼 5월 말까지 해 주되 4월 20일 전에 공문으로 통보해다오" 그렇게까지 말이 되었는데, 기왕 본인이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생각은 4월 말로 해서 이전할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전하기 어려울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4월 말까지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장 말만 믿지 말고 행정에서도 대처해야 됩니다. ○

그래서 4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군에다 "월 얼마를 주라, 그렇지 않으면 폐쇄하겠다." 이러다 보면 행정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

그래서 4월 말까지 이전해서 터미널을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누락되었드만요? 이미 감정 싸움은 대립되었어요. 그 감정이 행정하고의 대립이 아니라 최단술 씨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최단술 씨하고 사모님하고 해서 화해도 시키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터미널 문제를,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4월 20일경에 "나 못하겠다" 분명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럼 4백만 원 주라는 것이 8백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쩔 것입니까? 급하니까 해 줘야죠.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

지금 그 방법을 말씀드릴께요. 이춘기 씨 땅인데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임대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서만 안 썼지 임대계약이 되었고,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서 광주 공항 도로 부분, 그 부분에서 흙까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 부분은 걱정이 없고, 매립이 되어 버리면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고, 한 40평 정도 조립식 건물을 지워 줘 버리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됩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거의 가능이 없을 경우에는 현 터미널에 공문을 내서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제가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4월 말 안으로 끝내 가지고 임시터미널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터미널에서도 이춘기 씨가 너무 양보한 상태예요. 지금 한번 으름장을 놔 본 건데 행정에서 터미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한 발짝 양보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4월 말쯤에 가면 또 으름장을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

아니오. 오늘 아침에 왔는데 완전히 마음이 떠났대요. 마음이 떠나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4월 말 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당황하지 마시고, ○

염려 안 되게 만들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나비축제장 부지매입 영농보상비가 당초 본예산이 안 됐습니까? ○

매입비만 계상되고 영농보상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영농보상비는 1년분입니까, 2년분입니까, 3년분입니까? ○

전체적으로 건설과라든가 여타 사업 과에서 2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2,240원이 입방미터(㎡)당 2,240원입니까? ○

2,240원 곱하기 89,493㎡입니다.

이게 2년간으로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까? ○

예, 2년치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더 이상 어떤 문제점은 없겠죠? ○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2004년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지역개발사업, 농업개발사업, 토목사업, 재난 방제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128쪽입니다. 개발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곤충생태체험관 조성 공사는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 내 연면적 120평에 3층 규모로 건립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공사비는 당초예산 33억9,427만1,000원에서 27억 원으로 6억9,427만1,000원을 감액하여 근린휴양활동시설 조성 사업비 6억9,427만1,000원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130쪽입니다. 손불 석개 진입로 등에 요철이 심하고 배수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입로 400미터 포장사업비 5천만 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당초 민간위탁하였으나 업체의 늑장 처리와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민간위탁 비용 1억2,720만 원을 목변경 감액하여 읍면 가로등 보수 공사비 1억2,720만 원으로, 시설비로 변경하여 읍면에 재배정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유지보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함평읍 기각리에서 대동면 향교리 공설운동장 구간 9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8,965만 원이 내시되고 운비 1억8,965만 원을 포함하여 3억7,930만 원과 시설부대비 27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61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학교지구 배수 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42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삼축지구 배수펌프장이 6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42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군 관리 165개소 수리시설에 대하여 주민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수리계의 유지보수비 1,738만6,000원의 수리비가 확정 교부 결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5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예산 가내시된 보조사업으로 흙 구조물화 사업은 당초예산에 시설비 2억8,830만 원과 시설부대비 170만 원 해서 2억9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확정 교부 결정 시 4천만 원이 감액된 2억5천만 원으로 교부 결정되어 시설비 4,255만 원을 감액한 2억4,575만 원과 시설부대비 255만 원을 증액한 425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가 자주 침수되는 해보 하모 배수로의 확장 준설 사업과, 농로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나 비포장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야 신덕 농로 포장, 그리고 나산 방하 농로 포장 사업비 1억5천만 원은 도비 확정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고, 방조제 시설이 노후되어 집중호우나 태풍 때, 해일 발생 시 재해 우려가 있는 손불 평산 방조제 정비사업은 당초 15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0억이 감액된 5억으로 확정 교부 결정되어 시설비 14억7,450만 원 중 9억8,300만 원을 감액한 4억9,150만 원으로, 시설부대비는 2,550만 원 중 1,700만 원을 감액한 850만 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8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 면은 엄다, 나산, 해보, 월야면으로 당초 사업비 4억 원에서 14억2,368만5,000원이 증액된 18억2,368만5,000원으로 양여금이 확정 교부 결정되어 시설비 14억1,856만 원과 시설부대비 512만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오지 개발사업의 대상 면은 신광면과 대동면으로 당초 사업비 2억 원에서 8억6,531만5,000원으로 6억6,531만5,000원의 양여금이 증액 교부 결정되어 시설비 6억6,125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405만8,000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1쪽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함평읍 만흥리와 성남리 일원 35헥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비가 7억2,298만8,000원이었으나 947만1,000원이 증액된 8억1,345만9,000원으로 확정 교부 결정되어 시설비 8,033만8,000원이 증액된 7억2,235만1,000원으로, 감리비 6,868만4,000원에서 859만5,000원이 증액된 7,727만9,000원으로, 시설부대비는 1,229만1,000원에서 153만8,000원이 증액된 1,382만9,000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토목사업입니다. 군도1호선과 군도16호선 2개 노선 1.48키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비 8억7,026만 원에서 8억3,650만 원이 증액된 17억676만 원으로 교부 결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군도5호선, 군도 13호선 2개 노선에 1.3키로미터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7억1,735만 원에서 8억8,599만4,000원이 증액된 16억334만4,000원으로 확정 교부 결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덧씌우기사업으로 당초예산 3억1,292만8,000원에서 5,850만원이 증액된 3억7,142만8,000원으로 확정 교부 결정되었기에 이를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인 함평 105호선, 엄다 207호선, 나산 201호선, 월야 103호선 4.4키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7억8,755만 원에서 17억1,592만1,000원이 증액 확정 교부 결정되어 35억347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낙후 지역 균형 개발로 군민 소득은 물로 교통 소통 해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도21호선인 궁산 지역은 2004년도부터 자동차 교통 관리 특별회계사업으로 시작되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시설비 3억9,874만 원과 시설부대비 126만 원 등 사업비 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은 재난 방제 관리사업입니다. 취수, 이수 환경 기능을 접목한 입체적인 추진으로 상수도 수해 피해 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비 7억8,500만 원에서 6억6,253만5,000원이 증액된 14억4,282만5,000원으로, 시설부대비 471만 원에서 399만9,000원이 증액된 870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소하천의 효율적인 개수 관리로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시설 환경 등 주민 정서 함양과 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가로등 민간위탁 비용을 목변경했는데요, 당초 업자 선정이 됐었습니까? ○

예, 당초에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음으로 읍면으로 지금 재배정하는 것이죠? ○

예.

읍면으로 재배정할 때는 등수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합니까? 읍면에 전도할 때? 그리고 가로등 숫자가 도로마다 틀리죠? ○

예.

그 액수를 등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면으로 마구, 9개 읍면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저희 군은 총 4,848등입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균등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등수별로, 예를 들어서 함평읍이 848등인데 이것을 이렇게 등 수로 나누어서 배정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정주권 사업과 오지사업을 금년에 하는데 금년도 설계는 아직 안 했죠? ○

예.

나중에 설계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실 때는 읍면 의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 구간은 확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예산이 3천만 원일 때 3,400만 원 들어갈 데가 있고 2,800만 원만 들어갈 데가 있고, 이렇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왔을 때 의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해서 같이 하도록 할랍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200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지구가 확정되었습니까? ○

예, 사업지는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지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