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사회복지과 등 5개 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요망사항입니다. 내용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등을 검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기념품 증정 등 상습체납자와 차별화 시책을 개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관련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바란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첫째 체납액징수와 관련해서 고액·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09명에 49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메디슨의 체납액이 약 29억 2000만 원으로써 약 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동안 36명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결손처분을 11명,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등 해서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신용정보제한이라든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해서는 지난해에 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8일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 81조8에 규정된 납세자 비밀유지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보호에 관한 기본권 문제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명단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법 69조에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12월 18일날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체납자의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세금을 2년이상 체납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돼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돌파구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 개발에 대해서... 연4회에 걸쳐서...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해서 납기내에 납부한 자를 무작위로 해당 30명 범위 내에서 2만 원내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적용에 있어서는 적용홍보사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1월의 내고장소식지와 관내 유선방송, 홈페이지, 홍천신문,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현재 과표를 평당 17~1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앞으로 계속 변동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에 따라서 공증을 받아 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항에 관해서 공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공증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공증을 받으려면 계약할 당시에 법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공증기관에 제출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계약을 약정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금에 와서 다시 군금고를 계약하는 읍면농협이나 단위조합한테 공증을 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기에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민원이 제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계약에 관해서는 그냥 넘기고 금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건의사항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상향조정 검토입니다. 지역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해 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은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관해서는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상향조정건에 관해서는 2003년 8월에... 그 이전에는 이런 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경부에 건의한 결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고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경쟁원리가 배제되고 자의성과 부패의 여지가 있고 또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는 재경부의 검토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수의계약운영요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관해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는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임의로 상향조정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하단부에 노임, 식대 등의 체불로 인해서 민원발생업체의 관리감독 강화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실업체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노임, 식대가 체불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관내업체 중 부실한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0일 이상 공사를 지체했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계약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바로 압류되어 있다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대상사업은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당... 그러니까 부실업체를 배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부실업체가 정확히 구별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식대나 노임을 체불하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이 바로 계약서라든가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압류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게 부득이 사업발주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발주부서에서 현장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이런 사항을 간접적으로 알아서 지급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업발주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건의를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외지업체와 계약시 관내업체와의 하도급 권장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입찰에 의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또 하도급에 관한 것은 반드시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와 하도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홍천군만 달은 것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이 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조항이라는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부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와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7153만 9000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2쪽에 외지업체 계약시 관내업체에 관한 하도급권장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이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권고사항으로 변했다고 해서 외지업체와 계약을 받은 상태에서 홍천 전문건설업체에...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좀 등한시하고 수주를 덜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좀더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을 한 내역은 체납자의 재산을 법원경매 과정을 통해서 배정을 받고도 배정 받을 여지가 없어서... 즉,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있을 것 같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법적인 상황에서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홍천 경기가... 국가경제도 어렵지만...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9페이지 고액체납자 409명이 있는데... 지금 허필홍 의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알고요. 속초1리 허남화가 세금을... 주택세를 3년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내는 것이 아니라 못내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부과가 자기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다... 얘기인즉 농사짓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지어서 농산물을 비에 안 맞게 관리하려고 아래층 지하로 지었는데 이것까지 겹쳐서 호화주택으로 봐서 부과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당해서 안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출장을 나가서 못 봤다니까 할 얘기가 없고 부과계장님, 또는 현지 출장을 가 보신 계장님이 계시면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면 속초1리 허남화에 관해서는 제가 일전에 과세자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밀린 세금이 25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고, 하나는 그 분 주택 건축물대장에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건물이 있던 부분과 합쳐져서 부과가 됐는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산세과세대장에 있는 기록과 지금 과세한 내역에 관한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채근을 해서 왜 그런지 추궁을 했습니다. 답변이 전산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현재 프로그램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과거 프로그램으로 나오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는데... 실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에게 설명함으로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면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전환이 안된 상황에 관해서는 전환이 되도록 누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애써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제가 가슴 아파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왜...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추궁을 하니까 농가주택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재까지 조사한 사항은 농가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허남화라는 분이 농가라는 증빙을 못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일단 중단하고 직원들 채근을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중단을 했는데... 좀더 채근을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하고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못내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허남화네 사랑채에 철물을 놓고 파는데... 그것은 6.25를 나고...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연령을 봐도 부과대상이 안되고... 다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허남화가 본건물을 헐고 농가주택 1동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맞게 지하로 활용하고 건물을 더 확대해서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보기로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구조로 목조건물로 지었는데 그것을 보고 호화건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면지역에서는... 있는 사람들은 3년씩 버텨도 되고 없는 사람들은 압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금징수에 공평성이 안되니까 과장님이 이번주가 끝나고 다음 주에 가서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과장님 견해도 생각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풀 것이라면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평하게 과세가 되어야 되겠고, 공평하게 과세가 됐으면 체납처리... 즉, 압류라든가 공매처분이 공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압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체납처분에 관해서 강력한 조치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처분을 받은 주위에서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은 세금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향조정 건의내용입니다. 수의계약 상향이 사실상 읍면단위 자투리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요. 면단위를 보면 계약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자투리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투리공사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시대흐름을 봐서도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상향조정을 하든 안 하든 대상이 군민으로 보고 있는데... 군 관내 업자입니다. 업자도 어차피 군민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의 생계를 보호해 줄 의무가 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계약은 재무과에서 시행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면에 어느 구석에서 땅을 파고 공사를 해도 읍면장이 모르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민원인은 거기 읍면장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고... 읍면장은 로봇인 상태가 많아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가보면 파헤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업자한테... 서면에서 하면 서면 면장을 찾아가서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상호간 민원해결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투리공사를 없앤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해야 될 것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3000만 원밖에 못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00만 원에 관한 계약을 하고 내년에 가서 2000만 원에 관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수의견적... 원래 단종... 전문건설일 경우 7000만 원 이하는 수의견적으로 해 가지고...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만 참여를 시켜서 수의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천군 관내업자의 이익을 배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이 공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수의견적을 하니까 관내에서 여러 사람 중에 누구를... 견적금액을 낮게 쓴 사람이 와서 일을 한다 그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군에서 하고 시공을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시공하는 사항을 쉽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즉시 시공업체에 얘기를 해서 읍면장이라든가 부락에 어떤 공사는 언제부터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공을 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기 과장님도 면장을 한 번 하셨지요?

예.

면장을 관둔 지 얼마 되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면장을 하셨다니까 애기인데... 예를 들어 이 만큼 길포장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읍면단위는 공사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투리공사가 된다고요. 자투리공사를 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반이 남으면 다행이지만 이만큼 남았을 때는 어느 천년에 하느냐고요. 그래서 읍면단위에 가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어렵겠지만... 또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투리공사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그런 면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모든 공사발주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시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역에도 보면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농사짓는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도수로공사를 수의계약이상의 금액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은 4월 10일 이후부터 바로 내려와야지 모자리 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공사발주가 여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여건의 계약이 각 실과에 있다면 미리 파악을 해서 선발주하고 선설계를 해서 먼저 발주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토목직 직원들을 모아 놓고 전체적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굉장히 늦는단 말입니다. 농업에 관한 도수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가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를 해서 먼저... 먼저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게 해서 농번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계약 없이 미리 공사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 없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도 선설계를 하고 계약도 당겨서 미리 하자는 겁니다. 선설계를 한 다음에... 일률적으로 홍천군 전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하지말고... 그런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설계를 한 다음에 미리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미리 발주를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발주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나 건의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건설자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발주되는 사업 중에서 철근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엄청나게 부족될 것이고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사항인데... 건설백서 만든 것을 보면 전년사업에 우수업체가 나오고 전년도 사업에 하자를 냈거나 문제를 야기시킨 업체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아주 모범적으로 사업을 잘한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또 하자나 문제점을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2대 의회 때부터 꾸준히 건의되는 사항인데... 보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업체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더 주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줘도 될텐데 별로 없고... 여기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특별한 업체들은 금액도 큰 것이 계약이 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육성을 시켜도 좋은... 특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하자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인데도 그 이듬해에 보면 계약금액이...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업부서와 계약부가 서로 업무협조를 해라 그랬는데... 금년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근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수해복구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조달청과 계약한 물량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철근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달청과 철강업체간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용 철근에 관한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용은 우선적으로 해주자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440톤이 수해복구용 철근인데 220톤이 확보가 됐고 그 220톤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6톤인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철근은... 조달청에서 사급으로 전환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단가가... 철근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부서에서 철근단가를 얼마로 해서 할 것이냐... 조달청에서 단가가 조정이 안되어 있고 하루가 다르게 철근가격이 변동이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물가가 오른 가격을 기준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계약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해서 설계부서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인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관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단 기록하는 것은 사급으로 전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가변동에 관한... 대부분이 공사입찰잔액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건설백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익을 주고 하자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부서와 계약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협조가 안돼서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신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신 다음에 그전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챙겨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의원님들 세 분정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가려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쉽게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은 안 썼는데...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모범사업장으로 변하면서 건설적인 사업장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매년 보면 문제가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큰 사업장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특히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수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업장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으로 전부 한 업체들에 주었거든요.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오히려 모범적으로 일을 잘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선 수의계약을 했으면 업자들이... 향응으로 뇌물을 받을 오해의 소지 우려가 있을까봐 문제를 삼는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철가격이 3, 4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사급으로 전환돼서... 현재 사급가격이 지난해 톤당 47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54만 원선에서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공사의 경우 입찰잔액이 발생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 사업발주부서의 방침으로 있습니다.

사급업체 대표들하고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철근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철근업체와는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보고 얘기를 해 보니까 물건이 품귀현상이기 때문에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모른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 얘기는 70~80만 원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TV에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전체 잔류물량은 유통을 시키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의 수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을 내수에 활용하지 않고 전부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그것이 4월달이 되면 어느 정도 일반 관수용도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읍면에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50톤 정도를 고철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정화도 되고 좋은 일인데... 고철을 모아서 철강회사에 보내면 특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셔 가지고... 환경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지금 읍면에 보면 차도 버리고 농기계도 버리고 해서 고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그런 고철들을 모아 없애면서... 철강회사에 갔다주면 도움이 된다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업무협조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과 체납자 명단공개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1명에 7100만 원인데요. 그러면 평균 650만 원정도가 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결손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체납이 돼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재산상태가 확인이 돼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것 중에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와 무재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무재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국세기본법이 바뀌어서 10억 원 이상 체납이 돼서 2년이 경과되면 명단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법이지 홍천군 실정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이 볼 때 대기업이 10억 원이 체납되는 것이나 우리 홍천군이 볼 때 개인이나 기업이 100만 원 체납되는 것이나 비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세법만 따르다 보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에서 1000원만 모자라도 명단공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홍천군에는 이 국세법이 안 맞는다 것이지요.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는 별도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내지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무재산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 전체 세금의 55~60%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사람들을 보면 고질체납자이거든요. 지금도 시중에 나가면 버젓하게 자기 사업을 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 세금이 700만 원 체납이 됐다 1000만 원 체납이 됐다 250만 원 됐다하는 분들이 버젓하게 사업을 하고... 집에 가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예쁜 집을 못 가지고 사시는데... 2, 3층을 개조해서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고...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원종 의원님께서 견실시공을 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와는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체납된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와서 큰소리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군청 실과에서 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할 때 배제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정직하게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지능적인 사람들은 지역에서 자기 실속 차릴 것은 다 차리고 지역에 가서 큰소리 치니까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느냐... 우리 재무과에서는 국세청의 모법만 가지고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 내지 개정을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69조에 의해서 납세의무자의 비밀을 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지방세담당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을... 국세에서는 10억 원을 가지고 명단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지방세가 국세의 규모면에서 엄청 작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3억 원으로 한다든지 1억 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개규모를 국세에 준해서 작게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논의가 있을 때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고마운데요. 지금 국세가 10억 원 이상인데, 지방세를 1억 원 이상으로 했다 그러면 지역에서 세금을 머리를 써 가지고 안내는 사람들은... 1억 그러면 9900만 원만 체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홍천군민들 가계부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수입과 지출의 수준에 맞는 것을 해야지... 중앙에서 10억 원 하고 것을 우리가 3억 원, 1억 원 하면... 과장님이 고생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11명이 지금 7100만 원의 결손처분이 됐는데... 주민세균등할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이 관을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제 얘기는 굳이 이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 분들이 체납을 하고 지역에 살면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목에 힘주고 지역에서 사업가로 큰소리치 치고 대중 앞에 가서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이 많은 사람들... 즉,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위원회 위촉을 할 때 내부명단을 가지고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의 문제는...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명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저도 생각은 따라갑니다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청소업무위탁조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위탁조례에 의하면 청소업무위탁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한 협약서의 공증절차를 이행해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98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조례개정과 민영화계획안을 홍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홍천군 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민영화 계획 당시 청소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대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제5항에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계속 기존업체와 대행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2004년도 청소업무위·수탁협약서는 관련조례에 의거 2004년 1월 30일 춘천시소재 춘천협동법률사무소에서 2004년 402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 매립 용량 부족에 따른 장단기대책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정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매립장의 계획된 매립연수를 채우기 위한 장단기 대책수립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시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1차 1단계 16만 3000㎥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매립장 시설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은 자체·위탁처리 하는 조치를 하고, 재활용률의 제고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설치는 시단위는 2005년이후에는 직매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5년 이후에는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선진 시도나 시군을 견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2차 매립장 조성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중기 5개년 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 가동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서 잔량을 완전히 소각하도록 하고 또 반입쓰레기를 사전적 선별작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업장은 대명을 꼽게 되겠습니다. 대명산업레저에서는 소각장을 금년도 11월 30일까지 12톤 용량의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든가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가열성 폐기물을 고형연료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시설 사례를 다각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분뇨처리업체에서 조례로 정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는 사무실만 관내에 있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와 관련된 시설과 차량을 외지에 두고 있어 축산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처리하지 못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료 과다징수를 예방하고자 안내엽서로 청소요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000~3000매를 안내엽서를 보내고 있고, 또 업소점검으로 수거거리에 따라서 차등징수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수집·운반차량 차고지의 주차를 하도록 하고, 또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이것은 남면 유치리 1025-1번지에 차고지를 두었고 차량은 7톤 차량 한 대, 14톤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톤 짜리는 2002년도에 강원넘버로 되어 있었고 14톤 짜리는 금년 3월에 강원도 넘버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오폐수시설 및 축산오폐수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오폐수시설 점검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시점검 하여 주변하천 오염실태를 관리하고 축산오폐수시설 참여농가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시설설치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오폐시수시설 인근하천은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화촌면, 남면지역 하천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그러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서 수질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운동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운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참여 기회제공을 하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의 자연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내고장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환경활동에 대하여 상담과 지원에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1차 새봄맞이 대청소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어서 새마을운동홍천군지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각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고철모으기운동과 숨은자원모으기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용량부족에 대해서입니다. 이중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가동시간을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연장하실지의 계획하고, 지난번에 소각을 해야 되는 쓰레기 잔량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연장가동을 하면서 다 소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립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판단하기에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안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홍보대책이라든가 적극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량이 1일 12톤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을 오전만 소각을 하거나 일요일날 소각을 안 하면 잔량을 다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이용해서 잔량을 다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장 용량에 따라서 주민들이 95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타는 쓰레기 버리는 날 안타는 쓰레기 버리는 날 요일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한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가정별로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되고 없어졌을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홍보달력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홍보를 하고 소식지라든가 유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알뜰히 더 분리를 한다면 쓰레기 매립용량이 좀더 줄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묶어서 매립장 용량부족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소각장이 건립당시부터... 사정이야 어떻게 됐던 부족하다는 것이 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증된 바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이 계획보다 사용연한이 몇 년씩 줄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매립... 우리 후손 때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추가비용이나 아니면 나중에 있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측면은... 지난번에도 소각쓰레기가 지금 소각장에서는 소각하기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대안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매립장이 만들어져 있는 데... 연수는 점점 줄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면 줄지 오히려 사용연안이 더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비용의 손실이라든가 그리고 차후에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진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39쪽에 청소위탁업무조례 준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조례사항에 보면 협약인증사항이나 위탁업체의 회계감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부족에 따른 장단기대책 수립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2005년 이후에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 이후부터는 매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단위만 그렇고 아직 군단위는...

이것이 군단위로 온다고 보면... 우리가 매립장도 점점 양이 늘어서 자꾸 늘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할 시설이라면 빨리 앞당겨서... 꼭 법령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매립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1년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을 과장께서 그냥 법령이나 시기적인 것만 가지고... 먼저 공격적으로 나서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업을 1년이라도 앞당겨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2005년도에 검토를 하겠다면 제가 볼 때 늦는 겁니다. 어차피 시단위에서 한다면 군단위도... 다른 군보다 우리가 1년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이후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그런 것이 전부 끝나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실시하는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도 시단위가 2005년 이후부터 직매립을 금하고 있어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어려운 것이 검증된 시설을 만드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 그 시설을 하고 있는 데... 그것도 신문에 난 것이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 더군다나 외국기술을 받아 오는데.. 우리 음식문화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법을 만들어 일선기관에 내려보내서 하는데 검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사례를 보면서 검토를 신중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시군단위 지자체에서 시행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를 거울삼아서 남들보다는 먼저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열을 이용해서 더운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안 들어와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인근거리에 공원묘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을 이용해서 공원시설에 들어오는 시설의 난방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시군이 타시군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라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크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라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도록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설묘지시설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음식물처리시설 그것이...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시설을 앉힐 수 있으면 그 열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각장도 그런 열로 날려 버리는 것보다 물을 데운다든가 그랬을 때는 열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하면 사용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46쪽 농수로개량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4년까지 400.12km를 계획하셨는데 지금까지 몇km나 완료가 됐습니까?

금년도 할 것이 20km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빼고 작년도까지...

379km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12km가 마무리됩니다.

누락분이 아직도 21km를 제외하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는 안되고 군에서 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400.12km를 마무리짓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누락분 일부하고 각 보당 2㏊미만 경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마무리가 되도록 연차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를 보면 한 보에 2㏊ 6000평정도 되는 보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적더라도... 보통 1㏊ 3000평 이상은 다 도수로에 해당되는 보가 많습니다만 2㏊ 6000평정도 되는 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적더라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연차사업으로 마무리되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찰옥수수축제 면 지원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면단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했을 경우 과장님 견해는 액수를 얼마정도 지원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난해에는 서석에 350만 원, 북방에 15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차등을 두었던 것은 서석면은 홍천옥수수축제와 연도를 같이하고 있고 북방면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고 서울에 가서 단발성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금액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각 읍면에서 옥수수축제계획을 받아 봐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차등을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면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계획서를 받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김광태 의원이 농수로천리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어느 분야에 삭감해서 농수로천리길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업을 한다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예산이 확정될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금년 가을사업이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잘 확정되면 사업을 금년 가을이라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은 의원들이 결정해서 해당부서 기획감사실에 넘겼기 때문에...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중의를 해서 한푼이라도 삭감이 되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챙길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47쪽에 수라쌀하고 만생종벼 피해보상에 대해서 대책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왜 불가능한지 설명을 주십시오.

농산물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피해율이... 홍천군 수라쌀 피해율이 그당시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농산물재해보상법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신청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저번에도 질문할 당시에 작년도 피해는 자연재해로 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수라·만생종벼농가 피해조사를 해서 비료라도 위로차원에서 사줘야 되겠습니다라고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농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피해가 컸습니다. 수라벼를 심은 농가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지만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한 농가가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그쪽만 지원을 해주고 수라쌀농가를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은 타작물과 형평성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결론으로 지난해에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만... 이 농촌을 농업정책과장하고 군수가 죽이는 것으로 봅니다. 자연재난이라고 지방자치가 글자그대로 지역에 맞는 행정, 예산을 맞게 쓰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오리농법으로 하는 것은 약도 못 치게 했습니다. 수라 다 죽였어요. 그래서 면에 와서 기술센터계장이 와서 교육하는 자리에서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약도 치지 말아라 손해를 보는 것은 농사꾼이고 시킨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예산부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하고 말았거든요. 그것으로 봐서 홍천군 농민이 있음으로써...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예를 봐서... 올해 만약에 자연피해가 온다면 과장님이 사력을 다해서 군수님한테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울고불고 덤볐을 때 농촌에 혜택이 가지... 군수님 안된다고 하면 알았습니다하고 물러나면 홍천군 농촌은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사업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했지만, 그 부분을 벗어나서... 작년에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3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양을성 계장과도 전화통화로 지급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지만... 사업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진행은 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계약금을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약금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이 계약을 할 때 10%나 20%를 계약금으로 주는 절차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농업정책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계획서만 올려 주면 뭐 사 달라 뭐 사 달라 하면 알아서 사서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묘목을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도수로를 놓는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실무자하고 교감이 잘 안되는지... 지난번에 그 내용은 실무선하고 확인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업자들이 와서 이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계약금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을 우리한테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업자들이 우리 군청의 실무자하고 얘기가 되면 얘기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는 올려 보냈습니까?

예.

계획서대로 물품구입이나 묘목구입이나 그런 것을 군에서 계약해서 원활히 공급을 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리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나무하고 필요한 수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두촌 괘석리하고 구만리... 3000만 원 탄 곳이 구만리지요?

예.

그쪽지역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 예산서를 볼 때 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비로 주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쉽게 해야지... 업무도 많으시다면서... 그런 것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진행과정에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데는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동네에서 총회를 할 때 가보세요. 마을자금 1원도 누수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감사해서 이장보고 물어내라는 판인데... 그런 것은 염려에 두지 마시고...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한다면 목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셔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쉽게 처리하시고 사후에 감사하는 것이 빠른 길이고 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괘석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장하고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시행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서... 시행에 큰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목 변경을 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진행을 해 보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마을은 빨리 계획대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해를 시켜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강수라쌀 순익비율 증가부분인데요. 순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구대한농협인가 거기에서도 오대쌀 때문에 사건이 크게 터졌는데, 저희지역의 농협이나 화촌농산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화촌농산에 대한통운 차 5대가 들어온 것을 봤는데... 그것이 수라쌀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미곡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DSC하고 RPC를 벼재고량, 판매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화촌농산에는 수라벼가 90톤의 재고가 있고, 홍천RPC에도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RPC에서 수라쌀을 파는 데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화촌농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RPC다 보니까 외지 것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도정해 가지고 햅곡원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쌀은 있습니다. 거기에 홍천쌀이라든가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햅곡원이라고 자기네 브랜드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저희가 외지에서 반입된 쌀이 홍천수라쌀이라든가 산지를 홍천군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벌을 가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어떠한 행정벌을 가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하고 재고량을 확인했고, 실제 나가서... 문서를 받고 그 문서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그런 문제가 없었고... 판매량에 대해서도 외지산에 대한 판매량이 따로 나왔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 판매량, 재고량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풀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고량을 파악하셨다니까 저는 파악을 안해본 사람으로서 달리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홍천에는 이미 수라쌀이 없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동면농협DSC에서 나온 벼도 있고, 지금 홍천RPC에도 있고, 화촌농협에도 수라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라벼가 없다는 것은... 벼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차후로 확인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양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농협은 가격을 20kg에 500원 인상을 했고 화촌농산은 1800원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홍천농협에서 판매하는 수라쌀과 화촌농산에서 생산한 수라쌀 마케팅전략은 화촌농산이 훨씬 선호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라쌀을 구입을 할 때 화촌농산은 일반농가들에게 3000원인가를 더 지급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은 나중에 지급을 했지만 1000원밖에 안 주고 지급을 해서... 재료확보면에서도 화촌농산이 구입비가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1800원을 올려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화촌농산은 춘천의 LG마트나 이런 곳에서... 거기 들어간지 1년이 채 안 됩니다만.... 제가 와서 작년에 처음 LG마트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LG마트에서 쌀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쌀이 됐습니다. 먼저 번에 이명열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이 생각이 납니다만 한 번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서 수라쌀이 미질이 안 좋아서 가격을 올려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것만 20kg에 지난해 보다 1800원, 홍천농협에서 500원을 올려 받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주문을 주셨던... 우리가 홍보비를 쓰는 만큼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우리 홍천수라쌀에 대한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지역 쌀이 춘천시장이나 원주시장 이런 쪽으로 많이 팔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지적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춘천시 모 의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홍천수라쌀이 춘천대형마트의 가격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 홍천도 먹고살아야 한다... 결국 유통과정에 장사꾼과 장사꾼간에 비하인드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춘천LG마트에 춘천 소양강수라쌀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수라쌀이 나와서 홍천강수라쌀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소양강수라쌀이 홍천강수라쌀을 감히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희로서는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굽힐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품질로 승부를 안한 거래를 했다가 이렇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그 조건이 안됐을 경우에는 하향곡선을 긋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해... LG마트 전무에게 고맙다고 감사패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도 판매고가 21억 원인가 돼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런 금액까지 오르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 분한테 감사패를 드렸는데... 그 분이 처음에 저희가 거래를 요구할 때에 그쪽에서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홍천쌀의 인지도가 낮지 않느냐고 해서... 겨우 받았다가 또 잘 팔리지 않으니까 다시 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택봉 사장이 홍천수라쌀이 안 팔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수라쌀을 매장에서 놓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한 번 바꾸어 달라고 해서 선호하는 쪽인 앞쪽으로 놓는 바람에 판매고가 늘어서 현재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면거래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면 홍천수라쌀을 사먹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춘천시민인데... 그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맛으로 승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맛이 좋기 때문에 사 먹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면거래가 있다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책임자와 생산자와의 얘기이지 소비자와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수라쌀이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계속 상승선으로 판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옥의 티라도 나타나서 다시 하향곡선을 긋지 않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의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찰옥수수행사입니다.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찰옥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찰옥수수행사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찰옥수수축제가 전문가가 사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으로 수고를 하시면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봅니다. 인근자치단체를 보면 계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축제나 행사를 주관하시기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올해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 용역을 줘서 성공한 대표적인 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옥수수축제도 전문인력이 안 계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용역을 줘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부분적인 용역을 주시면 어떠한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상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물론 장소상으로... 작년에 했던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홍천읍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관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조금 증액이 됐지만... 부분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몇 개월 남지 않은 동안에 옥수수축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46쪽에 홍천초교 앞 농산물 직판장 부분입니다. 건물에 대한 내부계획은 수립이 되셨다고 했는데... 건물 앞에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흉물 비슷하게 비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든다면 학교 앞이니까 간단한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군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흉물로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찰옥수수축제 행사준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두촌에서 찰옥수수작목반 연시총회 때 참석을 해 보니까 한 200여명이 모여 금년도 옥수수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옥수수축제는 어느 해보다도 생산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난해보다 배로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차별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제에서 열린 빙어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를 보면서 우리도 변화를 어떻게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용역비를 산출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벤트사를 잘 고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아이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벤트사를 확대해서... 입찰을 보던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 면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벤트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받아들여서 행사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나가서 다른 행사장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점들을 저희가 갖다가 대입시켜서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의 물결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막상 많은 예산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이 염려를 했듯이 금년도 행사는 지난해보다 충분한 차별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용역회사를 부른다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벤트사와 관계를 잘 가져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끌어 보고 또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들을 다양화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벤트사라고하면 공연위주의 이벤트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공연위주의 이벤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나이 많은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젊고... 행사에 대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새로운 행사계획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받아들여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용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두 업체가 그쪽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사장에 온 사람들에게 웃음이나 전달하고 마는 그 선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천옥수수축제가 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사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옥수수축제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달말까지... 지금 감사를 받다 보니까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만 옥수수축제 개최를 해서 금년 종자 파종이... 준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옥수수축제의 일정을 잡는 일을 먼저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늦지 않게 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의 천막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을 싹 뜯어버리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뜯어버리는 것보다는 시설비가 아깝다는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붕 자체가 천막이다 보니까 색도 바랬고, 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설치할 때는 야시장처럼... 장날마다 시골 아낙네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행위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주변사람의 주차장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청소도 안되고 그래서 많이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현장을 가서 보고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천군새마을지회에 전체를 임대를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밖에도 어떤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시점에서 내·외형적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용택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수의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개월의 수당을 미지급했고요. 금년부터는 12월분 전달을 다 5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늘푸름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재 늘푸름전문음식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치사항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은 3월 중에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3월 13일자로 총 7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지정취소를 5개소를 했고 2개소만 지정해서 2개소만 관리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개소는 축협에서 판매실적이 제일 많은 대덕원과 임꺽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알코올발효 생산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 우수 우(牛)로해서 농림부로부터 상금이 2002년도에 있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거기에 소요예산 되는 것이 4200만 원인데 군비 380만 원으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발기금이 2902만 원, 자부담이 1260만 원인데... 이 군비 380만 원이 왜 380만 원이냐 하면 1억 원을 주는 대신에 군비 30%를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농림부에 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산림소득사업추진에 장뇌재배사업도 가능하고 넓은 국유림을 임대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군수님과 의장님도 산림청장님을 만나 뵙고 해서 작년도에 그래도 많은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림을 임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면적을 임대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조성사업 개선사업 검토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은행나무를 수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면지역만 추위가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묘목을 육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계획한 팔봉부터 대명까지는 벚나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은행나무 보식과 무궁화나무를 보식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임업후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임업후계자가 1년에 네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군에서 상하반기로 해서 후계자들을 다시 한번 초청할까하고요. 그리고 전국대회, 교육, 연찬회를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의 축협대행사업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로 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가로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요구를 하고요. 그 외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해서 축협에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거세장려금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게 2003년도 6월말까지 거세장려금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농림부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거세장려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봉보호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재래봉만 별도로 된 법이 없고 재래봉하고 양봉을 같이 해서 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양봉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자하고 지역주민하고 잘 협조를 해서 다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토종벌을 많이 하는데는 보호구역에 의해서...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군수와 경찰서장에 의해서 간판을 걸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밀봉용기를 공급해서 꿀을 제값에 받고 팔 수 있도록 농가보호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우 성의 있는 조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지를 이용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하려면 산림과를 통해서 영림서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봉보호를 위한 대책은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건의라도... 양봉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규정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 계획이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유림 임대에 대해서 꼭 군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관리소나 산림청하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쪽에 잘 알지 못하고 얘기가 잘 안될 것 같으면 군을 통해서 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작년 9월달에 천연림마을 때문에 오신 분이 임대를 해주는 안을 작성하신 분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관리소에 임대요구를 했더니 관리지역이라고 안 해주더라... 계장님이 알아서 산림청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자기가 그것을 바로 작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동면 월운 오음산을 했는데... 자기네가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육림사업 하듯이 깎아 주고 간벌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장뇌재배를 한다고 해서 10㏊면 10㏊ 이렇게 해 줬는데... 거기에 가서 그 작업을 하려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장뇌를 심었는데 어디를 들어가느냐 다 망가트리려고... 돈 내놔라, 보상해라 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지역은 지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지역 외에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 산을 관리하는 측면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관리지역 외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봉하고 토종벌... 주민들하고는 견해차이입니다. 나도 벌 키우는 사람이고 당신도 벌 키우는 것은 똑같은데 양봉은 가야 되고 토종벌은 있어야 되느냐 하는데... 조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먼저 번에 계신분들 얘기가 조례의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고심하고 그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양봉업자가 워낙 세니까... 토종업자보다... 현재 지역주민들... 지금 내면 같은 데는... 거기는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당신은 그쪽에 놓고 나는 이쪽에서 할테니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양봉이 토종벌을 잡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양봉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에는 지역이 대부분 관리지역 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영림서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림이 대부분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대부를 허가받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관리지역이 적다면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산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사유림도 있고 공유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국유림인데... 국유림은 80%가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지역으로 해 놓고 관리를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림할 수 있는 지역, 천연림에 가까운 지역 이런 곳만 관리를 그 외에는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필요로 할 때에는 일단 산림축산과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중개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문제는 모법에 제한규정을 두는 것 때문에 법들이 대부분 거기에 기속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제한조항을... 규제하는 조항을 두는 데... 지금 자치단체라는 것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근본조항이 없어도 의회가 조례로서 주민들한테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면에서는 위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51쪽입니다. 늘푸름한우전문음식점 지정점이 7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가 됐는데요. 기존 5개 업소를 보면 늘푸름한우 현수막이라든가 액자형 가격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를 했습니까?

공문시행 13일자로 돼서 자진철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어제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실무자가 나갔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일반주민들이 식사를 하시러 가면... 그 분들은 늘푸름한우를 취급 안 하실 텐데... 가격표대로라면 늘푸름한우 가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지정점이 두 곳이니까 관리 및 지도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판매점을 개설한 데에 대해서는 기존에... 융자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식당에 대해서...

지금 식당에 들어서면 늘푸름한우지정점 현수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게 일정한 장소에 예쁘게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정점을 보면 계량기 뚜껑에도 붙여져 있고 화장실 들어가는 출입문에도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액자형 가격표를 제작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변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겉에 매직으로 가격을 쓰고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먼저 번에 제작한 그림에 보면 한우의 그림도 들어가 있고, 거기 우리 늘푸름한우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색상이 너무 우중충해서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규격도 이왕이면 2배정도로... 다른 회사 것을 비유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백세주에서 가격표를 준 것을 보면 크고 선명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늘푸름한우도 이제 지정점이 두 곳이니까 액자를 한 10개정도가 돼도 한 지정점에 5개씩은 배당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는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우리 지정점에서는 앞으로 늘푸름한우만 취급합니까 아니면 일반한우도 같이 취급을 합니까?

꼭 늘푸름한우만 하라고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푸름한우는 B+1이상이 일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취급해서 일반 주민들이 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하는데... 늘푸름을 요구할 때는 늘푸름을...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매년 감사시 자료요구를 하면 지정점의 1일 평균 판매량이 1kg입니다. 물론 세금하고 관계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격표를 우리 군이 제작을 해서 주고 늘푸름한우는 어느 부위가 몇 kg에 얼마, 일반한우는 어느 부위가 몇kg에 얼마 이런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늘푸름한우지정점으로 되어 있고 가격표는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지정점에 가면 늘푸름한우가 아닌 일반한우고기를 소비자가 먹어도 나올 때 음식값은 늘푸름한우가격을 지급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가격표도 만들어 주고 가끔씩 점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장단기 계획수립시행부분입니다. 지금 2005년 7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대로라면 내년에나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봐지지만...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홍천지역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라는 기본적인 틀만 나와 있다면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무엇을 원하는지 대략적인 틀이 나와 있다면 거기 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면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해 왔던 업무도 있지만 보다 창조적으로 한 발 앞서 가는 복지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복지욕구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되면 좋겠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7월 31일까지... 내년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올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청소년분야, 여성분야, 사회복지 전반분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욕구파악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홍천지역 사회를 볼 적에 많은... 조속히 서두르고 욕구가 필요한 사항 거기에 부응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계획대로...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상으로 2005년 7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 얽매이지 않고 금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라도 작업에 들어 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틀만 만들어져 있으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운영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왕 준비를 하신다면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헤쳐 나가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면 복지행정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하반기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6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의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이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리단위에서 부지확보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홍천읍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연봉 그러면... 당초에 연봉이 1리, 2리, 3리만 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리만 자꾸 나누어서 지금 8리까지 되어 있고요. 얼마 안 있으면 9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가 살림이 났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연봉2리에 지역을 얼마로 나누어서 3리, 4리...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리만 늘어나고 이장님만 선출이 됐지...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필요하기는 한데... 엄두를 못 내요. 시중의 땅 값이... 연봉에 싸게 하면 평당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읍 같은 경우에는 리단위에 따로따로 경로당을 신축해 주시려고 하지말고 어느 중심가에 그 지역규모에 맞는 종합복지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이런 것을 층별로 넣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금방 답을 내주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이 읍내만이라도 그런...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연봉에도 보면 1, 2리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남산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새로 해야 되고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있는데... 가보면 할머니들은 계시는데 할아버지들은 못 가셔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계실 장소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저희 구역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희망3리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없는데... 오죽하면 산을 까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쪽에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게 아니라 누차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지 않고 대부분이 지역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리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식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 농촌마을에 경로당을 지어 줘서 노인들이 고맙게 운영을 하는데... 농촌에서 한 달에 1000원씩 걷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벽지가... 지으면서 해준 이후로... 지금 시커매서 보기 흉한데... 이것은 보수 자체가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각 경로당에서 보수를 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벽체 보수와 벽지를 해 달라고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전도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서... 보수처리 우선순위에는 그게 뒤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고 방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상쾌해야 되는데... 벽지가 시커멓고... 동면 속초1리 경로당은 7개리가 모여서 하는데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커멓습니다. 벽지 붙이는 것을 붙여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내가 자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자체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느냐는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속초1리 경로당을 한 번 방문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장단기 계획에 들어가겠지만... 홍천읍에 계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홍천읍은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읍면단위가 아직도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읍면단위의 여성들의 불만도 많고 또 몸 관리라든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촌 여자들도 건강이나 몸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아서... 때에 따라서 홍천읍으로 몇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자 분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읍으로 나오지 않고 면단위에서 건강관리를 한다든가 몸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여기 신축에 대한 대안이 안 나와 있는데... 신축이 각 리단위로 거의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된 데도 있을 겁니다. 또 마을과 마을 사이가 너무 먼 곳... 이런 곳은 낮에는 다니지만 저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노인들은 차도 없이 걸어다니니까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부락과 부락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리단위를 떠나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취미교실이라든가 건강관리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복리측면에서의 활동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읍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교실운영이라든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 박선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중하게 건의를 받아들여서 읍면의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교실 이런 데를 활용해서 여성의 취미와 관련된 사항들을 면단위로 순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방안은 저희 과에서도 계속해서 신축 건의를 받습니다. 꾸준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는 재원이 여러 가지로...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증축하는 부분... 사실 경로당 증축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물걸리 경로당도 할머니방이 없어서 증축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도 예산편성이 잘 안 됐지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꼭 해야 될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단위를 포함한 홍천군 전체 복지조사가 빨리 빨리 되어야 될텐데... 하고 있겠지요?

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복지 장단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법률적인 형평의 차이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재정립하셔 가지고 도비나 국비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곳에 넣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는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간담회 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질문사항으로 드렸던 사항인데 공설묘지가 2006년부터 이용이 되고 부속건물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방문제를 쓰레기 소각하는 열을 이용해 달라고 환경보호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숙지를 하시고 계시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많이 받아서 지역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이름을 현대판 품앗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인별 자원봉사한 시간을 적립해 줍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할 때 건의를 하면 그 시간 내에서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 주더라고요.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자원봉사통장을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원봉사를 했고 해서 이 학생이 몇 시간을 자원봉사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학생들 가점으로 할 때... 그래서 그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대판 품앗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봉사를 100시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하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나와 있으면 가용인원을 보내 줘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