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종전에 음식물쓰레기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함과 동시에 조례의 명칭도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제7조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량의무이행사업장의 내실있는 관리를 도모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간의 대행계약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등을 상호 통보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에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촉진 및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3조에서는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 및 조례 준칙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주민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인정할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여 적발업소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1회용품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반행위신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서 처리의 투명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신고포상금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지급과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신고포상금지급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신고행위가 사전에 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환경보전의 유지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별표2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이렇게 명기하는 게 맞잖아요?

예.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1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조례안에요. 제3조2항에 '신고자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신고일을 기준하여 월 100만원이내로 한다‘ 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적인 신고꾼이라고, 파파라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에 대한 사전의 예방차원의 그런 규정입니다.

신고일을… 신고일부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15 일부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기준하여 월 100만원.

예.

그걸 한계로 정해 놓느라고 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요.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항이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제정되면은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두달 정도 늦었는데요. 지금 사전에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홈페이지, 플래카드, 또 각 동사무소, 그렇게 하고 각 부녀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구요. 홍보가 잘되면은 신고도 잘되겠지만 1회용품사용하는 데에 않게끔 교육시키는 수단이 되거든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장부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도시계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1일 새로이 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홉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3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업무 및 회의 등 각종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은 제6조 회의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같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으로, 도시계획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합니다. 제12조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13조 부칙조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으로 법령에서 5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기에 새로이 규칙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후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유성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1일 제정·공포되었는데지금 2004년도 3월달 아닙니까? 그럼 1년 몇 개월이 지금 흘러 와 있는데 지금에서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 1월1일 도시계획법에 모체로 해서 조례 있던 것이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 관리되면서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동일합니다만, 시 본청에서도 작년에 7월달에 상정을 했다가 지금 금년 2월달 회기에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제정되지 않은 것이 그렇다 보니까 좀 지연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지금 놓친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게 늦춰진 이유가 그거냐 이거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늦게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이 부분하고 별도의 문제점 같은 게 없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지금 지연된 사유가 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않음으로 해서 구 도시계획조례제정안이 지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에서 먼저 제정해야만 지치구에서도 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자치구에서 먼저 제정할 수 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에서 먼저…

상위법이기 때문에서 시에서 제정 안 해도 자치구에서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독자적으로.

그런데 시 조례하고 저희들 구 조례하고는 시에서 먼저 제정을 해야 거기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구에서 제정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은 없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구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게 시 조례가 되어야만 자치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대덕구나 서구는 벌써 이미 작년 정기회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유성구만 이렇게 늦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업무를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인정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다소 지연 된 감이 있습니다.

대덕구나 서구는 지금 벌써 다 통과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4조 구성에 있어서요. 법으로 따져서는 50% 이상을, 그러니까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5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2/3이상으로 바꿨는데요. 거기에 따른 무슨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50% 이상이니까 2/3로 고쳤다 이거죠?

예.

그런데 구성에서 보면은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업무와 연관된 사항을 위원으로 전부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뭐 위원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각 국장님이 거기에 거의위원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의 문구로 봐서는 이 제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성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구청의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위주로 하고 구의회의 의원님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학교시설문제 때문에 유관기관도 포함을 시켰구요. 실무 전문가에 대해서는 6명을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하고 지역주민 한 분씩만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조례는 기존의 임명된 사람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재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을 증원해서 19명으로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요. 도시계획위원회기능이 제1항에는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 2항에는 '심의', 3항에는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4항에도 '자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2항에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3,4항은 자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의가 안됩니까? 입안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기능, 기능! 제3조!

예.

4 항까지 있잖아요. 1항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되어 있고, 2항은 심의로 되어 있고, 3항·4항은 그냥 자문으로 되어 있다구요. 3항·4항에 대한 안은 심의를 안하냐구요.

그건 구청장님한테 시에서 위임된 사항에만, 전결사항만 하기 때문에 그건자문사항으로다만 하거든요.

아니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문으로 써 있잖아요. 다른 건 심의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3항하구 4항은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다구. 자문만 받게 되어 있지.

제6조 회의 등에 위원 중에 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인근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제척사항이 좀 첨가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적위원 2/3…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할 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렇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해 당사자가 그 안에 표결에 참여할 수 있있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척요건을 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사항은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제번하옵고, 대전광역시유성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구민창안제도는 그 동안 발생된 문제점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칭을 창안제도에서 제안제도로 바꿔서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창안의 종류에 '창안은 자유창안이라 한다. 자유창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창안의 제출방법에 기존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채택등급은 금상의 경우 시상금 300만원 1명을 시상금 100만원 1명으로 하향 조정했고, 은상은 200만원 1명을 50만원 1명으로 했고, 동상은 100만원 1명을 300만원 3명으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아울러 노력상에 대해서는 참가자 전원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가치있는 제안을 제출한 사람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도 확보한 예산액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 쪽, 수상자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시찰 및 행사, 또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창안심사위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안심사위원?

예.

지금 이게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민간인 네 명, 우리 간부 네 명에서 열명으로 구성을 해 놨고, 간사는 제가 깁니다마는 그 쪽으로 좀 하면은 관심이 많고 적당한 창안을 제출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 열 분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다?

아 그건 아니구요. 그 중에서 적당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위원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종 행사도 참석을 할 수 있겠끔?

뭐 우리 중요한 행사 있으면 초청을 해 가지고 인정감을 심어 주는 것도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상기금이요. 지금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300만원 이렇게 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급되는 거 같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금상을 안 냈습니다. 사실 뭐 시상금 300만원 하면 시상금 300만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300만원에 걸 맞는 시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향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금상을 낼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2항에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되는 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안건에 따라서 국장을 계속적으로 임명을 다시 재구성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이 양반들 교체는 안 했습니다. 그렇고 뭐 국장님들 계속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에 따라서 국장님은 위원으로 매번 안건에 따라서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는 그 얘기죠 이게?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예정이란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건에 따라서 거기에 총무국장님은 들어가 계셨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도 안건에 따라서 그 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지금까지 운영은 국장님들 세분은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셨습니다.

세 분 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희윤입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설장수 구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교통과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 송강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송강택지개발지구 내의 공용의 청사용지가 주차장용지로 지난 2003년도 12월5일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변경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촌구획정리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유성 서남부개발지구의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교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조성 향후 주차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첫 번째, 송강택지개발지구내의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위치는 송강동 36-2번지외 두 필지로 면적은 527평이고, 소요사업비는 8억6,948만3천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자주식주차장으로 87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교촌구획정리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위치는 교촌지구 61-1블럭 1롯트 178평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2,325만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자주식주차장으로 23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6월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송강동과 교촌지구의 부지매입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질문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좀 공영주차장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가 사실 신흥도시가 되다 보니까 날로 차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듣기로는 주차비율, 주차장확보율이 서울은 약 80%, 90%가 육박되었고, 우리 대전은 66%인가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전이. 그 중에서도 사실 유성구가 대단히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는 지금 주차확보율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예. 현재 조금 전에 이상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구요. 한 7만대 가까이 차량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걸 비교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 참고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도 2,208면이 있습니다만 한 7만2,900면이 현재 민간부설주차장 포함해서 현재 확보해 놓았는데 대전시 평균이 62,3% 정도 뿐이 안되는데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확보율에 대해서는 104.6% 정도 이렇게 현재 확보율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유입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04.6%면 다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성에 유입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에다 제대로 주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이용하기운동이라든가 마을버스, 시내버스운동 이런 걸 갖다가 전개해서 앞으로… 어저께도 시내에 가보니까 부설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불법주차가 많아서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을 현재에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7만대라고 하면 벌써 1년 사이에 2만대가 늘었거든요, 우리 유성구가. 앞으로도 주차문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구요. 저희 유성구는 주차장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주차장확보에 힘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강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매입, 교촌구획정리 이에 부지매입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지금 노은2지구가 공영주차장 부지가 17필지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분양시기를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도 이건우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하기 전에 유성구와 시와 협의를 현재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는데 지금 17필지 중에서 근생 9필지, 주차전용 8필지인데 저희들이 우선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등 이런 심화지역 예상필지부터 우선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5필지를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조성가 비교해 보니까 약 3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별도 의회의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려서 좀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 분양가가 조성원가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2002 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당 118만6천원에 매각한 그런 선례를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원가의 68.9%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도, 노은2지구 관계도 아마 그런 조성원가에 저희들이 사게 되면은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상당히 어렵고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금확보가 안되더라도, 우선 내년도라도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적립기금조례도 통과되었고 그래서 그 기금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런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주차장부지매입은 유성구 예산만 가지고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시 특별교부세라든가 시 교부금에다가 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적립기금을 조성해서 망라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은2지구에도 근린생활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냥 공영주차장 전용으로 쓰는 필지가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근린공영주차장을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공영주차장으로만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어떤 쪽에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면을 보고서 살펴보니까 우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허용필지 한 5필지에대해서…

근린생활공영주차장요?

예.

시에서 예산 좀 많이 부탁 좀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좀 많이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설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형폐기물수거및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주 배출자인 주민들께서 배출대상폐기물의 배출장소, 규격, 수량 등을 사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한 뒤 배출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하면 차량으로 수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들께서 위탁업체에 가정에서 전화만 하면 업체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대형폐기물 배출편의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탁기간은 2004년4월부터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하고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대상은 대형폐기물 65개 품목 110 종 을 수집·운반 처리하게 되겠으며, 위탁 자 선정기준으로는 경영합리화계획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 자, 생활계 재활용품처리 경험과 기술성이 있는 자, 사업계획의 충실도·창의성·봉사성이 있는 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고절차 이행, 사업설명회 개최, 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대전광역시장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후 사업의 객관적 비용분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환경보전의 유지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폐기불수거처리민간 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구청차량으로 수거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배출자가 위탁업체에 전화를 하면 위탁업 체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위탁업자한테 전화를 안 하면 그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수거가 됩니까?

주민들께서 배출의도가 있는 품목이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겠죠. 그 동안 배출되는 품목이 해당되는게 배출할 그런 필요가 있거나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동사무소로 직접 가셔 가지고 해당 규격을 설명을 하고 배출위치를 설명을 해서 소 정의 돈을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발부 받으면 다시 집에 가셔 가지고 그거를 또 길거리에 내 놓으셨거든요. 배출의도가 없으면 전화를 안하시겠죠.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도 지금 쓰레기 종량 봉투에다 넣은 쓰레기가 있고 그냥 일반 쓰레기를 투입을 하면 같이 이렇게 모여 놓으면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종량제에 들어간 거만 수거를 해가죠? 나머지는 우리 미화원들이, 그 종량제 들어 있지 않는 쓰레기는 미화원들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주민이 그냥 밖에다 내어 놓으면은 그것을 누가 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건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불법폐기물은,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미관차원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사전에 배출자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불법투기로 저희들이 과태료 단속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동안 사실 대형폐기 물의 불법투기는 사실 일반쓰레기 그거 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데. 물론 주민들께서 경제적인 면도 있겠지만 가장 주 원인은 대형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직접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경우 소정의 장소에 내어 놓으실 때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편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자기 가 직접 내어 놓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민간사업자가 정착이 되면은 대형폐기물에 한해서는 그런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한테 전화를 하면 물론 가져가겠지만 그냥 불법으로 대형폐기물을 내놓았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한 개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의 예라든가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감안을 해서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인지 아니면 배출스티커가 신고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민간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구분을 확실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수거원이 지금 12명이 담당구역을 순회한다고 했죠?

예.

민간업체한테 위탁할 경우 그 12명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줄때 저희들 구에서 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차량 세대하고 열 두 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수거 및 처리·운반까지 같이 하면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가중 이 되고, 또 이제 가장 특히 제 날짜에 수거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또 여러가지 안전성의 위험이라든가 그런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을 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열 두 명에서 열 세명 정도의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활폐기 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데는 한 군 데 뿐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한 군 데입니다.

그럼 민간업체는 허가 받은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허가받은 업체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구요.

그거는 아니구요.

제말 들어봐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자체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민간업체를 구청에서 선정이 되면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 잖아요?

예.

그런데 업체허가를 받는 조건이, 서류가 여기 뭐 대단하게 차가 몇 대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게 시에서 허가를 얻은 업체가 있을 경우 우리가 선정을 해야지 유성구청에서 좋게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막연한 이 안을 가지고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서구청 마냥 도시 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성구청에서 지금까지 현행대로 했던 그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생활폐기물수거허가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한 군데 받았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저희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적정 민간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그런 대단위 규모의 생활폐기물수거가 아닌 저희 구 실정에 맞게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구 요. 서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수거인력이라든가 운전원, 선별처리 인력이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위탁비용이. 그 지원금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형폐기물에 한 해서만 수거한다고 할 때 도시개발공사 가 아닌 민간업체도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서 가능하리라 저희들이 예측을 했고, 지금 타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근지 역의 자치단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 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의 수거 편의가 아닌 주민들께서 그 동안 대형폐기물 배출하는데 겪는 그런 어려움을 조금 이라도 좀 해소를 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자가 허가를 받은 군데가 한 군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위탁시기를 4월1일 부터 하고 그 안에 뭐 의회 동의를 얻고, 모집을 공고하고, 사업계획심사를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주욱 절차가 있는데 그게 시행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이신 그 동의안에는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계획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의회가 3월 중순 이후에 열리다 보니까 그 날짜를 못 고쳤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허가 내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하고 또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좀 오히려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게 한 한달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구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짧게 질문하라니까 저도 짧게 질문하구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요원이 증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죠?

예. 부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경은 그렇구요. 또 아까 제안이유는 주민이 외부에다 배출을 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해주게 되면은 위탁업자가 가서 수거해 오고.

예.

바람직한 그런 계획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죠. 그렇게 해 달라는 사업요.

예.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우선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에다 제출하게 되면은 가능여부를 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을 짓죠?

업체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업체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가능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 나게 되면 시로 제출해서 시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우선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그러면 장비라든가 이런 건 6개월 내에 갖추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생활폐기물수거의 조건부 허가입니다. 대형폐기물만 수거를 하겠다는 조건부일 때만…

대형폐기물만 하는데 필요한 것은 6개월 이내에 갖추는 걸로.

예.

자 그러면 이 뒤에 응모 자격을 봤을때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지정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폐기물설치시설 신고자 이런 사람으로 응모자격을 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시에서 내 놓은 것은, 시에서 한 것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준비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뒤에 응모자 격에는 지금 완전히 다 구성이 되어있어 야만 응모자격에 응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뒤에거는 우리 구청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 항에 폐기물관리법 26조라든가 30조, 그리고 또 44조의 2에 그런 응모자격을 제한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되었건 간에 폐기물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경험있는 자와 두 번째로는, 무분별 하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고일 현재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은.

아니 시에서 하는 건 계획서를 내고 계획서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 나면은 6개월 내에 장비를 갖추면 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 나 다 참여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런 폐기물관련 처리업 이라든가 수집운반이라든가 설치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게 낫겠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 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구청에 서.

이 모집업자에 대한 사전 제한조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구청 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시에서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시 계획은. 시에서 내려 온 계획은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잖아요. 계획서 제출해서 그 계획서를 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 시에서 그걸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 6개월 내에 장비를 갖추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글쎄 그거는…

이 안하고 지금 뒤의 응모자격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게 아니구요. 임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 다가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적정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심사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에 자격요건을 제한을 둔 겁니다. 자격요건.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게끔 유도하는 조항입니다.

다시 저희들 회기 중에 다시 한번 저기하는 거로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요. 그리고 추진일정에 아까 과장님이 여 기… 원래는 접수 신청기간이 공고일로 부터 10로 되어 있다구요.

예.

1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동의요구가 결정 나는 날이 3월26 일이에요. 그러면은 10일 안에 하려 면은 4월4일 날이나 이때쯤 공고를 해서… 아니, 저 뭐여… 공고일로부터 10일간이니까, 신청이. 그러면 4월4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얘기구요.

그러면은 이 날짜를 이렇게…

일정이 좀 늦어 졌습니다.

기본계획 일정이 늦어지면은, 의회에다가 올릴 적에는 이런식 으로 하지 말아요. 의원들은 이걸 보고 … 이게 지금 맞질 않으니까.

예. 그거 4월1 일로 된 거는…

3월26일날 회기가 끝나는데 여기는 뭐 공모해서 접수 끝나서 모든 걸 선정하는 게 3월로 되어 있는 데. 그럼 이걸 수정해서 올려 보내야지 이걸 여기 다 이렇게 올려 놓으면 의원 들이 그 동안 이거 보고서 말요 도대체 이게 뭔가 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질 못 해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구요. 저희들은 당초에 일정이 빨라질 거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시 계획하고 구청에서 내놓은 안 하고 이거를 좀 여러 가지 이 안에 보면 복잡해요. 지금 도대체 잘 나는 모르겠습니다.

임의원님 시 계획이라는 거를 뭐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요.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 시 계획서에 의해서 심의회에 결정 내리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계획서를 내게 되면은 심의회에 결정 내려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은 그걸 시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에 필요한 장비라든가는 6개월 내로 갖추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응모자격에 보게 되면은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안되게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내용은 지금 6개월 동안에 장비를 갖추라는 얘기는 지금 사업 안한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계획서를 제출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짧게를 하는 하는데 되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의장님. 내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이 되물으니까 내가 질문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따 간담회 때 만나서 상의 하는거로 하고.

예.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할 말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시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과장님은 의원들을 갖다 놓고, 의원들을 갖다 놓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까지 전부 다 위반해 가지고 지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시에서 허가 뭐 얘기 하시는데 시행령 6조2항에 보시면은, 읽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건에서 전부 다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거, 그리고 허가는 환경부 장관의 요건에 맞춰야 됩니다. 그 쪽 환경부 요건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쪽에서 보면은 자료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너무 부실한 것도 많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고, 아까 임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이건우부의장님도 지적 하셨고,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타당성이, 타당성이 왜 지금 현재 문제점 같은게 이런 부분이 자료가 다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근거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근거도 지금 제대로 나온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법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게 전부다 법 위반을 지금 우리 보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하 시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점심시간 다 되었으니까 의원들하고 별도 나중에 시간 잡아 가지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요. 집중적으로 소회의실에서 하든 하여튼 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활폐기물처리는 법13조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탁업체 선정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거는 내인가 성격이라는 것은… 내인가 성격 아닙니까?

예.

따라서 폐기물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십시오. 왜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계획서가 누가 적정하냐를 심사하는 겁니다.

아 그것은 그러니까, 물론 심사의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권한을 주지만은 여러 방면의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만들어야지 없는 사항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인가의 성격이란 것은 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계획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격요건을 우리가 막습니까? 그 계획서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계획서를 저 개인이나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보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심사를…

그것은 계획서 심의회위 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계획서를 전체를 받으십시오.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탈락을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거는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고에, 공고자체가 가로 막지를 말고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제출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판단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공고에서요?

예.

그런 경우는 너무 무분별하게 응모가 들어오는 경우나 그런 거는 좀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