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몽 의원 발언

이양몽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바꾼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융자대상자도 지금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구별로 한다든가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이게 좀 안 맞아서 지금은 오히려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형성되어서 그쪽이 중심체가 되어서 소득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특산품 등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가구나 단체, 그 다음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단체나 가구 이것을 꼭 넣어야지, 그리고 뒤에 보면 제12조 융자금의 회수, 이게 여기에는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제3호로 보면 자금의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이게 사후관리가 됩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속조치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조례로 넣어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소득금고 보증 하나 서 주어서 나중에 보니까 소는 구입자금으로 넣었는데 소는 사지도 않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다음에 수리계관리조례 12조를 보면 경비의 부과에서 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제12조 경비의 부과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부담을 않는데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나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등은 수혜자들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및관리조례에서 제16조에 보면 방화대가 있지요? 제16조 “시장내의 화재방지와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방화대를 둔다는 이런 조항도 좋지만,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규모라든가 점포숫자라든가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이것도 막연히 둔다는 것 보다는 명시를 해야만이, 세분화를 시켜야만이 집행부가 일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에 제29조를 보면 취소사유에서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를 해야만이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조항에 의해서 편리하게 하지,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재량권이 너무 많아요. 기분 좋으면 봐주고 기분 나쁘면 적발할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9조 도로사용금지도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라든지 몇 회를 위반할시에,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완전히 형식적인 조례가 된단 말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상황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조치도 여기에 삽입을 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를 보겠습니다. 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 목적 제1조가 나와 있고 2조가 자금조성, 제3조가 자금관리로 되어 있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어요, 구성에서 보면. 모든 조례는 어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전혀 정의하는 것이 없고, 가령 여기 보면 기금설치라든가 자금조성은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막연해요. “1항의 자금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갑자기 건너뛰었어요. 다른 조례와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비교검토해서 누락된 것도 넣고 다음에 가령 대상업체, “익산시 관내 소재하는 유망 중소기업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자로서 대체한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벤처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창설법이 있지요.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다음에 제8조2항을 보면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업체별로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보다 2% 내지 4% 낮게 정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대출금리보다 2% 내지 4% 낮게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업체별로 해당채무자에게 적용된 소정의 대출금리보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경우에는 담보라든가 보증인이 있을 경우, 상환능력이나 담보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낮은데 신용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약간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둘이 상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뭔가 근거를 정해 주어야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다음에 제3항을 보면 “제2항의 저리금리와 소정의 대출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와 우리 대상업체에게 가는 금리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보전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기금 제1조, 2조, 3조 자금관리, 자금조성만 있지, 기금의 용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차액보전을 해 주는가, 이런 것이 조례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제3항에 나와서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야 한단말예요. 기금의 용도, 어떻게 사용한다, 이러이러한 데 사용한다, 금리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노동복지회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무실 리모델링 하고 수리한다고 요구 들어 왔지요? 그것을 보니까 1,2천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요구가 들어오고 이것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단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 식으로 행세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고 조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무슨 일을 하지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 누가 보더라도 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형성해서 개인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득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개인들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써 건립된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때도 그 조항을 적용해서 문구를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 해야지 이것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임대하는 것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조항도 세분화해서하고 별표란에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타 자치단체와도 비교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보강을 한번 하십시오.

조례정비특위가 있을 때 이것을 해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하지 두고두고 골치 아파요. 만약에 노동단체가 또 하나 생긴다면 또 하나를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세분화해서 강하게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다만 했지 위탁의 세부조항이 전혀 없어요. 다른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위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위탁의 자격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위탁할 수 있다” 그것만 해 놓고 말도 못하고 속앓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켜 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