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원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분장사무를 역할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에 두고 도시국장 업무중 구본청 건물과 그 부대시설인 영선공사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장의 사무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기구개편시에는 효율성과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을 총무국에 두는 경우는 공보실 업무의 특성상 신속성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능강화 및 조직안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정원 책정 기준 범위내에서 6급공무원 5명 등 2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565명에서 58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이 있지만 경제원칙에서 투입대 산출을 본다면 투입은 임금이고 산출은 주민복지인데 과연 산출물이 높을까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력배치는 제반행정과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쓰레기감소로 봉투사용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무료로 공급하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1인당 월 30리터에서 40리터씩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1인당 월 20리터 이내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내용과 과태료부과 기준의 부과항목에서 일부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고 차량등을 이용하여 대용량 폐기물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금액을 행위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