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이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특례 조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안에 편입되는 군세 과세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하동군세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군세 사무처리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4년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등에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경제자유구역청관련 시군세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 조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안에 편입되는 군세 감면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하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9조의 군세 감면신청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도지사를 포함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와 일간신문등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2월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지난 간담회시와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요소까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 입법의 시기와 목적이 매우 긍정적이며, 개정조례가 정하고 있는 내용 및 입법 기술적인 측면도 구성요건을 폭넓게 확장하여 두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례 입법의 필요요건과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2월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감면신청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도지사를 포함하는 한시 조례안으로 우리군의 세수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세금 부과징수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후 다시 하동군세로 세입된다는 것은 조례안 공포 즉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예,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주택법, 건축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산림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관광진흥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도시개발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외국인토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로법, 지방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