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유시 의원 발언
태윤
박태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3월1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군수제출)
10시21
태윤
박태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통상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 동의안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보고는 한 권의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어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시간관계상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벽산경제 연구원에 지역정책 센터장인 이원호씨가 와 계시니까 그 분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하동읍은 현재 하동군 전체 인구의 22%인 1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1938년 읍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읍급 도시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개발이 부진하여, 경제, 문화등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라 읍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주변 농어촌 지역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지역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과 금년 1월13일날 종합육성계획에 대한 목적 및 취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도읍육성 개발의 근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해서 2003년부터 10년간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읍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기능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며, 도·농간 균형발전의 근간 중축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의 194개 읍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있고 창의적인 종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신청케하여 2003년에는 14개읍, 2003년 이후에는 20개읍을 매년 선정해서 당초에는 3년간 100억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4년간 100억원을 지원, 읍지역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합육성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시·군에서 경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1차 심의를 받게끔 됩니다. 4월경 1차 심의가 도에서 있을 예정인데 1차 심의를 통과하면 행자부에 2차 심의를 해 가지고 공모하게끔 됩니다. 공모를 하면 전국의 20개 읍을 선정해 가지고 4년간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14개를 했기 때문에 10년간 하다보면 전국에 194개의 읍에 대해서 100억원을 지원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책변화에 대한 가변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또 타 시·군보다는 우리군에서 먼저 선정이 돼서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하동읍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은 하동소도읍육성종합계획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배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소도읍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8일에 제정되고 동년 7월7일에 시행령이 제정돼서 전국 194개의 소도읍에 종합육성계획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변화에 대응한 하동읍의 장기적 발전비전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계획의 목적은 장기적인 지역 발전비전의 모색과 실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창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 질을 향상하고, 하동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문화 창달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의 범위와 수립과정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하동읍 전역으로 29.55㎢이고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013년까지 10년간입니다. 1단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적 범위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세부계획, 계획집행 및 관리계획, 파급효과 분석으로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그동안 추진된 계획수립 과정입니다. 2001년 1월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고, 2001년 7월7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이 제정, 2001년 11월9일날 하동읍 등 전국 194개 소도읍 지정고시, 2002년 12월27일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2003년 6월30일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의회 간담회 보고, 2003년 7월5일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추진기획단 구성, 2003년 9월25일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추진기획단 1차 회의 개최, 2003년 10월8일 주민의견 수렵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003년 10월9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홍보, 2003년 11월28일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중간보고, 2004년 1월13일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의회보고, 2004년 1월19일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2차회의 개최, 2004년 1월31일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최종보고, 2004년 오늘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10일간이며, 하동읍의 주민등록인구 12,689명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에서 307부가 회수되어 분석되었습니다. 조사항목은 지역여건에 대한 인식과 하동읍의 발전전망, 예정 정책사업 평가, 주민참여 의지, 일반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하동읍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열악한 교육 및 생활환경이 전체 응답자의 3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화산업의 부재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이 나왔습니다. 다음 하동읍의 발전잠재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청정한 자연환경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을 상징하는 이미지로는 섬진강이 응답자의 64.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섬진강을 활용한 발전테마의 구상과 이의 실현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걸 기초로 해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기본구상입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머물고 싶은 관광하동의 허브를 구축하고, 살고싶은 전원도시 하동읍을 조성, 풍요로운 자족도시 하동읍 실현하는 것을 가장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비전과 목표로서는 계획의 비전은 물길과 꽃길속의 청정·문화관광 전원도시이고, 계획의 목표는 단기로는 관광자원 경쟁력 제고, 중기로는 정주 거점 기능강화, 장기는 자족적 청정정원도시 실현입니다. 계획의 기본체계는 단기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목표는 관광자원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략으로는 체류체험 연계 관광권개발과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이며, 주요과제로는 청정체험 및 문화 관광도시로 특화하는 것이며, 섬진강 및 특산물 브랜드화로 섬진강변 체험 관광축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중기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목표로 정주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전략으로는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거점 육성하여 도시인프라를 개선하며, 주요과제로는 시가지개발 및 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내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족적 청정전원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략으로서는 효율적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및 하동 이미지마케팅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주요 과제로서는 대단위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시가지를 정비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전원 실버 정주환경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섬진강 체험·체류 관광권개발을 위해서 관광컨셉을 설정하면서 머무르고 동화되는 생태 문화관광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소권역을 연계한 청정 자연생태 관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섬진강변을 청정 수변관광자원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 전략 추구를 위해서 지역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별화된 관광전략만이 농촌 어메니티에 기초한 관광개발전략 성공의 지름길로 하면서 그것을 전략으로 추구하였습니다. 이것의 사례는 일본의 유후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은 지역특산물의 유통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를 위해 재첩, 배, 매실 등 지역특산물의 단순판매를 지양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판매, 가공, 추출물 활용 등 유통 및 연구개발 기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재래 상권과 연계한 복합 유통단지를 조성토록 하겠고, 품질 고급화, 마케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서 경전선 이전에 대응한 도시공간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경전선 이전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몇 번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철도청에 노선조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확인결과 하동군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9월경 제5공구인데 횡천에서 진상까지 5공구를 (청취불능)입찰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회신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한 철도노선은 현재 배섬에서 신기 신촌사이의 적정한 공간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선 철도이설이 복선화가 가시화되면 거기에 따른 그 중간 공간에 대해서 도시공간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도로망 체계도 개편코자 합니다. 다음은 배후지역을 지원하는 정주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거점을 육성하고,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주 매력도 향상과 도시 공간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91페이지, 하동읍 공간구조 기본구상입니다. 그림을 보면 생산유통기능과 관광기능은 흥룡, 먹점, 화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정주기능 문화복지기능은 하동읍 중심이고, 생산가공기능과 관광기능은 밑에 신기리와 목도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입니다. 핵심사업은 첫째, 하동읍의 개발여건 및 SWOT분석에 기초하여 지역의 발전목표 및 미래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사업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본사업에 첫째, 핵심사업의 효과를 지역 전체로 파급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 둘째, 하동읍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숙원사업, 셋째, 하동군의 군정방향과 일치되는 사업, 즉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 넷째, 하동읍 특성을 강화하고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사업, 다섯째, 소도읍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5가지를 기본사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해당 사업의 선정결과입니다. 산업기반 진흥부분에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 하동 명품 유통센터 조성사업, 하동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인데 재첩 특화마을 조성사업과 하동 명품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전략사업으로 두고, 하동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부분에는 너뱅이들 도시기반 조성사업, 시가지 도로망 정비사업과 도시교통시설 정비사업, 복합교통단지 조성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경전선 이설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생활환경 개선부문은 그린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주민복지센터 조성사업, 상하수도 확충사업을 기본사업인데 현재 기본사업은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된 그런 사업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진흥부문에 있어서는 섬진강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보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도 전략사업이고, 밤골 주말농장 조성사업과 섬진강 문화박물관 조성사업은 기본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섬진강 문화박물관 조성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섬진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섬진강 문화박물관 조성사업을 넣었습니다만,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위치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종합육성계획 사업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기반 강화부문에서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은 약 80억원, 하동 명품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60억,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25억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부문은 너뱅이들 도시기반 조성사업은 약 200억원, 시가지 도로망 정비사업은 248억, 도시 교통시설 정비사업은 21억, 복합교통단지 조성사업은 50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은 경전선 철도 복선화라든지, 국도 19호선 확·포장이라든지 제반 국가에서 투자할 계획들이 다 망라되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부문에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민 복지센터 조성사업, 상·하수도 확충사업이고, 다음 문화관광 진흥부문에는 섬진강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0억,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45억, 밤골 주말농장 조성사업에 20억, 섬진강 문화박물관 조성사업에 50억의 사업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종합육성 계획도를 보시면 1번은 재첩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신기, 하저구이고, 6번이 재래시장위치이고, 2번이 하동 명품 유통센터인데 흥룡 초등학교 그 부지에 국도 19호선이 되면 초등학교 부지에 유통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3번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올해도 간판정비와 방수, 도색, 주차장조성에 국비 15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5억은 절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 5, 6, 7번은 경전선 이설과 관련된 사업이고 8, 9, 10번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기본사업입니다. 11번 섬진강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송림공원 확장과 백사장 복원관계도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왼편 펜션단지는 먹점골에 예인촌 펜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번 밤골 주말농장 조성사업은 고서 서재쪽에 계획하고 있고, 14번은 섬진강 문화박물관 조성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라든지 제반 사항은 확정이 안되고, 우선 임시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222페이지, 사업별 투자계획 개요입니다. 산업기반 강화부문에 있어서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은 전략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재첩가공단지, 테마거리, 양식장 조성, 재첩축제 등 이벤트를 도입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하동 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에는 배 테마거리도 조성하면서 특산물 집하·저장장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기본사업으로서 작년에도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상방수, 도색, 간판정비, 내년에 주차장조성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기본사업으로 이미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확충사업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경전선 복선과 국도 19호선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그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하동공원 조성, 하동역 및 경전선 이전부지 공원조성도 앞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 발전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 복지센터 조성사업은 노인·여성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조성하면서 운영 프로그램 도입하고 있는 사항을 연계 발전시키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확충사업은 상하수도 관로정비·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진흥 부문은 섬진강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송림공원 확장, 운동위락공원조성, 체험학습 공원조성등 백사장 복원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은 펜션단지를 조성하면서 자연체험농장 조성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이고, 밤골 주말농장 조성사업은 주말농장 조성, 접근도로 확·포장, 섬진강 문화 박물관 조성사업은 전체 하동 소도읍육성종합계획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반 계획은 반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미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주문하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도의 1차 심사를 거친후 행자부의 공모에 응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올해 행자부의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를 빠른 시간내 지원받게끔 하느냐 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올해 행자부 공모에 당당히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3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2001년 1월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한 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함에 있어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낙후되어 있는 하동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하동읍을 경제·사회·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의 정주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기한내 사업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하유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횡천하고 우리 군내에 2개가 되는 게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지금 흥룡에 계획하는 것은 전시 홍보관의 성질로 농특산물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횡천에 산지유통센터는 우리 농산물을 집하해서 선별후 판매하는 곳으로 기능이 다릅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그럼 재첩 테마거리 특산물판매 마을 계획이 서 있는데 어떻게 구상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주민들 할 몫이 바로 과장님 생각대로 바로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하동에 있는 특산물을 홍보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돈만 투자해서 일방적 주도형이 된다 했을때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외부인들이 하동의 특산물을 재첩을 이야기하지만, 타지인들이 하동에 왔을 때 순수하게 하동 섬진강 재첩 맛을 보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신기 상저구, 하저구에 재첩거리를 육성해서 우리 하동의 자랑인 하동재첩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동읍의 종합육성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우리의 특산품이 재첩과, 배, 매실로 집약이 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재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된 거리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고, 배도 배 테마거리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문제는 행정주도로 흘러가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동의 특산물을 배, 매실 재첩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동의 특산물은 재첩뿐이고, 배는 나주에 가면 많이 나고, 매실도 전라도에 많이 생산이 되는데, 하동군민이 긍지를 가지고 정말 좋은 물건을 팔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억지로 끌고가려고 해선 안되고 행정에서 좀 더 지도를 강화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하동의 재첩이 오리지날로 몸에 보약이라 할 정도로 홍보가 돼야 할 텐데 지금 행정에서는 돈만 투입을 하지 늑장형태입니다. 군비가 지원되더라도 오리지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지금 이 계획은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전국 194개의 읍에서 선정 신청을 하면, 우리 지역은 이러, 이러한 특산품이 있으니까 이런 특산품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유시
하유시위원
1차는 예산을 받기 위한 서류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이전에 돈을 들일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매실의 경우 전라도에 비해서 우리하동은 반밖에 안되고, 하동 매실나무는 하나도 손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상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매실이 하동의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작년 8월1일부터 6개월간으로 1월31일까지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연구 참여자들이 국내에서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적량의 하유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 또 용역을 하신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서와 같이 우리하동군이 1938년도에 읍으로 승격돼서 지금까지 낙후된 하동읍이었는데 이번에 전국 소도읍 육성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우리하동군 의회에서 동의안이 결정되고 경남도에 접수된 후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선정된 후 사업이 착수되었을 때 논의할 사항이고, 우리 의회나 군민들, 또는 재외향우님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군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유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예를들어 하동군과 전라도의 특산품이 중복되는 문제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하동군으로 봐서 가장 이상적이고 전망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면 되고, 지금은 이번 전국 22개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우리 하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김영광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동소도읍 가꾸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와 계시는데 학교로 치자면 시나 작문을 써서 당선되기를 바라는 심정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이나 군민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용역회사에서 필히 내년에는 하동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현재 이 용역회사를 선정한 것도 심의위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이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있는 소도읍 담당자를 저희 지역에 한번 모셔서 청암에서 하루밤 자고도 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부터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힘쓰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용역회사에 묻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니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너뱅이들 도시기반조성사업은 세부사업내용이 관광호텔과 실버단지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관광호텔이 너뱅이들에 조성되는 것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도 세부계획은 주차장, 가공공장, 재첩거리, 재첩상가, 재첩판매소 이런식으로 우선 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로서 중간에 한 것은 경전선 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최남석의원님께서 관광호텔이 이런 지역에 하나 유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어차피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이런 지역에 관광호텔이 하나 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고, 100억원이 선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돼야만 합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최남석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근간의 일이고 실제 이것은 6개월간 용역을 주어서 이루어진 결과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그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1월30일 최종 보고회 전인 1월13일날 최남석, 황영상, 하효근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중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관광호텔같은 것은 자연 전망이 좋은 곳에 서야지, 너뱅이 들 가운데 호텔이 들어서서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섬진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라든지 산 정상에 들어서야지, 들 가운데 들어서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도 현지 여건과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들이 보완되어야 하겠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소도읍 실행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수렴이 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오늘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