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4년3월17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로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1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6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2004년3월1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7호로 회부된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호로 회부된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배치계획에 대해서 통신업무, 박진전쟁기념관, 노인복지회관, 주택신고, 수계관리, 문화공원 이런데 15명이 증원된다고 얘기했는데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원 총수 "616명"을 "631명"으로 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03명"에서 "618"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 전담인력이 몇 명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풀어 가지고 설명을 해놓았는데 금방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명이 증원된 세부 업무별 성질별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세하게 하면 기획감사실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계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공보과에 박진전쟁기념관 운영, 그다음에 행정과 통신업무가 7월말부터 전에는 우체국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건축물의 통신업무를 정부사무이양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통신업무 준공을 전부 처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종합민원실에 토지 MIS사업 신규수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각 토지별로 토지의 정보화 대장을 통합 관리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로가 있다든지 통신관로가 있다든지 그 밑에 지하매설물 지나가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전부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국까지 신설되어 가지고 증원지시가 떨어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 MIS사업 신규소요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거래신고업무가 증가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토지거래만 신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택거래도 전부 신고하도록 이래서 이 업무가 신설된데 따른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기능직이 가 있습니다만, 전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2명, 그다음에 사회보장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환경위생과에 낙동강 수계관리업무, 수질개선관리 전담요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업무가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업대책 관계는 전담인력이 지금 1명 있습니다. 6급 1명이 있는데 금년도 12월31일까지 연장이 되고, 2005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됩니다. 그것은 1명이 6급에서 9급으로 상시정원으로 환원됩니다. 1명 전담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작년도와 같이 태풍 매미라든지 수해복구사업 현안사업 증가에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도시산림과에 창녕문화공원하고 공원화 사업 증가로 인한 수요에 1명 이렇게 해서 전체 본청에 15명이 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창녕군 정원이 616명에서 본청에 15명이 더 늘어서 본청 정원 603명 중에서 15명해서 본청 정원이 618명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여타 사업소, 읍면은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16명에서 본청에는 15명이 늘고 총원 631명으로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볼 때는 인원이 조금전에 설명했던대로 인력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했던대로 통신업무에 어떻게 하고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어느 실과 어느 계에 몇 명씩 늘어나는 계가 있을 것 같으면 그 계에 몇 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체 총괄을 해가지고 위에서 증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1,600명이 증원됩니다. 1,600명 증원되는 중에서 우리 군에는 여기에 늘어나는 최소 인력 15명을 공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규칙이 정해지면 그 관계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때 실업대책전담인력이 1명인데 2004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5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6급인데 9급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설명을 했는데 현행 조례부칙을 보면 6조에 환원하며 그다음에 3명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고, 2004년7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 문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것은 조례가 바뀌어져 있고, 앞에 것은 실업대책은 개정사항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인데 뒤에 이것은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말하는 것은 앞에 1명은 아까 말씀드린 실업대책이고, 뒤에 3명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고, 2004년7월1일부터 1명은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명은 주민생활과에 한시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중 5급이 1명, 6급이 1명 이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된다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우리 행정과 정보관리계 전산직 1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1일부로 이 1명은 상시정원으로 환원된다. 3명은 그렇습니다.

3명은 주민생활과에 2명, 그다음에….

행정과 정보관리계 1명 이것은 이미 조례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되는 것은

현재 1명 뿐이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보관리계 전산직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할과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안없어지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위에 대책기구가 있고 여러 가지 해놓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아마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15명 운영 계획을 보자는 것은 뭐냐 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지금 실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인원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줄이면서 근무 더 하고 싶은 사람을 명예퇴직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내보낸 사람도 수없이 많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몇 년 되지 않은 이삼년 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정원이 늘어나니까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 내용을 알아야 실제 얼마만큼 우리 군에 인력이 증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규칙도 아직까지 개정을 안했다. 개정할 때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 위에 충원 계획 지시된 사항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최소 인력을 필요 부서에 적이 배치를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력에 되어 있고,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전부다 정부사무가 권한 이양됨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확보 지시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 그다음에 청년실업 해소,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보충 필요, 그다음에 지방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금년도 충원 확대 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는 1,600명이 6월달에 충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최소인력 15명을 배정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읍면에 보면 실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에부터 나온 이야기고,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전부다 본청에 배치하는 것이 안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규칙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되고 나면 끝이지 우리한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15명이 증원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을 활성화 시키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디에 진짜 실제 인원이 부족하느냐를 엄밀히 따져 가지고 보다 생산적인 그런 방향으로 안될 것 같으면 15명 위에서 증원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권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행정에서 다 해버리고,

김충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 특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최소의 인력을 우리가 배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충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아까 저가 말씀드린 늘어나는 사무라든지 필요부서에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에서 본청과 읍면의 현재 결원수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결원된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보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청과 읍면에 결원이 10명 있습니다. 이번에 도 전입시험에 5명이 합격되어서 도에 전출한 직원이 5명,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적응을 못했든지 타 직종으로 자기 소질을 찾아서 직종을 바꾼 그런 사례로 해서 신규직이 이번에 사임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10명이고, 이 충원은 금년도 6월달에 도에서 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되면 전체 결원에 대해서 충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결원과 그 다음에 종전 1년간의 결원비율, 그다음에 앞으로 결원 예상인력, 그리고 예비자원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50명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6월달이 되면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대지면이 갑자기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충원이 안되더라도 급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충원이 다 됩니까?

100% 됩니다. 자원을 많이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본면인 성산면은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속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제 읍면에 토목직 직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오히려 건축직 보다도 토목직을 읍면에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것은 성산면에도 신규로 직원을 받았는데 사표를 내고 다른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고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러주는 것을 다 적어봐도 14명이데 실업대책업무는 앞에 한사람 있는 것을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1명은 15명에 포함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정원은 잡아야 됩니다.

15명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도 14명 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보장업무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2명이고 사회보장업무가 2명이 되면 15명이 맞는데 그런데 사회보장업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2명이 더 늘어납니까? 노인복지회관에 2명이 나가면 나머지는 기존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사회보장업무가 뭐가 늘어납니까?

이것이 보건복지 정책의 특성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위에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국민의 전생을 보살피는 업무 위에서 내려온 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 형성이 정책 성부의 관건이다 이래서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파트너십 형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건보지부 예산의 55.6%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활용해서 이런 보건복지업무 사회보장업무를 증가시킨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 급격한 보건복지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적 부양 부담이 급증해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화 세계화의 진전을 위해서 지방분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대책이 수립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래서 요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데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내려왔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업무관련 전담인력보강 협조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자윤리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공직자재산등록의 공개, 심사 및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체험제안 제도운영이라든지 선물신고제 운영이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2명이 감사업무 지원 등 타업무와 병행 수행하고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는 공직자윤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래서 별도 필요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전담하는 인력 1명을 확보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지시가 있다고 하면 공직지윤리위원회 여기에 재산등록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별한게 있을 것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사항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군 공통사항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부 해보고 읍면같은 경우도 실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해라든지 기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 의원들이 느낍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인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최소인력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충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특별히 빠른 시일내 확보할 수 있는 정부시책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중점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내년도 확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읍면 문제는 그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앞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불합리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제2조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618명, 즉 15명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청에만 두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적인 그러한 개정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동료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각 읍면의 인원 부족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본청만 인원 증가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11월 기준으로 해서 저가 알기로는 도에서 상당수 인원이 우리 창녕군으로 결과적으로 신규죠 현재 본청에 몇 명이 있었으며, 또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의 수가 나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상당히 인사에 대한 말이 많이 오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정진수 과장하고 저하고 동갑 내지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현재 인사 원칙에 대한 불투명성 상당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각 기관이라든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본위원이라든지 저를 포함 동료위원이라든지 그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이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15명이라는 인원을 본청에 꼭 두어야 하는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토목직이라든지 기타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읍면에는 그에 대한 그것이 없고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15명을 본청에 꼭 두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정말로 읍면을 걱정하시고 하는 말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충원계획은 본청만 꼭 했다기 보다도 우선 업무가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설물이 늘어나서 꼭 관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포 커스를 맞추었다 그런 부분하고 실제 읍면에는 여러 가지 몇 명을 더 주어도 모자라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전에 저가 설명드린 예에 크게 뚜렷하게 업무가 증가되었다 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물 증가 보다도 요인이 다소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본청에 업무증가된 부분과 시설물이 늘어난 부분에 증원 계획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읍면과 본청에 신규직원을 배치했는데 읍면에 1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각 읍면당 1명씩 증원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증원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업무증가라든지 시설물 증가 부분에 수요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는 읍면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5명이 창녕군, 그러면 15명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들이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충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필요 15명 최소 인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더 이상 되어도 가능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1,600명 도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군은 최소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셨다고 보는데 각 읍면에서 필요를 요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모든 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행정 추세입니다. 건축업무가 전부다 군으로 이관되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관계업무라든지 제반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읍면에서 업무 자체가 새로 늘어났다든지 그런 추세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불과 3개월 이내에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실태지만 30명이라는 인원을 본청에 더 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확실하고 투명성있는 인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을 오늘 보니까 새로운 공무원 인력 수요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읍면의 상황을 읽어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인근 면에도 실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조금전에 말하는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의 특수성을 갖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업무는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봤을 때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기회있을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우리 대지 같은 경우는 휴직서을 내놓았다가 결국 그사람이 퇴직을 하고 말았는데 사람이 아파서 병가를 한달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인근 면과 접속해서 행정을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또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해서 기 사회복지 부분에 우리가 행정을 펴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이름을 무엇으로 붙여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예비인력이 항상 군에는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평상시에 군 업무를 보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재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도 수해가 난다든지 피해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것도 앞으로 정원에 상당히 고려를 할 문제가 있다. 그리고 6급이 교육을 한달만 가도 무엇한데 1년짜리 파견교육을 공무원 연수원에 간다고 하면 이런 과정은 정원은 되어 있고 사실 일은 못하고 이런 것도 재빠르게 전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발령을 내놓고 물론 태풍 매미 피해로써 군청에 일이 있다든지 해서 발령난 기간보다 훨씬 늦게 그것도 몇 달 후에 군청 일을 보다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이런 문제는, 우리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계장 1년 교육 가버린데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파서 병가 내고, 그런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총무계장이 명퇴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읍면 행정이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가보면 지금 일답게 할 사람이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는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한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술 마시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갖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행정 체제를 가지고 지금 읍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 읍면의 문제가 아니고 창녕군이 이런 사람들도 인사를 못하고 여기에 하늘에 해박힌 날 그사람이 업무 365일 중에 책상머리에 앉아 업무본 날짜가 얼마며, 가게 앉은 날짜가 우리 대지면 사람은 100%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버젓이 공직사회에 앉아 있고 이런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한명을 체우고 있다면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는 이것은 창녕군 행정이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직원들 자체도 위화감이 있고 나름대로 읍면에 읍면 사정이 있고, 다 우리 면이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내가 방금 열거했듯이 사회복지사 문제나 1년간 장기 교육을 간다거나 이런데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행정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로 여기 본청에서는 1명이 필요해도 위에 지침이고 내려오면 그대로 하고, 읍면에는 사람 없다고 아우성을 1년이나 6개월이나 치고 해도 아직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을 바로 해나간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나무라는 장소도 아니고 사실은 대지 상황을 이야기하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겠습니다.

대지 한 지역만 봐도 이것은 군수의 결심이 섰으면 재빠르게 벌써 여기에 특정 공무원을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 지역에 사람이 좋아서 몇 년간 공무원을 모시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배려해 주어야지 타 지역에는 안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정말로 신경을 썼구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지 실상을 보니까 다른 읍면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지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摸? 대지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충원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복지직, 토목직 이 관계는 업무 전문성을 감안하고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곤란하더라도 6월달 충원 계획에 의해서 부족인력 요구를 50명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인력을 추가로 예상결원 인원 외에 10명을 더 해놓았습니다. 추가 결원인원까지 하면 2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서 말씀하신 예비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놓았다가 결원시 즉각 즉각 바로, 지금은 예비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요구해 놓았는데 다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요구를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령난지 여러 달 있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매미 때문에 6월말까지 준공은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 우선 계약부터 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약전문팀을 만들어라 하는데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승진발령을 해가지고 계약할 때까지만 해가지고 지금 창녕군이 어느 군보다도 계약이 빨라 가지고 지금 공정이 타 시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감사기간 중에 우리 계장을 해제조치 했습니다. 해제를 해가지고 대지로 환원시킨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소 근무가 불성실한 그런 직원은 한번더 깊이 고려를 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전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한 사람이 대지에 와서 도 전입시험을 쳐서 되어 버리고, 그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뭐하지만 일하러 와서 금방 시험 쳐서 가고 그런 체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번에도 도에 15명 받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할 수 있었는데도 최소의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해가지고 우리가 예비인력이라도 몇 명을 확보하고 있는 특수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힘이 들고 증원을 해서 인력이 많이 증원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놓으면 다음에 일이 터졌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역시 관련되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군수께서는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체의 인사권을 행사하는데는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조율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통과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15명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부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라는 것은 군수 고유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군수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결시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상적인 인사 누구 어디가고 누구 어디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군수가 우리한테 협조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우리 군의원들이 알아야 될 읍면장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협조가 서로 되어져야만 우리도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인사가 고유권한이지만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데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5명만 증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5명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말씀대로 인사는 행정의 고유권한인데 행정 임의대로 하고 조례는 요구를 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한 오늘 조례심사를 하는데 좀더 깨끗하게 15명이 어디 어디 이렇게 하겠다 자료를 충분히 내주면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가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우리 행정은 관리행정이고, 의회는 경영입니다. 행정은 관리하고 우리는 경영을 하는데 솔직히 공무원 충원이 많이 되면 부리기 좋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언제 한때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이제는 늘리는데 그런 과정에 임의대로 하고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농협같은데 가능하면 인원을 적게 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인데 요즘 기계화되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을 줄이고 본청에서는 15명을 늘리고 50명을 증원 요구를 해두고 더 할 수 있었는데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안맞지요. 그리고 각 읍면에 인원이 모자라고 본청에는 늘리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도 안했다. 그러면 우리 읍면에는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하고 오히려 본청에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는데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인원에 대한 배치 내용을 상세하게 아까 현재 15명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4명 밖에 안되요.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인원이 많이 와서 하도록 하면 좋겠고, 경영측면에서는 줄여 가지고, 그리고 읍면의 인원은 굉장히 줄여놓았습니다. 본청에는 더 하겠다 읍면에는 줄이고 그것이 안맞다고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국비도 가져오기 때문에 군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충분히 인사권 행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상황을 한 것은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일일이 다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으로서 저가 잘못했습니다. 그한 것은 우리가 해당 읍면장 하고 나름대로는 해당 의원님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항은 아까 저가 말씀드린 필요한 인력 업무, 그다음에 인원 이것은 발표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런 인원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박진전쟁기념관, 통신업무 지방이양 그런 사항들이 꼭 필요한 필수인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읍면의 사정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필요 최소 인력만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관계는 의원님과 여러 가지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과장인 저가 중간에서 연락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인사관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인사관계 발표를 안해도 말이 많은 것이 인사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속기가 안되서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적인 예가 우리 전문위원님 앉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전문위원 문제 죽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의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우리는 전문위원이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안찹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또 미흡하더라도 그런데로 전문위원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다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전문위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 무용론, 필요없는 그런 기관으로 만드는 것 밖에 안되죠 군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특히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일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우를 해줄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잘되어 나갈 것인데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듣기 싫고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회에 있다가 안갔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본청에 무리한 숫자보다는 읍면도 챙겨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대지같은 경우는 정말 1년 동안 비워두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본청에서 1명을 빼서 우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을 1년 동안 두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 충분히 고려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서류 문제 미비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