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 3월17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친 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3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자연공원에서 군립공원으로 명칭 바꿉니까?(예) 알았습니다. 내용이 이것밖에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공원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도립공원, 국립공원, 군립공원 전체가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합으로 치면 체육공원같은 것도 자연공원으로 들어갑니까?

관계없습니다. 자연공원하는 것은 주로 산에 설악산이라든지 국립공원, 주로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사비 부담이 70만원에서 80만원 나오니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대합쪽에도 수도를 안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동네마다 10%에서 20% 생깁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한 2년 동안에 할부로 내도록 수도요금에 그렇게 하면 수도 넣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군수가 할 공사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신 공사를 한 후에 공사비를 군수가 주고 주민으로부터 받아서 충당시키고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짧게는 3회, 길게는 5회정도 분할을 받아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해봤습니다. 부락간에도 형편이 격차가 많이 있어서 전체 돈으로 따져서 그 부락에 30% 먼저 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돈이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물 값마저 못 내고 이런 형편이고 사정이 딱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지불이 안되니까 하도 딱해서 공사비는 일단 공사주한데 주어야 되는데 2년이나 분할하면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습니다만 낼 때 한몫 내는 것이 뒤에 오히려 편하더라고. 뒤에 받으러 가니까 원망하더라. 왜 그때 독촉했으면 낼 것인데 이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좋다는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집행해본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 값마저도 못 받는데 시설비는 못 받겠더라고.

분할해서 수도를 넣기가 수월한 편인데 꼭 안내는 사람은 돈 내놔라 해도 안 내놓으면 수도 끊어야 된다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유어하고 이방, 장마 넣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해야 빨리 추진이 되지. 80만원 내라 하면 못합니다.

소장님, 지금 장민웅 위원님의 제안은 수도를 넣기 위한 방법은 좋겠습니다만 만일에 할부되는 경우가 우리 군에서 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회계처리가 안 이루어질 시에 결손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조례에 대두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계도가 있지 않으면 주민들간에 그 사람들의 비용을 우리가 떠 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단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다시 우리 자치단체 비용에서 그 분들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런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넣는데 덤터기로 그냥 넣는다 하는 인식을 갖게되면 지역 주민들간에도 약간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잘못 주민들끼리 화합하는데 저해요소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측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분들이 그런 이해속에서 같이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조금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어느 한 부락에 공급을 하려고 하다보면 정말로 억하심정으로 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형편이 안되어서 못 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존 시설물을 그냥 파괴해버리고 물 안넣으면 당신은 알아서 하십시오 한다면 이것도 사실상 횡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기존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존중되게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 시설을 같이 병행해놓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에 성이경 부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분담금이라고 하는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 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한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야 안되겠나 하는 선까지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바로 이웃간에 물을 넣어도 분담금 17만원일 때도 40몇만원 되었다 했는데 이 비용의 계산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불만도 살 수 있습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원 선에서 우리는 파이프 몇 미터 묻어주고 부담금을 30만원씩이나 더 내라 하는 소리도 실제로 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왜 이것이 이렇게 비용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분명히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기존에 물을 먹고 있지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물을 공급받으면서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기존의 엄연히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수돗물을 간이상수도로 공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비용을 이렇게 많이 부담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농촌에 계시는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독립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의 비용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논의함이 마땅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정되어져야 되지. 중간에 하다가 어느 사업장에서는 거의 조건이 비슷한데 너무 주민이 갈수록 문제가 많다 해서 처음에는 80만원에서 100만원 들다가 나중에는 30만원, 40만원 낮춰진다 하면 앞에 넣은 분들은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돈 도로 내달라고, 우리는 많은 부담을 시키고 늦게 할 때는 왜 적게 부담을 하느냐해서 어떻게 되면 그런 것도 상당히 불만적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할 때부터 뭔가 어떤 합리적인 선,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돈을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착안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기 주민부담은 전혀 없어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신청 들어올 때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집집마다 알릴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유인물을 해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꼭 생계가구가 이웃사람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고 논의되고 있는지, 아니면 군수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세우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시설분담금 16만원 올린 것은 2004년1월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설분담금이 인상된 이유는 최소한도 이 경비는 부담을 받아야 우리 창녕군 관내 약 만 전의 수도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실비 경비입니다. 1월1일날 이것을 올린 입장에서 인상된 이 마당에 3월말 현재 또 비용을 깎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올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올릴 때 충분한 사유는 있었고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현재 촌에 많이 넣는 입장에 봉착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최소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원 의회에서 승인 해준 것입니까?

예, 안그러면 16만원 빼면 27만원 얼마 아닙니까? 1월1일부로 올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본위원이 70년도 80년도 그때쯤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거나 제방을 하거나 할 경우에 지방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공사액의 몇% 부담금이 있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관계도 물론 앞에 동료위원과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지금은 농로포장을 하거나 지역에 제방을 하더라 해도 지역 부담금이라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봐서 상하수도도 수급자들에게 부담금이 없는 그런 방법, 그런 대책을 당장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마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 위원 말씀도 앞서 부의장님 의견하고 상충됩니다만, 저도 현실적으로 부락에 나가서 딱한 사람 20% 만나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분담금이 아까 말씀한 모순점만 해소되고 나면 연구해서 보고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수도가 원활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비용은 안 들어가면서 수도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은 수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본 하에서 경비가 최소되는 방법...

기존의 20% 새로 광역상수도에 수립되지 않는 그 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설분담금 23만원은 부과를 안하면 결국 예를 들어서 5집 같으면 5집 부과를 안하면 이웃집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회계로서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나이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안 있습니까? 다 보호대상자 같으면 걱정도 없는데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같이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3년도 11월달에 계성 화곡에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세 집은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의원인 내가 두 집 해주겠다 하는 집도 있었고 그러다가 마을에서 이야기가 집집마다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아니다. 부락에 동네 돈이 있습니다. 동네 돈으로 70% 해소합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해석해보십시다. 시설분담금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의 노후라든지 파손에 대한 적립금이라고 보면 솔직히 시골에 있는 나이많은 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분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도 안 고쳐도 될만한 시설분담금을 그 분들이 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 지금 나이가 칠팔십된 노인들 앞으로 1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실 것인데 지금 힘겨운 경제생활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시설분담금을 매기는 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이런 부분도 좀 힘들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 생각하고 그만큼 다각적인 검토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시설부담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솔직히 연세가 많은 칠팔십 노인들이 수도를 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간이상수도를 매월 이삼천원만 내고 자기들이 먹고 있었는데 상수도를 넣으면 최소 부과금 일이만원, 상수도 넣으면 하수도세까지 반드시 붙여서 냅니다. 이래서 각종 세금이 대폭 증가되어서 가뜩이나 그 분들이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이중 삼중고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당신도 같이 가자 한다고 그 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 가는데 따라가려고 하면 기력도 떨어지고 이런 꼴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 규정대로 잡혀져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생계급여대상자만이라도 우선 시행해보고 여기에서 여유적인 것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한 단계 위로 검토해보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제일 우선 기초만 한번 시행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태수 위원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걱정을 하는가 하면 들어와도 걱정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소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이삼만원 정도 광역상수도에서 요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면 역시 땀목욕을 해서 샤워를 해야 됩니다. 또 아침먹고 그냥 놀지 않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또 오후에 하루 세 번 정도의 샤워도 하고 물을 낭비를 많이 하면 수도요금이 엄청 나오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법을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모두 공감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도사업 중에서 간이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자치단체장하고 논의를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분명히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든지 이런데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하고자 하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부담시켜 가면서 어렵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게 솔직히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여기에 동료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존의 수도가 들어서 아마 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소외되고 나쁜 물을 먹었던 그 분들 입장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사회건설, 국가에 기간산업분야로 파악하고 그 분들 수익자 부담원칙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분한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외에 기타 사업소장님 오랜만에 만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