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이효선, 김의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효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이효선·김의호 의원)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역세권의 문제점을 갖고 5분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현 정국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탄핵정국이 온 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최초로 국민을 상대로 시민혁명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지배세력을 교체하면서 반대목소리를 배제하며 자기 갈 길만을 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변호사 출신인지는 몰라도 자기형님이나 측근에 대해서 합리성 발언의 변호인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남상국 사장은 인격살인을 당한 것처럼 그 즉시 한강에 빠졌고 많은 의혹끝에 땅속에 파묻힌 시신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그 미망인이 108배를 하는 그 심정을 보며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수뇌부나 몸부림치며 의회쿠테타라고 소리치며 끌려나가던 한나라당의 대통령 경선까지 나갔던 분이나 여론이 나쁘다고 하여 탄핵소추를 취소하려 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의 초·재선 의원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식 발언을 하자면 좋은 대학 나오시고 최고대학이지요. 이 나라의 정치나 어려움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발언하던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자신이 뇌가 없는 아메바가 된 심정입니다. 탄핵이 불리하다고 취소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온몸으로 피를 토하며 설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4·15총선에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회의원의 갈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논의의 무대에 전혀 끼지 못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과 밤잠을 설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포퓰리즘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닌 여야정치인 전체의 화두가 됐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현장서 뛰는 도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올곧게 세울 수 있는 날이 우리나라가 잘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광명고속전철역에서 10시부터 기차표 예매가 시작됩니다. 작년 12월초까지 거기가 시발역인지 알고 총 출발편의 반인 34편이 출발하지 않는 34만 광명시민은 지난해 말 갑자기 종착역이 아닌 중간역으로 전락하고 주말에 4편만 출발하는 시발점으로 전락했을 때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상당히 참담한 마음으로 건의문을 건교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최초로 2월 11일 경기도지사가 주관한 11개 시의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는 그 필요성을 모르고 그중에 어떤 시장님께서는 수혜자원칙에 의하여 광명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발언까지 하시면서 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광명역세권의 개발이 늦어지고 고속신안산전철이나 경전철이 늦어진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박달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냄새를 제거하는, 그 덮는 작업은 예산과 정책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3월말에 완공될 것이 4월에 시작하는 참담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광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11개 시·군 시장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안양, 과천, 광명은 일백만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호가 생기면 여태까지 어느 국회의원, 어느 시장이 나오더라도 새마을정차역을 끊임없이 건의하며 연판장서명만 본 의원도 다섯 번을 했습니다. 아직도 새마을호는 서지 않습니다. 일백만 시민을 자랑하는 수원에도 하루에 두세 번밖에 서지 않습니다. 광명역에 고속전철이 출발하고 중간역이 된 것은 중부, 서부, 남부 경기도의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저는 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올라섰습니다. 현재 6개 광역시의 20개 지역 20개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32개 노선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입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광명역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경기 중부, 서부, 남부, 동부권의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화성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정연구 의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후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 및 스태프 여러분과 후진 인재양성에 골몰하시는 교육감 및 교육지도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서 늘 관심을 갖고 경기도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시는 보도진 및 도민 여러분! 이제 삼라만상이 추운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는 희망의 계절과 함께 85년 전 애국 선배님들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독립정신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뜻 깊은 엄숙한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짧은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연상케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풀뿌리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학교로 일컬은 학자들이 있듯이 민주주의 학교를 마친 경기도의회 26명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4·15총선 출마준비를 위하여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의원에 대한 폄하와 일방적인 홀대로 불공정한 심사를 받게 되었고 추풍낙엽의 처지가 되었으며 그나마 경선물망에라도 올랐던 유리한 고지에 있던 의원들마저도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논리로 고배를 마시고 도의원직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특정인들에게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나라입니까? 망연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나라에 희망찬 소망의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까지는 수많은 민주인사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최근에는 연륜을 거듭할수록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제왕적 독선주의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 한 곳에만 독재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에는 거의가 경쟁적으로 그러한 제왕적 독선주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 한쪽에서 일어나는 실직과 취업난으로 인한 신용불량사회가 심각한 문제의식조차도 없이 거의 무감각적으로 불필요한 비생산적이고도 소모적인 전시용 행사가 만연되고 있으며 그 행사장을 가꾸기 위하여 바쁜 시민이나 도민이 동원되고 수많은 선심성 표창장과 상품이 전달되며 검증되지도 않은 공적발표로 절대적인 박수를 받는 단체장은 전지전능함을 과시하고 검은 정장의 무리들을 수행하며 세간의 드라마 야인시대, 무인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포퓰리즘을 위한 전시행정은 시민이나 도민의 눈이 가리어지고 호도되어 차기의 연속적인 개인영달만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나라의 요소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는 골고루 선출되었고 여러분은 공직을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CEO 월마트 리스콧 회장은 고객 돈 1달러라도 아껴드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신망을 받아서 작년도 318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계속적으로 유통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18조원은 우리나라 예산의 3배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행정부와 시·군의 누수되는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용의와 방안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정책은 당초 이 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금융, 기술개발의 중심지로 만들어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창출한다는 웅장한 국정목표였으나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기대는 오히려 허탈감에 빠지고 전문가 조사에서는 "대체로 잘못했다"가 66%였고 "성과 있다"가 5% 뿐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을 비롯한 4대 도정목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첫째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정책과 경기도의 동북아 경제중심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와 도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달리 봐야하는 것인지,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성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에서 유치한 벤처, LCD, 나노기업 등 크고 작은 외국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투자한 외국기업의 현황과 지원규모, 혜택,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셋째 새로운 2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항은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넷째, 외국기업에 부여한 혜택 중 유수한 내국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료의 감면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감면하는 방안과 SOC의 인프라 구축 등 행정지원을 단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어마을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추진현황과 총 투자금액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막의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농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물고기와 모래와 원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화폐에는 배와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름진 땅과 산천호수를 주셨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유구한 역사를 은근과 끈기로 이어온 우리의 조상이요, 역사요, 생명이요, 이제는 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폐 동전에도 쌀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록 50원짜리입니다마는 그와 같이 주식은 중요하고 나라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흉물취급을 받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칠레와 체결한 FTA 국회비준이 늦어져서 농업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수출이 안 된다느니, 지구상에 몽골과 함께 FTA를 한 건도 맺지 못한 나라라는 오명과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등 온갖 누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기실 칠레는 1,500만명 인구에 소비성이 약한 나라로서 경제적 실익이 없으며 농산물 생산 강국이므로 우리 농업에게는 버거운 상대라 할 것입니다. 2월 16일 FTA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농민의 마음을, 조상의 마음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먹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절망과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현명하신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FTA국회비준동의안이 농업과 농촌의 포기선언인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며 농업과 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중요성을 도민에게 더 잘 알리고 농업의 첨단화와 젊은이의 창업을 유도하며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농정 로드맵을 부지런히 이행하시고 더하여 선진 경기농정의 독자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농림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고교평준화로 우수한 인재가 발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 경기농정이 정부의 제한적 틀에 박혀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 벤처나 외국기업, 영어마을 등에 투자하는 마인드로 전체 예산의 10%는 농정에 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만 퍼부으면 농촌의 꿈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 경기농정이 되기 위하여 중앙의 농협이나 농업기반공사, 농업진흥청 등과 차별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경기농정연구기관을 창설하여 선진영농기술 수출 등 세계로 뻗는 경기농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첫째,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농정사업에 총예산의 10% 이상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독자적이고 선진 경기농정이 되기 위하여 경기농정연구기관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후생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심리에 따라서 국가의 인구정책에 큰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의 8.3%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고 농촌인구의 65세 이상 노인비중은 27.8%로 늘어났습니다. 출산율은 1.17%로 이것은 세계 최저수준이고 이대로 2150년까지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0"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2100년에는 인구가 1,600만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또한 6.9%인 61만 4,316명이 노인 인구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저축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되며 생산율이 감소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핵폭탄이라고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른도, 한 국가와 사회의 노인도 인생드라마의 마지막도 항상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특별히 존경받고 행복해야 합니다. 6ㆍ25와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근대산업의 효시를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 사회가 웰빙문화의 전이로 부모공경도 못하고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고 개인주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며 노인부양부담 인구가 적어지는 것으로써 정부와 사회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생산가능 인구인 노인부양 부담은 2000년에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30년에는 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부양받을 인구는 증가하는데 부양할 인구는 감소하는 측면에서 국민보험이나 사회보험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중앙정부는 소홀합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첫째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경로당 난방비 수준이 아니라 그 몇 배로 혜택을 베풀어야 하며, 둘째 사회존립에 필요한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임여성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진양성에 여념이 없으신 교육지도자 여러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이제 부르기 조차도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30년전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간 교육균형 발전, 중등교육 정상화, 과학교육 진흥 등을 목표로 출발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학부모의 72%, 교사의 73%가 실패를 인정하고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에 동의했다는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되고 당초 교육의 목표인 국가의 인재양성이 아니라 국민의 사교육만을 조장하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습을 포기한 채 쓰러져 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문제도 풀지 못하는 학생과 미적분까지 척척 푸는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자리가 고교평준화의 실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은 수준 높은 학원을 찾아가게 되고 중간학생은 덩달아 가게 되어서 학원이 성업중이라는 거죠.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평준화 틀을 깨겠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안으로 TV과외라는 명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덕성과 소양을 갖춘 인간으로 키워내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에 추진 중인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16개고 신설을 위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특목고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TV과외이후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을 오히려 시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넷째, 농촌학생,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기자재의 보급은 안전한가? 다섯째, 교사의 평가제도입니다만 이틀전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보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감의 재량권 범주에 속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교육감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극적인 교육행정은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도내 교감 T/O에 대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교감 T/O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내수 침체속에서, 꺼지지 않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방송의 편파보도, 여론조작의 풍토에서 때 아닌 85년전 꽃다운 어린나이에 꿈도 펴지 못하고 나라 사랑하다가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처참하게 죽어간 유관순 소녀의 애국시 유언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손톱이 빠져도 발톱이 빠져도 코와 귀가 잘려도 팔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나라를 빼앗긴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촛불 현장에서, 방송의 편파보도 뉴스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살신성인으로 시대의 사명을 다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 경기도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우리 경기도를 남겨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천출신 열린의정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입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란새싹이 움찔움찔 제 모습을 드러내고 꽃나무에는 꽃을 준비하는 새순이 움트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싹은 커녕 추운 겨울의 차가운 얼음만이 맺혀있으니 이 정말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40만을 넘어선 청년실업률과 불안정한 시장경제 그리고 장기침체에 빠져든 경제상황에 우리 서민들은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가결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부끄러워 땅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손학규 도지사께 부탁드립니다. 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지탄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만큼은 정략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정말 국회처럼 부끄러운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보다 의정활동을 잘하는 도의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애쓰는 도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은 있되 정책수단이 없는 도정현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손학규 지사는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큰 도정목표를 갖고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라는 4대 방침 10대 분야 51개의 역점사업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갖고 도정을 이끌어 온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었습니다. 파주 LCD공장 유치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역차별을 제기하면서 경기도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이러한 노력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정책수단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는 2004년 1월 1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목표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8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R&D 네트워크의 구축 및 SOC 확충, 중소기업 지원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비어 있습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시킬지, R&D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지 모두 비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비지니스 중심지는 전시장은 짓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전시장 개장시 호텔 하나 없는 전시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영상문화단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경기디지털아트파이브라는 지원시설 하나 운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있지 않습니다. 지사는 분홍빛 그림을 그리고 행정부는 이에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사업을 꿰맞춰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손학규 도지사는 이제 지사가 된 분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지사의 도정을 치러낼 정책수단조차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였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첨단클러스터, R&D네트워크, 영상문화 중심지, 국제비지니스 중심지에 대해 연두기자회견 당시를 기준으로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산업 첨단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심규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과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심규송 의원입니다. 2004년 들어 첫 번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도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월초 폭설대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폭설로 인하여 수천대의 차량과 수만명이 30시간이 넘도록 고속도로상에서 방치되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이 정부에서 한 것은 회차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수만명의 국민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악몽의 시간을 보냈는데도 관련부처에서는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참여정부란 말입니까? 이렇듯 중앙 정부에서 손놓고 있을 때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초치를 취했는지 답변하기 바라며 또한 피해지역 중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대전, 전북, 서울시 등인데 경기도 지역은 폭설피해가 한 곳도 없었는지, 있다면 그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특별재해 선포지역은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의동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이른바 경기첨단ㆍ행정신도시개발 계획은 지난 수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도 수부도시 발전에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상 ㏊당 인구수가 40명 안팎으로 국내에서 최저밀도로 설계되었고 게다가 30만평 규모의 최첨단기술연구단지와 서울공대의 첨단대학원 이전을 비롯하여 자립형 사립고까지 자리잡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업그레이드 모델의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몇 가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337만평의 수원 이의동 개발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250만평의 판교 신도시보다 넓은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수도권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배치되는 개발계획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서울시,부천시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인데 이러한 과포화 상태의 도시인 수원시에 또다른 개발은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환경오염,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대기악화, 인간적 척도나 도시공동체 약화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이의동 전체 개발계획인 첨단지식 산업단지 경기도청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건설, 원천유원지 조성 등이 완료되면 최소 3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초자치단체간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일선 시ㆍ군들이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타 시ㆍ도와 지자체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여 도와 일선 시ㆍ군들이 중앙부처나 타 시ㆍ도, 인근 지자체를 상대로 관할권 주장과 혐오시설 건립, 예산 부담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고속철 광명역의 중간 정차역 결정변경에 따른 광명시와 철도청의 마찰 건 등 도내 시ㆍ군과 중앙부처간의 분쟁을 비롯하여 또 남양주와 구리시간 행정구역 조정이견 등 기초 지자체간에 지속되고 있는 분쟁도 있으며 이의동 택지개발지구 제척 등 경기도와 시ㆍ군간 이견속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래철교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시흥시와 인천광역시간에 벌이는 관할권 주장처럼 시ㆍ군 타 광역자치단체와 벌이고 있는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및 광역단체와의 분쟁이 한치의 타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지역간 이기주의에 터잡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같은 분쟁 중 일부 사안은 그 기간이 무려 수년에서 십수년에 달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도민통합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양측간 주장이 너무 대립적이어서 쉽게 중재가 안 되고 있으며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같은 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툼에는 조정자가 필요하듯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조정능력을 십분 발휘해야 마땅하다고 보며 경기도의 중재의지가 미약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기초자치단체간 분쟁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들 분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방공익요원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자 경향 각지의 아침신문은 23세의 소방공익요원이 홧김에 불을 질러 7살 먹은 남자 어린이가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는 참으로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홧김에 불을 지른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1년 의정부소방서 모 소방파출소에 공익요원으로 입대한 이 소방공익요원은 지난해 5월 소방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으나 복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도 동료소방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평소에도 잘 대해 주지 않는 등 철저히 무시했다며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려고 탈영한 뒤 고의로 방화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 앞서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이달초에는 주택가 골목에 서있던 트럭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주택 4곳, 차량 3대, 상가앞 쓰레기 더미 등에 모두 10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불을 끄는데 앞장서야 할 소방공익요원의 근무기강이 어느 정도이길래 불을 끄지는 못할망정 불을 질러 채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목숨까지 앗아간단 말입니까? 소방공익요원 제도는 병역의무 잉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부족한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고 그 인력관리가 일선 소방서에 위임된 만큼 군조직에 버금가는 기강확립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물론 기존의 소방관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소방공익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내 소방공익요원 현황과 이들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은 물론 불을 지른 소방공익요원에 대한 처벌, 관할 소방파출소장 및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일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협 통ㆍ폐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전국 1,300여개의 농협을 통ㆍ폐합해 500개 내외로 줄이고 융자금 관리기관을 농협으로부터 분리ㆍ독립시키며 지금까지 농협에서만 취급했던 정책자금을 일반은행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일선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농협중앙회 회장직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대출금 관리와 정책자금 취급방식을 제외하면 농협이 지난해 4월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지역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마련한 농협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개혁안으로써 최근 몇몇 지역의 단위조합이 자진해산을 선언하는 등 부실경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정부차원의 개혁안이 발표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된 지금 농민과 농촌의 생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할 농협이 자체 조직의 존립과 조직구성원의 이득만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본 의원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경영부실 농협은 통ㆍ폐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인위적인 단위농협의 숫자 줄이기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견해임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먼저 농협개혁안에 의해 줄어드는 경기도내의 단위농협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단위농협을 통한 경기도 농정시책의 위ㆍ수탁 규모와 그 관리실태, 단위농협 수의 축소로 인하여 경기도 농정시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농협개혁안에 대하여는 경기도 농민단체와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변화와 안정 그리고 안정과 변화를 바라는 세력들간의 합법적 출동이 빚은 사태이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리가 빚은 결과이기도 하며 외신이 전하는 것처럼 사소한 말싸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제 합법적 충돌이 물리적, 불법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또다른 방송국이 존재하여 시시각각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정의 책임은 헌법을 준수하고 내란ㆍ외환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에게 있다고 설파했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400만 신용불량자 시대, 500만 비정규직 근로자 시대,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며 물끄러미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는 시름에 잠겨있는 수백만 자영업자, 철강대란, 모래대란, 입시지옥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연일 계속되는 시위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시절에 무슨 돈으로 자식 공부시키고 무슨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갈 것 아닙니까? 적잖은 주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래방으로 내몰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곳 없는 젊은 여성들이 술집으로 출근하는 이젠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래야만 됩니까? 권력이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우주의 점이요, 역사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이 권력 아닙니까? 왜, 무엇을 위해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욕하고 네편, 내편 나뉘어 갈래갈래 찢어 놓는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정치를 합니까? 어찌 이 책임이 어느 한 곳에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편안하고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모두 깨어나 진정 자유ㆍ민주ㆍ정의ㆍ평등이 살아숨쉬는 경기도를, 편안하게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모두가 조금씩 도와가면서 멋진 조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마지막으로 지사께 묻겠습니다. 일천만 도민의 화합과 단합, 경기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한나라당 새 대표에게 무조건 딴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간에 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지금은 제1야당이지만 한강의 기적과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조국 근대화와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정당이며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나게 했고 3% 이하의 실업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주도해 왔으며 웬만한 고등학교만 나오면 굴지의 기업들이 스카우트 해 갈 수 있는 시대로 자리매김했고 수출입국, 고속 성장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강건한 조국,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땀흘려온 정당임을 만천하에 고하고 비록 소신과 철학,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결정한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제 우리는 당대표 경선에서 탄핵처리를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로부터는 5%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20%의지지를 획득한 바 이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거부한 채 시청과 교회 등지를 전전하며 9일간이나 유랑수업을 받아야 했던 안양시 석수동 소재 충훈고 사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언론 등의 보도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공립학교인 충훈고교는 안양시 석수3동 1만 3,900여㎡의 그린벨트내에 학교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으나 학생들을 배정한 당시만 해도 진입로는 고사하고 교실 등 내부공사조차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등록거부 등으로 맞서는 한편 교육감을 상대로 한 학교배정효력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에 교육당국이 원칙만을 내세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학교건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통해 수업을 강행하게 된 것이라 봅니다. 사실 충훈고가 들어선 곳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버스차고지 등 악취와 소음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이 들어찬 열악한 곳임에도 준공 후 개교에 대한 인식이 애초부터 없었으며 학생, 학부모들이 등록거부 투쟁에 나서자 추가합격자를 모집, 배정하겠다는 엄포만 놓은 채 네 차례나 등록을 연기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일관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11일 안양시 의원들이 선등록 후전학 등 사태수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오후 학부모대책위와 도교육청의 협상에서 합의와 파기가 반복된 상황에서 3월 13일 등록 후 전학에 최종 합의하여 36일만에 일단락되기는 하였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태의 전말이 어찌되었든 어쨌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기에 사태 해결을 하여야 함에도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해결을 장기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학을 거부한 259명의 학생에 대해 관내 고등학교에 재배정하거나 재배정이 어려울 경우 관내 희망학교에 전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충훈고 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 돼 다행이지만 현재 입학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겪을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우수한 교사의 우선 배치와 최고의 시설과 교자재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이 학교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개교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감이 주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충훈고 사태를 본보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확고한 소신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나라를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피플리 시 한편을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려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도 무딘 연장으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지구는 당신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남자가 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교위원회 소속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교위원회 이경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일천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 도민 대다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께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해줌으로써 도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고령화 사회가 예견되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경기도민 1,020만 7,000명 중 6.48%인 66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진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약 7,000여개의 경로당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이 31개 시ㆍ군에 평균 230여개소가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로당이 그냥 사랑방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건전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제 노인정에 가보면 매일 나오시는 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10명 내외분이 별로 할 일도 없이 그냥 지내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즉 노인들의 여가선용문화 등을 개발하여 노인정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OO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고 이미 정년퇴임하신 분들로 구성되는 고급 인력은행을 만들어서 노인사회에 일자리 창출 및 노후를 배우면서 즐기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형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인복지예산 중 노인교육에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련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으로는 환경등급 측정결과 4, 5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으로 1만㎡ 당 주택호수10호 및 20호 이상인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조정가능지역 대상기준을 환경등급상 4, 5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상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향후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선해제지역 및 집단취락지역이 각 시ㆍ군마다 수십개소에 해당되어 지역 지정 후 토지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보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제도화되었다면 규모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가능지가 집단화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 지역구인 시흥시를 살펴보면 현재 시흥시 주거지역이 소규모로 21개소에 분산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우선해제 52개소 및 취락지역 39개소 등 91개소이며 이 지역들은 마치 섬처럼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시흥시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약 80%에 해당되어 자생력이 있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에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흥시와 같이 파편화된 개발가용지 및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조정가능지역을 집단화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원이나 학교 등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갖춘 어느 정도의 자족기능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 중에 있는 계획, 즉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등에 반영되고 있는지 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이 지정되고 각 지역마다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만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수십개소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단기간내에 수천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여력이 없어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연동제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항도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지역에 대해 정부차원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는 점과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주택을 건립할 우선해제 및 취락지역내 토지소유자, 즉 개발행위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고속철도 개통관련 진입도로 개설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시흥과 부천, 안산 등 서부수도권 주민의 광명역사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행 도로 여건상 접근성이 열악하여 이용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자가 감소는 물론 역세권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저감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될 경우 인근 지자체는 물론 경기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광명역세권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통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 와서야 도로개설에 시급성을 파악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우선 과제로 서둘러서 광명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도로개설에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광명시계까지만 개설되어 있는 서독로 구간 중 시흥시 금이동에서 광명시 가학동 구간의 도로개설과 광명역사에서 시흥시 금이동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한 투융자심의가 경기도에서 진행 중에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2006년에는 공사 준공이 가능하나 이 계획도로에 접속되는 시흥시 금이동에서 안산시 화정동간 도로가 현재 왕복 2차선으로써 향후 광명역사∼시흥시∼안산시 방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흥시 금이동∼안산시 화정동간 도로의 확장 개설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여기에는 약 8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로는 불가능한 실정인 바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 갯벌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에는 시흥갯벌생태공원을 당초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했다가 도지정 생태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도립공원으로 재지정하여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시흥시에서는 갯벌생태공원 30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이미 마쳤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총 60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시 시흥시의 용역결과가 최대한 반영됨이 바람직할 것이며 향후 시흥시와 시흥 시민과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용역수행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정 생태공원 60만평으로 확대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만평의 사유지 부분에 대한 추가매입 부담이 예상되어 토지매입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등을 비롯하여 7개 도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사단법인체로 중앙협의회와 시ㆍ군별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각급 학교의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며 또한 재학생들의 예절교육 등 교육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에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개방하여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가족과 함께 집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감께서는 수업이 끝난 후의 시간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방과 후 시간활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및 주위환경의 파괴와 또 다른 문제점을 예견하여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으며 그 청소년을 가르치고 길러주는 분은 바로 어머니의 힘이 가장 크다고 보아집니다. 가족 중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어머니 교육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맞는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자녀교육과 자신의 인격과 예절 그리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높은 실력을 갖춘 여성교육의 중요성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문제점을 적극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학생들의 봉사시간 역시 6차 교육과정에서는 20시간을 7차 교육과정에서는 60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원하지 않는 자원봉사를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교육과 터전개발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속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학교별 모델케이스로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공공학교 청소년자원봉사단을 설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학교 내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모든 학생에게 담아줄 수 있는 동기부여의 산실이 될 것으로 믿으며 적극적인 검토로 각급학교의 청소년자원봉사단을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설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교육감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9조에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 교육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관내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은 몇 개이며 법률기준에 의한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인천광역시 및 전남교육청 등과 같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공무원의 채용 및 평생교육시범학교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기획, 조정, 교육과정 편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년간 계속된 정원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3월 현재 경기도관내 정원미달된 학교는 몇 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인 시흥시관내 실업계 학교도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인 시흥고등학교와 장곡고등학교는 개교당시부터 현재까지 정원미달사태를 빚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흥고등학교는 2000학년도 개교당시 10학급 인가에 8학급만 모집되고 2004학년도에는 14학급 인가에 8학급밖에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1, 2학년 총 24학급에 16학급밖에 안 되며 장곡고등학교와 함께 같은 연성동 지역에서 정원미달학교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준이 낮은 학생만 가는 학교, 그래서 인식이 안 좋은학교 등 갖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수목적고등 학교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육감 비서실 강화 및 교육장 비서실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도교육감 비서실은 비서실장으로 5급 행정사무관 1명, 수행비서관 6급 1명, 기능직 여직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교육장 등 24개 지역교육장은 부속실 여직원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진경기교육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윤옥기 교육감님, 비서의 정의와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서란 소극적이고 단순히 기관장의 스케줄 관리와 전화받는 정도의 단순업무 보조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교육행정이 이미 복잡 거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욕구도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력, 판단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겸비해야 할 능력까지 갖춘 참모의 배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기구는 전국 최대,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비서실에 장학관 또는 장학사를 추가 배치하여 전문비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역교육장도 지역행사 등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행사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폭넓은 정보수집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교육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비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비서의 배치는 표준정원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인력재배치의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도지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경기도와 도의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일천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연구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금년도 중점시책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와 경기도의 동북아 경제중심간의 차이, 경기도가 유치한 외국기업 현황과 지원규모, 일자리 21만개 창출추진방안, 영어마을사업추진현황등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분야별로 적극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정 의원님께서는 도 및 시·군의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통제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농정분야 예산을 총예산의 10%이상으로 증액할 용의, 선진경기농정을 위한 농정연구기관 설립용의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동북아 경제중심정책의 차이점과 진행성과 그리고 경기도에 투자한 외국기업 현황과 지원규모, 혜택, 기대효과와 함께 외국기업지원에 상응하는 내국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매년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으며 일본도 첨단제조업의 부활을 통하여 세계2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는 이제 전세계 경제규모의 20%,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으며 동북아의 대도시권은 지역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고사냐, 기회냐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존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을 경기도의 도정목표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출범한 현정부 역시 동일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선지방 육성, 후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로 인해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동북아 경제중심보다 우위에 두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파주에서 평택에 이르는 IT-LCD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국국제전시장과 관광숙박단지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서해안의 허브항으로 개발하고 판교를 IT중심의 글로벌 R＆D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수원 이의동에 나노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등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8일 200억불 규모의 LG필립스 LCD의 파주공장과 산업단지를 착공한바 있으며 평택포승지구에 스미토모화학에 5억불, 지난 2월 일본방문시 성사된 7개사 3억 4,600만불 등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둔 바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자유치를 통해 파주 LG필립스 LCD산업단지와 주변협력단지에만 2만 5,000여명을 포함하여 3만 1,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매각대금 감면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축비 등 공장시설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병행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조 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의 기술애로 해소와 공정개선을 위해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게는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 임대하고 임대료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며 산업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과 녹지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한·칠레 FTA 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시면서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예산의 10% 이상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칠레 FTA를 비롯해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농업,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중요성을 지녔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칠레 FTA협상에서 쌀, 사과, 배 3개 품목은 관세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과수농가의 소득감소 등 농업전반에 다수의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의 경우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농촌,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을 6,27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액 예산총액의 8.5% 규모입니다. 이를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과 지역특화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국내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슬로우푸드 활성화사업 등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3,954억원을 지원하며 축산분뇨처리시설, 농어촌 상·하수도시설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에 1,460억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에서 858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타 도에 비해 경지면적, 산림면적, 농어업인이 적어 국비는 절반수준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순수 도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농업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10%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농정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영어마을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농정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는 이경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세계 속에 경기도라고 하는 도정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첨단산업클러스터와 8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R＆D 네트워크 구축 및 SOC 확충, 영상문화단지와 국제비즈니스 중심지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신 의원님께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산업의 첨단화방안, 수도권 구도시 정비방안, 부천시외버스터미널 건축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첨단클러스터, R＆D 네트워크, 영상문화중심지, 국제비즈니스 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경기도정의 궁극적 목표임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8대 권역으로 특화된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파주, 수원, 평택으로 이어지는 IT-LCD 클러스터는 8만 5,000여명의 고용과 연간 10조 2,000억원의 생산효과가 발생하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IT-LCD 클러스터의 남부 중심축이 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이 증설될 수 있게 되어 2010년까지 52조원이 투자되고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3월 18일에는 IT-LCD 클러스터의 북부권 중심축이 될 파주 LG-필립스 산업단지 기공식이 이루어져 향후 12조원의 시설투자와 2만 5,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산 LCD협력단지, 평택 현곡산업단지 등 외국인 투자전용지구의 조성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력단지 및 외국인 투자전용지구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유치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평택 포승공단의 스미토모사를 유치한데 이어 금년 2월에는 호야를 포함한 7개의 TFT LCD 첨단기업들과 3억 4,600만불의 외자유치에 합의하는 등 IT-LC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R＆D 네크워크 구축사업은 수원 이의동 신도시내에 조성될 약 30만평 규모의 첨단 R＆D 지식산업단지와 20만평 규모의 판교 벤처업무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수원 이의동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606억원을 투입하여 나노특화팹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판교에는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R＆D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밖에 산·학·연 공동연구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개발사업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R＆D 네트워크의 차질 없는 구축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광명지역을 문화영상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천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가 설립되어 문화산업체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경기디지털아트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부천문화산업 클러스터는 문화관광부에 만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총 600억원을 투자하여 만화박물관, 만화영화전시관, 벤처기업관, 문화상품판매관 등 만화·영상산업관련 지원시설들을 집적시킬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국·도비 포함 6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금년 11월에는 만화영상진흥센터의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2009년까지 총 5,772억원이 투자되는 광명음악밸리 조성사업도 금년 4월 중에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양, 김포를 잇는 국제비즈니스 중심지 육성계획은 한국국제전시장이 2005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으로 현재 전시장 전용 진·출입로가 각각 42%와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05국제모터쇼, IPCB 국제회의 유치 등 26건의 행사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2005오토살롱전시회, 화상회의2005 등의 유치 등 14건의 행사가 추진 중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인근에 조성 중인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03년 12월에 마무리되어 현재 용지보상과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 중 호텔은 금년 4월 2일까지 사업자 모집공고 중이며 상업시설과 차이나타운조성사업 또한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국제전시장을 연결하는 김포 신도시는 국제비즈니스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첨단산업클러스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 전체가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전 정무부지사, 서울사무소장,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업무성과와 후임인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그리고 임용시기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전 정무부지사는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비롯한 수도권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수원 이의지구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 서울사무소장은 대정부, 대국회를 상대로 경기도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 그리고 입법과 예산배정 과정에서 경기도 입장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도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 사람 모두 경기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과 같이 경기도를 위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임자 임명 전까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신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산업의 첨단화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수도권 구도시정비방안, 동북부특화발전사업 개선 및 예산확대방안, 그리고 부천시외버스터미널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는 이의동 첨단행정신도시개발계획은 답보상태에 있는 수원시 발전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시면서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만성적인 교통체증 등 이 신도시 개발에 최대난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밖에 심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폭설시 조치사항,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 소방공익요원 관리대책, 농협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동 경기첨단행정신도시가 인구밀도가 높은 수원지역에 계획되어 환경파괴,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심규송 의원님께서는 신도시개발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첨단행정신도시는 기존 신도시 계획기법에서 탈피하여 주거가능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연구 및 광역행정 기능을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의동 신도시에는 원천유원지, 신대저수지 등 수변공간과 광교산 자락의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개발면적은 36%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이 방치되었을 경우 개별법에 의해 소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녹지지역을 신도시 지구내에 포함하여 시민들의 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오히려 환경보존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동 신도시는 선 환경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해 사업지구 전역에 걸쳐 그린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으며 기존 수원시가지의 과밀한 도시기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고 분산되어 있는 광역행정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도민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IT, BT, NT 등의 첨단산업연구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주변에 위치한 경희대, 아주대, 경기대, 삼성전자 반도체 등과 연계하여 산ㆍ학ㆍ연 벨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족기능이 충분히 확보되면 경기남부 지역의 서울방향 출ㆍ퇴근을 이곳에서 대량 수용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을 수원역 또는 화서역으로 연장하고 신개념의 대중교통수단인 광역 급행버스체계 BRT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신도시 건설 입지선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금년 1월 6일에서 1월 27일까지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환경보존과 교통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는 또한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 중인 사항은 남양주시와 구리시간에 왕숙천 직강공사로 인한 경계조정 등 총 6건이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시ㆍ군간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오랜 현안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인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ㆍ군수 회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비롯한 도와 시ㆍ군간 회의 정례화와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 대화의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갈등해결이 어려운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심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 통ㆍ폐합과 관련한 사항은 농정국장이, 지난 3월 폭설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방공익요원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규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고속철도 개통시 광명역사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행 도로여건상 접근성이 열악하여 교통불편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는 광명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도로개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밖에 이 의원님께서는 정연구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노인복지대책,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사항, 시흥시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탄핵정국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예산확충과 경로당 평생교육강화를 비롯한 노인복지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연구 의원님과 이경영 의원님의 지적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도의 노인복지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999년부터 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 노인요양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 증진,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3,000개 창출, 무료실버요양시설 건립, 경로당운영 난방비 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3만 세대 월동 난방비 지원을 포함하여 5년 동안 총 67개 사업에 9,263억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은 2007년도에 도입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6년까지 시ㆍ군별로 1개소씩 확충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간보호시설 대폭 확대, 경기가정도우미의 연차적 증원, 2006년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거점센터로 연계하는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600개소 육성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경로당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경로당이 희망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출 경우 운영비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노인교육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민ㆍ관 참여로 복지경기발전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한편 노인복지부서 인력보강 계획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생산적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광명 역세권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시흥 금이동, 안산 시계간 확장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일 고속철도 광명 역사가 개통하게 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승객들의 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망 연계체제와 도로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시흥 금이동, 광명 가학동 구간은 광명시와 시흥시가 상호 연결되는 노선으로 해당 시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재원부담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도 주관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흥 금이동, 화정동간 도로는 시 도로서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89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장인 점을 감안하여 도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광명고속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시흥시 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구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심규송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66건의 질문을 통해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 많은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회기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연구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심규송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 추진 중인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16개 고를 신설하기 위한 재원확보 대책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내용 그리고 교사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특수목적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 여주자영농고, 부천예고 등 4개교와 사립으로 예고 2, 외국어 4 등 10여개가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11일 경기도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과학, 외국어,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를 현재 10개교에서 26개교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대규모인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2010년까지 16개교의 특수목적고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수목적고의 설립 및 재정부담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희망이 있을 경우 특수목적고 설립추진을 검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제공 및 시설비의 50%를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받아 설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추진 중인 특수목적고는 5개교로 공립으로는 의정부지역에 제2과학고등학교, 수원, 성남, 동두천지역에 외국어고등학교와 사립으로 용인지역에 한국외대부속 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재정부담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 제2과학고등학교는 전액 인적자원부의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경기도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 제공과 시설비의 50%를 분담하고 나머지 정부의 교부금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사립인 용인의 한국외대부속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교부지는 설립자가, 시설비는 자치단체인 용인시에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양주, 화성, 포천, 군포, 김포 등 10여개 지역이 있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 재정부담 문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설립시기는 교육여건,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희망하는 시·군자치단체가 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부지확보 및 재정부담 기준에 따라 설립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내용과 교사의 선발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3개년 동안 이수해야 할 총 216단위 중 국민보통기본교육과에 해당된 56개 단위를 포함하여 보통교과를 총 82단위를 이수하고 과학, 외국어, 체육, 예술, 농·공·수산 등 해당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에 근무할 교사는 해당 특수목적고의 성격과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별로 유능한 우수교사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특수목적고는 학교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전입을 요청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학생 및 도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방송 수신기자재 보급에 관하여는 기획실장이, TV과외 관련 부작용 문제, 교사의 평가제도의 실시 여부와 추진 계획, 도내 교감 T/O의 운영계획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비해 구도시의 학교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말씀과 함께 신·구도시 학교의 교육환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과 그러기 위한 연차적 계획과 예산반영 배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구도시 학교의 노후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노후건물 개·보수, 학교시설 대수선, 난방 개선,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으로 2005년도까지 5개년간 4,30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 2,603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50억원의 예산을 화보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금년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은 해가 거듭됨에 따라 노후도가 계속 진행됨으로 일시적으로 모든 사업을 개선하기에는 재원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신설학교와 기존 구도시 학교와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신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발전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는 기획관리실장이, 유치원교사 1급 정교사 취득관련 연수 등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정명여정산고 관련문제 및 해결대책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는 충훈고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학교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개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소신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충훈고등학교 사태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시설을 전부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 지역내에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매년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교육재정 구조상 학교 신·증설 재원의 대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교부금액도 실제 수요액의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신설학교의 부분개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지역 학교신설의 경우 도심지에 가용지 부재, 비용문제 등으로 부득이 도시외곽지역에 입지가 불가피하며 그린벨트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하여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수용시설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도 법령개선이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충훈고등학교 사태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신설학교의 경우 공사를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개교토록 할 계획이며 학교설립절차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7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각급학교의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학부모 교육과 학생 예절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청소년교육을 위하여 방과후에 학교시설물과 운동장을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야 하는데 학교개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성공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니교육이 중요함으로 여성교육을 위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지역사회협의회를 비롯한 7개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450개교 7만여 회원을 대상으로 어머니교육과 청소년교육에 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에 학부모연수 등에 6,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24개 지역사회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천교육청을 지역사회교육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학교가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명예교사, 예절교육 명예교사, 실험학습 도우미, 예절교육 도우미 등과 같은 학부모전문자원봉사단의 지원과 학생예절교육 및 실험활동을 돕는 어머니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에 대한 교육의 확대와 학교에서의 참여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국가경제가 발전하려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의식의 변화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 청소년자원봉사단을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조직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학교별로 청소년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호혜정신을 기리기 위한봉사활동 시범학교를 2002년 50개교, 2003년 50개교, 2004년에는 60개교씩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 지원하여 학생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의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부모지도봉사단을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적십자, 인터렉스, 스카우트 등 다양한 봉사활동 동아리들이 조직되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자발적인 참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교육청 주관으로 봉사단을 조직ㆍ운영하는 문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노력과 함께 각급학교 별로 다양한 봉사단이 자율적으로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 비서실에 장학사 또는 장학관의 배치와 지역교육청에 교육장 전문비서의 배치문제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경기도내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각종 교육사업지원에 대한 견해와 각급학교의 지원봉사단 설립에 관한 의견, 평생교육기관의 공무원 채용과 평생교육사의 배치문제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정원미달학교에 관한 대책 문제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구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심규송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통제하고 절감할 수 있는 용의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각종 법령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행정수요자인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발행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계획재정과 건전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재정분석진단을 통하여 그 결과를 주민에게 발표함으로써 책임재정이 실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차기 재정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연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만이 아닌 산업구조라든가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통한 재래산업의 첨단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총 사업체수의 99%, 종업원수의 84%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고용창출의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수익성은 낮고 기술개발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자금,기술개발 등 종합적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기술기업, 수출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2,700억원 규모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등을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ㆍ학ㆍ연 연구개발사업에 '93년부터 도비 306억원을 투입하여 3,270개 업체에 3,300여건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신기술개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된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산업이 많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는 도로와 상하수 등 인프라시설 확충과 녹지공간 조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임대산업단지의 조성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략적 투자를 통한 재래산업의 첨단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정의 정책방향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사업과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추진현황, 투자금액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체험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을 기본모토로 하고 있으며 1주 단위 학생반, 방학을 이용한 집중 어학연수과정, 주말 가족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주 단위 학생반은 중학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한 집중 어학연수과정은 동계ㆍ하계캠프 우수자와 사이버영어마을 운영결과 우수자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주말 가족반은 말씀 그대로 가족단위로 구성해서 1박 2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주, 안산 그리고 동북부권 한 곳 등 총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안산의 경우에는 오는 8월에 문을 열 예정으로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주 영어마을은 2006년도 3월 개원예정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동북부지역은 2008년 8월 개원 목표로 현재 대상지 선정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금액은 시설비용이 2,030억원, 프로그램개발 및 영어마을 운영비 330억원 등 약 2,3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이용규모는 2005년 단위로 약 1만 6,000명,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4만 7,000명, 동북부에 조성되는 영어마을은 2008년 2월부터는 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 공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상세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께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각 학교의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목표로 수원, 부천 등 7개 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경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시흥의 지역발전협의회는 발족은 됐습니다만 저희한테 등록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차원이 아닌 시ㆍ군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 도가 활동영역으로 볼 때 지원하는 것은 일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 단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사업이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해 오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금년 3월말까지 자치행정국에서 접수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 정부의 농협개혁안 중 회원농협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도내 대상 회원농협의 규모와 통ㆍ폐합시 도 농정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회원농협의 건전화와 규모화를 위해 부실조합에 대한 통ㆍ폐합을 적극 유도는 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위적인 통ㆍ폐합이 아닌 농협의 자율적 구조개선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ㆍ폐합되었거나 추진 중인 회원농협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등 20개 회원조합이 되겠습니다. 농협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회원농협의 순자본비율 2% 미만이 통ㆍ폐합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 도내에는 해당되는 회원농협이 없습니다. 향후 순자본기준을 강화할 경우 일부 농협이 통ㆍ폐합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회원농협과 위ㆍ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며 부실 회원농협이 통ㆍ폐합되더라도 회원농협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ㆍ폐합이므로 농정시책추진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정연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출산율 저하가 문제되기 때문에 사회존립에 필요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 가임여성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는 경제적인 사정이나 취업문제,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편승해서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풍조가 있고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부담, 양육시설의 부족, 사교육비 과중, 넉넉지 못한 경제사정, 부부만의 행복추구, 자녀가 필요 없다는 인식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여건과 함께 작용해서 자녀를 1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겠다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기인한 현상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야 될 정부나 도의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공 및 사설보육원을 매년 증설해 나가고 있고 보건소를 통해서는 희망하는 임산부 전원에게 산전ㆍ산후 무료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300만원 범위내에서의 의료비 지원, 불법태아감별 방지시책 등을 시행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급여지원은 현행 20만원으로는 절대 부족해서 도에서 별도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율 저하를 막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지역에 따라서는 출산축하금 지급, 보육료 지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수혜범위나 수준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아직은 독자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가 문제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님께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수도권성장관리계획토론회에서 신도시 20개를 세워야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성장관리계획이며 확정된 정책인지와 구도시 정비 및 도시발전 비전과 전면적인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과 난개발 경험을 극복하고 주택, 산업, 환경분야를 총망라한 공간구조 및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2001년 말부터 용역 중인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의 기본구상내용을 지난 1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 2만불 시대에 대비한 주택 및 산업진흥의 입지를 위해서는 약 1억 3,000만평 정도의 택지가 필요한데 이를 분당신도시 600만평과 비교하여 분당규모 정도의 20개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쉽게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경기도가 무차별로 신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향후 10년간 수도권내 주택 3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없으면 결국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3단계 개발관리기본계획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지역의 구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 기준완화 등에 따른 과밀개발로 인하여 교통문제를 비롯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선계획의 수립과 신규 개발추진도 중요하지만 구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2001년부터 노후ㆍ불량주거지역 28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성남시 상대원 등 7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부천시 오정지구 등 21개소는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 기존 도시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근거하여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부천, 성남, 안양, 안산, 고양시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 차원의 도시정비 마스터플랜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부터 용역추진 중에 있어 동 계획이 수립되면 구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도시 정비를 위한 도의 조직으로서는 2003년 12월 1일자로 주택과에 주택정비담당을 신설하여 재개발 및 주거환경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후 효율 적인 정비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구 및 인력 확충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개선 및 예산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신종철 위원님께서 부천시 상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및 종합쇼핑몰 건축계획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상동 시외버스여객터미널 부지는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확보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인 여객터미널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시설과 부대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도 터미널건축물의 상ㆍ하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터미널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득하여 대규모 점포, 식품접객업, 공연장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터미널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절차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법률자문 및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터미널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터미널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 사업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대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의원님께서 3월 폭설대란시 폭설피해 정도와 특별재해 선포지역 및경기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경기, 충청 등 중부지역과 경북 일원에 폭설로 전국적으로 6,7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도에도 안성에 25cm의 눈이 내리는 등 도 평균 15cm의 눈이 내려 18개 시ㆍ군에 25억 6,400만원의 폭설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3월 10일 충청도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설확률 80% 이상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을 시는 제설장비와 자재를 주요도로와 취약지 도로현장에 배치 눈이 내림과 동시에 초동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폭설시에도 공무원과 군인 등 9,400여명이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에 동원되었고 제설장비 1,033대, 염화칼슘 11만 5,000포를 살포함으로써 관내 도로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충청지역의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우리 도에서는 3월 6일 소방헬기 2대를 고속도로상에 긴급 투입 2,000개의 빵과 5,000개의 우유를 긴급 공수하였고 환자를 긴급이송하는 등 지원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폭설복구계획이 3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중앙에서 확정통보 즉시 재해대책기금 또는 예비비를 즉시 지원하여 단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집단화할 대책과 대도시권 성장관리권역의 반영여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의 비용부담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의 조정가능지역은 중소규모로 산재하여 그대로 계획될 경우 또다시 도시의 난개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조정가능지역을 가급적 집단화하고 부지를 정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문화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 11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공동수립권자인 건설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우리 도가 마련한 대도시 성장관리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 제대상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지역 용도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군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수천억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에서 전부 부담하기는 한계가 있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취락의 우선해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남은 취락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이요?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답변주셨어요? 다음은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 의정부소방서 소방공익요원의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방공익요원의 현황 및 관리대책, 방화사범에 대한 처벌 및 지휘책임 여부 그리고 책임자의 미조치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번 연쇄방화사건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과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익요원은 군복무대안제도의 일환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하여 '98년도에 처음 도입한 이례로 현재 94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는 공개채용에 의하여 선발된 의무소방원이 공익요원과 대체됨에 따라 금년 9월이면 모두 소집해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근무체제는 주간근무에 한하고 있고 퇴근후에는 사실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연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방관서에서는 월1회 정신교육과 개별면담을 통한 고충해소 등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복무규율 위반자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근원적인 해결책이 입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공익요원 황호성은 2002년 1월 14일자로 의정부소방서로 배치된 이후 이틀만에 무단이탈하는 등 총 4회에 거쳐 상습적으로 복무이탈한 자로서 부모별거 등 평소 가정환경에 많은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구속되어 형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한편 관할소방서장과 파출소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기교육과 수시 개인면담을 실시하는 등 공익요원의 복무지도에 소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들이 자신을 무시하여 골탕먹이기 위하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지휘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금년 9월 전원 소집해제될 때까지 지도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철저한 복무기강을 통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신흥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흥시 갯벌생태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시 시흥시의 용역결과에 반영 또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식생과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시흥시 갯벌과 의왕의 왕송저수지, 양평 양수리 3개소를 생태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흥시 갯벌생태공원 예정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들어와있는 내면갯벌지역이면서 염전습지지역으로 희귀생물이 다량 분포돼 있으며 철새도래지로서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역을 도립생태공원으로 하는 방안은 '99년부터 시흥시에서 생태공원조성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상당부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도시공원법상에서도 공원의 조성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진행 중에 있는 생태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시흥시가 자체 구상한 공원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있었던 용역중간보고회에도 주민 일부가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이행을 잘하는 한편 선진경기농정이 되기 위해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농정의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과 차별화된 우리 도의 독자적인 선진경기농정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정을 포함해서 도정 전반에 관한 발전적인 정책과 현안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농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WTO, DDA의 농업협상 전망과 경기도 농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한 바 있는 등으로 인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추진해 나가면서 유전자재조합, 생명공합기법 등을 이용한 신품종 육성과 기능성물질 탐색 등 새시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우리 도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도민의 행정수요의 변화를 감안한 조직체계와 용역연구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정연구 의원님과 신종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EBS 수능강의와 관련하여 농촌학생, 도시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자재 보급은 완전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도서, 벽지, 접적지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 중에 TV를 보유하고 있으나 EBS 플러스 1 수신이 불가능한 1,609명의 학생에 대하여 위성방송수신기 구입비 8만 8,000원과 월 수신료 5,600원씩 총 2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학생, 사회복지시설 학생, 장애인가정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 학생 등 법정 저소득층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3,077명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밀레니엄 꿈나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494명은 PC 및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683명에 대하여는 PC구입비 120만원과 인터넷통신비 월 2만 1,450원을 지원하는 등 총 23억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저소득층 학생 중 1학년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학교의 교육기반을 활용하여 수능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 문화의 집, 공부방을 개방하여 수능방송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협조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능강의 시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으뜸 경기교육을 지향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행 학교발전기금의 모금을 과감하게 중단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와 모금액 상한선을 정하거나 사용처에 대해 기준을 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 내의 조직, 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학생복지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제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학부모로부터 음성적 경비를 갹출하거나 기금의 조성절차나 사용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사안을 조사 검토하여 2003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에 2004년 3월 30일까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이고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발전기금 조성규모나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과 학부모로부터는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교육기본시설을 위해 기금을 갹출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청 홈페이지에 불법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 운영, 불법모금이나 불법사용 적발 시 일정기간 기금조성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 개선방안을 위한 의견을 시·도교육청 및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조사 결과 및 조치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구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충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정연구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덕성과 소양을 갖춘 인간으로 키워내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실 것을 당부하시면서 TV과외 후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을 시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V과외는 현존하고 있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로 흡수하여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이 가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형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강의는 앞으로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강의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인 바 EBS 수능강의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강박관념에서 학생이 시간의 노예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S 수능방송이나 인터넷강의는 학생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대에 과목별 혹은 수준별로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3조 6,000억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극단의 국책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교사의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언제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교사평가제도가 교육감의 재량권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상위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가능한 것인지를 물으시고 만약 교육감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도 시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교육행정을 펴시고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해줄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도는 각 개인의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제도로서 교사의 승진 및 전보 등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주체인 평정자가 교장·교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이에 따른 미흡함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교원평가제도는 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수업을 잘 하고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하는 교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평가체제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주체는 교장·교감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사다면평가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개발과 교수학습지도력 향상에 활용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방안이 강구될 것이며 누적적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지도력 부족교원에 대하여는 특별연수 등 적절한 지원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교경영평가결과 등에 의한 교장평가제도를 도입 교장 인사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만 교원평가제의 개선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17 사교육비경감대책 중 중기대책으로 써 교육감의 재량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며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 의견수렴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렴단계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관련 교직단체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원평가제 개선안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교수학습역량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도내 교감 T/O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교감 T/O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모두 교감 T/O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초등은 964개교 전 학교에 전임 교감 1명씩 배치하였고 43학급 이상인 163개교에 복수교감 1명씩 배치해서 모두 1,127명의 교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감 T/O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2호에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 1항과 2항에서는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교감 1명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하고 있으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서울과 인천에 비해 불평등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조건에 대한 개선책과 공ㆍ사립 교사의 평등한 전문직 응시자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경인대학교 부설초등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매년 200명씩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학년도 후반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경력연수는 4년 9개월이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유치원 1급 정교사의 자격취득의 기회가 늦어지지 않도록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교육연수원에 연수반을 증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법적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ㆍ사립 유치원 교사의 평등한 전문직 응시자격 부여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 관내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수와 법률기준에 의한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을 물으시고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 시범학교 등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코아 수원문화센터외 총 57개 기관에 61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시범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정원확보의 어려움과 평생교육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할시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이후 각급학교의 평생교육담당교사 및 관련기관 공무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유도하고자 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사 저변확대를 통한 평생교육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정연구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신종철 의원님과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수업료를 못내 출석정지당한 학생들이 입은 상처를 염려하시며 가정형편으로 학비를 못낸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기타결석처리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시고 또 교장선생님이 근무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예산처리 및 학교발전기금, 인사위원회 미설치 등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내서 학교로부터 출석정지를 당했다는 현실에 대하여 의원님과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지만 학부모의 질병, 실직 등 얘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학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도 정명여자정보고등학교에는 저소득층 학비지원금으로 3억 5,600만원을 35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석정지 건은 수업료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게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 처분한 사항이나 수업료 미납학생의 납부독촉 등은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이후 출석정지 처분은 없었으며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결석일수의 산정 등 결석에 관한 사항은 교칙에 따라 학교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이에 따른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2004년 3월 현재 경기도내 정원미달인 학교는 몇 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시흥고와 장곡고가 개교 후 정원미달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등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현재 도내 고교 329개교 중 94개교가 정원에 미달됐으며 이는 읍ㆍ면 이하 농촌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실업계고등학교 기피현상 등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흥지역의 당초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수는 4,156명이고 고등학교 모집정원은 4,095명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수용률 98.53%의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 지역의 학생들의 타 지역 고등학교 선호 등으로 1,058명이 관외로 진학함으로써 미달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시흥지역의 고교입시지원 경향, 고교진학 경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학급수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고나 장곡고의 특목고 개편은 시흥시의 학생수용 여건이나 특수목적고의 학생모집 대상단위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정연구 의원, 이경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연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피로하시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교육감 및 답변해 주신공무원 여러분! 정말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 질문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마는 그 요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은 보건복지에서 하고 노인은 여성에서 하시고 교육은 교육에서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청에 거시경제를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노인과 출산과 교육과 보육이 다 하나인데 어떻게 각론적으로 내가 맡고 있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안 나옵니다. 6대 의회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노인, 출산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물어봤는데 각론으로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연결이 안 돼요. 기획관리실장! 컨트롤 좀 해 줄 거시경제팀 없어요? 이걸 거시 사회경제적으로 봐줘야지 각론으로 봐주니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면 출산,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만 핑계대면 됩니까? 지방자치의 특성이 뭡니까? 없는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출산, 보육, 육아까지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종합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해 주신 건전재정, 책임재정 운용하시는 것 동감이 가고 잘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1개 시장ㆍ군수 종합평가제도를 만들어서 건전재정책임제도를 하시더라도 31개 시장ㆍ군수 종합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성적을 가지고 배정해 주셨으며 좋겠어요.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어느 시장ㆍ군수가 왜 우리는 덜 주고 많이 주고 한다는 그런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저 화성출신이지만 그 평가제도 결과에 대해서 주라 이거예요. 저 더 많이 달란 말씀 안 드려요.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사실 일문일답을 해야 됩니다. 건전한 토론이 되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을 해야 돼요.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어마을사업은 우리 지사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발표가 나온 대로라면 그 영어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는 토익이 500점이었는데 나올 때는 900점 된다. 이런 성과나 기대가 하나도 없는, 있겠지만 제 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이란 얘기만 하시지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그 비용을 경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이 있으니까 우리 영어마을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학점을 16점 이상 인정을 받는, 많이 아시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들일 많은 시간과 돈을 우리 영어마을에서 감당해 준다고 하면 질을 높이고 그러면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이지 들어갈 때 외국인하고 대화할 수도 없다가 나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평가나 기대하는 결과도 없이 막연하게 사교육비 경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학생들이 유학갈 때 제일 많이 가는 주가 어디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어디 계세요? 얼굴 좀 들어보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주로 알고 있어요. 19.6% 정도가 캘리포니아주로 가는데 그 캘리포니아주에 유명한 대학이 많잖아요. 버클리라든지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많은데 그런 데하고 발전적으로 만나시고 어떤 협약이라도 맺어서 우리 경기도의 영어마을을 거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교사를 채용할 때도 그 분들이 좀 오셔서 해준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저희가 바라는 운영방침이 없어요. 그걸 보고 제가 교육프로그램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심도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서면으로 해서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특별히 답변하실 거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니까 감사합니다.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의원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물론 일부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지만 마음에 썩 와서 닿지 않아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해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문제점을 적극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와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 못하신 것 같아요. 문제점은 방과후 시간활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및 주위환경의 파괴와 또 다른 문제점을 예견하여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서 교육감은 아까 답변을 했어요. 바로 문제점은 이겁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지금 7개밖에 안 되고 있죠. 그 중 6개는 비영리단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공모사업밖에 더 있습니까? 공모사업 해서 심의위에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2,000개에 가까운 초·중·고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었을 때 과연 경기도에서 공원, 그 외에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2,00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교장선생님이 안심하고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육감은 개방하는데 노력하고 또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시설물의 파괴라든가 주위환경의 파괴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지역사회협의회를 시·군마다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지역사회협의회가 기획하고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문제청소년들의 문제도 되고 또 여성교육에도 문제가 되고 또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의 터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사님께서는 교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교육계에 할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서면답변을 하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여덟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셨습니다. 도지사와교육감께서는 이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개선해야 할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은 물론 각종 시책에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충실히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