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숙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경숙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ㆍ미 양국간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처코자 도가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주한미군이전추진기획단이 2004년 3월 22일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주한미군기지이전추진기획단을 신속하게 출범시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득이 이번 회기에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정원은 10명으로서 주한미군기지이전추진기획단의 한시정원 10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행 6,594명에서 6,604명으로 10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은 10명이 증원된 2,420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10명의 인력은 건설교통국에 배치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담인력 10명을 증원하려는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594명에서 6,604명으로 그리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410명을 2,420명으로 각각 10명씩 증원했습니다. 참고로 동조제2호 및 제3호의 소방직공무원 정원 4,056명과 의회사무처 정원 12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지난해 5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의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경기도주한미군이전추진기획단의 전담인력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인력은 한ㆍ미 양국간 현안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이 추가로 이전할 경우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지이전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부서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력보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증원인력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만큼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 일반직공무원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지난 제184회 제1차 정례회시 3명, 제185회 임시회시 35명 그리고 제187회 임시회에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ㆍ미 양국간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 이전배치가 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주한미군이전추진기획단을 3년 동안, 앞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10명을 증원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산하에 이 부서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추진단 안에 총괄조정팀, 지원협력팀, 평화자유도시건설팀 해서 3개 팀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도 많고 또 평화도시건설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 산하에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산에 있는 미8군만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가서 미2사단까지 이전할지 안할지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가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 쪽보다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원주민이라든지 상의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단체 찬반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거의 이전을 확정하는 듯하게 건설교통국 산하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기획관리실 쪽에서 전반적인 틀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 동안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요구사항이 평택 같은 경우 수정법 개정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추가로 들어 있고 또 고속철도 평택역 설치문제라든지 현안들이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건설교통국 산하로 두되 총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동향관리라든지 종합적인 관리측면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내부적으로 각 실ㆍ국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어떤 부서에서 해왔습니까?

지금은 건설교통국…….

국가에서 정했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안에 특수지역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업무를 해왔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그 동안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한미군이전추진기획단 10명이 신설되면 중앙부처가 지금까지 대부분 해오던 것을 경기도 입장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사무위임이라든지 협력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전담인력 없이 기존 특수지역계 직원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중앙과 연계된 시책사항이나 유기적인 협조관계라든지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동안은 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이전대책반이 있어서 거기에 도공무원과 평택시ㆍ의정부에서 4명이 파견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중앙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도에서 해야 될 일,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동안 저희가 건의해서 도에는 서기관급으로 해서 단을 두고 평택시에는 4급 국장급으로 해서 1국 2과 수준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평택시 조직문제는 평택시의회에서 조만간 임시회를 소집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추진기획단이 결성돼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현안을 도차원에서 국가와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려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 같은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사실 이쪽으로 더 남하해도 좋고 다 좋은데 평택항도 있고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아마 확정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진기획단의 주요현안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주민들이 현재 보상받아서 나갈 수 없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만 들은 짧은 식견이지만 주민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밀어붙이기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지 이전 그리고 한미공조 이전에 우리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력하되 그러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년 8개월 내에 어느 정도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한미연합사 포함해서 용산기지, 미2사단은 경기도 동두천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산기지는 서울에 있고요. 한미연합사는 어디에 있지요?

용산입니다.

용산에 같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확정된 겁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2006년 12월 31일이면 앞으로 2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서 기간을 분명히 연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왕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안될 거라면 기간을 더 늘려잡든가 해야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목표가 2007년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1년 더 연장됐는데 진행상황이 자꾸만 지연되다 보니까 2007년 이전완료계획으로 있고 미2사단은 2006년까지 한수이북 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행자부에서는 잠정적으로 2006년 말까지 한시정원을 두고 그때 추진상황을 봐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1차적으로 2006년 말까지로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인원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만 확보해 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구성도 보면 사무관급 세 분, 서기관급 한 분 해서 총 10명 중에서 4명이 간부급인데 이건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건설교통 쪽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1층에 국제통상 쪽, 소위 말해서 사무관 중에서 언어계통에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실력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사운영할 때 총괄조정팀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협력팀에 대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운영의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사 배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야 업무협력이 원활히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증원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증원계획이 있나요?

지금 서울은 용산기지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전해 오는 지역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와 평택시에 두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상황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에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특수지역계에서 이 업무를 해왔다고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상충되는 게 아닙니까?

특수지역계에서 이 업무를…….

손을 떼는 겁니까?

손을 떼고 새로 구성되는 지원단에서 전담하게 되는 것이고,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가 중앙정부 국가안보회의에 요청해서, 지금 중앙에만 대책반이 있고 도와 시ㆍ군에는 손발이 없어서 이것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겉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건의하고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보강되는 것이고요. 보상관계라든지 기본계획 절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기상조보다는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으로의 이전은 확정된 상태입니까?

용산 미8군은 확정돼 있고 미2사단 문제는 한ㆍ미간에 아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잠정적인 얘기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발표는 안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분야에서 토지수용문제라든가 보상문제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데, 승인일자가 3월 22일이네요?

네,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왜 시급을 요하는 조례를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긴급히 상정하게 됐고 중앙에서도 사실상 경기도의회가 임시회 개회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급하게 시달되어 저희들이 긴급히 상정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2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됐는데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행자부로부터 서기관 1명과 사무관 3명으로 지정받은 겁니까?

5급 이상만 행자부의 승인사항이고 6급 이하는 저희가 정원 범위내에서 활용할 경우에 자율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이 5급만 승인됐고 나머지 6급 이하는 계별로 2명씩 지원해서 6명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사무관 세 분 중에 영어회화가 능통한 분으로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