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개년 동안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나 급격한 정책변경을 방지하며, 국가 및 도 상위계획과 연계되고,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이루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된 사업을 기초로 해서 투융자심사, 국도비보조금 신청, 지방채의 발행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자체재원이 열악하여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계획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재정적 투자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미래예측의 한계가 있어 실제의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매년 10월경에 수립했으나 금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신청시기인 4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예산 편성시기에 맞도록 조정된바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의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연혁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일반현황으로써 기회의 여건 등을 설명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투자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로교통분야에 광역도로 개설, 지하철 9호선 연장, 지방도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 등 대규모 SOC사업과 지역 내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확포장, 그리고 시가지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공영버스 도입 운행으로 선진화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버스승차대기소 전면 교체 등 쾌적한 교통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 교육분야로써 지역문화 예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통진두레놀이 전수회관건립과 문수산성 복원사업, 그리고 생활체육활성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공원조성과 시민의 참여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선진교육 환경개선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인 지원과 산업단지조성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에 주력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분야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시급한 묘지난 확보를 위해서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와 여가생활 향유를 위해서 걸포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분야에서는 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확대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인삼유통종합센터건립, 선착장 설치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로 깨끗한 환경조성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설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펌프장건설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95%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으며, 지방세는 인구증가와 아파트 신축 공시지가 상승으로 매년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연도별 특수요인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서 세수신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국세나 도세의 세수의 증가로 인해서 지원규모가 신장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탄력성이 적은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 등 경상경비와 도로와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차입했던 채무상환과 예비비, 기금적립금 등을 반영하고 나면 사업예산 투자의 자체재원이 주민의 행정수요에 비해 많이 부적합할 것으로 전망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추계로 먼저 추계기준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수입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예측가능한 세입을 전망해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채무상환 등 법정필수경비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반영,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계속사업 등 마무리사업과 도로, 상하수도사업, 환경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복지, 농정, 문화분야에도 재원을 적정 배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입전망 총괄표는 총괄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과거 5개년간의 평균 세입신장률은 14.2%를 차지하며, 인구 및 자동차 대수가 증가했고,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매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향후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인구 및 차량증가에 따른 주민세와 자동차세, 주행세의 증가와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의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31쪽 세외수입으로는 과거 5개년 간의 평균 세입신장률은 2.3%로 하락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99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2000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감사요인이 발생한 반면에 2003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징수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유동성과 2001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00억원의 발생 등으로 세수의 변동이 높게 나타난바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향후 징수전망으로써 급격한 변동요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동 지역 인구증가 예상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증가와 과목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33쪽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눠볼 수 있으며 과거 5개년간의 평균신장률은 24.2%로 최근 높은 신장 추세를 나타내 왔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은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8.3% 인상되며, 양여금사업 중 도로사업이 교부세에서 별도 지원됨에 따라 2005년도 세입이 크게 신장될 전망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살펴보면 과거 5개년간의 평균신장률은 22.6%로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도로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신장률이 둔화된바 있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으로는 지방양여금제도가 2005년부터 폐지되고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을 살펴보겠습니다. ’99년도 이전 도세징수액의 30%를 교부받던 징수교부금제도가 2000년도부터 시·군 상호간의 재정 형편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인구 수 및 도세의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과거 4개년간 29.1%의 높은 신장률은 인구증가와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의 신축증가로 취득세, 등록세 세수증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의 건축경기가 위축돼서 2006년도까지는 세수의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2007년에는 장기지구와 고촌수기지구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의 증가로 인해서 13.9%를 전망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연도별 특수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 가지고 ’99년도에는 배수펌프장사업비 216억원의 지원으로 대폭 신장이 있었으나 그 이외에는 평균 3.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2004년도 광역도로건설, 배수펌프장건설, 양촌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시행으로 국비보조금의 신장률이 크게 높아지나 계획대로 중앙부처의 지원이 미지수로 인해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37쪽 도비보조금은 과거 5개년간의 평균신장률은 27.3%로 매년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 2003년도에는 도로확포장과 하천개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6년에는 양촌산업단지조성,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대규모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신장률이 크게 높아지나 계획대로 도비보조금의 신장률이 크게 높아지나 계획대로 도비보조금이 불투명해서 변경폭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살펴보면 과거 5개년 동안 채무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지방채 차입을 최대한 억제한바 있습니다. 향후 양촌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783억원을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또한 통진의 청사개축에 따른 필요사업비 10억원을 금년도에 차입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세출로 세출전망 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살펴보면 과거 5개년간의 평균증가율은 9.2%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전망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증설과 공무원 정원증가와 공무원 봉급인상, 그리고 기관운영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으로 매년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상금,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지원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근검절약을 목표로 평균 6%의 증가율을 전망하였습니다. 41쪽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과거 5개년간의 평균증가율은 16.5%를 차지하였으며, 시승격 이후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의 사업증가로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광역도로건설 등 각종 도로사업과 양촌산업단지조성, 하천개수,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상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살펴보면 과거 5개년간에 연평균 상환금액은 30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불편 해소를 위해 차입한 시·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이 상환 도래로 점차적으로 상환금액이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기 차입했던 도로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원리금상환, 양촌산업단지조성공사 차입금이 이자상환분의 발생으로 계약기간 중 채무상환은 연평균 4.7%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43쪽 예비비등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기금적립금, 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연도별로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2004년도부터 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의 부족사업비 전출금과 예비비의 적정계상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 영세민생활안정,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로 총 8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회수수입, 공영주차장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이나 진료비 등의 지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5쪽 세출전망 총괄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 의료수급자지원, 생활소득사업융자, 영세민생활안정융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신곡지구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등 연대별 소요액을 전망하여 추계했습니다. 예비비등은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 전환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과 각 회계별 예비비를 연대별로 반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향후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신곡지구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며, 47쪽에 세출전망 사항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비로 2003년도에는 용지보상금과 조성공사비를 2004년도 이후부터는 연차별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잉여재원을 연도별로 반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향후 세입전망 중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상수도시설확장, 맑은물 공급사업, 유수율사업, 간이상수도확충사업비 등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 세출전망 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고, 사업예산은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맑은물공급사업, 간이상수도 개량, 유수율개선사업, 배수관로확장공사, 원정수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고촌정수장확충사업과 배수관로확충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리금상환 예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50쪽부터 59쪽까지 총괄사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앞서 설명한 사항을 도표로 표시한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51만 평 규모의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부족재원 783억원을 금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했으며, 통진읍 청사 개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을 발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68쪽부터 부서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으로써 2005년도에 중점적으로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접경지역 5개 읍·면 지원을 위해서 접경지역사업비로 25억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9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문수산성 복원사업에 20억원, 급식소, 체육관 신축, 학교 주변정비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0억원, 다목적광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72쪽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공사에 각각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자치지원과 소관으로써 3년 경과된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사업비로써 4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회계과 소관은 청사 노후시설 보수, 청사용역, 사무환경개선 등 청사관리에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민과 소관사항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연면적 1,500평 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10억원, 51만 평의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에 민자를 포함해서 2716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복지과 소관으로 건축 연면적 1,500평에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33억 8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지원의 42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의 15번 사우북변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전원어린이집 증축사업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에 청소과 소관으로 관내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처리비와 파주소각장 운송비 등 청소대행사업비로 37억 9000만원,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0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4쪽에 1일 60t 처리를 할 수 있는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800㏊의 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사업비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쪽 8번에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이 소득보전을 위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4,000평 규모의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천개수공사에 35억원, 나진포천개수공사에 20억원, 서울 강서구～고촌 간의 광역도로개설공사에 9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우～제방 간 확포장공사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의 7번으로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15번으로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원, 학운～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27번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5개 면 생활기반 정비를 위한 민북지역개발 사업비로 20억원을 농업기반 및 생활기반 정비를 위한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3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12쪽 33번이 되겠습니다.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0억원, 포내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써 네 번째 김포도시계획도로 소2-6호 개설공사에 15억원, 다음 120쪽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4, 5호개설공사에 21억 9400만원, 11번에 양곡도시계획도로 소2-1호에 10억원, 양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써 12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교통과 소관사항으로써 공영버스운영에 15억원과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사업에 26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대벽리, 석탄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7억 6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농업기술센터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건립비로 19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김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63억 9100만원, 고촌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50억원, 양촌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29억 8400만원, 통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34억원, 하성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24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38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5억원, 김포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에 23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써 14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김포시립정보화도서관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은 생략하고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고촌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 4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148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개인급수전수탁공사비 12억원, 배수관로확장공사 18억원, 150쪽에 원정수구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73쪽부터 310쪽까지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기 보고드린 사항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김포시의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두고서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립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들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한 것이 많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잘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양촌산업단지에 대한 채권발행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심의 때도 설명드렸듯이 이 계획이 3년 거치 1억여원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3년 계획이 된다면 상환계획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상환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이 거치기간 이후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영될 사항이 됩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면 2007년서부터는 상환을 해지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서부터 수립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쪽 해당부서에서 빨리 완료가 되어야 신청하고 해서 받는 사항인데 일단 금년 계획으로 봤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계획이 승인되고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지출할 것만 계속 자세하게 명세가 되어 있고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을 해 나갈 것인지, 연차별로 이자분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으면 해당 사업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07년도에 분양을 해서 나름대로 얼마정도 수입이 되고 향후 몇 년 후에는 이것을 다 갚아져 가지고 몇 년 후에는 더 이상 지출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게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대한 어떤 실효, 우리 중요성을 인식치 못한 거다, 지금 보게 되면 한 5개년 동안에 2년 동안 그걸 유치하고, 또 자료로 해서, 또 2005년 이후에 2년 동안에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인데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먼저 지적을 했는데 자세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사후에 나름대로 수정계획이 나올 사항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상태에서 지금 예측하는 사항이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받는다면 지금 추정이 3.5%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한 다음에 넣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료 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인식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모든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내년서부터 대대적으로 어떤 중장기재정계획을 발판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으로 예산지침을 편성하는 게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의 변경사항을 보면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지면서 다른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로 많이 상향조정되는 걸 보는데 이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계획이지 어떻게 확실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내일 행자부 회의에 갑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동안 교육이 있는데 내년도에 양여금이 없어져 가지고 지방교부세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전국 각 시·군에 예산관련 담담과장하고 예산담당하고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 중에서 양곡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개설 공사가 이번에는 조정이 돼서 자료가 다시 나왔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검토없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재정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 비용으로 산출된 만큼 양촌지역에서 중로가 아니더라도 소로라도 그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개설해 주는 쪽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 가지고 계획된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도록 건의사항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학운～대포 간 도로하고 대포～약암 간 도로 2개가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갔는데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때도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노선을 변경시켜 가지고 노선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도면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이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도 그쪽에 계속 투입되어 가지고 그쪽에 내부도로로 산업단지쪽에서 내부도로로 1차구간으로 대포～학운 간 도로로 해서 그대로 연장을 해 가지고 약암리까지 나가는 도로, 대능리까지 나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학운산업단지 가운데로, 지금 학운～대포 간 도로라고 하는 종점으로 마을회관 있는 부분에서 대능리 그쪽 종점까지 나가는 길로 가는 길을 약산까지 그 길은 같이 개설을 해 줘야 산업단지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청에서 설계한 노선 확정되기 전에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가 그런대로 먼저 말씀드린 게 수정돼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회계과장도 뒤에 계시지만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조례로 갔는데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입에 원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또한 금년 내에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 2개가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361평으로 통진두레전승회관 건물의 바닥면적을 250평해서 진행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된 게 28억원입니다. 토지구입을 한 이유가 9000만원 정도로 한 7억원 빼고 나면 실제 진행될 금액의 건축비가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축하기에는 빡빡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내용은 실시설계를 나중에 해서 정확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두레광장이 바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경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공원공사를 하기 위한 국비 10억원하고 저희가 도시 5억원해서 1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변형시키면 바깥의 두레광장 자리를 체육광장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저희 돈의 확보가 적기 때문에 확보한 측면에서 사업을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광장도 있고 생활체육광장이 있는데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의 바닥면적이 1,000평을 확보하게 되면 2,000평의 공간면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능선이 있기 때문에 그 능선에는 저희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생활시설을 산책로로 만들어서 위에는 평행봉이나 이런 걸로 유도하고 한 1,000평 정도의 바닥을 아주 평행하게 해서 시민회관앞의 공터와 같이 평행으로 여러 가지 광장으로 쓰게끔 유도하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공정식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기본적인 기술 및 부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안 하려다가 이영우 위원장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한데 과장하고 약속을 수차례 한 건데 지금 담당이 나왔으므로 승차대기소를 개보수를 한다고 19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장곡, 고촌은 48번국도가 다 확포장이 돼서 개통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헌 거라도 있어요, 내일모레부터 비오기 시작하고, 저번에 비올 때도 한데 가 서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고 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고촌면장을 하신 김남원 면장했던 공직자도 의원이 뭐하는 거야, 면장 뭐하는 거야 하면서 면장한테도 따지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계획과 별도로 기획담당관한테 여쭈어 볼게 있는데 신도시와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10조원 이상의 돈이, 토지공사에서 분양하게 되면 한 10조원 정도를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나 여러 가지 시설에 투자를 하고, 또 주민한테 보상을 하고 기타 이익금은 토지공사에서 가져간다는 말이 있고 파주 신도시는 파주시 자체에서 참여해서 수익의 25%를 가져간다, 우리시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나누는 걸로 됐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신도시에서 생기는 수익금과 중기재정 계획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신 건지요. 우리가 피해는 입는 현지주민을 위해서 이주단지라든가 이런 건 당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주변의 억제정책도 일종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모든 것이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거죠. 공장이라든지 아파트가 일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은 시에서 개발 주체한테 요구해서 이왕 그렇다면 직접 어떤 보상은 안 되더라도 주변의 도로를 닦아준다든지, 그러니까 김포 전체를 위한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의 수익금을 우리시에서 나누어 갖는다든지 청구하실 계획이 재정계획에 없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신도시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모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드릴 수가 없네요.

아!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데 혹여나 타 시·군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 이것과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거나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타 시·군처럼 신도시 주체에서 우리시에 피해를 끼친 것만큼 어떤 것을 내놓겠다 하면 재정계획과는 별도로 새로 세우셔야 되겠다는.

나중에 수입에 따른 지출계획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그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는 것이, 그리고 신도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니까 예산하고는 전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시에서 전시적으로 토개공이나 이런 데를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도나 중앙으로부터의 도비나 국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신도시 주체의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신도시가 고시되면 우리가 ‘그저 너희들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러는 것은 계획 없이 가는 것이고 기획담당관실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갖고 적어도 이런 면에서 피해가 있다라는 기획을 갖고 한 번 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황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292페이지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양촌·통진·하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에 몰아서 하면 안 될까,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가 김포하고 고촌·양촌·통진하고 하성지역도 하나 있는데요, 한 데 모아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경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을 짓게 되면 차집관로로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관로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모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촌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촌의 신도시 개발과 이중적으로 설치되는 것 아닐까요?

이 기획은 신도시 이전에 나온 계획으로써 현재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상태거든요. 양촌 하수종말처리장은 슬러지소각장하고 신도시 개발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150쪽 보면 누수복구공사가 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 2004년도에 4억원, 2005년도에 5억원 이렇게 증가해서 복구공사를 하는 이유를 먼저 심의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듣지 못 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되고 2005년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마다 5억원이 편성되는 것인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주변의 환경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여기에는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 2004년도에 4억원, 2005년도에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해서 2003년도에는 총 3억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유인물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2003년도에 3억원을 지출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체적인 걸 1억 5000만원으로 했어요?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기재를 수정했어야 됐는데 미처 못 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계획이 안 되죠. 2003년도에 누수복구공사로 총 투여됐던 금액이 여기에 산정되어야지 본예산만 책정되고 나중에 추가로 된 것은 뺀다면 지금 여기에 산출된 근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3억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원이 증액됐고 2005년도에도 1억원이 증액돼서 5억원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85년도부터 관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가 되면 20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노후관에 대해서 누수복구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때는 노후관이 3HP관 이전의 것을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투여된 것이다,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돼서 그랬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겠다 뭐 이런 얘기로 먼저 재정심의를 할 때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도 한 번 조사를 했지만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했다면 사실 누수가 날 일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5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관리해야 될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동을산리에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것 외에는 현재.

통진면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을산3리입니다. 그 옆에 동을산2리를 주택과에서 하는 마을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동을산2리에 금년도 마을안길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