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복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활기찬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광길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있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생활에 안주한다면 모든 장래는 매우 어둡고 암담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같은 진리를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대는 의료·의약기술 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으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우리의 후세들은 젊은이들의 출산 기피로 출산율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로 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1970년대에는 인구 18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30년도에는 2.8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1명 부양하여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라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듯이 정책적인 제도권 내의 복지비용은 머지않은 날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발표를 보면 2001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1인당 부담액이 59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70만원, 2060년에는 106만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현행 보험료 9%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30년 적자로 돌아서고 그로부터 12년 뒤에는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초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부양하여야 할 노인이 늘고 그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와 국민연금 수혜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일로서 앞으로 야기될 사회적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가 연구하고 합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치매, 중풍 등 노인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아직 복지혜택은 초급수준이라 노인전문병원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고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상황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수동면 내방리에 있는 에덴노인치매센터는 이러한 노인병 환자를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와 같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유치할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인준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오는 2010년까지 농가 조수입으로는 4,500억원, 순수입으로는 2,579억원의 과수산업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남겨두고 있고 FTA 협정보다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도하 아젠다 협상과 쌀 재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에 대한 피해는 실로 엄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여 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농사를 짓다보면 농가부채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요즘 세계농산물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여 재고가 감소하면서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중단립종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중단립종의 가격이 작년 1월에는 1톤당 287달러였으나 금년 1월에는 576달러로 급등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석유파동 때의 600달러와 ‘96년 4월 606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지난해 세계 쌀 생산량은 3억9,130만톤인데 비하여 소비량은 4억1,233만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고율도 ‘99년 38%에서 20%로 낮아졌으며 쌀 자급률도 2000년 101.2%에서 지난해에는 94%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79년 노풍 피해와 ‘80년 냉해로 식량이 부족하여 당시 시세보다 3배나 높은 가격에 쌀을 수입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은 생산이 1% 줄면 가격은 47%나 폭등하는 민감한 상품이며 세계 곡물 비축물량이 48일분밖에 안 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밀, 옥수수 등 국제 식량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필요한 식량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식량자급도가 30%, 여기에서 쌀을 제외하면 전체 필요곡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 곡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산업·정보화는 농지가 점차 감소하고 여기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식량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을 시 제때 식량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질 것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비싼 사료 값 때문에 많은 축산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였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전쟁 때 이라크는 미국의 막강한 화력뿐만 아니라 식량 봉쇄작전 때문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량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가 어려우며 농업 또한 주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산업일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과 대기정화 등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초록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후손들도 물려받아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농지를 보존하고 각종 협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을 버리고 근본적인 농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 본 의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더욱 더 많은 필요예산을 농촌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의 자부담 30%를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부 농민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를 전 농가에 확대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 어려운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 비슷한 말씀을 많이 써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아이들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이를 낳고 싶으면서도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 이들의 숫자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불임부부가 10년 전만 하여도 10%에 25만쌍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20%에 64만쌍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불임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인 1.17로 떨어뜨린 주요인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65만명이었지만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50만명으로 23%가 감소한 15만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불임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턱없이 높은 치료비로서 시험관 아기의 시술비가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이며 첫 번째 성공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차례 반복을 하다보면 치료비가 1,000만원을 넘는 것은 십상이라고 합니다. 불임이면서도 치료비가 없어 시술을 못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불임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시되는 사회풍조도 불임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퀘백주는 이러한 불임부부에 대하여 치료비의 30% 혹은 1만5,000달러 우리 돈으로 1,3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육시설 확충 등에만 초점을 맞춰 출산정책을 펴왔던 일본 정부 역시 불임부부에 1,000만엔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명중 4명이 돈 때문에 불임치료가 힘들다고 답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부터 불임환자에 대하여 첫 보험급여를 시작했으나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먼 후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불임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 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순근 의원입니다. 박복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이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전체 시민의 집약된 의견임을 감안하여 남양주시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인사이트 리서치」에 의뢰하여 장묘문화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였는데 본인 사망 시 화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나 1995년도에 공보처가 조사한 32%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복지여성국이 집계한 2002년도 서울시민의 화장비율이 사망자 3만8,492명에 화장건수 2만2,854건으로 59.4%에 이르고 있으며 화장수요 충족비율은 76.6%로서 화장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수도권지역의 화장장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새벽부터 오후5시까지 계속하여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과열로 인한 고장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화장장이 예약제를 실시하고 특히 성남화장장의 경우에는 성남시민 예약 우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요금 징수실태를 보면 서울시립 벽제화장장의 경우 서울시민 5만원, 타시민은 15만원, 수원시립 화장장의 경우 수원시민은 4만5,000원, 타시민 18만원, 성남화장장의 경우 성남시민 5만원, 타시민 10만8,000원, 인천시립부평화장장의 경우 부평시민 6만원, 타시민 18만원을 받고 있어 자기 시민과 타시민에 대하여 차등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점차 화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처리용량 부족으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면서 비용징수에도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시민의 이용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화장장의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립화장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호평·평내지구를 포함하여 가운지구 등 5개 지역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개별적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하면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5일제 근무의 확대 등으로 수도권 진·출입 교통량의 증가가 겹쳐 교통체증 발생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는 2～3년 내에 5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예정이 되어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면 7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국도 46호선 우회노선인 호평～사능간 고속화 도로가 추진되고 있고 평내～토평 간 민자유치 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호평～사릉 간 고속화 도로는 호평인터체인지 부근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차질이 빚어지고 민자유치도로는 2008년 말까지,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은 2009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통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개발지역 내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교통난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8년 12월에 착공되어 금년 6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조건인 국도 46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한 간선도로망 설치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2000년 11월 4일 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 내용에 의하면 남양주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반영과 사업지구 도로연장 확·포장 설계 및 공사 시에는 버스이용에 따른 접근이 용이하도록 버스정류장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된 버스베이 설치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며 승객 승·하차 시 안전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내지구 서측 중로 1-13호선 도로는 간선도로 설치계획에 따라 국도 46호선과 연결하도록 승인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2002년 9월 제9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로의 정체현상을 막고 도심기능과 도로기능이 원활해지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도 국도 46호선 금곡역～돌팍고개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2005년 말까지 총사업비 12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6억원, 금년에 30억원을 확보하여 총 36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8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가고 있고 교통체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개설과 확장계획이 가시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 46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택지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부여한 승인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협의 및 촉구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버스베이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46호선 중 우리 시 지금동에서 도농동 구간은 6차선 도로이고 호평동에서 양정동 구간은 4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해 짐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의 정체현상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버스베이의 설치로 교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은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광역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이와 연계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전에 사업예정지 파악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치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유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로 인해 교통수요가 증가함으로 한국토지공사에 개발이익공개를 요구하여 이익의 일부를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또는 민자유치도로에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진접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도로건설이 선행된 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도로건설이 선행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행정지원을 거부해서라도 관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마석지구, 호평·평내지구, 진접지구, 가운지구 및 현재 추진 예정 중인 별내지구 등 6개 사업장에 총 308만평, 5만7,000여 세대, 17만여 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 또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까지 완료 예정인 마석지구, 호평·평내지구는 현재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운지구는 2003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에 착수하여 88%의 용지보상을, 진접지구는 2003년 9월 개발계획 승인 후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8%가 보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4년 6월 및 12월까지 완공예정인 평내·호평 및 마석지구의 도로교통 및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인 도서관, 문화예술공간, 생활체육시설 등의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개발이익의 공개와 이익의 일부는 도로를 신설 및 확장 또는 민자유치도로에 부담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의 공개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추후 완료되면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관내에서 사업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금의 일부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 부담시키는 방안은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 및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나 관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이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인 한국토지공사에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키고 있으며 호평·평내택지개발사업 인접 도로인 사릉～호평 간 도로개설공사에 114억, 국도 46호선 입체화도로 및 우회도로, 평내지구 서측 우회도로, 호평지구의 천마산군립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택지지구 외의 소하천정비사업과 마석택지개발사업구간 중 서측 우회도로, 마석～창현 간 입체화도로, 마석우천 복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599억원의 분담금 부담 및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진접택지개발과 관련한 도로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사업은 진접읍 장현리 연평리 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일원 67만1,000평에 1만2,861세대, 3만8,5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9월에서 2007년 12월까지로서 2003년 9월 27일 개발계획승인 시 국도47호선 대체도로계획 및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 등 택지개발지구 내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계획 시 협의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47호선 확장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접택지개발과 별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완료시기가 2012년으로 진접택지개발사업의 준공연도인 2007년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완료 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시의 군도인 연평～진접 간 4.1km, 국지도86호선 연평～사릉 간 3.4km를 우선 개설하는 방안으로 별도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진건읍을 경유 지방도 390호선을 통과하여 서울 또는 춘천 방향으로 통과하는 교통량 분산과 교통이용자의 편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진접지구택지개발 완료 시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47호선 확장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공사에 계속 촉구하는 한편 택지개발지구 인근인 진접읍 부평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된 공동주택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후 도로망 확충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의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호평·평내지구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접지구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시 조건부여 및 토지의 선수분양제한 등 관련사항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서 택지개발로 인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의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의장!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중에 토지공사와 관련되어서 11개 사업에 총 1,599억원을 분담금부담 및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와 사업단과 협약서 같은 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우리 부시장께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개체별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계약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아니, 제가 현장에도 이 중 예를 들어 오늘 의원님 가실 사릉～호평 간 그런 고속도로라든지 몇 군데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봤습니다. 나가고, 문화재 발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바로 6월부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 남양주시가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11개 사업에 총 1,599억원의 분담금 부담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협약서 관계서류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질문한 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질문하시고 그 외 보충질문은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질서유지상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치매 등 노인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전문요양센터가 협소하여 소수의 노인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20년 뒤 5명 중 1명이 65세를 넘는 노인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만으로는 협소하리라고 생각되고 노인시설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인 2만8,400명으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향후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우리 시 인구의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노인 중 6.6%인 1,870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이중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노인은 1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무의탁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수동면 내방리에 건립된 에덴노인요양센터에서 100여 명의 노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노인시설 8개소에 100여 명을 보호하고 있고 시설보호를 희망하시는 노인에 대한 보호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계층 노인은 약 700여 명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과 간호를 담당했던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저소득계층의 노인을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서만 보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기도 및 에덴전문요양센터와 협의하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버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정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본 의원의 생각과 좀 상반되는 것이 있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에덴노인센터와 조건부 노인시설 8개소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보호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에덴노인요양센터에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가 엄청나게 밀려있고 조건부 노인시설 8개소만 가지고 노인분들을 보호하고 간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버요양시설은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비스의 종류는 대개 어느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버농공단지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런 시설을 유치하여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실버요양시설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버노인요양건립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국도비지원방안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의 실버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실무부서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 중 실버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치매, 와상, 노인보호로 가족의 수발부담을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 예산의 총 93억원 중 19%인 17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연금은 2,500명에게 매월 3만5,000원에서 5만원씩을 지급하고, 식사를 거르시는 노인을 위하여 마석교회를 비롯한 5개 단체에서 경로식당 운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검진을 실시 노인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토록 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가사활동을 위한 유급 가정도우미사업으로 읍면동에 17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한 노인이 요보호 노인을 돕는 사업으로 노인자원봉사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유급식지원사업과 재가, 치매, 와상 노인에 대하여 생활용품비를 월 4만5,000원, 월동 난방비 월 5만원을 997명의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실버농업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농업단지는 국가정책개발 차원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채택하여 노인복지에 농업정책사업으로 연구개발 중인 사업으로서 도시의 노인인구문제와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감을 제공하고 노년의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제개발이 시급하기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지역특성상 단지조성 시 높은 지가 등 토지 여건상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정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앞으로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요양시설이 계획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실버농공단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담당과장인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성구입니다.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중단립종 쌀의 주요 생산지인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량이 감소되고 자국 내 소비량도 늘고 있어 국제 쌀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FTA 협정체결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전농가에 확대하고 일부 자부담하고 있는 것도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계기로 정부에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가보조를 확대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시설채소 및 먹골배 지역명품화사업 조기정착을 위해서 2003년부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설채소, 과수를 재배하는 1,308농가에 퇴비, 유박 구입사업비 총 28억5,100만원 중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의원님의 농업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 2003년도에 기이 지원된 품목 외에 호도, 취나물, 부추, 대파 등 추가 확대하여 총 1,695농가에 7억9,400만원이 많은 36억4,500만원을 전년도의 보조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의 전농가 확대 및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밭에는 석회질 비료를 금년도에 2,500여 농가에 1,688톤이 공급될 예정으로 있고, 유기질비료 약 1,695농가를 포함하면 4,195농가로 전체농가 5,049호의 83%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와 품목에 대하여는 점차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구입사업비 전액지원에 대하여는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유사지원사업과 같이 사업주체인 농가에서 자부담하여 농업인의 자생력 함양과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정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규산질과 석회질은 토양개량제이지 비료로는 분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농가 5,049호 중 1,695농가만이 유기질비료 수혜를 받고 있어 30% 미만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농가 3,346농가에 대해서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농민이 비료값만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기질비료 자부담 30%를 일시에 없애기는 어려울지라도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는 20%, 2006년도에는 10%, 2007년도에는 전액보조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 농가 5,000여 농가에 1,695농가 약 30%만이 유기질비료 지원혜택을 받고 있으니 수혜를 못 보는 3,346농가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지원품목의 확대는 물론이고 지원금액도 7억9,40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기질비료 보조비율인 자부담 30%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자부담 30%를 2005년도에는 20%, 2006년도에는 10%, 2007년도에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 5,000여 농업인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의용 의원님과 이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현 실상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주택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기존 관리 중인 공동주택은 186개 단지에 949동 6만4,900세대이며 건설 중인 76개 단지 572동 3만7,000세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262개 단지 1,521동 10만1,900세대로서 재정자립도가 60.8%인 시의 재정형편과 소규모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공동주택단지 내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조례준칙안을 작성하여 연내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창 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추후 건설교통부의 조례준칙안이 시달되면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여 단지 내 도로 중 불특정 다수인이 통과교통에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일반인이 이용하는 휴게시설, 주변 안전과 관련되는 축대, 옹벽 등 공공성격이 큰 부대시설을 우선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근 의원님께서 호평·평내 택지지구의 개발로 인하여 2～3년 내에 5만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경춘국도는 교통혼잡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 46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내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평내동 일원에 25만4,000평에 7,570세대 2만3,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2001년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조건으로 평내지구 서측 우회도로인 길이 750m, 폭 20m의 중로 1-13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협의 조건에 따른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2001년 11월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상정하고 수차에 걸친 협의와 보완을 거쳐 작년 3월 30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완료되고 현재 토지공사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지형고시 및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용역이 완료되면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평내 및 호평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로를 경유하여 사릉～호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됨은 물론, 향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결정된 협동산업단지 지구 외곽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기존의 국도 46호선인 마치터널과 연결되어 교통량의 분산으로 체증이 해소되어 도로이용자 및 화도·수동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 46호선의 통과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호평‧평내지구를 관통하는 국도의 입체교차시설인 지하차도 및 우회도로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춘국도 통과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호평‧평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와 국도 46호선 변에 버스베이 38개소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단지 내와 국도의 교통정체 해소 및 시민의 안전이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호평‧평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국도 46호선의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시 관내 경춘국도 통과구간을 우회하고자 현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릉～호평 간, 마석～답내 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개통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석～답내 간 구간은 공정률 81%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릉～호평 간 도로건설은 현재 공정율 52%로 사업비 확보지연 및 호평터널에서 호평IC간 교량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63억원의 확보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3월 17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 현장 방문 시 부족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교량에 설치하도록 시장님께서 건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및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곡에서 평내까지 도로확장공사를 금년 중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경춘국도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내에서 토평 간 민자도로로 가칭 남양주도로주식회사로부터 민간사업제안서가 작년 3월 27일 접수되어 제안서 검토, 교통량 정밀검증용역, 주민공청회 등을 완료하고 현재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결정한 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근 의원입니다. 평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평내지구 서측 중로 1-13호선 도로가 국도 46호선과 연결되면 신호대기 등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량을 분산할 연결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결도로 개설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평내지구 서측 중로 1-13호선 도로가 국도와 연결되면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곳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작년 3월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결정된 돌팍고개에서부터 금곡동 양골입구까지 연결하는 길이 한 1,500m 폭 20m 도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7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경춘선 전철화사업과 금곡에서 평내까지 가는, 확장하는 사업 등을 종합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좀 보면 지금 현재 46호선 국도의 체증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답변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6번 국도의 체증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 47번 국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관 4거리에서 도시외곽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진입로까지 해결방법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 자료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셨죠? 됐죠?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공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하는 팔당～양수구간의 폐철도 부지는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한강변을 따라 팔당댐, 다산묘역과도 접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관광자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97년 시작으로 청량리에서 덕소까지 200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1단계 사업과 덕소에서 양수까지 2006년 말 개통목표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단계 구간은 73%, 2단계 구간은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폐철도 부지는 신설되는 도곡역부터 능내역을 지나 진중리까지 약 13㎞ 구간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명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복선전철화사업 완료 이후에 발생하게 될 폐철도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상양여절차를 사전 준비하고자 2001년 12월 28일 사업시행청인 철도청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2002년 2월 5일 철도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완료된 후에 재협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철도청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올해 발족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동 건과 관련, 구두협의를 한바 있으나 뚜렷한 추진계획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향후 새로운 폐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할 시기에 재협의할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철도부지가 조깅 및 생활체육시설코스 또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 측에 용역업무계획 추진내용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내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증가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 중 금곡역에서부터 돌팍고개까지의 예산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도 46호선에 호평동에서부터 양정동 구간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면 교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필요한 버스베이 설치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6호선에 금곡역에서부터 돌팍고개 구간 6차선 확장계획에 따른 부족사업비 85억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임 부시장님 재직 시 지난 1월에 도 관내 부단체장 회의 시 도에 지역개발기금 부족에 대한 조치 건의를 한바 있으며 현재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도 46호선 양정동에서부터 호평동 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2003년도까지 양정동 예비군훈련장 상‧하행, 동일자동차학원 앞 하행, 진안사거리 하행, 시청 앞 상‧하행, 돌팍고개 상행, 평내파견소 앞 하행, 평내동사무소 앞 상행, 평내초교 앞 상‧하행, 진주APT 앞 상·하행, 협동산업 앞 상행, 호평동사무소 입구 상·하행 등에 대하여 버스베이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미설치된 구간 중 동일자동차 학원 앞 상행, 진안사거리 상행, 야구장 앞 상‧하행 등 지역에 대하여 예산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버스베이를 설치,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도로 확·포장공사 및 도로개선공사 추진 시에는 버스베이를 확보토록 하여 관내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소통흐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시설설치가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고 토지매입이 필요한 지역은 차순위로 계획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명식 의원님과 이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산률이 낮은 이유로 육아비의 많은 부담, 육아시설의 부족,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등과 함께 높은 불임률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불임치료비를 일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률은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입니다. 2000년 당시 15세에서 44세 가임여성 6,393명을 대상으로 불임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2%가 불임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1995년 10%에 불과했던 불임률이 불과 5년만에 배가 증가된 셈입니다. 불임과 관련된 문제로 지출된 비용은 불임진단 전 비용으로 300만원 이상이 지출된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에 지출된 불임진단비용은 평균 164만원, 불임진단 후 치료비용은 603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임부부가 시험관아기를 가지려면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2001년 6월부터 불임환자들에게 보험급여혜택을 주기 시작하였으나 자궁나팔관 촬영술, 기초체온표 작성 등과 같이 기본적인 검사와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보험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질의결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가보건정책에 맞추어 보험급여가 확대 실시된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후 대상자들이 불임관련으로 검사받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