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이재명 공동대표 외 서른 분의 회원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4년 3월 17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4-2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3월 16일에 최윤길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3월 15일 윤춘모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 3월 19일 지관근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 지관근 의원 소개로 중원구 상대원2동 박용기 등 92인이 접수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5295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 권고에 대한 청원의 건, 3월 23일 유철식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2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등 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의장단은 전·현직 의회사무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도부터 중국 대사관과의 정기적인 축구 경기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중국 대사관 왕입지 1등 서기관의 성남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협의를 해주었고, 지난 3월 5일 석찬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염동준 의원과 신현갑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4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208-1번지 일원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하대원 중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도서를 작성하여 성남시장에게 성남교육장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학교의 입지로서 신청지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남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대한 것을 이행 후 경기도지사에게 2003년 4월 18일부터 2003년 11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학군 내의 인구 증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고려치 않고 공원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3회 모두 변경 결정에 대하여 재검토 통보하였기에 경기도지사에게 하대원 중학교 설치를 위한 성남시도시관리계획(공원)을 즉시 변경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안입니다. 제안 및 촉구내용으로는 현재 성남시는 33개교의 중학교에 1,011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관내 총 중학생의 수는 3만 9,481명으로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교육 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2004년까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의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중학교만 117학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립 촉구하고자 하는 하대원 중학교 학군 예상지역의 인구 변동 현실을 보면 중학교 예정지 정면에 종전 950세대의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완료되었고, 1,541세대가 약 2,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학교 예정지 바로 좌측의 OPC와 성원아파트가 2003년 6월 30일자 재건축 승인되어 2006년 12월 입주 목표로 751세대에서 986세대로 증가되고 인구는 약 800여명이 증가하여 총 2,8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시책과 맞물려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의 확보가 따라야 할 것인데 동 장소 이외에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현재 학교 부지의 선정이 어려워 운동장이 없는 학교까지 세워지고 있는 현실임을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예정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70년대 말 하대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80년대 초부터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변지역에 고물상, 적치장 등 불법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게 되었고, 본 학교 예정지 역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 한마음단지였으나 중앙로와 공단로간 공원로의 개설공사시 일부 이주하고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고 있어 공단로변의 유일한 환경불량 지역으로 존속되어 오고 있는 장기 미조성 공원인 점 역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본 학교 예정지가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주민휴식 공간의 필요성도 있겠으나 대안으로 학교 입지 선정이 전혀 불가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할 교육정책을 위하여 113만㎡의 1.2%인 14,000㎡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성남시 교육장은 즉시 성남시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신청 및 보완서류를 완전무결하게 작성하여 성남시장에게 제출하고 성남시와 긴밀하게 공동관계를 유지하여 경기도지사가 변경 결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성남시장은 성남시 교육장의 성남시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신청 및 보완서류를 받아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함과 동시에 성남시 교육장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여 경기도지사의 변경 결정시까지 지속 추진 및 관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정부 교육정책의 성실 이행과 동시에 성남시 교육시설 부족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청하는 하대원 중학교 설치 목적의 성남시도시관리계획(공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즉시 변경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대원 중학교 설치를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 촉구결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4)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