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년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매년 도비가 보조되고 있는 엄다면 남도노동요 보존 전수 지원금으로 도비 180만 원과 군비 부담금 180만 원 등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악 전문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음악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국악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04년 국악 강사 풀제 운영 국고보조금 1,501만7,000원과 군비 보조금 1,501만7,000원 등 3,0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향교 문화 전수 보존사업을 위한 향교 기로연 재현 행사 시연에 따른 국고 및 지방보조율이 확정 지원되어 국고보조금 1백만 원, 군비 부담금 166만6,000원을 포함 26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의 진흥 육성을 위해 지방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일부가 조정되어 국고보조금 1,900만 원과 군비 2,400만 원 등 4,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함평의 이미지를 조각 예술과 결합시켜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함평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4억 원은 우리 군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이번에 계상하지 않고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981년 지역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된 함평 용천사 석등 적묵당 개보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3천만 원, 군비 부담금 3천만 원 등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74년 지방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월야면 팔열부 홍살문 설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천만 원과 군비 부담금 2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리 고장의 정신 문화 형성에 근간이 되어 온 유림문화 유적지인 함평 향교 건너 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 활용과 군민의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함평 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착공해서 오는 7월 말 준공 예정인 함평 향교 유림회관의 교육장과 사무실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내부 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먼저 관광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을 근로복지공단 급여지침상 총 급역액의 37%인 군비 부담금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나비축제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비 1백만 원과 나비축제 운영 홍보를 위해서 나비주유소 앞 나비조형물 아래 설치한 LED전광판 회선 사용료 10개월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관광 입도를 위하여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군민 표창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 24만 원과 우리 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광지 정화 활동 및 홍보 활동 등을 열심히 한 단체 시상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에 따른 장비 및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50만 원과 군비 부담금 50만 원 등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천연염색, 갯벌체험 등 상설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8백만 원과 군비 부담금 1,900만 원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함평나비대축제 행사 지원비는 우리 나비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5,5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5,500만 원 등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금년 축제 예산은 본예산을 포함해서 5억8천만 원이며, 참고로 2003년도 제5회 축제 때는 6억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질 좋은 볼거리와 새로운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어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올해 제6회 나비대축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5쪽, 시설비입니다. 나비축제장 과전압으로 인한 정전 상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 승압공사 및 배전함 설치에 필요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리함과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비축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나산유물전시관은 건물 구입을 2005년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매입비 3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체육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및 각종 문화·예술 관람 등 종전 학생 중심의 할인제도를 비학생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증 발급제작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고장의 체육 진흥 발전과 체육 홍보 대사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 레슬링 팀 합숙소 운영 관리로 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사회단체보조금 및 시설비입니다. 50% 기금 보조로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 교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장수 체육 대학 등에 기금 811만8,000원과 군비 보조 부담금 811만8,000원, 그래서 1,62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함평나비베이스타운 시설비 4천만 원을 제6회 함평나비축제 골프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골프 체험장 교각 설치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함평나비축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게 된 골프 체험장의 관리를 위해서 그린모아, 레핑머신, 골프 연습 T박스, 골프 연습공, 골프 아연7번 등 물품 및 장비 구입비로 1,5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면 곡창리 699-1번지 외 15필지 3,669평을 학교 야구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해서 1억4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야구장 부지매입은 당초 기아타이거즈로부터 지원 받은 1억 원의 사업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리틀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91페이지요. 팔열부 정각 주변 정비사업 3,956만8,000원이요. 지금 도비 내시에 군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

예.

그럼 이 주변정비사업은 뭐예요? ○

홍살문 설치사업입니다.

그럼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홍살문이라고 해지 왜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하셨어요? ○

저도 좀 거리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다른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함평나비대축제 행사 지원비 1억1천만 원이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보고 말씀에 의하면 우수축제 상사업비 5,500만 원, 군비 5,5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지난 5회 나비축제 때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비축제 소모성 아닙니까? 전부 소모성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1억1천만 원, 이 부분도 가급적 설명을 해 주시면서 어떠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위탁 비용에 1억1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비축제 6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나비축제 예산으로 해서 6억을 문화관광과에서 세웠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과가 아닌 다른 실과에 나비축제장으로 소모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도 한 10억이 넘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꼭 5억이라는, 6억이라는 그런 개념 정리를 달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1억1천만 원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요무대를 이번에, 즉 질 높은 문화창작 예술인을 초청하는 차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가요무대하고 KBS관현악단, 이런 것도 질 높은 우리 초청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관현악단에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축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도 간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 진다면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나산 생활유물전시관이오.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죠? ○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발빠르게 바로,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유용하실려고 그랬는가 금방 어떻게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소장하고 계신 박현순 씨하고 사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됐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그 이후에 추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아까 보고 말씀에 보면 2005년도에 건물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예.

그 건물은 이문리 초등학교가 맞습니까? ○

예.

그런데 2005년도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입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우리 박현순 씨가 유물전시관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직접 만나 뵙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함평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생활유물전시관이다, 라고 이렇게 판다하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록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이구요, 그리고 나산 이문리초등학교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까지 다 끝나려면 내년 2005년 연말 정도 가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유물을 구입하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보관하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예산 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박현순 씨하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진해 왔던 과정은 없습니까? ○

목록을 지금,

그 이상 발전된 것은 없어요? 금액이라든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감정 의뢰라든가 이런 것은 없구요? ○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현순 씨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된다면 다른 데로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2005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구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파트에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함평군 재정 형편상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92쪽이오. 민간자본보조에서 함평 향교 유림회관 부대시설비로 5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유림회관을 건립하는 데 총 공사비는 얼마며, 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지원을 더 안 해도 충분히 건립될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지매입 및 건립비는 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5억으로 건립하고 이번에 부대시설만 확충된다면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 정부에서 5억인가 보조금 온 것, 그 돈 가지고 전부 건립이 됩니까? 우리 군에서 돈 안 들어가도 돼요? ○

예, 그래서 이번에 내부 및 부대시설 확충으로 5천만 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향교 기로연 재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비 16만6,000원이 섰는데 군비는 166만6,000원이고, 이 기로연 행사를 266만6,000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까? 266만6,000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서 보니까 단 돈 150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습디다. ○

구체적인 조사는,

내부 관계는 그냥 돈 갖다 주고 말아버려요? ○

정산을 받습니다.

그거 받는 거야 별것 아니죠. 이런 기로연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물론 군수님도 나가시고 의회에서 의장님도 나가시지만 그 행사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사 과정을 군에서 좀 연구해 가지고, 기로연을 했던 선임자나 어르신들한테 물어서 좀 다웁게 해야지, 음식 조금 해 놓고 기로연 한다고 군수가 와서 인사하고 몇 말씀하고 말아 버려요. 그럼 기로연이라는 뜻이 없죠! 그 기로연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재성 씨가 조금 하드만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기로연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안 되니까, 제 말은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기로연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면 옆에서 기로연이 무엇이다, 알 수 있게끔 알려 줘야 되는데, 그날은 와서 술 한 잔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계도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

예,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우리가 전통사찰 보수 정비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용천사 대중선방 보수비로 1억2천만 원이 섰고, 이번 추경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용천사 석등 적묵당 개보수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작년 2003년도에도 석등 관계 예산이 섰고, 2004년도에도 섰고, 이번에도 1억1,900만 원이 들었거든요. 현재 우리가 2004년도 것만 해도 2억3∼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석등 적묵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다 집을 지어요? 석등 앞이라든가 뒤에? ○

……. 석등 적묵당은 대웅전 앞에 있는 요차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석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요사채면 요사채지 석등 핑계를 대고 적묵당 개보수, 이렇게 해 버리까 옆에서는 이중, 삼중 투자하는 것같이 되잖아요. 2003년도에도 투자했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것을 명목으로 국비, 도비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각 종교단체에서 얘기가 많아요. "어째서 절 같은 데만 보조해 주고 예수교나 다른 종교 계통에는 얘기가 없더라" "이것은 국가에서 유물로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PR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참, 난처할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석등 명목으로 넣지 말고, 적묵당이라고 하지 말고 요사채 적묵당 개보수, 이렇게 해 버리면 알기 쉽지 않습니까?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더 이해가 빨리 가고,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간다구요. ○

이 호칭은 일반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 관광 입도 인센티브 지원, 이것이 최우수 단체, 우수 단체, 장려 단체 시상금입니까? 이 시상금이 어디로 지원됩니까? ○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용천사 지구하고 손불 월천리 주민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욱 친절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 살리기 평가에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살리기 운동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는 데 그 평가 대비도 하고 또 우리가 관광지나 친절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상금을,

최우수 단체, 우수 단체, 장려 단체를 용천사하고 손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한다면 도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군비로 용천사하고 손불하고 한다면 이것은 좀, ○

평가 대상에 항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출 근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

별도 정해진 항목은 없습니다.

항목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지원 이것이 읍면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읍면에 지원되는 것이죠? 5백만 원이 섰는데 이 산출 근거가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 ○

……. 이 부분은 2008년도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친절 서비스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액수 기준은 없고,

2008년이 언제입니까? 그게 급해서 지금 2008년도 치 돈을 준비해요? ○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해서 친절 서비스를,

물론 나비축제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목을 세워 놨는데, ○

이 부분은 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2008년을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

예.

다음은 97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623만6,000원이 군비하고 기금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 자체 행사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이번에 와서 잘 모르겠지만 생활체육회에 보조해 주라는 돈이 아닙니다. 자체 행사를 하라는 돈입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예산이 아닙니다. 지원해 주라는 예산입니다. 자체 행사를 하라고 기금을 만들어서 군비하고 이렇게 포함된 예산이지, 어느 자치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여성 강좌,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는 데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라는 돈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 행사를 하라는 예산이지, 지금 전년도를 보면 다 지원해 줬어요. 새로 온 담당님이나 계장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오셔서 전년도 행사를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을 짚어서 자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유도해 주시구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년도, 작년도 생활체육행사를 아마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 화합, 그런 예산이거든. ○

예.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줘 버려요.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구요, ○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군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 7,9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예산에, 물론 우리 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누락되었지만 군수배라든가 다른 것도 전부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비축제 끝나고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7,900만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예산 확보를 한번 해 보실랍니까? ○

1회 추경 때는 이 행사 비용이 누락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 때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너무 늦고, 1회 추경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번 추가로 확보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가을에 행사를 하지, ○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한번 뛰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와야지만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이지. ○

예,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95쪽, 생활유물 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대 생활의 교육적 가치가 큰 유물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에는 부담이 많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2동의 전시장이 지어져 있지만 박현순 씨 창고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이 생활고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조금 소홀히 하면 분명히 팔려 나갑니다. 타지역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과장님께서 박현순 씨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유출되지 않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박현순 씨를 익히 잘 알고 있고 생활유물관의 그 가치도 인정합니다. 그 반면에 박현순 씨 생활이 어렵다는 것도 계약을 할 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어렵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유출이 안 되도록, 우리 함평에서 있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구역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2003년 10월 1일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 일대 96.9헥타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애호지구 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금박쥐, 먹황새 등 위기 동물과 천연기념 동물 등 희귀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2002년 5월 1일 날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 수렵 행위 단속 및 홍보, 불법 엽구 수거 등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고정감시원을 배치하여 밀렵 우심 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 80만4,000원과 군비 243만2,000원을 금번 추경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음 110쪽, 농어촌 폐비닐 수집 장려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경지 및 생활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하여 토양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비닐을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는 군민에게 수집 장려금으로 ㎏당 50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715톤을 수거할 계획이었으나 전라남도의 수거 목표량이 감소 조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도비 340만6,000원과 군비 734만4,000원 총 1,075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1쪽, 군 폐기물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반입수수료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함평군페기물매립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액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변 마을 지원 기금으로 전출하여 주민 감시원의 인건비와 또 주변 마을 지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2003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을 8천만 원으로 예측하여 기금 전출금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작년 12월 말 실제 판매액을 집계한 결과 1억238만 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223만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1억238만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한국수도협회 연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협회의 당연직 회원이 되며 협회에서 고시한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금액은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마을 하수도 및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당초예산에 10억2,71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4억3,550만 원이 증가되고 도비 1,100만 원과 군비 5백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여 4억1,95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500톤을 수거했는데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폐자재를 가져가는 거기서 수거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마을이라든가 또 부녀회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수집한 것을 자원재생공사 함평지사에 납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납품하면 장려금으로 군에서 납품한 단체로 ㎏당 5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현재 도로 가에 모아놓은 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져가요. 그럼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갖다 줘요. 이렇게 되면 재생공사라는 게 필요가 없는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요. 50원씩을 주고 안 주고 간에 농민들이 모아 놓아도 안 가져가고 하니까,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집게차가 없으면 농민들에게 실어 주라" 이거예요. 농민들이 비닐 모아 놓기도 힘이 드는데 실어 주라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하도 볶이다, 볶이다 못하면 면 차를 가져다가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줘요.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은 불질러 버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라든가 톤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를 독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함평, 영광, 무안, 신안, 목포까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집게차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읍면별로 1차 순회를 해서 가져 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일하는 것을 보면 차량이 크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에 수집을 해 놓으면 수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차량이라든가 저희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모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자원재생공사라는 데가요, 하나의 공사이면서도 주민을 도와 줄 수 있는 데도 배짱 통통 튕기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 변에 놔 둬도 안 가져 가 버려요. 그럼 바람에 날리지 옆에서는 자꾸 뭐라고 얘기는 해쌌지, 그럼 농민들은 나중에 가서는 불을 질러 버려요. 그런 관계를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를 잘 거쳐 가지고 잘 좀 가져 갈 수 있게끔 잘 해 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시행만 하지 아직까지 마무리된 곳이 없어요. 작년도에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61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13건 중 10건이 하수도사업입니다. 양여금을 받아서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만 하지 마시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한 군데라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해야지, 지금 우리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원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주무 담당님이나 주무 과장님께서 그냥 파헤칠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면 행사인데 읍내도 난리입니다. 파서 헤쳐만 놨지 한 군데도 마무리된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라도 마무리 해 놓고 해야지, 지금 어떤 업자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도 좀 감독도 시행하고, 저번에 하도 민원이 많아 우리 군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좀 민원사항이 안 되게끔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무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예산 확보만 너무 하지 마시고 자체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내일 모레 나비축제 행사도 있는데 시가지를 전부 파헤쳐 놓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

옳으신 지적을 김청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주로 도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최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 과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비축제가 내일 모레 곧 시작이 되는데 지금 파헤쳐져 있는 함평읍 내의 간선도로라든지 지선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하여튼 4월 20일까지는 깨끗이, 공사가 덜 끝났더라도 하여튼 원상복구 해라!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비대축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3쪽,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농업 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14개소를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청 농가가 많아서 일반 농가 32개소하고 법인 1개소, 총 33개소를 편성함에 따라 사업비 4,800만 원을 증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5,023만8,000원과 도비 1,344만8,000원, 군비 3,681만4,000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에 녹색농촌 체험 시범마을을 지난해 조성했습니다. 폐교된 서호분교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는 데 5,533만2,000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 서호분교를 지난해 1억2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숙소와 체험할 수 있는 강당을 조성하여 놓았는데 금년 7월 31일까지 해서 임대가 끝납니다. 6월 달이 지나게 되면 여기를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1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했던 거기까지 감정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6월 달 안에 매입하지 않으면 감정평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할 경우 건물 및 토지 매입비가 많이 증액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번 회기에 꼭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5쪽, 일용인부임 자운영 종자 파종 인부임 540만 원입니다. 당초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던 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가을에 나비축제장 주변을 비롯해서 주요 도로 변에 자운영 종자를 직접 파종하는 인부대가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배분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비로 1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사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이 6,649명입니다. 급식을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의 식재료비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2억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선 이번 1회 추경에 1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도 125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군에 배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도비와 군비가 성립되면 6월 이후부터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논 농업 직불사업 추진 행정비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에서 논 농업 직불사업을 9,326헥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비는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토너 구입이라든가 일반운영비로서 국비 492만9,000원을 계상해서 9개 읍면에 배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설치입니다. 당초 재료비로 해서 43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고자 재료비에서 43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톤당 3만 원씩 329톤을 수거하는데 987만 원을 국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톤당 5만 원씩 수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료가 너무 미약해서 3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고속발효 액비제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제조기 대당 250만 원씩 20대에 60%를 보조 지원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대를 지원하는데 각 읍면에 친환경농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의 친환경농업협의회에다가 1대씩 공급하고 나머지 11대는 작목반이라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이용토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친환경 벼 종이멀칭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종이 멀칭농업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이라든가 기타 농법을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 모를 심는 기술이 개발되어 오리농법이라든가 다른 농법을 하지 않고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이앙기 2대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당 17,000원씩에 50%를 지원해서 1,700만 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부착 430만 원은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톱밥 퇴비 지원사업입니다. 톤당 4,000원씩 3,000톤을 구입하는데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6백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28.7헥타를 조성하는데 헥타당 84만5,297원씩 60%를 지원하기 위해 1,455만6,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 본예산에 110.3헥타를 확보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139헥타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증 된 면적 28.7헥타를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청정미생산단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청정미생산단지 220.5헥타를 조성하는데 헥타당 98만7,697원씩 6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1억3,067만2,000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수수료입니다. 화훼수출단지 26,360평을 조성하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6필지에 대한 360만 원과 등기이전 수수료 36필지에 대한 216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 원예작물 우량종묘 지원사업입니다. 3,740만 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화훼 수출 원예 작물 우량 종묘는 거베라 10농가, 백합 재배 2농가, 양란을 재배하고 있는 13농가에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종구 갱신 사업입니다. 주아 재배로 해서 마늘 종구를 갱신하는 면적이 당초 55헥타에서 30헥타로 감 됨에 따라 우선 군비에서 6,4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시설비 화훼 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87,140㎡ 26,360평을 매입하는데 ㎡당 9,075원 평당 3만 원씩7억9,079만6,000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의원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지난 해 광고탑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비인 전기요금, 보안경비 사용료 5백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함평읍 농협에서 이 서해안고속도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만 함평읍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고, 또 거기서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해서, 그런데 친환경농업 함평군협의회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운영해 보겠다 해서 전기요금과 보안경비 사용료 5백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쌀 판매 프로그램 사용 전용회선 설치비로 4백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쌀 판매를 하면서 엑셀로 관리했었는데 지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회선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복분자주 디자인 개발 및 홍보비 1,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는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이제까지 군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비를 투자해서 포장재를 개발하고자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아이스홍시 벤처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억6천만 원으로 국비가 3억, 도비가 6천만 원, 군비 1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국비가 3억, 도비가 6천만 원, 군비 2억4천만 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우선 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비,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 농협에서 못한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합니까? ○

지난 주 토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오? 문 닫혀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상품 진열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제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5백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처음 시작할 때 그 휴게소를 우리 군비로 지었지 않습니까. 읍 농협에서 하겠다고 했으나 수익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 자체도 안 맞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했겠지만. 그리고 그 건물 비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에서 환경단체에 입점시킨 거겠죠. 그렇지만 환경단체도 앞으로 며칠 못 갑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

예.

그 건물이 아까워요. 전액 우리 군비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 군비 1억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함평읍 농협을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읍 농협이 하나로 마트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혹시 시기가 오래되었다든가 상품성이 떨어질 때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읍 농협을 권장했던 것인데 막상 운영하면서는 당초 자기들이 투입하겠다던 관리 직원 배치도 당초대로 하지 않고 남자 직원으로 배치해 버리고, 또 처음에는 여름철 휴가 동안이어서 거기를 거쳐가는 관광버스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이 많아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고, 특히 저희들이 운영이 부실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손님맞이를 했지 않았냐,

적자가 나니까 문을 닫았겠죠. 당초 읍 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읍 농협에 제재를 가해야지, 그냥 농협에서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친환경협의회의 경영수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겠습니다.

오후에라도 가 보시오만은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앞으로 가 보는데 문 닫혀 있습니다. 평상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복분자주 디자인 개발 및 홍보비 1,500만 원을 민간단체에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꼭 우리 군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더욱 더 이 1,500만 원 가지고는 디자인 개발이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100원짜리 껌 하나, 상품 하나 개발하는 데 수억이 듭니다, 광고비까지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분자 공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1,500만 원 가지고는 홍보도 안 됩니다. 디자인 개발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 1,500만 원 가지고? ○

거기에 대해서 답볍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영농조합법인은 사실 우리 군에서 유치할려고 진짜 애를 쓰고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지원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긴요. 진입도로 거기도 우리 군비로, 그것도 간접적인 지원이죠. 지원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

농산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이고, 9억7천만 원 정도를 중소기업 융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20억 정도를 더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비로 하면 1,500만 원은 용역비도 안 되겠지만 포장재를 제작하는 데 좀 우리 지역,

일부분이죠? ○

예.

100원짜리 껌 하나 포장지 만드는 데도 수억이 듭니다, 대기업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생했다고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닙니까? ○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번 나비축제 기간 동안에 출시할려고 합니다. 포장재 디자인도 다 나와 있고,

결국 나비축제 때 시음시키기 위해서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상품화해서,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디자인 개발 및 홍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처음 단위조합하고 시작할 때 계약 없이 했습니까? 계약 않고 했습니까? ○

계약 했습니다.

서류로 했습니까? ○

서류로 했습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은 홍보 기간으로 해서 무료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1년 이후부터는 1년에 3백만 원씩 임대료를 내도록 그렇게 계약했었습니다.

그럼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됐죠, 현재 날짜별로 봤을 때는? ○

그렇습니다.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만약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경우, 최근 관리 상황으로 봤을 때 함평읍 농협에서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 농특산물의 이미지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보고 싶어하고 의욕이 있는, 그런 단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함평읍 농협 자기네들은 퇴직금하고 건강보험료하고, 이런 것까지 다 주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다 이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한다면 적자는 안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하겠다는 사람들하고는 계약이 되었어요? ○

계약이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예요 ○

친환경농업협의회에서 합니다.

몇 년 계약이 되었어요? ○

현재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1년 하다 잡아치고, 잡아치고 하면 안 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한 3년 내지 5년씩,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꼭 하게끔 해야지, 하기 싫다고, 적자 본다고 안 해 버리면, 자기들이 노력하면 되는데도 적자 본다고 잡아치워 버리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계약을 철저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자꾸 번복되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과장님 환경농업단체로 계약하셨다고 했죠? ○

예.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간은 홍보 기간으로 해서 무료 임대하고 1년 후부터 연간 3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물론 자금력이 좋고 모든 조건이 완비되어 있는 농협에서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결국 실패를 인정하고 깨끗이 철수한 것 아닙니까. 과연 친환경농업단체와 계약해 가지고 그 휴게소를 살릴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말이 친환경농업단체하고의 계약이지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체하고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요. 어떤 단체하고 계약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갈 바에는 개인과 계약해서 미리, 이 개인한테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상황이 된다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미리 바꾸어야죠, 예를 들어서 1년간 운영해 봐 가지고 적자 내지는,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영업이고 장사이기 때문에 마진 발생이 안 되면 또 철수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

지금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소 그곳을 들리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친환경농업협의회에서 여기를 운영할려고 하는 목적은, 물론 경영수입을 올리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하는 것을, 그런 것을 확대할려고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 시 되고 있고, 또한 지금 각 고속도로상에 지자체에서 그런 유형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월야에 있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자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개인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이틀은 어느 단체하고 계약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실지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개인들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개인한테 공개 임대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생각해요. ○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지금 현재는 친환경농업협의회 대표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 예로 이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우리 농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상무지구에 있는 특판장,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은 겁니다. 아시죠? ○

예.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그 건물에 본래 친환경농업단체에서 들어가서 입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그러지, 여기도 그러지. 과연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141페이지, 친환경 아이스홍시 벤처특화단지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이 사업은 신광 소재 주식회사 감나루에서 탈삽 홍시를 가공해서 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금년도 우리 지역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조성되는 사업은, 탈삽 가공시설이 협소해서 탈삽 가공시설 50평을 추가 시설합니다. 그리고 건조시설 25평하고 아이스홍시 제조시설 50평, 그 다음 예냉 및 저온저장고 120평을 짖게 됩니다. 그리고 집하장 및 출하장 200평, 그리고 탈삽된 것을 홍시하는 기계 설비, 그리고 산지 선별 포장 라인 설치하는 데 2억9천만 원,

기존 시설에다가 이것을 증설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화훼 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요, 전번에 말씀하실 때 7억이라고 안 하셨어요? ○

7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번에 의회 간단회에서 보고하실 때요? ○

예, 평당 3만 원씩 26,360평이었습니다.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일부 농지 소유자들이 대토를 잡는다고 돈을 빨리 내주라고 하는 농가가 있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우선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 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이 사업은 전액 군비 아닙니까. 어떤 조건으로 부지매입비를, 거기가 법인체입니까? ○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법인체에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번 간담회 때까지만 해도 법인체가 구성 안 됐다고 했는데? ○

현재는 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엄다면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함평원예농산물이라는 법인으로 다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구성원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새로 구성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완전히 법인 구성을 해서,

아직 법인체 구성이 안 됐죠? ○

지금 현재는 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

그럼 전 대동영농조합법인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구성원이 지금 현재는 4사람인데 더 좀 많이 증원도 하고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된 27억도 있지 않습니까? ○

예.

이 27억도 있고, 그럼 이 7억9천만 원은 어떤 조건으로 토지 매입을, ○

거기는 1000분의 10을 임대료로 받고,

임대료를 누가 받아요? ○

군에서 받죠. 그 땅 부지에 대한 1000분의 10을,

그럼 등기는 어떤 조건으로? ○

군 명의로 등기해서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지 매입을 군으로 한다, 이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청수 위원과 정현웅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전번 간담회 때 16사람이 조합법인으로 되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엉뚱하게 대동화훼단지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승낙은 했어요? 그 법인으로 하기로 승낙은 되었냐구요? ○

화훼단지 회원들이 다 법인이 아닙니다. 대동화훼수출단지는 지금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근섭 씨가 우리한테 와서 간담회 때 보고하기는 16사람으로 법인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법인이 됨과 동시에 27억, 부지 매입한 것은 공유재산으로 만들고, 그 다음 27억 가지고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

6월 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5월 말이면 종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그 시설이 몇 %나 되었어요? ○

지금 본온실은 경작로 포장을 완료하고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를 해 가지고, 종구가 곧 내일 모레 5월 달 안에 와야 될 처지인데 그 사이에 26,000평 그 면적을 다 지을 수 있어요? ○

지금 현재 순화온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금주 중에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모종이 들어오면 우선 그 순화온실에서 키워 가지고 본온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5월 달까지는 한 2개월 정도밖에 공사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한 3개 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거기는 행동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촉을 한번 해야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향해서) 그럼 위원장님께서 그 날짜를 받으세요. (농산과장을 향해서) 그럼 공증 같은 것은 하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지난 2월 26일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시설을 해서 운영이 부실했을 경우에는 군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집행되기 전에 시설이 완공되고 새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면 공증을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을 하면서 법인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농산과장님께서 책임지실랍니까? ○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까지, 만약에 영농조합법인이,

그러니까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까지 법인 구성을 해서 법인 등록을 해 가지고 군에서 딱 법인을 해 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 등록과 동시에 무조건, 내가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운영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군으로 기부체납한다는 그 공증을 받아야 돼요, 전부. ○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제가 받겠습니다.

나중에 뒤로 쏙 빠져 버리면 버려 버려요. ○

예.

그 안에 의회를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니까 좌우지간 수시로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할 테니까 그 공증 관계는 중요시 좀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평화훼단지에서 요구한 예산 있죠? ○

예.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3억 얼마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

…….

과장님, 그것은 참조 사항이고, 기 화훼수출단지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화훼단지, 거기도 자생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원 관계를 배려해 주십시오. 기존 단지에서 이쪽 단지를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단지에도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함평화훼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억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꽃 모종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전부 충족시켜 주기 어려우니까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3,740만 원을 금년에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회 회원들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 배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베라꽃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품종이 있거든요. 처음 거베라를 심을 때는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종을 선택해서 심었다가 나중에 가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바뀌었을 때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해줘야 경영 수익이 맞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증가가 안 되면서 품종은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3억9천만 원의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협의회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기존 회원 농가들에게도 시설물, 지금은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139쪽, 화훼 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계요. 지난 간담회 때 장근섭 회장님을 모시고, 사실 거기가 히딩크 꽃단지죠? ○

예.

사업 설명을 통해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우리 군 재정에 7억9천만 원이라는 군 예산으로 부지를 사 주기로 의원 간담회 때 의견을 모은 바 있는데, 입주자가 16명 정도 구성되었다는 식의 장미 빛 설명만 그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함평군연합회와도 별도인 것 같고, 기존의 함평군화훼연합회 회원 중에는 히딩크 꽃단지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들어갈 입주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전문가인지, 또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지난 2월 26일 날 의원 간담회 때 장근섭 씨께서 16명을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가 16명 정도의 조합원들은 확보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개인적으로 누구 누구라고 거명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군 관내에서 일반 화훼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거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 준다고 해도 천 평 정도의 시설물을 개인이 자기 부담으로 할려면 1억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기존 화훼농가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도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여기다 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꽤 여러 사람이 와서 보고 갔으나 화훼단지 윤곽이 안 드러나니까 확신을 못해서 투자를 꺼려했는데 최근에는 몇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볼려고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3사람입니다.

법인이 4명이라고 했죠?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현재 들어오겠다고 한 입주 대상자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화훼수출단지를 어느 특정인이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보다도 이 화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함평의 기존 거베라 농가들의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겠고, 또 연간 18,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됩니다. 거기에다 큰 기대를 두고,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거베라, 거베라하는데 거베라 시장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원래 거베라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했습니다. 이미 김해에서는 한번 해 먹고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와서 거베라, 거베라하는데 참, 앞으로 시장성이 얼마나 좋고 그 판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좀 자료를 확보해서, 시장성이 좋으면 김해에서 왜 철수를 했겠어요. 언제 한번 김해를 가 보십시오만 원래 거기가 거베라 하우스 단지입니다. 거기는 이미 거베라를 안 해요. 다른 작물을 하고 있지. ○

거베라가 그렇습니다.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는 거의 토경재배를 했습니다. 거기는 양액재배 시설이 없습니다. 토경재배는 한 번 재배하면 연작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재배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재배를 못하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없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전부 양액재배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고 연작 피해를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화훼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서 안지수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렇게 좋은, 자기가 수출오이도 해봤고 방울토마토도 재배를 해봤지만 이것 해 가지고 빚도 거의 작년 말까지 해서 그동안 시설비로 해서 융자 받은 것도 다 갚고 이제 금년부터는 자기 돈으로 순수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이렇게 좋은 작물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참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앞으로 거베라 농사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4면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평소 산림, 축산, 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142쪽, 축산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 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은 당초 지원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번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트렉터 외 9종 18대의 장비 구입 자금으로 1억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산단지 2개소로 손불 축우영농조합법인하고 월야 한마음영농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한우 명품 브랜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라남도 한우 명품 브랜드 사업 계획에 의거 동부권 순한우와 우리 군 함평천지한우가 전라남도 한우 명품 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회원 42명에게 지원되며, 한우 혈통 고정화, 한우 고기 차별화, 유통 체계 구축 등 브랜드 관리 및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물유통센터 인테리어 시설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광주 농축산물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내부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외부 인테리어 시설을 위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수산 분야입니다. 토산 어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보조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 사업 추진 관계자 중 자라, 토하, 동자개 등 신규 또는 사업 확충,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64쪽, 산림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헌수자 수목 팻말 제작비는 당초예산에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작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5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목 및 수원함양 조림목의 운송비를 수송 본 수에 따라 적정하게 증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시설비입니다. 조림 예정지 산물 수집비는 정리작업이 완료된 지역 중 산물 발생이 많아 하산, 집재가 필요한 개소에 대한 산물 수집비로 10헥타 면적에 5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 사업비는 단비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이나 공익 조림, 수원함양 조림 등 2004년도 사업 추진 단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은 당초 내시 사업량보다 적게 교부 결정되어 사업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 조림과 수원함양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산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량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함평천 수변공원 내 지주목, 의자 교체 및 정비를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헌수로 식재된 수목의 지주대 구입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 수목 제거용 목재 파쇄기 구입을 위하여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재 파쇄기는 도로 변 가로수 전지 전정 산물과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 수목을 효과적으로 분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생산된 톱밥은 퇴비용 또는 겨울철 보온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3쪽, 산림보호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은 당초 150일분에서 250일 분으로 증 지원되어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약제 주입기는 당초 8대에서 10대로 증가되었으며,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 2대를 신규로 구입코자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주로 솔잎혹파리 및 깍지벌레 나무 주사 약제를 구입 단비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와 솔껍질 나무 주사 사업비는 2004년도 사업 추진 단비에 맞춰서 조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또한 단비를 적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는 사업이 취소되어 금번에 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서 143쪽이오. 축산 분야 민간자본보조, 지금 한우 명품 브랜드 사업을 우리 군비하고 도비 2억인데 그 브랜드사업은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

축협에 지원합니다.

축협에 지원해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 사업은? ○

여기는 손불 축우영농조합법인하고 월야 한마음영농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 2개 면에 지원합니다.

현재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

이 두 개 조합이 연결체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쪽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료는 어디에 납품합니까? ○

축산 농가에 납품합니다.

축산 농가에 직접이오? ○

예.

그럼 거기서 납품하는 실적하고, 축협에서도 조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는 어떻습니까? 축협에서는 가공해서 시판하고 있는데? ○

단가는 제가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유통센터 인테리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광주를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 전 과장님이나 전 담당자께서 환경농업단체에서 바로 운영하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인테리어로 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의회 우리 의원님들을 농락한 것인가? 그때 당시 김명석 과장님 계실 때 친환경단체에서 바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겠다는데 어떤 명분으로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것인지? ○

제가 와 가지고 농축산물 건물 지어진 데를 가 봤는데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는 7,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는 3층까지 인테리어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약간 부족해서,

3층은 학숙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

맞습니다. 2층도,

2층은 사무실로 쓴다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

외부 간판이라든가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군수님이 인테리어를 좀 멋지게 해 봐라 해서 금번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누가 운영합니까? ○

친환경농업조합에서요.

언제부터요? ○

제가 생각하기로 하반기에는 오픈하지 않냐?

작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님 금년에는 합니다.

그 장소도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이 그 장소를 가 봤는데 장소가 안 맞다. 아파트 후문 쪽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담이긴 하지만 차라리 매각해서 더 필요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요구해라, 그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간판 세우고 뭐 한다는 것은 친환경단체 아니고도 못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하겠지만, 제 사견입니다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하셔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군수님은 그런 지시를 안 내렸을 것입니다. 실무진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장소가 안 맞습니다. 매각합시다." 이런 것도 건의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농축산물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 꾸며 놨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

외부 3층까지를 우리 함평군 이미지를 살려서 꾸미는 외부 인테리어비입니다.

장소가 맞지 않는데 외부를 아무리, 내부는 속 빈 강정인데 외부 화장만 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손불, 월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보리 생산이 한정 생산으로 인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손불, 월야라고 딱 한계를 두지 말고 월야에서는 해보, 나산 쪽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손불은 서부지구 일부로 확산함과 동시에, 트렉터 외 9종 18대에 1억9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단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산림축수산과에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 개의 영농법인에다만 맡기고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 봤습니까? ○

위원님 의견을 제가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손불이나 대동이나 신광이나 보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조사료를 ㎏당 얼마씩 수매합니까? 생체요? ○

…….

작년에 1,000원씩 했죠? ○

예, 1,000원 했습니다.

그럼 보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이모작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이 관계는 일모작으로 승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단 손불에다만 치중하지 말고 손불이나 신광이나 대동이나 함평이나 보리를 많이 가는 단지에다가 전파시켜 가지고 단지를 대단위화 시켜 놓으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딱 손불에다만 한정해 놓으니까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이리 저리 가져가기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무게가 상당히 많드만요? ○

예.

그 다음 한우 브랜드 사업, 이 2억이라는 것이 축협으로 간다고 했죠? ○

아닙니다. 42개 축산 농가한테 갑니다.

조금 전에 축협으로 간다고 했지 않아요? ○

축협으로 돈이 가서 축협에서 주죠.

그 42농가 축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일일이 따질 것 없이 평균으로 따져 봅시다. 평균 몇 두씩 됩니까? ○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줌과 동시에 42농가에 대한 마리 수, 생산 농가 전부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축산물유통센터, 거기는 작년에 우리가 현장 조사도 갔고, 광명하이츠 바로 후문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상무지구 중심 지역에다가 그보다 적은 매장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지, 그때 돈 7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3천만 원이 들어가면 1억이 들어가 버려요. 2년 사이에 1억이 들어가 버려요. 전세 놓는다면, 그럴 거면 차라리 주택으로 전환해서 전세 내 준 것만 못해요. 명목은 좋아요! 시상금으로 샀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못 판다면, 군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할 사람이 없는데. 차라리 어떤 합숙소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내 줄 수 있게, 살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꼭 상가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고려해 볼랍니다.

이런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정 안 된다면 매각한다든가 그래야지, 시상금 사업비니까 매각해도 상관없어요.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 대체만 받으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볼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산어종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미지수인데 도비가 있으니까 군비를 갖다 놨구만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문제로 자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깊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축산물 인테리어를 하는 데 3천만 원, 이 부분은요. 아까 답변 말씀에 의하면 7,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했죠? ○

예.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

군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가요? ○

2002년도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여러 개 입니까? ○

단체는 여러 개인데 그 단체는 하나,

대표가 누구예요? ○

신광 김중현 씨입니다.

과는 틀립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의 농특산물판매장 있죠? ○

예.

거기 운영도 친환경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던데 같은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실까요?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 농산과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거기도 함평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

…….

지금 이 부분을 작년 군정질문 때 집행부에 공식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구입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해요. 이런 건물이나 시설은 가급적 유동인구 많고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광명하이츠 후문이고 또 상무지구에 비해 굉장히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매각해서라도 상무지구 중심 지역으로, 좀 건물을 왜소하게, 적게 축소해서라도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그때 당시 답변이 12월 말까지 입주자를 선정해서 개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픈을 못하고 인제 인테리어 끝나고 올 가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요? ○

9월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9월 중이면 가을이구만요? ○

예.

그것도 확실치는 않죠? ○

확실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상만 해 주신다면 확실합니다.

그럼 임대료를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에서 그런 계획도 없이, ○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현재는 선정만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 인테리어를 마친 뒤로 조례를 개정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담당 부서나 담당자 분께서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아요. ○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이요. 현수목 식재용 지주대 구입 3만 원씩 100조 3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주대를 얼마나 큰 것으로 합니까? ○

약 2미터 지주입니다.

치수로 얘기하면 얼마나 될까요? ○

한 6㎝.

각이에요? ○

아닙니다. 원입니다.

한 주당 3개씩 들어가죠? ○

3개도 있고 4개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계상하셨구만요. 3만 원씩 계상하셨구만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물론 요즘 목재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가격을 더 좀 알아보시고, 굳이 그런 재료를 안 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산림축수산과 같은 경우는 산에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벌목한 거요? ○

원목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3만 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재료대만 해 가지고 3백만 원 계상해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4쪽, 일반운영비 헌수자 수목 팻말 제작이 100개로 되어 있는데, 헌수하신 분들이 100사람입니까? ○

헌수하신 분들은 205명입니다.

그럼 100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1백만 원 이상 16명하고, 50만 원 이상 약 25명하고 헌수를 많이 하신 분들만 해 가지고 한 100개 정도 제작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그럼 1백만 원 이상하신 분에 한해서? ○

50만 원 이상.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께서 금방 질의했는데 헌수목 팻말 제작에 있어서, 기정에 헌수목 팻말 하나에 1만 원씩 100개 해서 1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경정에는 하나에 6만 원씩 100개에 6백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헌수목 팻말을 어떻게 세울 계획인데 1만 원짜리에서 6만 원으로 올라왔습니까? ○

당초에는 팻말을 나무로 해서 부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제작할려고 하는 팻말은 스탠리스로 영구히, 나비 문양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붙일 계획입니다.

나비문양으로 나무에다, ○

아니, 스탠리스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 밑에 꽂습니다.

6만 원 가지면 돌로 해서 나무 옆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 꽂아 놓았다가 뽑아가 버리면 누가 헌수한 줄 모를 것 아닙니까? ○

돌은 솔직히 25만 원 정도됩니다.

(손으로 사이즈를 그리면서) 이 정도 하면 글자 쓰고 주소 성명 쓰고 이만큼 묻으면 6만 원 가지면 해요. 아, 이거 하나에 20만 원 먹힌다는 것은, 나도 엊그제 표석 석 자, 한 자짜리 하나에 돈 20만 원 줬어요, 오석으로 하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20만 원이면 5개는 해요. 그리고 두께는 한 3㎝, 4㎝ 정도면 돼요. 그럼 많이 묻을 것도 없이 주소, 성명만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실은 6백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내 소란) 돌집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6만 원 가지면 가능해요. 돌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 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돌집에 한번 알아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돌에다가 나비문형을 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비가 조금 비싼 모양입니다.

나비문형 새기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방 데가 나비문형인데 이 만한 돌에다가도 나비문형을 새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절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그 조그만 데다가 나비문형만 새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생활을 해야지. 나부터서도 나무 한 주 헌수했는데 어떤 놈은 있는데 어떤 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와서 봤을 때 굉장히 서운해요. 그러지 않게끔 일률적으로 쭈욱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는가 몰르겠습니다만. 다음은 피해 수목 제거용 목재 파쇄기 한 대에 450만 원인데 이 파쇄기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한 대인데? 산림축수산과에 놔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개인한테 주실 겁니까? ○

개인한테 안 주고 저희 창고에 놔 둘 것입니다.

센터예요? ○

아니, 창고에.

그럼 말이 안 돼죠. 어디다 임대를 주든지 무슨 수가 나와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이오 아니면 공공근로요원, 그 사람들이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편을 가르지 말고 우리 중심지에 놔 둘 수 있다면 읍사무소에 놔 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개 단체에 대여해 주면서 "느그 얼마씩 받아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달랑 파쇄기 한 대 450만 원 해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 이 말입니다. ○

관리는 산림축수산과에서 하고 필요시에는 이동해서 저희들이 파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안 돼요. 한국놈은요, 가져가 버리면 모두 도둑놈 돼 버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관리하다 보면요, 옛날에는 어쩐 줄 압니까.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 때 기와틀이 있었어요. 그 기와틀을 면에 한 대씩 줬어요. 그게 이 리로 저 리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떠 버렸어요. 나중에 재물조사를 딱 하면서 기와틀 내놔라 하니까, 그 뒤에 온 면장이 전부 물게 됐어요. 꼭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중심부에다가, 함평읍이면 읍, 대동면이면 대동, 엄다면 엄다, 학교면 학교에다가 딱 임대차 계약을 해서 "느그 얼마씩 받고 피해 수목 가져온나 해서 거기서 부셔서 활용해라" 이렇게 해야지, 산림과에 놔둬 가지고 당신 빌려준다고 해보시오. 실무자 자꾸 바뀌어 봐요. 잃어 버려요,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와틀 때문에 그런 곤욕을 봤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살려면 9대를 사 가지고 9개 읍면에 싹 나눠져요. 그래 가지고 면 재산으로 관리하게끔 놔둔다든가, 이거 어중간하게 한 대 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아까 헌수목 팻말 제작비,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50만 원 이상 하신 분에 한해서 헌수목 팻말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구좌당 16만 원이었죠? ○

예, 구좌당 16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3구좌하면 48만 원인데 3구좌 하신 분들은 어떻게, ○

위원님, 헌수자에 대해서는 전원 팻말을 할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원 팻말을 해 주시는데 돈 2만 원 차이에 어떤 사람은 6만 원짜리 해 주고, 이렇게 다르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럼 48만 원 하신 분들은 서운하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왕 군에서 팻말을 제작하실 거면, 3구좌 하신 분들도 돈 2만 원 상관이니까 동등하게 같이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에 있는 건물을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분석을 잘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방문을 했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판매해 가지고 좋은 장소를, 돈은 더 들더라도 옮기자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데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보다 나은 장소로 옮겨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군수님께 말해 가지고 매각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꼭 환경단체에다만 할 것이 아니고,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 버린단 말입니다. 휴게소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군 재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

알겠습니다.

중간에 오셔 가지고 지역경제도 잘 모르셔서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하실 텐데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쪽으로 한번 신경 써 보세요. 부탁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계, 보호계에 대해서, 시설비, 지금 현재 조성이나 보호계 시설비나 임협 쪽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산림축수산과에서 직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그럼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성이나 보호나, 산림과에서는 직영을 못하죠? ○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럼 임협으로 전도되는데, 지금 대동 저수지 위 공사는 임협에서 하고 있죠? ○

작년 사방댐이요?

예, 거기도 임협 조합에서 하죠? ○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도에서 계약합니다. 해당 군 조합하고 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임협 조합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

아니, 하도급을 준 일 없습니다.

그 업자가 하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오? 지금은 안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산림조성계나 보호계에서 이런 시설비를, 물론 임협 쪽에 다 하는데 이런 것을 좋은 것은 산림축수산과에서 직영하고 이런 것은 임협 쪽에 주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읍면에 전도해 버리십시오. 공공근로 많습니다! 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저희들 조림 분야입니까?

시설비 관련 모든 분야입니다. ○

예.

산림조합 자체사업 이런 것도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 싸움만 시키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읍면에 전도해서, 공공근로 많습니다. ○

저희들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숲 가꾸기 사업은 읍면에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검사를 누가 합니까? 산림과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 산림담당이 합니까? ○

저희 과에 묘목 검사원이 있고 검수원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묘목 검사는 준공 검사 아닙니까. 풀베기 사업을 한다면, 이런 준공 검사는 전부 읍면 산림담당 직원의 도장을 받죠? ○

안 받습니다. 발주는 군에서 합니다.

알아요. 발주는 군에서 하는데, ○

사업을 읍면에 줄 경우, 줄 경우는 읍면에서,

아니, 사업비가 그 읍면일 경우? ○

사업 위치가요?

예.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추후에 읍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준공 검사 확인을 해 줬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

읍면에 사업을 줬을 경우는,

아니, 산림조합에 줬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같은 묘목 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은 놔두고라도,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준공 보고서 작성 시 읍면 산림담당 직원의 도장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

읍면 직원이오?

예. ○

안 받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읍면에 나가서 "느그들 어린 묘목 가꾸기 사업 관계로 도장 찍어 줬냐 안 찍어 줬냐"를 내가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께요. ○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지역에 현재 솔잎혹파리나 깍지벌레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

깍지벌레하고 솔잎혹파리는 이미 저희 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150헥타, 솔잎혹파리가 50헥타, 깍지벌레가 100헥타로 시설부대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수치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지역 피해 발생 면적입니까? ○

1년에 150헥타씩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방역합니다. 매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포함되었고 우리 군비도 50%가 포함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실시했고, 현재는 어느 지역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2004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금액은 경상예산에서 3,872만3,000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이 4천만 원 정도가 증 된 사업 예산은 8,620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인건비에서 위험수당 및 기술업무수당 등 당초 누락분 96만 원을 증액시켰고, 공원 개장을 목표로 세웠던 일시사역인부임 691만6,000원은 삭감시켰습니다. 두 번째, 경상예산에서 3,27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공원 개장 순연에 따른 부대경비 또 행사경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3,27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저희 공원 자생란관의 전시관하고 새우란을 한 80종을 구입할 예정으로 그 구입비, 180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시용도 됩니다만 향후 종별로 배양시켜서 배양이 잘 되면 판매해서, 한 3년 후부터는 세입을 목표로, 전시도 하면서 세입 자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작년도에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경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 4천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고, 나비·곤충표본전시관 나비 부조 제작 설치비로 당초 96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일부 경비가 부족해서 54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군 관내 조경수들, 과실수, 유실수 등 기증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저희들이 굴취해 오는데 적은 나무가 아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대형 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목은 옮겨오는 데만도 비용이, 전문기술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원에서 내년 개장을 앞두고 앞으로 최소한 6억 정도는 더 투자가 되어야겠다 해서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재원 형편상 반영이 못 되고 8,620만 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큰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새우란 종류로서는 약 180종 내지 200종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경상남도 경산에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성에 새우란을 육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제4회 나비대축제 때 생태관 내에 있는 새우란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새우란이 일반 새우란이나 금새우란 같은 경우는 분당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품종이 희귀하고 색상이 좋은 것은 최고 50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갑니다. 분당 평균 6만 원 정도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해서 전시 및 배양용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현재 새우란 자체를 품종별로 분류해서 전시해 놓은 공원이나 농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원이 특색이 있을 것이다. 배치는 뒤에 있는 자생란관에 새우 분화 파트를 넣었습니다만 사실 일부는 전시하고 일부는, 육각온실 뒤 공지를 배양장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육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연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 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난 공원을 만들 때, 이를테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변경된 지구가 관리 지역, 그러니까 이것은 신법과 구법으로 나눠집니다. 2003년 1월 1일 시행된 법으로는 개발 관리 계획 지역 내 개발진흥지구로서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종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 공원의 실정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수립된 구역을 벗어나서 면적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거나 그 면적을 월경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2종지구단위 변경 계획은 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시설을 재배치한다거나 또는 그 범위 내의 시설을 감시키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단위 내에서 밖으로 나가서 시설을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우리 공원 현황은 '97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약 103,703㎡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개발 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꽃생태학습장이라든가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이랄지, 그래서 그 내용이 불부합하고 또 청소년야영장과 관리사무소가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 관리사무소는 당초 전시관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원이 개장하게 되면 중심부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입구로 옮겼고, 청소년야영장은 당초 계획된 장소의 지반을 너무 정리하다 보면 지형 훼손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꽃생태학습이랄지,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이랄지 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어야 하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최장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상 개별법에 지정한, 예를 들어서 산림법에 저촉되면 산림 훼손 허가, 또 농지에 관련되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결정 시 시설이 26종이었는데 당초 용도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 12종류, 그리고 당초 계획에서 제외시켜야 될 시설이 9종이고, 그 범위 내에서의 위치 변경이 4개고 시설 변경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개소는 난동산인데 이것을 무궁화동산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증분 등 조경수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증분은 소나무 3주, 돌배나무 1주, 호랑가시나무 1주, 석류 1주, 무화과 1주, 배롱나무 3주를 기증 받아서 그것을 우리 공원에 옮겨와야 될 입장입니다. 일부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수목 이식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 일부를 투입해서 우선 옮겨온 나무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비 부조는 당초 계상했던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보니까 이것이 안 맞아서 새로 540만 원을 추가해서, 기왕 하면서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조경수 기증분 굴취 이식비 3천만 원이 섰는데, 각 사회단체로부터 조경수를 많이 기증 받고 있습니다만 굴취 이식비가, 산림축수산과 예산에는 굴취 이식비가 없는데 생태공원에만 이식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한 주가 있다. 그럼 우리 산에 있는,

지금 기증분 아닙니까? ○

기증분입니다. 나무를 지상에 세워 놓은 상태에서 기증을 받아 오는 것입니다. 실지 이 기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기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 보면 대부분 쓸만한 나무는 울 안에 있다거나 동네 한 가운데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버린 경우가 있어요. 파내 오고 담 쌓아 주고, 또 장비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못하고,

몇 주 이식하는 데 이런 예산 3천만 원을, ○

현재까지는 10주입니다. 10주인데, 우리 모상영 위원님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가덕에서 이식해 온 소나무 같은 경우는 실비로, 거기서 거기 딱 1㎞도 안 되는 것을 이식해 오는데 들어간 돈이 5백만 원입니다. 그럼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소나무 밑 근경이 약 1m입니다. 그럼 그 소나무 굴취해야죠, 약재 살포해야죠, 또 굴취해 오는 데도 일반 적은 소나무가 아니라 트레일러가 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공까지 불러서 전선 걷어야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태공원에서는 전부 직영이죠? ○

전부 직영이라고는 할 수 없고 거의,

99%가 직영이죠? ○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직영입니다.

그럼 직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겠구만요? ○

이 경우도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3천만 원이 깎여 가지고 와서 수용하냐 못하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추경해서 예산이 좀 많이 여유가 있으면 그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

감 시켜야죠. 작년에도 저희가 직영해서 남은 예산 2억 얼마를 감 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8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명시이월한 부분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

18억의 명시이월은,

아직 예시도 안 된 돈이겠지만, ○

18억 명시이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 10억은 연말 정리추경 때 와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것이고, 다음 관리사무실 증축비가 6억인데 그 6억이 공지상 문제가 있었습니만 그것도 일부 정리추경 때 정리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명시이월 된 것은 밑의 대동 저수지 호반에다가 설치해야 될 스포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현재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못 빼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데크 설치하는 것도 지연되고 있고 호반 도로도 그런 상태고, 현장 여건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소장님이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데, 보십시오. 개장은 뻔히 금년도에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3,200만 원 세워 가지고 다른 데로 목변경했습니다. ○

목변경이 아니고 그대로,

다른 데로 한 거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획성이 없다, 이거죠. ○

작년도에 의회에서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예산 심의 때, 또 감사 때, 누차에 걸쳐 개장 시기에 대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도 당장 개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5∼6년 동안 모든 정성을 받쳐서 없는 재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기왕이면 효과를 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개장한다는 전제 하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금년에 개장을 못한다고 확정되니까 바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속된 표현으로 짱박아 놨다가 풀어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직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생태공원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인부를 실어 날리고 오후에는 퇴근시키고,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감독하고, 일은 일반업자한테 맡기고 그래야지, 공무원은 지도 감독하고 준공검사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공무원은 업자한테 시키고, ○

업자 동원도 많이 합니다만 미미한 것이 뭐냐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습니다. ○

서류로 표현 못할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만,

지도 감독하면 업자들이 다 일합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우란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우란은 함평군에도 일부 자생하고 있습니다. 새우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함평에는 5가지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새우란은 고단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투자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전시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이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우란이 지금 꽃 필 때입니다. 구입 계획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해야지 조금만 늦어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새우란은 잎이 똑같아서 꽃을 보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4월 초에서 5월 초 안에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나비축제하고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새우란이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구입하실 분하고는 구두 계약이 되었습니까? ○

의향 타진은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당초예산에 넣을려고 쭈욱 타결하다가 구입선 때문에 고민해 가지고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국 새우란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 자기 작품 전체를 출품해 놓고 거기서 선택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내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내일 모레 제주도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가격 조사도 더 해봐야겠고,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4월 안에는 구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구요. 또 이 새우란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점도 있도 또 위원장님이나 이백주 위원님께서 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믿고 갖다 전시코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자주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좀 싸게 구입해 주십시오. 이 새우란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은 가격 선이 대충 명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격 기준이 별도 없어 가지고 아주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구입하시고, 그리고 구입하신 품종은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해서 의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혹시 위원장님 시간 나시면 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선별하고 가격 결정하는 데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금번 제1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155억9,419만5,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8.3%가 늘어난 11억9,580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5억8,933만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9%가 늘어난 6,034만4,000원입니다. 소관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00만 원이 늘었고,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예산에서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뒷장 증가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예산이 775만8,000원으로서 경상예산 사업 비율은 0.6%이고 보조사업은 11억8,804만8,000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비율은 99.4%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만 원을 감 시켰고, 경영수익사업에서 1,624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21쪽부터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주간행사 기념품 구입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여성 발전과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서 개최되는 여성 행사 참석자 300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인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여성 이장 마을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장을 여성으로 선출한 마을에 마을 공동 비품 등 인센티브 비용으로 각 2백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0마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교통비, 중식비인데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 요원으로 있는 공익요원 상병 인건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제23기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군수님, 의장님,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입교식을 했습니다. 함평노인복지회관에서 오늘부터 운영되는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60분들에게 교재비와 중식비를 지원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630만 원 중 예산 형편상 금번 추경에 2백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에 총 1,5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국비 지원금 752만4,000원과 도비 376만2,000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군비 376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서 총 1,50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장날마다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옮기기 전에는 평소 150∼160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노인회관하고 가깝고 해서 평균 250명 정도 되고 많을 때는 350명까지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2,100만 원과 도비 45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 45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운영 지원비는 주로 인건비, 그리고 관리 운영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124쪽, 민간자본보조 사설납골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도에서 200기 이상 납골당을 설치하는 문중에 지원키로 확정된 납골시설사업비 1천만 원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서 현재까지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3개 사업은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천만 원은 학교면 진주 정씨 표산문중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125쪽, 묘지 및 납골시설 수급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목변경 사업입니다. 현재 사설 납골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개인에게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설 공원묘지에 필요한 묘지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설 납골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앞에 설명드린 사설 납골시설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부담 등 2천만 원하고, 묘지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 원을 이 부분에서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납골시설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여건이 허락한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납골시설 수요자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해보 재래시장 재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7억입니다. 해보면 문장 5일시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5억5천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보통 특별교부세에 대한 군비 부담률은 20% 이상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1,000평 규모에 백련차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3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계 설비 3억은 연잎 세척기, 절단기, 제다 설비, 티백 포장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으며, 백련, 황련 종근 구입비 1억5천만 원은 신광 월암리 작목반 저수지 주변 답을 연꽃나비에서 임차해서 거기에서 식재하고 수확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죠? ○

다음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5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설치 근거는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이고, 설치 연도는 1992년 12월 24일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2003년 말 현재 1억7,216만8,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적립금 이자수입이 980만5,000원, 경로당 개보수 등에 768만3,000원을 지급하고 증감 차액 212만2,000원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2004년도 현재액은 1억7,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 나번 수입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금 적립이자 980만5,000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1억7,216만8,000원을 더하면 1억8,197만3,000원이 됩니다. 54쪽, 지출계획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 768만3,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관련 조례 제4조 제2항에 10% 이상의 기금을 재적립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금 재적립을 위해서 212만2,000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6쪽, 기금 적립 운영 명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까지의 적립액 1억7,216만8,000원, 그리고 2004년도 적립액 이자수입금 980만5,000원에서 개보수사업비 768만3,000원을 빼면 212만2,000원 남습니다. 이것을 적립하게 되면 2004년도 말에는 1억7,429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백련차 가공 기계 설비해 가지고 3억이 있는데, 현재 우리 함평군에 백련차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현재 연꽃나비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련, 황련 종근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근 구입이 1억5천만 원이고, 기계 설비 특별기금이 2억, 군비 1억, 더 급한 데도 쓰들 못하고 있으면서 어린애 낳기도 전에 보단을 만들어 놓은 격이에요. 이런 기금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사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어야지, 일반 주민들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아직 어린애는 낳지도 않았는데 보단부터 만들어 놓은 격이에요. 기계 설비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기금 2억을 쓰기 위해서 1억이라는 군비를 소모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해 주세요. 백련, 황련을 심지도 않고, 신광 침수지에다 심는다고 해 가지고 아직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기계부터 설치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기계를 설비해 놓고 기계를 그대로 놀리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할 위험도 있고, 되도록이면 어떤 일을 벌이기보다는 좀 내실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은 저도 머리 속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사업, 향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기왕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라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그냥 사장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먼저 어떤 기반을 갖추고 난 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차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백련, 황련이나 심어 놓고 특별기금을 주라고 해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해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 군비 1억이면 큰 재산이에요. 이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장하면서 명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명년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심었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명년에사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가져올려면 딱 백련, 황련을 심어 놓고 가져와야지 황련, 백련 종근 구입하네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3억이라는 돈을 갖다, 특별기금은 놔두고라도 우리 돈 1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차 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경제과장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차후에라도 이런 기금을 가져오실 때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용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못하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진주 정씨 표산문중이 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이 섰는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5백만 원씩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진주 정씨 표산문중은 몇 기나 하는 것입니까? ○

지금 표산문중에서 하는 것은 납골묘가 아닌 납골당입니다. 500위를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7억2,8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납골당?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파평 윤씨 문중에서도 오고 진주 정씨에서도 했는데 다른 문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반영해 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몇 위예요? ○

전라남도에 총 5개가 있습니다. 22시군에서 우리 군이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웠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예산 5천만 원을 감 시켜 버리고 시설중기계획수립용역비로 목변경해 가지고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이런 용역비를,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이 사업비를 먼저 올렸어야 됩니다. 이 용역비를 먼저 올려놓고 납골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최초에 우리 사회경제과장께서 실무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이 부분을 발빠르게 생각했더라면 용역비를 먼저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5천만 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사회경제과에 납골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신청들이 많죠? ○

매우 많습니다.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

지금 하루에도 2분씩 와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하는데, 신청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감 시켜 버려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

그런 것보다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제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세운 지 불과 몇 개월만에 전액을 감시킨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백련차 가공 기계 설비, 여기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

신광 월암리입니다.

신광 월암이오? ○

연꽃나비.

작목반 구성되어 있어요? ○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암리 이화섭 씨, 이장님이 반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아, 작목반이 구성되었으면 몇 농가 참여했으며,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계상시켜요! 아무리 특별교부세라도! ○

지금 현재 백련차 가공공장 설치 부지매입이 3,000㎡, 천연염색 상품 연 재배 농지 임차 99,000㎡,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논에다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저수지 옆 유지답, 그쪽입니다.

유지면 개인 관리가 안 돼죠? ○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임대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

개인들이 임대한 것을 연꽃나비에서 다시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성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 갈수록 웰빙 그런 것이 도입되고 있고 현재 백련차, 황련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올해는 백련주, 연 음료, 연 식혜, 연 떡국, 연 국수, 2005년도에는 연으로 만든 목욕 첨가제, 천연 섬유, 염색 등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기대도 됩니다. 역으로, 이런 어떤 좋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잘못 착안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행정 지도와 모든 일에 협조를 다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