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2건해서 총 5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팔봉산 야외공연장 활성화 시정사항입니다. 팔봉산 야외공연장은 금년도에는 팔봉산 당굿제를 음력 3월 15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5월과 10월 2회를 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풋살경기장을 이용한 풋살경기와 병행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역시 연2회를 개최하는데 7월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인기연예인이나 대학동아리를 참여시키고 이것은 예술회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화상영은 피서철인 7월에서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영화상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영화상영을 위한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의장 마련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팔봉산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먼저 팔봉산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야외출장을 가서 확인했던 것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외지에 가본 경우에는 대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야외공연장 뒤 벽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 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서 벽을 막는 부분과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에 민속5일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신토불이구간 활성화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질서 계도요원을 활용해서 상인연합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장조합과 같이 상거래질서 계도와 무단좌판설치행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계도요원을 상인연합회에서 군에서 군수님이 위촉장을 준다든지 증명서를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는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단계에 있는데.... 증명을 만들어서 남용했을 경우의 문제점과 법령근거 없이 규제를 했을 때 가능한가 이런 것을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징 있는 장터조성 추진은 먼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품목을 다양화하고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5일장이 완전한 신토불이 구간이 되도록... 신토불이구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토불이구간을 확장해 놓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농산품이 많지 않으니까 빈자리가 많아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농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역이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그때에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앙시장에 메밀전병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신토불이구간을 외지농산물이 못 들어오도록 강화해서 완전한 신토불이구간을 만든다고 하면 현재 장평초등학교를 나눔문학연구소에서 본사를 홍천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거기에서 연중 12회 이상 CEO교육이라든지 청소년교육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테마관광지로... 과거를 찾는 관광지로 민속5일장이나 중앙시장의 메밀전병을 파는 곳을 운영해 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서문화제행사 농악경연 채점방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했던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할 말씀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단계부터 군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방안을 강구해서... 또 말씀하셨던 신양식 의원님이나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순서로 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사료관 전시품 확대를 통한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일용직 한 명 받아서 전시품에 대한 모든 전산관리를 했습니다. 낱개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하고 특징을 부여하고 기증자나 이런 내용을 해서 전산완료를 했고요. 현재는 개별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입력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향토문화관 전시품이 완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서기념관과 관련되는 문제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실속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완료 됐고 규제계획심의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치면 4월 중 임시회에서는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내고장소식지나 읍면장 회의서류에 넣어서... 과거에는 기증만 받았는데 매입자하고 기증도 받고 위탁관리도 하겠다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동학혁명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2003년도에 예산 6000만 원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용도계에서 계약을 하려고 지금 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학혁명유적지 강원향토문화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용역주는 방법을 용도계에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가 끝나면 바로 계약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청에서 종합감사를 받는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과계장님들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58쪽입니다. 민속5일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장날 나가서 보니까 세종장여관에서 크라운베이커리 내려가는 쪽에... 그 쪽이 제 욕심 같아서 장날 5일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약국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저쪽 구시장 사이에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인데 그쪽이 화물차들이 와서 하루종일 서 있다 보니까 상가들이 전부 안면이 가려서 기존의 상인들이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경기가 없다 보니까 빈 점포들이 다섯 개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6년근 인삼도 언급을 하셨는데, 6년근 인삼이 우리 홍천군의 4대명품 중에 하나가 인삼인데, 저쪽에 홍천농산... 거기 인삼판매장 외에는 홍천군 6년근인삼은 장날 구경을 못하거든요. 인삼을 파는 노점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그 분들이 금산인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홍천군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분들이 외지의 인삼을 가지고 와서 홍천에서 판매를 하는지... 또 아니면 그것을 우리 홍천군 인삼 4년근이나 5년근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명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장에서 크라운베이커리 구간은 신토불이구간으로 정해 놓은 구간입니다. 현재 농산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는 양이 일단 적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물건이 없어서 채우지 못하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장날에 차까지 못쓰게 강제로 하다보면 일반 5일장들이 침범해서 자리를 차지하면 다음에 우리가 신토불이구간을 운영할 때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5일장을 개설한 이후에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옵니다. 일부 주민들한테 엄청 사실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냈는데 감사원에서 각하가 됐고, 각하가 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는데 역시 각하가 됐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감사원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 각하가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밟아 가는 과정이 도를 통해서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건설부를 통해서 감사원으로 서류를 올라가서 거기에서 서류가 오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5일장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판매장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감사 전에 한 번 가서 인삼조합장님하고 두 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삼판매장을 강화도 판매장처럼 홍천군도 확보를 해서 인삼투어를 제대로 하자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일장이 활성화되면 인삼조합에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면 농업정책과와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조합장님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난 지 며칠 됐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봉산 야외공연 활성화 중에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이 있는데 2회는 우리 예산서에 있는 9회 공연 중에 2회를 이 시기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공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7회에 대해서는 홍천음악협회에서만 한 2, 3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한 9회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는 곳이 면단위이지만... 그쪽에 유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주관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집행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행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 이전이라든가 농사가 끝난 그 시기를 맞춰서 공연을 해야지만 주민참여도가 높은데 그 시기를 전반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1/4분기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집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한테 그런 활동과 관련해서 문의나 협의가 있었던 것은 홍천음악협회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9회를 다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한 2, 3회정도만 준비를 해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연극을 그 돈을 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음악활동밖에 없는데... 그 계획서를 충분히 세워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은 안 들어왔습니다. 계획을 빨리 받아서 봄철되면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원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하는 부분에 의해서 계획서가 접수돼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분들 임의로 계획서를 세워서 어디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찾아가는 음악회공연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면단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홍천읍내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면단위에서 그런 행사를 혜택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두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홍천군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준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1/4분기가 다 지나가도록 한 번도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신청 건수가 적으면 그 예산을 부풀려 가지고... 1회 공연에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지만... 5회 공연으로 끝낸다고 하면 1800만 원의 예산을 5회로 나누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그런 것이 초반에 이루어져서 해야지... 예산이 200만 원이니까 이것은 면단위까지 가기는 어려운 행사다 그러니까 홍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 그런 조그만 경비 200만 원을 소모시킨다는 것은... 홍천읍민이나 관심이 있는 분은 나와서 보시겠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의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면단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주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고요.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홍천읍에서 기본적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예술회관이 없는 면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촌면이 첫 번째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공연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취약지구 독가촌 건물소유권 그 문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경과하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총 84동입니다. 기 등기이전을 21동을 했고요. 나머지가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등기이전 안된 쪽에서 보면 홍천군관내가 11동이 있고 양양군 소유건물로 7동이 있고 미등기된 곳이 45동이 있습니다. 양양군 건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시정 및 건의가 됐기 때문에 12월 10일날 양양군에 소유권 이전협조를 직접 개발담당이 양양군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소유의 미등기 11동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예전 것 21동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홍천군이 패소하는 방법으로 등기이전을 해줬는데 똑같은 사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자문을 하니까 동일한 사건이라면 구태여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홍천군 판단하에서 등기이전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등기이전을 하라고 여러 번 안내를 했습니다. 11동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양군은 금년도 3월 6일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자체가 행정하고 잡종재산으로 크게 나누는데... 당초에 명개리가 양양군에서 홍천군으로 지역이 바뀌었을 때 각종 사무인수인계과정에서 독가촌이 빠져서 이관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그 다음 이 재산자체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공유재산예규에 보면 잡종재산은 이전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3월 6일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요. 그런 협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 여기도 소송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후속적인 절차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가 금명간 양양군을 방문해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등기 45동이 남았는데... 말 그대로 등기가 홍천군도 안되어 있고 개인등기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로 등기이전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안하고 계셔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홍천군소유가 누구누구 것이고 개인별로 미등기가 누구누구인지, 또 양양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언제쯤 출장을 할 것인지 그 내역을 자세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관계는 4월 중에 다시 한 번 갈 계획에 있고요. 일단 실무부서끼리... 거기에서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답신이 왔는데요. 시장군수님 판단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면서 시장군수 협조를 하는 것도 양양군과 협의하는 것으로 구두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45동은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문은 다 주민들한테 나갔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입니다. 2004년도에 시장조합이나 기타 상인, 개인들로부터 외지상인들이나 아니면 노점상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전에 상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홍천군에 바란다 코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지상인이나 노점상 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적절한 조치가 안되면 의회로 찾아오신다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먼저 질의드린 것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얘기만 나오면 제가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의사항은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해서 낸 것은 없고요. 아까 경제관광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건교부를 경유해서 강원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한테는 일단... 예전부터 시장 도로에서 했던 상인이 아닌 데 중앙시장 정비와 관련해서 나왔던 분들이 안 들어가니까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말고 특별하게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이런 관계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행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다.

홍천군에 바란다에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천군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홍천군의회 의원님들께 바란다고 올라왔는지...

단속의 주체는 분명히 홍천군청이고요. 올리신 분이 의회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겠지 특별하게 단속해 달라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군청에다 요청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른 것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유독 의회만 집중적으로... 그것도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 바란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올라왔다고 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될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단속의 주체는 홍천군이 맞습니다. 홍천군이 시행을 해야 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단속반을 운영했던 주체에서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운영방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그 결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주민들이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고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단속반이 필요로는 하지만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삭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인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오고 의회를 집중적으로 겨냥해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기존에 운영했던 운영주체나 여기와 관련점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군수님한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보고가 됐고... 연초에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상반기를 일단 지나 보자고 유예기간을 두셨는데... 상반기가 지난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단속반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다시 재론이 돼서... 단속반이 필요하면 작년에 시행했던 대로 그런 방법으로 찾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 얘기만 나오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상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외지상인도 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가면 시장경기운영 활성화 차원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건설과와 관계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경제관광과와 관계되시는 분, 시장조합과 관계되시는 분, 그리고 시장내부의 상인분들과 공개적인 토론회를 갖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내부에서는 단속반을 빨리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단속반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신 주민분께서는 저 단속반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인 토론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이면 제안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경기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필요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도로주변을 깨끗이 한다든지 시장주변을 깨끗이 한다든지 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반 운영에 따라서 시장경기가 활성화되느냐는 제... 제 입장에서 보면 도로관리차원에서 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몇 차례 해봤습니다만 결론은 안 나옵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사항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 분명히 의견은 수렴이 되어야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내서 예스냐 노냐 오냐 엑스냐 이렇게 해서 어느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도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방법론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와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부에서 특히 시장부근이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많은 매출액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단속하다보면 공무원들 일손 부족도 있고...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겁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단속반이 운영됐던 것처럼 운영이 되다 보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처럼 운영이 된다고 보면 홍천군의회와 홍천군과 공동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에 대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과 처리결과를 토의하는 자리인데... 건설과에서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5건이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 홍천군 건설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토의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홍천군의 도로망이라든지 하천관리라든지... 건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로서... 요구사항도 많고 법적인 제재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짚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짧은 시간내에 단답형으로 이루어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건설과장님께서 홍천군 전체에 대한 숲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숲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정건의사항은 나무 한두 그루를 얘기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무 한두 그루를 얘기를 했을 때 나무 한두 그루가 잘됨으로서 숲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숲을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의원들의 도움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답변이 매우 어려운데요. 이런 자리말고 기회를 주신다면 나름대로 바람이라든가 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개인에 대한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고... 제가 의원이 된지 2년이 되면서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주민들이 건설과에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건설과나 각 실과 계장님이나 과장님과 얘기하는 과정에 공통된 점은 법적인 제재와 예산문제가 최고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원활히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3년동안 홍천군에 수해가 발생이 됐는데요. 본연의 업무 플러스 수해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예산, 인력관계는 저희 건설과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 홍천군 전체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천군 전체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확보 문제가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만 느낀다고는... 홍천군이 다 같이 안고 있는... 인력이나 법이나 예산 관계는 같이 안고 있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사명감을 가지신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대책도 따로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물량도 아니고 조그마한 물량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해결 못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농담삼아 예산부서에 예전에 있었던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요즘에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있었는데... 예산에 포괄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소소한 민원은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읍면에서 소소하게 올라오는 작은 민원들은...

그런 점을 느끼셨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신평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건설과장님도 여기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까놓고 신랄하게... 군수님,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님 이 세 분이 모이신 별도의 자리를 갖도록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크게 시간을 가지고 대화할 장소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창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관을 하든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든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6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하천사용료 체납액과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납부가능한 자에게는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거소불명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재산압류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감사시 지적된 이후에 처리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하천사용료는 몇 건에 얼마, 도로점용료는 몇 건에 얼마가 징수됐는지, 그 다음에 허가취소나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는 몇 건이나 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65페이지입니다.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관련 결빙기도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동절기 제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답변이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은 국도유지사무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동절기 제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하고 제설기 4대, 살포기 3대... 이게 답변이 됩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정말 의원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지적을 했나 또 앞으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건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문내용을 보면 관리기관이 불분명하므로 이렇게 과제를 줬거든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국도유지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서 아니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고예방을 하고 완전한 도로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지 65쪽 국도5호선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여기에 자세히 명시를 못했습니다. 국도유지와 분명히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이관 되기 전에는 국도유지에서 동절기 제설작업을 해 달라고 나와 있고, 다만 업무협조사항에서 도로변 옆에 각종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점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국도유지와 협조를 하다 보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에서 처리를 하고... 일단 도로이관이 되기 전에 도로관리는 국도유지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감사 때 지적을 받은 후에 분명히 저희가 한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하천차용료 274건에 980만 원 정도가 체납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도폐쇄기 2월 28일 이후에...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2398건에 1억 8190만 7000원인데 징수가 2253건에 1억 7859만 원해서 연도폐쇄기 이후에 145건에 331만 7000원이 미징수가 됐고요. 도로는 439건에 8844만 9000원인데 징수가 381건에 7886만 2000원, 미징수가 58건에 948만 7000원이 연도폐쇄기 이후에 있습니다. 자료가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허가취소 및 재산압류관계는 감사관계도 있고 해서 미처 처리를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고액관계에 있는 체납자 관계는...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 되는 자료는 다섯 군데에서 네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했고 아직 한 군데는 못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압류관계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감사 당시에는 체납액이 274건에 980만 원이었는데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후에 우리가 몇 건에 얼마를 징수하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답변을 해야지... 이것은 지적당시 그대로를 써 놓고 있으면 그동안에 아무런 징수활동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해 놓고도 지적당시 것을 그대로 써 놓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맨날 지적해 봐야 공무원들께서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셨으면 하신 것만큼... 일손이 딸리더라도 이 만큼은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꼬집거나 나쁘게만 지적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2월말에서 지난 날짜가 별로 안됐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지난 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9쪽 맨 밑에 보면 무궁화공원 공원등 설치 스피커 활용조치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주관과가 산림축산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조치가 됐는지 아니면 안됐는지 또 협조공문만 보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두 번째로 갈수기 음용수 부족마을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 1개 마을 하나만 국한이 됐는데... 이것은 넓게 생각을 해서... 각 면에 아주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금년 연초에도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과에서 직접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금년 여름에 갈수기가 오면 음용수대책이 심각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간이상수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급수공급을 해주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이 두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 가로등 스피커 설치문제는 작년에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올해 금년도 1월달에 산림축산과 녹지공원관리계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등을 산림축산과로 이관을 하면서 업무인계사항으로 스피커 활용방안을 같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현재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조치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갈수기 음용대책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나 각 면에 음용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로 시급성을 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면 광원지역... 작년도에 장전평 상오안 지역은 했습니다. 이번에 김원종 의원님 지역구이신 도사곡리에서도 되어 있었습니다. 도사곡도 현지조사를 마쳤고요. 이것도 가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서면 김광태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두미리지역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식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또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산도 확보를 하셔서 빠른 기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주차단속 실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홍천읍의 이미지가 주차를... 도로에 하는데 너무 난잡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상가지역에 가면 상점주인들의 차들이 고정적으로 주차라인에 대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주차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월 주차권을 끊어서 하고 있는지 1일 주차권으로 하루씩 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 홍천군 도시과 주정차단속요원을 가지고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민이나 군민들이 어떤 단체라든가 해서 참가를 시켜서 홍보캠페인도 벌이고... 방안은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감사시나 올해 업무보고시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홍천읍의 주차문제는 심각하고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를 해주시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천읍의 주차단속...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홍천군이 차량대수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 확보보다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먼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료주차, 무료주차,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주차 부분이 아닌 무료주차도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차량은 단속을 안하고 있고 이중주차를 했다든지 커브에서 우회전에서 시야를 가리는 행위 이런 것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한테 계속적인 항의가 들어오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주차방법 개선은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난잡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상가주인들에 대한 단속입니다. 상가 주인들이 상가주변에 주택이 없고 상점만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도 가운데 월주차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1회주차를 하는데... 이 분들이 협조가 안되는 것이 제일 골치 아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홍보해 나가고 있고... 특히 무궁화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건의나 시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안내홍보문도 발송하고 차량이 들어오면 같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타단체를 동원해서 주차를 같이 홍보캠페인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이러한 사항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언제 제가 유럽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의 시가지 구획화는 잘되어 있으면서도 주차가 안되기 때문에 도로체계...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옛날 구시대 건물... 마차도로를 활용하면서도 거기 주차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고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교통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교통체계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그런 방안으로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잘해 주셨는데, 주차단속은 경찰서에서 문제가 떠난 겁니까? 옛날에는 경찰차들이 와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랬는데...

주차단속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교통법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법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권을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경찰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넘겨받을 때 주차단속요원으로 받았습니다. 고용직으로... 그래서 주차권을 경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처럼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지역도 홍천군이상으로 주차가 난잡한 지역이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호소를 하고 주정차를 잘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버스나 택시업자 종사자들한테 교육도 했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방안을 해 나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들만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해보려고 한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갈수기 음용수 부족마을해서 두미지역으로 나왔지만 비상급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갈수기에 홍천소방서 소방차로 음용수를 배달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비상급수라는 것이 그러면... 일반 알려진 대로 식수차가 가서 물을 받아가서 먹게... 주민들이 나와서 물통을 가지고 가서 받아먹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두미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에 음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오면 그렇게라도 해 드리겠다는 대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미리지역이 음용수까지 떨어져서 못 먹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이라든지 간이상수도라도 해 달라고 김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음용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시설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라는 것이 어떤 긴급사항에서 물차가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탱크에 물을 저장하셔 가지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탱크 저수조가 없는데는 급수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물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가고 그러면 비상급수의 개념은 있겠지만 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급수도 할 수 있고 제한급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미리지역 같은 데는 지원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갈수기에 음용수가 부족하다면 비상적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용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단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라도 설치해 줄 계획에 있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69쪽을 봐주십시오. 유료주차장 관리운영권입니다. 지금 현재 영수증 교부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구간별로 보니까 거기 직원이 두 분씩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장애인들이 와서 계시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손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인근에 자주 가는 쪽이 춘천인데 가면... 가면 저희가 올 때는 금액을 기재해서 우리한테 영수증을 주는데 홍천에는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두 분이 근무를 하면 한 분이라도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할 수 있는 분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두 분다 불편하시다 보니까... 백지영수증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그분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을 시행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쪽 계약부서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이 명찰을 패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근무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라고 믿고 그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70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단속건입니다. 지금 그쪽에 직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8명중에 여섯 분이 96년도까지 신장대파출소에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군으로 복귀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급료를 주는 직원 중에 유일하게 그 고용직 6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고용직이 없더라고요. 이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인데... 직원간에도 불균형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차량도 지금 현재 견인차량 하나 일반 승용차 하나 해서 2대가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천이 내년 2005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교통주정차단속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는데... 이 분들 사기앙양책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차량 2대에 8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차량이나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밝혀주시고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 경찰서 자리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우선 활용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건물이 노후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고 견인차량 차고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차주 입장에서... 물론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차량을 아무 곳에 견인을 해 놓으면 파손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업무를 충실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인해서 갖다 놓을 차고지가 없더라고요. 차량 두 대가 그냥 지도하는 차원에서 방송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견인할 것은 견인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량 한 대 정도 증차를 하시고 직원도 4명정도 증원을 하시고 또 견인차고지도 확보해 주고 해야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군이 어떤 정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증원을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용역업체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작년도 감사 때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발급문제... 그 관계로 바로 춘천하고 횡성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정본 원본 두장이 있어서 한 장을 주는데... 저희가 장애인협회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곳을 가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영수증이 요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안 쓰고 있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3부중에 한 부를 주는 그런 것을 하자고 하니까 장애인협회에 기존에 해 놓은 영수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앞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상태에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영수증이 떨어지는 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주신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능직도 정원 외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가면 자연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직 8명중에... 유일하게 고용원이 있는데 이 분들도 앞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감원시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일개 과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는 일개 계에서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급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인원충원 하고 차량 증차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 만큼은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사항이 없어서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계기로 활용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하여간 잠시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영수증 문제를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봐서 영수증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손 가지고 영수증을 해준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도 시내를 나갔는데 볼일을 보고 왔더니 영수증을 꽂아 놓고 대충 얼마만 내고 가십시오라고 선심 쓰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쪽에도 얼마의 요금을 받았다는 것이 근거가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얘기는 명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이고... 주정차단속에 대한 용역업체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던 것도 예산 8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용역업체에 줬었는데... 금년에 그 용역업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일은 산재되어 있고 누가 어느 과에서든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인원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용역업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서 되는 용역업체 선정이 도시과에서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찰패용 문제는 즉시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자꾸 예산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절대 수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거리 관리철저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 지역주민휴식공간, 문화예술의거리 이렇게... 홍천의 대표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데...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차례 건의의 말씀도 드리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는 차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료주차장화 돼서 차량들이 쭉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취지대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신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원래대로 차량이 소통이 되고 주차장을 해서 주차부족도 해소가 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군청 안에 있는 주차선 구획관계를 도시과에서 관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군청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 관계는 시가지 주차선을 그을 때 저희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건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선이 일직선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선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를 이렇게 주차하기도 어렵고... 저도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주차방식을 이런 형식으로 바꾼다면 들어가면서 바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나올 때도 바로 후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형식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주민 내지 거기에 주차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궁화거리 관계는 볼라드를 인근 상가에서 갖다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갖다가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갖다 치우고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상가들한테도 저희가 홍보안내문도 발송하고 협조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안됩니다. 시설물을 열쇠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상가에서 물건을 내린다든가 할 때 열어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볼라드를 막아 놨더니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오고... 볼라드를 치웠다고... 무궁화거리를 기존 목적대로 쓰고자...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어차피 기능을 살려야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도...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도민체전을 치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가주민들하고도 협조해 나가겠고요. 앞으로 시설물에 열쇠를 채워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볼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데 5일장을 할 때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외지차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어서 무궁화거리를 통과해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경제관광과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날 교통소통대책하고 일반 평일에 무궁화거리대책을 한 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군청 안에 있는 주차선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은 저도 상당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색을 할 때... 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할 때 주차장... 윤착식으로 하면 몇 년 가는데... 그것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선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중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된 것이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소장님께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지금까지 만 3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참석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신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월별로 의사들이 모임을 가지시면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설명도 했을 텐데... 혹시 사전승인신청을 의사들이 안 하셨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나가서 설명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지금 7개 항목 중에... 전부 보면 조치할 계획임,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확대 추진할 계획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아직까지 계획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실적을 안 넣으십니까? 적어도 보고를 하시면 그 이후에 언제 뭐뭐를 했고, 이것은 앞으로 지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지금 3월달이 되도록 계획만 세울 것은 아닐 것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첫 번째 항목... 전체적으로 답변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동안의 실적을 넣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의사회, 치과회, 한의사회에 어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몇 회의 실적이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사전승인신청도 다만 한 건이라도 들어온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계획과 처리시점이... 이 자료가 나간지 좀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회 월례회의 때 제가 나가서 각각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진료과목이 서로 상이합니다. 같은 과목이 아니고... 치과 같은 경우에 환자 유치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침이나 뜸이라든가 해서 일반적인 진료행위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방향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전 주민이 아니고 건강보험납부자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5세이상 노인 그리고 1, 2급 장애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의사회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저소득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몇 번정도 가셨습니까?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 하셨는데... 세 번을 했다는 것이 이 답변서에는...

이 답변서가 아까 말씀드린 시점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방문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은 스케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방문보건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방문보건사업대상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정도가 심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하는 가구가 있고 분기에 한 번 방문하는 가구가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반기에 한 번씩 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사망하신 지 1년 뒤에 발견 된 것이나 한 달 후 두 달 후 발견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TV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보건소에서 방문진료하는 사람들의 답변도 나오고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못한 사항도 지적이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복지사한테 지시를 해서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은 독거노인한테 전화를 드려서 생사확인을 판단하라고 했지만... 방문보건진료사업도 그것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방문을 해줬을 때... 빠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예방차원도 있고... 또 꼭 그 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방문을 해서 독거노인들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1차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대상이 독거노인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전담인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방문보건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분들 방문하는 것과 저희하고는 같이... 그만큼의 횟수는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지역 내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건소하고 연락이 돼서... 또 수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에 일용직 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방문보건진료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인원확보를 하셔 가지고 방문보건진료사업이 확대가 됐을 때... 모든 병이라든가 이런 1차적인 진단이 나와서 모든 것이 예방차원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건소에서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늘려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 인건비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인건비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번 방안을 찾아보시면 저희도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검사에 대한 것인데요. 답변서에는 순회검사 때 검사를 못 받으면 내왕을 해서 받으라고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암질환검사를 받기 위한 사전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암 검사를 할 때는 하루 공복상태에서 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 같고... 자궁암 같은 경우에... 상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여자들 자궁암 검사를 하기 전에는 멘스트레이션(menstruation)이 끝난 후에 검사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멘스트레이션(menstruation) 기간 중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당일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순회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회진료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 군민이나... 암검사를 요하는 분들이 지역에 많겠는데... 평소에 암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기간을... 자궁검사는 어느 시기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암 검진은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암 검진이 있고 또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지금 홍보 문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암검진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목표량대로 다 검진을 하고 있는데... 하위 30%에 해당되는 분들은 암검진을 본인들이 기피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는 저희가... 자치단체뿐이 아니고 국가 암검진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공단이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검사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보다도 검사를 받기 위한 예비과정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검진대상자한테는 사전에 안내문을 개인별로 다 보냅니다. 검진날짜는 언제니까 어떤 준비를 해서 어디로 오라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고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두촌지역에 순회진료가 왔는데 자궁암검사를 하더라고요. 여자 분들의 멘스트레이션(menstruation) 기간이 끝나고 바로는 검사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와서 받기 때문에 여러 분 나타나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검진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는 암 검진이 다른 의료기간에서 와서 하는...

그러니까 보건소는 아니고 이동진료로 와서 하시더라고요.

이동보건진료로 자궁암검진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하던데...

그것은 아마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아무런 사전 홍보가 없이 나가서 여자 분들 모아 놓고 암검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검진버스가 와서 태워 가지고 가서 건강관리협회라든지 보건협회에 가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검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몇 분이 못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사례가 다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홍보는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75쪽을 보면 진료공백에 대하여 진료담당공무원이 법적휴일 연가를 낼 경우에 공백에 대해서는 이장님회의나 마을앰프를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휴가를 병가를 일주일이상 이렇게 내실 경우 진료소에 그대로 그냥 근무를 안 합니까?

계속 말씀이 나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원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가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의 인력가지고 풀로 해서 근무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18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어느 한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 갑자기 아파서 휴진이 됐을 때 대체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하나 나가면... 지금 보건진료소 업무는 보건진료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나가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진료소를 나가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소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소를 나가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공무원은 별도로 교육을...

예, 1년 과정의 교육을 별도로 이수를 하고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기를 낳아서 석 달씩 공백이 생기면 그대로 공백을 두어야 됩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산할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그것은 예상으로 봐서 있다고 봐야 되고... 내가 봐서 휴가를 일주일을 간다고 했을 때 소장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체인력관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장기교육일 경우나 병가를 하더라도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입원이 필요한 장기 병가일 경우에는 진료소간에 날짜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진료소가 무슨 요일을 커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을 그냥 무조건 휴진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장이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공백을 지원해 주려면 소장님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간호사 공채를 할 때 지서한테 승인을 받아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 보건진료소가 18개가 있고 진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19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 직원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티오는 18명인데 예비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은 시군단위에서는 어렵고, 도에서는 전체 보건진료원 중에 몇 사람 중에 예비티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공백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18개 진료소를 예비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으로 보고...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대안을 세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티오(TO)를 늘려서 예비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는 3, 4명의 예비인력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도라도 자치행정과하고 조율을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벽지인 홍천군의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우리 홍천은 전국에서 제일 넓고 교통도 그렇고... 주민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느 시군보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운영이 지금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모곡진료소와 강원대학교와 연계가 돼서 진료하는 것으로 우수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내에 이러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만들만한 곳이 대략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만일에 ADSL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은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회사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숫자가 아닐 테니까... 공문 같은 것을 보내고 해서... 그것이 선이 깔아진 다음에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질환 사망자 통계관리 및 농촌지역 순회 암검사인데, 처리계획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국민건강보험 부과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정도라고 하면 전체 군민의 3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사각지대가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국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서 검사와 진료를 해 나갈 계획이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화상시스템진료는 지난 2월 4일날 모곡진료소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 오지가... 진료소지역은 오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화상진료는 강원도에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다른 오지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도로부터 사업계획으로 물량배정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앞으로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검진 관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하위 30%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제일 적게 내는 사람들이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암검진을 실시를 했는데... 지난번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 간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암자료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99년도 전국 시군구 지역별 조기사망 손실연수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홍천군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이고 제2위가 간경화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에서 간암을 의료수급권자는 163명을 목표였습니다. 163명을 검사를 해서 유소견자가 9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소견자를 다시 정밀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확정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중에서 간질환유소견자... 그러니까 간수치가 높은 분들 93명을 검사를 했지만 암으로 진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 간암에 대한 포지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현재까지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해 가지고 148명에 대해서 암검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암으로 나온 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은 우리 군내에 그래도 대략 몇 군데정도... 어림잡아 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되면 이 시설자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모든 문화라든가 건강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이 도시 위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에 진행되는 것만큼 농촌은 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모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상지를 여러 군데라도... 불과 많지 않을 겁니다. 보건소라든지 홍천군수 이름으로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도 화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에 저희가 모곡에 했을 때 기본적인 연구용역비가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용역비이고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예산은 금년에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2억 원 미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공문으로 내주시면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기본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저희 군에 몇 개가 확보된 다음에 그 것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 계획도 군에서 올라가겠지요?

계획은... 예. 대상지 선정은 군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비가림시설과 관련해서 금년도 시설과채류 생산 희망 농가 중 지원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계셨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신청량은 869동으로 10개 읍면 63개리 201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8동에 111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 선정시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동안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와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2농가에 315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 중 기 지원농가보다 신규재배 희망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많은 농민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서 사업물량에 대한 예산확보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신청량은 84동이며 금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량은 66동으로 신규설치 15동, 냉동기 15동, 시설개선 36개소가 되겠습니다. 66동 중 신규농가 32농가 34동을 우선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 수요조사를 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청정쌀 생산농가에 대하여 자연칼슘, 맥반석 등을 지원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정쌀 생산단지 지원현황은 총 19개 단지 30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오리, 친환경비료, 친환경자재 등을 권하고 있으며, 칼슘제, 개량제, 미생물제 등 다양한 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토양검정이나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유치관련 꽃묘생산방법 개선으로 꽃묘 재배는 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관내 꽃 재배기술과 능력이 있는 농가에 위탁계약을 하여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 꽃묘생산 계획은 100만본으로 숙근초를 중심으로 중점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패랭이 50만 본, 붓꽃 20만본, 금계화 20만본, 꽃창포 10만본으로 하고, 메리골드 등 일년초는 소량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생산 가능량은 50만본으로서 전체적인 소요량은 꽃길조성 담당부서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부족한 물량에 대한 수급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작물 비가림시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신청량 대비 사업량 그리고 농가당 동수를 보면 평균 농가당 3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농가가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농가에... 가능한 한 특별히 부적격대상이 되지 않는 한은 공평하게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분한 것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묘생산에 대해서 홍천지역에 있는 농가로서 기술이 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농가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꽃묘생산을 홍천지역에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과 관련해서 어려운 것이 첫 번째 금년도 사항이 배부과정에 있어서 신청량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첫째는 그동안 한번도 지원이 없던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농가당 3동밖에 배분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량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충분한 양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꽃묘 관계는... 저희 센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00만본 내년도에 50만본이고, 관내에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는... 먼저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 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별 농가는 없고, 단체로서는 농고라든가 이런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농가당 3동정도 평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신청한 농가가 201농가라고 보면 좀더 많은 농가에... 동수를 줄이더라도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5, 6동 정도 되더라도 기준을 3동까지만 해서 3동을 기본적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약 111농가가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같은 예산 같은 방식이 된다면... 금년에 신청했던 201농가에서 101농가이니까 한 100여 농가가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청을...

상황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더라도 그동안 한 번도 안 받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소규모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간단한 규정이라도...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에 한번도 안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할 계획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작물 비가림에 대해서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농가가 869동에 201호 농가인데... 자기가 희망했던 하우스를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농사 짓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이 농가에서 반발을 안 합니까? 적게 줬다고?

전체 물량을... 동네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네 가서 이해를 시키면 반발은 없고...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큰 반발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해를 시키니까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내년에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늘고... 작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또 늦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3, 400동씩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줘야 되겠다 해야 할 농가다 하는 것을 짚어 가지고 동수를 확실히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주세요. 농사꾼들이 젊은이들이 이거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물량지원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농사에 시험을 당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친환농업청정쌀이요. 이게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기로 해서... 지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자연재난으로 실패를 했는데... 내가 서운한 것은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위로차원으로 비료 한 포라도 별도로 지원이 됐어야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시킨 곳에서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면단위로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품종을 확실하게 선택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 같은 경우 오대, 수라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줘야지... 만약에 농가에 그런 확실한 품종을 안주고 다른 품종을 주었을 때 사가는 층에서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지도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봐서 이 품종 외에 심는 것은 못 판다 하는 것을 짚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벼를 오리농가들이 다양한 품종을 심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라, 오대... 여러 가지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은 몇 가지로 짚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품종관계는 지역에 따라서 오대하고 수라, 대안 이 품종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전환기이상유기재배는 금년도 판매처가 지금 한살림회하고 일반에 화촌농산하고 완전히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환기이상농가는 40kg 한 가마에 7만 원씩 해서 계약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작년과 같은 그런 기상이변이 없는 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리농업을 하니까... 저도 그것을 1000평 하지만... 오리농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농법과 달라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력이 딸리더라도 직원을 풀화해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 데는 논두렁에 노인네가... 그것을 못 판다고 하니까 사흘을 두고 두 내외가 긁어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호미로 매잖아요. 그 분들이 사흘을 맸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일깨워 주면 바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차적으로 현지를 야간에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하신 것에는 없는데 저희 관내 해충흡입기 지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충흡입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느타리연구모임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홍천군느타리연구모임회가 강원도연구모임회에서 잘 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이... 느타리연구회모임 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충흡입기를 일반 버섯재배 하시는 분들한테 느타리... 다른 일반농촌지도자들은 다른 해충흡입기가 따로 있습니까?

해충흡입기는 같은 것인데, 느타리버섯은 버섯하우스 내에 버섯파리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하우스는 일반해충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양은 같은데?

예.

그것이 가능합니까? 일반 하우스 내에서는... 일반해충들은 버섯파리처럼 작지 않고 큰데... 그런 것도 다 흡입이 됩니까?

저희들이 느타리버섯하우스에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사실 버섯파리 같은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보니까 상당한 양이 들어오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해충흡입기를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일반 이런... 여름에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불이 딱딱 튀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제품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면 버섯연구모임회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이고 농촌지도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