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죄송한데요, 과장님 견해를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도시계획건설과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정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신동하고 부송동 이런데 보니까 일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을 대지로 보고 대지건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그게 이번에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제2조 1항을 보면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 불구하고 그렇게 쭉 해서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1 토지도 대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게 과연 합법한가 하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것이 합법하다면 이것을 고쳐야죠. 제가 볼 때는.

지침이 따로 있어요?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애매모호 하겠네요.

도가 상위법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지금 이것 1항도 삭제해야 할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는 거에요. 이것 꿔다놓은 보릿자루지 뭡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느 것이 합법적인가를 혼돈이 와요. 이 도시계획 부분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드러나있는 부분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갖다 대면 저렇게 되고, 저희드이 여기서 몇 가지를 사실은 손을 대고 싶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좀 그렇지 않나,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땅 받아 놓고 거기에서 조정하는 데로 따라서 해야 된다?

고무줄 법이네요.

그게 상위법이 아닌데 왜 그것을 잣대를 거기에만 대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 용어 정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인지 알지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조례는 이렇고 또 집행하는 법은 따로 있고.

그게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결론은 뭐냐, 차후를 위해서 지정해 주는 거에요. 아무튼 그 정도 합시다.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그렇고 너무나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 조차도 실질적으로 밥그릇을 제대로 못 찾아먹어야 하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애매모호한 것은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얘기지만 우리 이것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는 거에요. 부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도로점용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동이 그런게 많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사실 과태료 부분이 좀 미약하다, 다른 것도 정부도 벌금이 100%씩 다 올랐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의지가 있다 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번에 과태료를 100% 전액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8만원, 10만원 내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첫째 뭐냐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회 되시면 돌아보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12조에 보면 무단점용행위 계속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반복 과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단속하고 놔두면 괜찮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계속 해서 내놔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과태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34페이지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명확히 해줄 부분이 있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것은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이렇게 거의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야 물론 이자율이 높은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간 것도 나중에 법에 위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정해주면 거기에 예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재난관리기금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26페이지요,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내셨던데 지난번에는 20일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잘 조항을 주셨는데 그럼 별도로 시정명령서라든지 무슨 명령서 줄 때 며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공고를 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전에 법이 강화되어서 20일 내에 해야 된다 하고도 안하고 막 버티는데 법을 느슨하게 해주고 단순, 복합 그런 형태에 따라서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조금 20일이 촉박하면 기간을 더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민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합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비 오고 그럴 때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스나 일반 상하수도 있을 때는 임시로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그런 법을 조례에 맞춰서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일차일 미룰 수 있도록 그런 기일을 주면 민원의 소지가 훨씬 높아요. 가식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가볍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20일 줬는데도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며 기간을 더 주는 것처럼 조례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고려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건 제가 알죠.

그런데 공사가 어느 것은 2개월 3개월 가는데 파헤쳐놓고서 아예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에요.

지금 비일비재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그러지 않도록 좋은 안을 제시를 한 번 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단순민원은 걱정 안 해요.

제 견해하고 우리 국장님 견해하고는 다른데, 규칙이라도 넣어서 제 뜻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 뜻은 뭐냐면 공사를 한다고 건물 하나 짓는데 3개월씩 짓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어느 부분을 파헤쳐놓고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봤자 민원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거에요. 그러면 조례에 무슨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에요?

며칠에는 뭘 하고, 이런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토의견에 명령서에 기재된 기한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한다, 이게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나는 이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아주 좋은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서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코걸이, 귀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지만 어영부영 하게끔 만들어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만들자는 거에요. 제 의지는.

알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는 좀 끈적거려서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다루기가. 예민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규정을 딱 두어도 어렵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업자들 말 못해요.

하도 제가 당해서요. 하여튼 그건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