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군산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의 증액분과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내시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익사업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40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3.9%가 증가한 3,76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2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SK의 국세 추가징수에 따른 내용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 매각대금으로 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입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49억 8,000만원의 증액은 일반교부세가 139억 1,9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40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성립전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중 국비보조금은 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의 주요 감소내용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의 실질 소요액 판단으로 인한 조정액 19억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세입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 22억 6,000만원을 배분하였고 사업예산으로 1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 하수도사업, 옥구,성산농공단지, 도시교통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서 세입 변동없이 필요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억제한 결과 추경 규모의 16% 선에서 경상적경비가 편성되었고 이 또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내용으로 보이며 재원을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하여 주민편익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업내력과 특별회계 편성내용 등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과별로 작성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국으로 와서 일하게 된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황호윤 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6억 2,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0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8억 1,000만원이 증가한 416억 5,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70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20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변동은 없고 특별교부금 6억원이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7억 3,000만원이 감소한 93억 8,0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90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금은 흰찰쌀보리 특화 육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3,000만원, 임도시설비 1억 4,000만원,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 8,000만원이 보조금으로 확보되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도 9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0억 5,0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9,000만원이 감소한 32억 8,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7,000만원이 증액된 40억 1,000만원이며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89억원입니다.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23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0억 6,0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주요 내력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3억 2,000만원, 공원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비 4억 3,000만원, 가로수 식재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공고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유기질비료지원 2억 3,000만원, 도축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해썹(HACCP)지원사업비 2억원, 도서지역 각종 시설비 1억 4,000만원, 국가산업단지 자동차집적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출연금으로 9,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13억 6,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감소시켜서 가로등 점멸기 등 교체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9,100만원으로 예산변동은 없으며 100만원을 감소시켜서 나트륨안정교체비 등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소관 예산안이 당초 저희들 요구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는 주꾸미축제 행사 추진 관계로 먼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1월 17일 국고보조금사업비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억 3,74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어항건설사업은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2,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안 노후어선 대체사업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1월 17일 국고보조금 사업비 내시 변경에 의거 4,335만 8천원의 시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94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어항건설사업은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연안 해수범람 방지시설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물종합센터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3종 의 홍보물 제작비 89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당초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지침 변경에 의하여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사업비 감액내시로 국도비 5,381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죽도 선착장 연장공사는 2005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삭감되었으며 죽도 호안도로 확장공사로 추가하여 사업비가 2억 4,428만 5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어청도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1억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연도 부잔교 설치도 연도 호안도로 설치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삭감되었으나 동 사업이 연도 호안도로 설치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선유도 선착장 연장공사는 2003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기 시설되어 선유도 도로포장공사로 사업 내용이 변경 내시되어 삭감되었으며 동 사업이 선유도 도로포장공사로 변경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물양장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3억 1,45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 물양장 설치공사는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 도로포장공사는 3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장자도 관광도로 포장공사는 당초 예산보다 지연 내시되어 2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방축도 마을안길 확장은 2003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기 추진 변경 내시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선유도 복지회관 신축은 국가 균형발전 반영 계획에 의거 물양장으로 변경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연도 해수범람방지시설은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도비 지원금 감액 내시로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어항개발사업비 감액에 따라 부대비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은 당초 30톤에서 40톤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건물 이전 신축비는 구 수협공판장 철거후 대매인 38명이 수산물센터 선어와 건어 점포 4.84평에 1명씩 입주 영업을 하고 있는 바 혼잡하고 영업장소가 협소하므로 건어물 매장을 외부에 별도 신축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센터 활성화를 통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건물 이전 신축에 따른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우리시에 종묘를 분양할 때 소요되는 교통 및 선박 등의 운반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당초보다 물량이 증가 내시되어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어업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전북(209호) 어업지도선 직원 일숙직비가 당초 1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오늘 주꾸미축제 관계로 전 직원이 행사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사를 몇 시에 합니까?

2시에 합니다.

예산안 심의니까 잠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얼마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럼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17쪽 일반운영비에서 활어 운반비를 70만원씩 잡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는데 70만원입니까?

고창 동호에 도립수산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산까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몇 톤짜리인데 70만원입니까?

5톤짜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활어운반차량이 70만원이면 고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어디에서 발췌해서 70만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관계 직원과 상의) 거기에 대해서는 수산물을 다루기 때문에 활어차로 운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활어운반차는 상수도차에 싣고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험이 필요합니까 보험은 자동차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활어운반차량이 영업용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무상으로,

그러니까 활어운반차량이 영업용입니까 개인 자가용입니까?

현재로서는 영업용은 활어차 운반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가용인데 70만원 받습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방축도 마을안길 확장공사, 선유도 복지회관 신축, 연도 해수범람방지시설 기정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갑자기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 온 것에 대한 것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시가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 내시되었던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내시된 공문하고 내시 변경된 공문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이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수산물종합센터로 건어물을 이전하는데 지금 현재 건어물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어하고 건어하고 매점이 같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뒤에 계시는 직원이 보충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건어물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선어 찾고 하는데 선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어물이 왜 선어하고 같이 있습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B동 1층에 건어물센터하고 선어센터하고 같이 38명이 거기 4.84평안에 3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A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동에는 선어를 하고 있습니다.

B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B동은 건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어하고 선어하고 동이 틀린데 왜 같이 있다고 합니까?

A동은 선어장에 있고 B동은 건어물이 있는데 A동과 B동에,

잠깐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어물을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안광호 위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건어물과 선어물 점포에 3명이 1명씩 입주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하고 영업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건어물매장을 외부에 별도로 시설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어물을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동에 건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혼잡하고 협소한 것만 가지고 건물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름에는 선어하고 건어하고 같이 중복되면 부패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소한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건축을 하여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건어들이 부패되고 쉬운 예로 곰팡이가 슬고 고자리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협소한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통풍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수산물센터 주꾸미축제 행사관계로 바쁘시죠?

예.

축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까? 오늘 행사 몇 시에 합니까?

(침묵)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돌발성난청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들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가까이 말을 하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제가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사실 여기에 와서 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말이 잘 안 들리다 보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처럼 이해를 구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았을 텐데 지금 저희들은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어쨌든 축제 때문에 바쁘고 그동안 열심히 축제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건어 이전문제는 잘 고려하시고 신경 써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건어물 위치 장소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개 안을 잡았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바로 장소에 대해서 수산물센터의 건어물 입주자들과 협의를 해서 4개안에 대하여 서로 조율을 해서 장소를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203쪽 시설비에서 공공건물보수 선거관리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말고 선거관리사무실로 쓰던 곳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기업체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농민을 관리하는 전체 단체를 다 집합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데 한농연, 농민회, 전연농,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쌀전업농을 전부 다 집합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타 단체인 농아단체하고 해병전우회를 거기에 할애해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관리는 회계과하고 조율해서 앞으로는 운영관리는 농정과에서 일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회계과와 협의하여 관리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농협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화도 좋지만 쌀의 품종이 너무 많으니까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25개인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줄여가지고 해야 브랜드화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쌀로 집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예산만 많이 세워야 소용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시고 207쪽 민간자본보조 논콩재배농가 자재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명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 12억 4,675만 2천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 11억 511만원보다 13% 증액된 1억 4,16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3억 790만 4천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44억 7,285만 6천원보다 19% 증액된 8억 3,50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억 3,933만 2천원과 경제수조림 1,696만 7천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억 4,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제수조림 24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비 884만 8천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금 전체적으로 74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금강공원 토지매입비 2억원과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 1억 7,287만 9천원 등 전체적으로 8억 3,50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거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제수 조림 1,69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드룹조림 41만 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수원함양 활엽수 조림 22만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원함양조림관리(풀베기사업) 13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 1,184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1,389만 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묘목대 구입 1,5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402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37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안은 보조금이니까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6쪽입니다. 시설비 여기는 흥남공원 조경 및 진입로 확충으로서 도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월명공원 외 17개소의 기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목정비 등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청 뒤 69개소 주택가 주변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의 유지관리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초교뒤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입니다. 이것은 월명동 공원내 나운동 산69번지 나운초교뒤 기존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번에 나운 1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하수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월명공원 동신교회 옆에 올라가면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하수구가 장마철에 넘쳐 도로 하단부 가옥으로 흘러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오성산 등산로 편익,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성산면 흔옥마을에서 오성산을 거쳐서 군산온천을 잇는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등산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봉공원 등산로 정비입니다. 군봉공원 서당골 즉 신애원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등산로를 포장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해서 등산객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금강공원 조성 공사에 필요한 사유토지 매입비는 약 4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강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2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초교뒤 주차장 시설 예정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나운 동 1,072번지, 1,097번지로 소유자가 한분은 고창만 씨이고 한분은 하연호 씨가 되겠습니다. 거기 면적은 265평인데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명공원 지압장 세족시설 수도시설입니다. 이것은 월명공원에 저희들이 조성한 건강 지압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삼일탑 부근하고 은적사 체육공원하고 에어로빅장 광장 부근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압장 이용 후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일탑 도로 U형 하수구 설치입니다. 월명공원 에어로빅 광장에서 비가 오면 우수가 산책도로로 흘러내려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수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동 동아아파트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0평 정도 한 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시설비 꽃동산조성사업 도비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서 8,000만원을 전번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미성동사무소～비행장간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비행장에서 오자면 첫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팝나무 22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길이는 4.7㎞중에서 2㎞ 구간만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고(수고)는 3.5m 정도 근원경은 10㎝정도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 방령～서수 금암초교간 및 하구둑 연안도로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 722호선이 서수 방령에서 금암초교간인데 여기에 이팝나무 약 180본 총 길이는 3.7㎞가 되는데 그 중에 1㎞만 식재할 계획입니다. 함라 경계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서수 금암초교까지 되겠습니다. 또 하구둑 연안도로는 구암동 수문에서 내흥동 돌산 앞 금강호 민물장어 집까지 왕벚나무 237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수고(수고)는 약 4m, 흉고(흉고)는 10㎝ 되는 것으로 총 길이는 3.7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선 2.2㎞만 식재하는 것으로 1억원 속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나무식재 운영추진비 360만원을 선진지 견학 가는 것으로 목 변경을 36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예찰조사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1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 90㏊에 대해서 181만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 151㏊에 대해서 92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원이 36명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9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 1억 6,397만원이 국,시비입니다. 이것은 서수 측정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 또한 서수 측정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해서 89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70㏊는 선유도가 되겠습니다. 선유도에 70㏊에 대해서 4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400㏊)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신시도 전번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항공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1,290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2㏊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경강 제방이 되겠습니다. 신기교에서 익산 시계가 되겠는데 거기에 26만 9천원이 국,도,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임도구조개량사업 118만 9천원과 임도보수 9만 7천원을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소득증대조림 6㏊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공한지 등에 식재토록 유실수 묘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밤나무라든지 대추나무라든지 지원해주는 것인데 내시 변경이 2만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용 묘목구입(45㏊)입니다. 이 또한 내시가 삭감되어서 3,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 22㏊인데 1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 2㏊에 대해서도 26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큰나무 조림6㏊에 대해서 166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작목 제거 및 식재 작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수 조림 40㏊에 대해서 2,549만 4천원 계상되었고 산림피해복구(경관림 조성) 40㏊에 대해서 2,778만 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두릅 조림 5㏊에 대해서 474만 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 조림 10㏊인데 10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33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산북동 동아아파트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부분에 대해서 기재상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동아아파트는 소룡동입니다.

파크맨션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소룡동입니다. 소룡동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룡동 파크맨션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하고 전문위원과 같이 몇 군데 지역을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제출해드렸는데 지역마다 소공원이 있는데 그 소공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정자도 없는 공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매번 지적했습니다만 월명공원에 지압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소공원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공원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178페이지 서수 방령～서수 금암초교간 및 하구둑연안도로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여기에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수종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팝나무는 미성동,

아니, 하구둑 연안도로는,

연안도로에는 벚꽃나무를 심고 서수 방령은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아니, 서수 방령에 이팝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쪽은 이팝나무를 심고 연안도로는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 미성～대학로에 강력하게 이팝나무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지역에서 이팝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그 곳 또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은 그 곳, 이렇게 특색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산재되어 있으면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 선택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토지에서 쭉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나가는 곳에 가로수가 식재 안 된 곳이 한 1.4㎞ 됩니다. 지금 미성～대학로와 비행장로를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연계시켜서 4토지에 가로수가 식재 안 된 부분 그러니까 그 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좋은데 사업 구분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서로 부서간에 협조하셔가지고 정말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방금 윤요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구둑 연안도로 식재가 강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오른쪽 인도,

그러니까 강변이라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물론 벚꽃나무가 화려하고 좋습니다만 강변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벚꽃이 오래 못 갑니다. 수종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바꾼다면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리면 얼마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이 108개 있기 때문에 거의 108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과나 문화관광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관리하는 곳이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게 된다면 공중화장실은 어느 과에서 했던지 간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동이 있는데 그 예산 이쪽에 세우는 것보다도 구역별로 나누어서, 일을 더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다 주관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잡아서 해보는 방향으로 행정 효율성 면에서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대야입니다.

읍면동마다 소공원 조성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대야하고 두군데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나무도 많이 심고 하겠습니다. 많이 세워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232페이지 산림피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산불 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 난 지역이 군산에 40㏊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되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금년에 하는 것은 40㏊만 합니다.

그러면 경제수 조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제수 조림은 저희들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묘목을 사서 현물로 주는 사업입니다.

현물로 주는데 산림피해복구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같은 것 수종 갱신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서수면 축동리에,

그러니까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현물로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편백을 원하면 편백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거기 지원을 해주는데 수종 갱신한다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나가보지도 않고,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가서 확인하고 이것은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묘목이냐 아니냐를 전부 다 판단해서 이것은 수종갱신을 해도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않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종 갱신한다고 해서 아름드리 소나무 같은 것을 다 베어버립니다. 베어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것도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냅니다. 대개 그런데 씁니다. 그러면 소나무 같은 것을 베어내서 산이 헐벗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실질적으로 산에 가면 땅심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 전부 다 기록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경제수 조림을 조림하는데 산이 있으면 그 임야에 대해서 산 높이는 몇 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50m면 50m, 20m면 20m로 땅심을 집어가지고 과연 그 나무를 심으면 거기는 적합한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것 표본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내줍니까?

저희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벌채하고 거기에 수종 갱신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빼서 한 30전이나 20전이나 하고 밑에는 암반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심으면 살겠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허가해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산을 수종 갱신해 줄 때는 직접 가서 고도가 몇m의 산인데 10m면 10m, 20m면 20m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를 꽂고 여기는 몇 전 이하의 암반이 있어서 이 나무는 살수가 없고 살더라도 거의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허가를 안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땅심이 있고 나무를 심어도 살 수 있는 곳에 해야 되고 그리고 대개 보면 정상부터 싹 벌채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을 하는 것보다는 3등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서 맨 위의 정상 3분의 1은 벌채를 안 해줘야 합니다. 허가를 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위에 있는 나무들이 물을 가지고 있어서 서서히 밑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물기에 의해서 밑의 나무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까지 베어내면 위의 물이 밑으로 싹 쏟아져버려서 가뭄에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금년부터 벌목허가를 해줄 때 수종 갱신할 때는 정상부분은 안 해줘야 됩니다. 정상부분의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20년, 30년, 50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금년도에 본 위원이 그 부분만큼은 책임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숲 가꾸기하고 400만그루 나무심기 아무리 해봤자 뭐합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지켜서 경제수 조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피해복구(경관림 조성) 40㏊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전산개발비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 1,23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적민원발급 인증기 구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1억 2,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군산항 컨테이너 운영회사 출자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월 19일 간담회 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운영회사에 저희 군산시가 참여하기 위해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두운영회사를 해양수산청에서 선정하면 저희 군산시에서 운영회사의 자본금25% 범위 내에서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출자계획 세부계획과 출자 효과 그 다음에 운영수지분석 및 출자 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출자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출자 타당성을 검증하여 출자 타당성 입증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금 예산을 확보해서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집적화단지 내 필지 분할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설치대상 시설은 하수관 400m, 공업용수관 300m입니다. 자동차 집적화단지 내 관필지 23,747평 한 필지가 있는데 자동차부품업체 9개 업체가 입주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9필지로 분할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필지로 당초 계획 설계된 하수관과 공업용수관이 필지가 분할되다 보니까 관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추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가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군산항컨테이너부두 용역을 하면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용역의 타당성에 의해서 지분 25%를 출자하고 않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는 상세한 어떤 사업계획서도 포함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역비 3,000만원 당연히 세워줘야 한다는 뜻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컨테이너운영부두의 회사를 알려면 분명히 사업 타당성을 진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용역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한부씩 나누어줘서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세부 세항,

지금 김동인 위원님이 과업지시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용역의 결과는 예산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결과서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 3,000만원 예산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출자되는 25%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세울 때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