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황인성의원님, 이양근의원님, 남조현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주질문만 등단해서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주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후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신해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책임성 있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군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질문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재차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재무과장님의 답변부터 듣고 다음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항상 선진지방자치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및 흡연을 위한 휴게실 확보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차공간 부족현상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소유와 이용이 보편화되고 차량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나 자동차시대에 걸맞는 주차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생각되며 우리군도 이 문제에 있어 앞으로 깊은 고민에 직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청사 주차공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6년도에 신축한 청사로서 266면의 주차선 확보와 청사뒷면 등 기타공간을 활용한다면 총30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며 이중 민원인의 이용이 편리한 민원동 앞에 40면의 민원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일일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청내직원 280명중 차량소유자가 264명인데 이중 상시 활용하는 직원수가 2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평소의 주차난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각종 행사시 외부차량이 유입될 경우 일시적인 주차난이 발생되어 이때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근거리 거주직원에게는 당일 차량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행사규모에 따른 적정 주차면수를 별도 확보하여 이곳에 직원이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선진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내 직원들이 민원전용주차장의 이용을 삼가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차량10부제 운행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을 위한 휴게실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흡연으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이 심각한 수준의 증가추세에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실, 회의실, 강당, 로비, 승강기내, 화장실, 복도 등 다중이용장소는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지난해 5월12일 청사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며 특히 흡연구역을 본관과 민원동 사이 지하공간과 본관 3층 휴게실 2개소를 한정하여 지정하였으나 흡연자의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본관 3층 옥상에 3,600만원을 들여 금년 4월중 증축공사를 시작해서 완공이 되면 이곳에서 흡연은 물론 간단한 운동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직원 근무의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정장소에 흡연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안피웁니다.

여름에는 직원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표시판은 있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실과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했고 또 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했습니다. 어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주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유공간이 충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 주차장을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하계방역대책분야,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한방진료의 선호도가 높은 실정에 따른 한방전문의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치, 공무원 총정원제와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근무인력 확보를 표준정원제로 해결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계방역대책분야 중 방역소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 방법은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한 연막 및 분무소독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물화학적 방법인 천적 등을 이용한 방법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하수구, 쓰레기처리장, 하천변 등 방역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밀집지역과 광범위한 넓은 지역에는 연막소독과 초미립자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구, 쓰레기처리장, 비위생지역 등 방역취약지역 37개소에 대하여 초미립자 동력분무 90회와 수동분무 34회 등 총124회에 걸쳐 살균소독을 실시하였고 살충소독은 인구밀집지역에 대하여 연막소독 48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막소독 보다는 살균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방역소독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방역취약지에 대한 분무소독에 더욱 중점을 두고 방역소독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7～8월에는 월2회씩 4회에 걸쳐 자연부락별, 산업장별 주민자율방역단 253개단을 편성하여 도시군 일제방역소독의날로 지정하여 분무소독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품은 위해해충이 방역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3년 주기로 방역약품의 성분을 교체 사용하여 내성발생 방지로 위해해충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에 더욱 중점을 두어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 외부위탁 등으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방역소독업체 2개소이상 외부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천군의 경우 2003년도에 연막소독만을 외부에 위탁을 주었고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2년도 7,422만원에 비하여 74% 증액된 6,4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주민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외부위탁시 장점으로는 읍면 업무담당자의 업무과중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전염병 출현과 이상기후 등으로 전염병발생 우려시 신속한 대처의 지연이 우려되고 방역소독사업 예산이 증가하며 주민들의 관에 대한 방역소독 기대욕구증가에 따른 민원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독업체의 이윤추구로 인하여 방역소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소독업체의 폐업발생시 공백이 예상되고 즉시 대체능력 결여가 예상되며 위탁업체의 방역소독실시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등으로 담당자의 이중인력이 소모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비절감과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보건소와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에 대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도 방역소독 업무추진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강하는 등 방역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한방치료의 선호도가 높은 실정에 따른 한방전문의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02년도에 2명, 2003년도에 2명 등 총4명의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 보건소 및 황간, 매곡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의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더 충원받아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방공중보건의사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선호도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해당되므로 배치가 불가하며 향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시 건축면적을 확대하여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 등 주민선호도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총정원제에 의해 공무원정원이 조정되었고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표준정원제로 해결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영동읍 심원진료소와 상촌면 대해진료소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군의 정원을 규제하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더 이상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당지역의 진료원 공백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보건진료원 교육을 이수한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심원 및 대해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해 왔으나 심원진료소의 진료원이 금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공석중이며 일용인부를 배치하기 위하여 도내 보건진료원 교육이수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심원보건진료소에는 인근 용암, 매금, 부상, 화신진료소에서 주4회 순회하여 진료토록 하고 건강증진과 진료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답변자료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모두가 각자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보건소에 운전기사 2명이 있고

읍면에 11명을 포함해서 1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13대, 휴대용 20대, 동력분무기 4대, 수동분무기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불량해서 금년도에 연막소독기 1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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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도 기능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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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능직은 없는 직렬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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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면장님과 상의해서

일용직은 소독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읍면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소독방법을 주지시키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남조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재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올바른 군정을 수행하는데 초석이 됨은 물론 특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감시자와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제시하신 대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조례안검토·심의를 위하여 3월25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