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두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관리계획상에 변경안에 대한 심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일정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 의회에 제출하신 의안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 맨 하단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붙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최초의 안으로 보내는 향후 추진계획이 2003년 12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현재 저희 13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3월말이면 이미 경기도 관련 실·과의 협의가 다 끝나고 일련의 절차가 지금 벌어져야 될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현재 실상은 이제 3월말이 된 지금 시점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지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일정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G·B해제 관련해서 금년 10월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행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건이라든지 이게 상대적으로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조정 관계라든지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도 허용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몇 십년간에 걸쳐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심대한 제한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이 빨리 결정되어져서 본인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가 시기적으로 앞당기는걸 무척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올 10월을 목표로 이 향후 추진계획이 잡혀졌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물리적으로 4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계획으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지금 계획이 전부 완료되는 걸 내부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소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도에 상정을 하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관련법 도시계획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것은 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G·B수립지침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지침이 있는 건 아니죠? 법령 관련 법률 외에 또 다른 지침이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이 수립지침에 충실히 적용해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안에 보면 안의 내용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또한 이 지침에 반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제약되어 왔던 이런 행정사항을 풂으로써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제하기를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정부시책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을 주민의 뜻을 100퍼센트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침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현재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 선 대지의 경계선으로 하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의 다소 모순된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최소화해서 주택을 중심으로 대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서 해제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칙에는 대지 경계선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그 원칙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단위별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향후에 편리한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칙을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형평성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이 그 형평성 부분에서도 자꾸 어느 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이 수립지침에 보면 그마저도 명확히 다 해 놨습니다. 거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지침을 축소해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당 300평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침이나 모든 것을 아니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사항들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묶여 가지고 확대 지정이라든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공람된 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이런 지침 전체적인 것에 무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후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다 보면 공공용지도 넣어야 되고 각종 기반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현실이 딱딱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여러 가지 지침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안을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 지침을 본 의원이 아까 얘기한 거는 이 지침을 무시하는 것 그런 뜻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이 아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경계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경계선에 따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 설정하는데. 그런데 이 원칙을 지구단위단계획 수립에 가서는 대지경계선 쉽게 얘기하면 토지나 대지 경계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에는 다른 조항들은 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이걸 굳이 적용하다 보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배제하고 도시계획을 하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말이죠. 우선해제 당시에 대지경계선에 따라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가시모양 이런 현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정부에서 일부분 단 재산권을 잠식하고 있다가 해제하면서 나름대로의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한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무분별하게 도시가 우후죽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차후적으로 교통문제, 교육문제, 주차장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이건 20년이건 차제에 이런 기회에 적어도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미리한다는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국장 역시도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학교문제, 교육문제 이런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지구단위계획 중규모 취락을 새롭게 해제하면서 그 계획은 도시의 집중적인 그런 행정 목표가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해서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두 개의 과업지시서 봤는데 일반행정사항 외에 각종 법령이나 준칙에 의거하고 지침을 참고한다는 내용 외에 이 과업지시서상에는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사항 또는 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용역회사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그런 지시내용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구두로 협의과정이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과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 용역수립하는데 실제로 입안권자인 시장이나 주무 국장인 건설도시국장께서 반영할려고 실무 부서와 노력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절차상에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나 또는 학교문제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야 되는데에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공공시설은 또 주민에게 제약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기반시설들을 법에서 정한 최소 범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의지 중요하죠,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중요하고. 시에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아까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 그 보다 약간 상회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거나 주례모임 통해서 저희가 설명 들을 때에는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의 법정한도가 0.6퍼센트인데 평균적으로 2퍼센트 정도 또는 2점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정도였다. 10년 후에 그 동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옛날 무계획적으로 발달했던 수택1동, 2동에 구시가지 내에서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파서 한 대 주차하는데 5,000만원 이상씩 들이는 그런 예산 투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그 부분 누가 책임지실 거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물론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장기 미래를 보고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획과 현실이 부합되는 계획을 세워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지금 그린벨트 해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시설 확보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미래계획에 상당히 쾌적한 도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휴회기간 중 이틀 동안에 현장확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일정상 각종 주민들의 공람의견을 반영하여 재입안하는 걸로 내부 방침이 계획이 서 있는 게 맞죠?

일단 저희가 지금 현상태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주시면 그 사항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안을 보면 그 동안 주민 공람기간을 거쳐서 각종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일단 이 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시의회에 자료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의회 의견과 상관없이 내부적인 방침이 기히 공람된 의사일정 제2항에 G·B해제와 지구단위계획안은 지금 이미 재입안해서 다시 재입안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결정하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133회 임시회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의 균형된 발전 또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향후의 문제까지를 대비해서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재입안하는 과정에 할 수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린거냐 하면 일단 기 지금 입안된 안을 보면 아까 그런 현실적인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100퍼센트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의회 의견은 적어도 도시기반시설이나 우리 구리시가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문제와 주차장 문제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어떤 가장 최소한의 것만을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컨대 주차장 부지라든가 학교 부지를 적어도 추가로 기 계획에 추가해서 인근지역에 확대 지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의회의 의견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최고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벌말이나 돌섬이 정형화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보자면 지금 교육문제 작년에 일련의 저희 지난 정기회에서도 다뤘던 문제 중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부지 문제가 무척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벌말지역에 반영해서 추가로 학교부지를 추가 지정해서 해제한다거나 또는 장자못공원 이용 민원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주차장을 보다 확대해서 운영한다든가 또 지난 토공에서 인수받은 문화시설부지 자체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모양 자체가 전혀 그러한 시설을 앉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이 기회에 문화시설부지를 확대 지정해서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든 정형화 시키는 일련의 절차 적어도 이 부분을 정확히 하시자는 말입니다. 의회가 기 지금 안으로 주민공람된 주민들의 재산권을 훼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최고병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어도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은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저희 의회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침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문제 등 이런 공공시설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이런 안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물론 지침에서 정한 호당 1천훼베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문제가 포함됨으로써 또 상대적으로 해제 면적이 적어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라든지 또는 학교문제라든지 향후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이번 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는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법령의 위배나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재산상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까?

글쎄 시민의 손실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법령에서도 가능하고 지침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것을 그것이 해제가 안 돼 가지고 손해 본 시민이 있다 그러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면 반영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다만 가능한 것을 그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질 각오로 일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야 되겠고 시민들의 민원 제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하면서 그런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방법론을 가지고 계획을 했고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님께서 이 안은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지적이 됐고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답변은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정대상 취락의 해제 가능 면적 산정하는 방법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면적에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함된다고.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호당 1,000평방미터 기준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해를 안 하시니까 개념이 다르니 합리적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침에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공람 수립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조정대상 취락의 해제 가능 면적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호당 1,000평방미터 플러스 대규모 나대지 등의 1,000평방미터 초과 부분의 면적 플러스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건교부가 지침을 수립 지침을 만들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을 포함하라 그 얘기는 입안권자에게 향후에 미래 도시적인 이런 부분들의 주민들 생활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이나 학교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 확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추가로 이러이러한 미래에 이러이런 것이 예측되니까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하고 하니까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 이런 부분을 토로하시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충이 있었다 그래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못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거는 향후에 관리계획으로 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관리계획으로 하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까? 제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하면 건교부의 직접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 예를 들어서 2등급지나 그린벨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등급지에 따라가지고 되고 안 되고 또 다른 별도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럴 때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럴 때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안권자에게 권한을 이때 부여를 한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 수립지침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이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적정지에 앉히라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 뜻을 자세히 이해해서 수립을 하라 이겁니다.

물론 그런 각종 기반시설들을 이번에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넣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무한정 많이 넣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침에 도시기반시설 면적이 포함되는 것을 해제 면적으로 잡아있지만 그런 것들을 무제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