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Ο강청룡 의원 근화동 선거구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김주열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고 내무위원회 김명규 내무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춘천 막국수 전시관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관심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충 답변이라는 것보다는 분명히 해두고 가야 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춘천 막국수 전시관이 온천지구 관련해서 의회에서 부결 됐던 사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안된다 라고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는지 집행부는 물색을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번 회기 가 열였을 때 저 자신부터라도 시정 질문 과 나름대로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답변이 뭐라고 했냐 하면, 지난 임시회 가 끝나고 다시 공유재산을 올리려고 할 때까지 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지마는, 우리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소양댐 밑에 시민공원 자리, 동내면에 거두리 지역,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제시했던 농업기술센터 부지 등 춘천시 여러 군데를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조사를 이렇게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도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현재의 온천 지구가 더 접합하다 라고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했고, 그 지역에 춘천 막국수 전시관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물론 한관수 동료 의원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관례가 의견조정을 하게 되면 사전 의견조정을 해서 내무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토론을 잘 안하는 그러한 6대에서 관례가 되다보니까 발언 중에도 토론이 없으셨다 라고 했는데, 토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막국수 전시관뿐만 아니라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 얼굴을 불키면서까지도 각자 의견을 내서 굉장한 토론을 거쳐서 내무위에서 합리적으로 의견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막국수 전시관은 춘천시가 그 자리가 현재에서는 최적의 자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동의 를 해준거지, 달리 김주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처럼 먼저번에 부결 됐는데 왜 또 해줬냐 라는 뜻에 대한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서, 기회에 올라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은 나가셨는데, 어쨌든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딴지를 걸거나 제동을 걸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춘천시의회소양강다목적댐용수사용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이재수의원외11인 발의) Ο의장 이건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의회소양강다목적댐용수사용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이재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수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의원 이재수 의원입니다. 발의에 앞서서 소양강 다목적댐 물 값과 관련해서 춘천시 시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시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전문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판단하고자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5대 때부터 이끌어왔었던 이 안이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성과 있는 결과물들을 돌출해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춘천시의회 소양강다목적댐 용수사용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은 소양강다목적댐 용수사용과 관련한 물 값의 미납부로 인하여 하천점용허가 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 집행부와 수자원 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어 시 의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소양강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낙후 및 주민생활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연구, 둘째 댐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불합리한 법 개정 추진, 셋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현실화 및 당위성 제고, 넷째 타 지방자치단체 의 용수사용실태 현황 조사, 마지막으로 국내수리권의 현황 및 지역 수리권 확보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했고, 활동기간은 2004년 3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의회소양강다목적댐용수사용관련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춘천시의회소양강다목적댐용수사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Ο의장 이건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의회소양강다목적댐용수사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소양강다목적댐용수사용에 대한 의회 전문활동 제고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7명으로 하고,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근배 의원, 함종호 의원, 최성동 의원, 김주열 의원, 이재수 의원, 최돈식 의원, 김용주 의원을 춘천시의회소양강다목적댐용수관련 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금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매장문화재분포인정지역규제완화건의안(박광한의원외 6인 발의) Ο의장 이건실 의사일정 제12항 매장문화재분표인정지역규제완화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24일 박광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발의 의원이신 박광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광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광한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매장문화재분포인정지역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매장 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발굴비를 시행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 2 규정에 의거 발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할 수 있는 면적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춘천시 13개 읍. 면. 동 약 414만평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피해가 상당함으로 관련법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첫째 매장문화재 예상지역은 국가에서 발굴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는 국가에서 매입 보존하고, 둘째 토지 형질변경을 완화, 셋째 조사발굴비의 현실화, 넷째 주택의 증개축시 건축행위제한 완화, 마지막으로 농가주택 신축 또는 개축시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대상 면적의 확대 등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류종수 시장님과 김진국 부시장님, 김순철 국장님께서도 해당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관련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은 박광한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매장문화재 분포인정지역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하여 박광한 의원 외 6인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강희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희호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호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희호 의원 강희호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155회 임시회 개의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혹 누를 끼쳤다고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에도 정중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지역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본 의원 역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성실한 의정 활동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난관에 부딪혔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집행부와의 관계도 상호 협조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희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 노조 춘천시지부에서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강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원 윤리강령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그게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한 축입니다. 한 축으로 가야 춘천시민들이 편하고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운 것도 정부와 국회가 맞물려 나가지 않고 어떤 톱니바퀴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Ο이재수 의원 이재수 의원입니다. 강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의를 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강 의원님이 사과하시고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일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의회에 전체적인 의회에 시의회는 각성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의회 각성을 촉구했을 때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반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를 제가 최초로 춘천시 의회에서 보호발언을 했던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춘천시 공무원 노조가 나름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다수라고 하는 그 힘과 그 영향만으로 정말로 우리 의회에 표현하는 표현 방식들이 바람직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강희호 의원님과의 그 사안과는 별도로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의회를 상대로 표현했었던 표현방식과 표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정당하게 정정을 요구하던, 문제를 제기하던, 하자 라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랬고, 어제 공무원 노조 인터넷 상에서도 원만히 해결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라고 하는 정도가 얘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원만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원만한 해결입니까? 이렇게 사과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 전체 자존심과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형태의 모욕적인 발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까? 춘천시장이 이 자리에서 정책 실명제를 몰라 의원들한테 난타를 당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는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춘천시 행정자체가 정말 춘천시민으로부터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을 때 공무원 노조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 의회는 그렇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정말 겸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감 기관인 공무원 집행부 일부가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용납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라고 하는 집단적 행위로 개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와서 정당하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이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단지 원만하게, 우리는 시민을 대신한 기관입니다. 대신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하고 질타해야 하고, 공무원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임무고,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가 원만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부드러운 관계만으로 우리의 역할이 다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게 한마디 하지 않은 것들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거론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차제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정말 이 상황에서 단호한 의회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Ο의장 이건실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명규 의원과 신종백 의원을 제1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5회 임시회 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 된 조례 등 집행함에 있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만 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내용 내포돼 있습니다. 무슨 의원 자존심을 내놓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충분히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나쁜 의식을 보일까봐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신문 기사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의원 : 24 인 이건실 이성범 박동원 이두호 이호상 전창수 류희만 김주열 김용주 박광한 송준원 김명규 신종백 강청룡 강희호 함종호 황 철 최상국 박용수 한관수 최돈식 박근배 최성동 이재수 Ο의회사무국 : 4 인 사무국장 한상헌 의정담당 이태현 행정 7급 김태인 기 록 이난진 Ο출석공무원 : 9 인 시 장 류종수 부시장 김진국 자치행정국장 신행교 관광문화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건설도시국장 김진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보건소장 홍순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