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고양시 제8선거구 위승철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당별 인원은 한나라당 83명, 새천년민주당 6명, 열린우리당 4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이며 재적의원 수는 변함없이 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 접수 및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제안과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5분자유발언 (임정복ㆍ오병익ㆍ이찬열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임정복ㆍ이찬열ㆍ의원, 오병익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정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무소속 오병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잘못된 광역행정타운 위치 선정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이 귀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본 의원과 함께 포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정부 제2청을 방문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본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교통이 밀리는 이런 지역에 광역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냐. 어떻게 이런 행태의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북부지역의 법원, 경찰청 등의 승격과 더불어 도교육청, 제2청사 설치 추진 등 공영청사 부지 확보 차원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의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 적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의정부시 금오동 지역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4년 4월 6일 광역행정타운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광역행정타운 건설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광역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20년 향후 계획을 보고 도로, 환경, 교육 및 분도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북부지역 주민의 포괄적인 의견 수렴 등 폭넓은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관련 기관들과 사전 논의조차도 전혀 없이 행정타운을 발표하고 난 후 일방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앞뒤가 바뀐 엉터리 행정이며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되려면 적어도 3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발표한 15만평은 너무 협소하며 더욱이 미군 공여지는 절반 정도인 8만 2,00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택 등이 산재한 사유지이며 사회적 합의조차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부동산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에서 광역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졸속으로 급히 서둘러서 이런 큰 사업을 갑자기 내놓은 경기도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모 인사가 그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확정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되어 총선용이라는 비아냥마저도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손학규 지사에게 건의합니다. 진정 경기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의정부시 금오동 행정타운 부지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체육시설, 복지시설, 녹지공원시설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부대시설로 개발함이 당연하며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단지와 제2청사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북부지역 도의원으로서 도저히 이런 현실을 묵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북부지역 광역행정타운을 만든다면 넓은 부지에 위치한 6군단 사령부와 같은 군사시설을 설득하여 대진대학교, 중문의대, 대진테크노파크 등 향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에 군사시설 이전을 촉진하고 설득하여 넓은 부지에 쾌적하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북부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북부지역 주민이 원하는 삶의 질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결단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분도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손학규 지사가 갑자기 졸속 광역행정타운계획안을 승인한 사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항은 250만 북부지역 주민이 묵묵히 지켜보고 후일 평가해 줄 것입니다. 부디 창의력 있는 행정수단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진한 감동을 주는 도백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수원 출신, 엊그제 천막에서 새롭게 출발한 한나라당 소속! 뉴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이찬열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재 수급문제에 따른 가격 폭등의 문제와, 또 지난 약 2년 동안 지켜본 경기도 실ㆍ국장 인사 후에 의회에서의 인사 관행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중앙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기안한 고철 수집에 대해서 제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철수집 결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문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철 수집을 할 이유가 있는지, 분리수거를 항상 강조하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과연 정부 단체에서 고철 수집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잠시 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목표량을 초과 달성해서 고철을 수집했다는 매스컴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구나. 아직도 일반 공직자나 시민단체에서 주워온 고철이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모 시에서 고철을 줍다가 안 되니까 고철수집상에서 실ㆍ국별로 5t, 7t씩 사다가 목표달성을 하는 이런 기이한 상황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중국 경제 활성화에 따른 각 국의 고철 수출물량을 중국에서 싹쓸이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오다가 제주도 남방에서 중국으로 다 돌아간다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각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수급은 물론 가격 폭등으로 인한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연히 어느 고철수집상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철을 보면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고철 모으기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수백 톤, 제 감으로 봤을 때 1,000t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매점매석이라고 우리가 다 매도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자치단체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쪼가리 고철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는 고철수집상을 설득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출하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있는 것을 도의 각 자치단체의 도움으로써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일이 벌어지면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려주겠다, 대출을 쉽게 해 주겠다, 보증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빚만 늘려주는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이자율을 지금 5% 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3% 대로 낮춰 줄 수 없는지,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도 실ㆍ국장 정기인사 때나 또 중간에 있는 인사 때 임명을 받은 실ㆍ국장들의 의회 내에서의 인사 관행에 대해서 평소 1년 전부터 갖고 있던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 관행은 와서 인사만 잠깐 하고 가는 이런 인사 관행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나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실ㆍ국장들은 일천만이 넘는 도민의 삶을 확충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임명된 실ㆍ국장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사 소개는 형식에 치우치고 의회 예우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실ㆍ국장들의 인사 소개 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한 사진과 간단한 이력사항을 적은 경력서를 각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 소개 때도 정식 인사 소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나 교육감이 도정연설이나 시정연설회로 나와서 연설하기 전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천만 도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ㆍ국장들이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소한 5분 발언이라도 발언대로 나와서 새로 임명된 실ㆍ국장들이 자기 포부와 앞으로 경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찬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나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8일과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 입법안을 예고 대상으로 하고 입법예고 후 변경되는 중요 내용은 재입법 예고토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주민이 예고내용을 쉽고도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서는 컴퓨터 통신을 활용하는 경우, 예고 내용의 전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 등 유료매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입법예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유료광고 게재 방법 중 일간신문을 신문으로 하고 방송을 추가하여 예고방법을 구체적이고 폭넓게 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담 인력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금번 증원 인력은 한ㆍ미 양국간 현안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ㆍ미 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에 대해 미 2사단이 추가로 이전할 경우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지이전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주한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국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부서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증원 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숙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해문ㆍ김부회 의원외 17인 발의) 4.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구리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장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해문, 김부회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이 짧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되도록 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하거나 재정지원하는 기관이 예산낭비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결산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보수를 회기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향후 회기수당의 인상 등과 연동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산·학·연 첨단R&D단지 조성,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변경,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 등 3건, 보건복지국 소관의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 환경국 소관의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의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등 모두 6건으로 토지는 31만 8,280㎡, 건물은 4만 2,02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보건복지국 소관의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전반적인 사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회기에 현장을 확인한 후 재심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건은 보류시키고 산·학·연 첨단R&D단지 조성 등 나머지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국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5.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태순 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답답한 말씀을 몇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65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디다. 그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물어본 것은 "그런 헌법과 법률이 절차에 의해서 의결되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밖에서는 시위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의 의사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그 결과에 결과를 수반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아름다울 수 없다." 이렇게 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인정에 갔더니 그 노인회장님이 저한테 "여봐 이 의원", "네", "앞으로 정치를 잘 하려면 눈물을 잘 흘려야 돼" 이런 말씀을 합디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던 날 장송곡을 불러가며 울부짖으며 눈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16대 국회는 스스로 사망했다고 자신있게 사퇴서를 썼던 그 국회의원들, 10여일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얼마를 받아야 된다느니, 또 기호 3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느니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해가면서 머리를 조아려가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차떼기 정당에 몸담아가면서 초선, 재선, 삼선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철새처럼 당을 옮겨가면서 다른 당으로 이적해서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개혁적인 것처럼 TV토론이나 각종 연설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 국회의원, 탄핵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가면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국회의원들, 지금에 와서는 탄핵을 철회하자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이 나라는 지금 가치관의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역간의 갈등을 넘어 세대간의 열등을 넘어 이제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무엇이 옳고 진정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금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본 의원이 본말이 전도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순간에도 저한테 질문을 한 그 학생의 그 물음, 노인정에서 그 노인이 저한테 했던 말씀을 되새겨가면서 이 나라의 언론은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관용을 베풀어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가면서 경기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떳떳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의원이 되고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그간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던 사항으로써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 및 연구기능의 복합용도로 신축 중인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가 5월말경에 준공되어 6월말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당초 신청사 입안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계획된 신청사 지하 1층, 지상 13층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6층부터 12층까지 총 5,474㎡에 대하여 업무실 및 연구실로 무상사용코자 신청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에 의거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코자 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 등의 출연으로 1995년 2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현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나 연구 및 정책개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추가 확보로 연구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원 신청사로 입주하고자 한 것은 그간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정 정책개발 등에 기여한 점과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비 조달도 대부분 우리 도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 또한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양 기능의 상호보완 및 발전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무상사용허가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사용허가 관련근거의 법률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주목적이 3만 3,000여 경기공직자의 직무교육과 교양 함양에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시설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금번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 의원이 심사보고한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IT관련 우수업체 입주로 수도권에서 새롭게 지식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성남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강선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립예술단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개관과 함께 도립극단을 모태로 창단된 이후 도립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 등 4개 예술단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현재 건립 중인 도립국악당의 준공에 맞춰 시설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도립국악당을 통합하여 상반기 중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현행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상의 관련 조문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급증하는 문화예술환경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도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제189회 임시회 시 사전설명회를 거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예술단의 소속은 당초와 같이 행정(1)부지사 직속 하에 두되 예술단의 법인위탁계획에 따른 부단장 직제를 폐지하고 도립예술단 4개 단체 2개팀 중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명칭을 예술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도립오케스트라로 변경하는 것이며 예술단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고 예술단원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의 전형 후에 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전형위원의 적격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위원수 축소와 법인의 대표에게 예술단체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징수된 관람료를 공연예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람료 징수구분 삭제와 감면기준 마련, 전산발매시스템 도입에 따라 입장권 발매 및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도립팝스오케스트라는 정통음악과 대중음악을 함께 추구하여 도민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을 주고자 지난 1997년 10월에 창단되어 53회 정기공연을 실시하였고 시ㆍ군 순회공연 등 대내ㆍ외적 공연에 초청되어 활발한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명성과 달리 전국교향악축제에는 오케스트라의 명칭에 팝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대조차 받지 못하여 예술단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바도 있습니다. 재단법인 출범에 따라 공연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편성ㆍ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도립예술단 홍보팀과 공연지원팀을 폐지하는 것이고 개정조례안 제3조2의 위탁규정을 신설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짐에 따라 도립예술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관람료 감면기준 중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감면조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전액면제에서 50% 감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획일적인 감면이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감면조항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도립예술단이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만큼 현재 도에서 직접 운영 시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가결을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장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 (농림수산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오산시 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녹지의 개념은 그 나라의 경제ㆍ문화ㆍ복지수준 등을 대표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선진화의 척도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로써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세기부터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적인 녹지조성에 전력해 왔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방문했던 일부 선진국만 하더라도 도심지 내 펼쳐진 도시공원과 장대한 산림녹지 등이 잘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눈여겨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녹지환경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산림이 많은 행정구역임에도 인구 일천만이 넘는 도시화의 확산속도에 비례해서는 공원이나 녹지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본 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20년간 각종 개발 등 확산으로 개발면적은 두 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농지는 절반, 산림면적은 약 4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도의 장래 녹지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부족한 녹지여건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 및 녹지의 기능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풍부한 산소량 공급, 대기정화, 건강ㆍ보건, 수해방지 효과 등 우리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푸르른 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집행부의 앞으로의 녹지정책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주변 녹화확대와 국토보존 효과를 병행하는 중ㆍ장기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경기도녹지재단설립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경기도 녹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금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듯이 동 조례안은 제1장 목적 등을 기술한 총칙, 제2장 시ㆍ군과 연계한 녹지의 보전방법, 제3장 녹지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방안, 제4장 녹화의 지원 및 장려방안, 제5장은 사업을 심의ㆍ조정할 자문위원회의 운영근거 등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은 환경보전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녹지축을 상호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향후 전개될 신개념의 녹지정책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사업효과의 배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인구, 도시화 등에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부상한 우리 도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볼 때도 매우 시의적절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녹지조례안의 핵심은 열악한 녹지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게 검토를 마친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심사보고서 8.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저는 성남출신이 아니고 부천출신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정국, 힘든 정국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차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드릴 때 묻는 이들마다 탄핵정국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탄핵정국, 사실은 한나라당이 틀림없이 잘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즉생입니다. 우리 국민의 모든 힘이 이야기할 때 많은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 흐르는 그 중앙이 어디인가 제대로 보아야만 제대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중앙이 어디인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은 국민이 시키는 대로 도민이 시키는 대로 그 의사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탄핵결정 전 63%가 되는 국민이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우리 쓴 소리도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분명하게 한나라당도 이런 대의기관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부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최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위탁운영에 대하여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도립정신병원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대지에 1981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지 위에 1982년 12월에 건물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9.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