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완영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3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당초에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인력운용 계획이 잡혀 있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2004년 보정정원 100분의60, 2005년도에 보정정원을 100%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됐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변경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정정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시달됐을 때는 올해까지 표준정원 100%, 보정정원 100분의60, 내년에도 100분의40까지 인력을 반영하라는 계획이 시달됐습니다마는 청년실업증가, 여러 가지 경제난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올해까지 보정정원의 100%까지 모두 사용하라는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다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33명까지 반영하지 않고 표준정원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관리에 따라서, 보정정원까지 총 9명이 남아 있습니다. 총 49명을 다 반영을 안하고 33명만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6명을 남겨둔 이유는 하반기에 복지사무소 등 새로 신설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 반영하고자 16명은 잔여정원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인센티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침이 변경 시달되는 바람에 보정정원 요청에 따른 인센티브는 앞으로 없애는 걸로 구두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준
김철준위원
제안이유에는 도로명부여사업과 사회복지, 농업시설등 해 놨거든요. 그 중에 보면 도로명부여사업은 한시적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2009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언제부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6년간이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도로명부여사업이 정책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넓은 광활한 토지에 지명이 명명되지 않거나 이어 내려오지 않는 곳에 서구나 이런데에 하는 것인데 국내에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도 신도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마는 지금 도로 명부여사업이 실패정책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특히 농어촌에는 안 맞는 걸로 부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시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시범은 이미 구단위인 도시지역은 시범으로 끝났고 농어촌 지역은 지역특성상 그 사업이 민원지적과에서 인원 요구가 왔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현재 구 단위에서 도로명부여사업을 한 경우에도 그것도 현재 배분이라든지 등재라든지 동사무소와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특히 지번과 건물이 달리한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밑에 지번은 지번대로 있고 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렇다치고 도로명부여사업을 전국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농어촌지역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도시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고 농어촌지역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달되어 있고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 각 구ㆍ군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도로명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을 이렇게, 이번에 지적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분들이 한시적 인력이고 아직까지 정책이 불투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증원했을 때의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우선에 사람부터 채용해 놓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에서 이번에 의논을 했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 명의로 3명을 배정합니다마는 현재 민원지적과에 정규직이 아닌 재료비나 일용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그 대치인력으로 배치하는 것도 사업이 실효성이 없거나 중간에 중단되면 그렇게 대치하는 걸로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농산과에 보면 울주군의 넓은 지역에 복잡한 농업구조가 되어 있는데 농업행정, 농산, 농지관리 이 업무가 대강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농업행정에서 하는 일, 농산계에서 하는 일, 농지관리에서 하는 일, 농업기반시설, 시설관리 이것은 사무분장상 큰 선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농업행정에는 농지전용 인ㆍ허가라든지 농지전용 부담금부과…….
철준
김철준위원
큰것만 해 주세요. 농지전용부분이 농업행정에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농산계가 각종 작물생산이라든지 농토 배양,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하고 유통관리에서 과수 과외 특정한 채소 농산 유통지원 사업을 유통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직거래 지원이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농지관리 업무를 농업시스템…….
철준
김철준위원
농지관리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농지관리는 분배농지라든지 농지전용…….
철준
김철준위원
무슨 농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분배농지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분배농지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철준
김철준위원
전용은 농업 행정에서 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농지협의는 거기서 하고 농지전용 허가 협의회와 농지소득 및 부과는 농지관리에서 하고 각종 농업시설 중에 현재 하고자 하는게 농지조성의 부과 등이고 농업시설분야나 농업용수 개발, 개관,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농산과에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현재 있는 농업시설계의 업무를 반분해서 나누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저번에는 농업기반시설하고 시설관리를 농지계에서 했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농지계가 3개로 나눠졌다 그죠, 농지계가 농지관리, 기반시설, 시설관리 이렇게 나눠진 것 아닙니까? 본래는 농지계에서 다 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농지관리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농지관리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각 팀별로 사무분장이 자기 소관이니 아니니 하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공통부분이 있으면 더 명확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소관의 타성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적이나 민원이나, 지적이라는 말은 감사나 민원에 대해서도 내 소관이니 아니니 하는 불명확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회전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해서 이번에 정원 인력이 늘어나는 또 신설되는 농산과 같은 경우는 명확한 사무분장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인력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 농산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5개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뭐 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농업행정, 농산, 유통관리, 농지관리, 농업시설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현재 시스템인데 담당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눠 드린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조직표가 있습니다. 농업시설분야를 기반시설과 시설관리로…….
철준
김철준위원
아마 이것은 정책성 사업하고 일반적인 농업단위사업하고 구분하고 자하는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과 시설관리를 분리했을 때 업무분장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분야에는 농촌 농업생활용수사업, 오지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업기반시설, 지역특화교부세사업 등을 업무분장을 하게 되고 시설관리분야는 한해ㆍ수해대책, 농지개간 대상지선정, 시행허가, 국ㆍ공유재산, 농업시설 목적에 사용승인 수리시설 관리 분야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농업행정하고 농지관리, 농산이 애매하다 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당초에는 농업행정, 농산, 농지 이렇게 3개 계가 있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구태여 농업시설부분을 기반시설, 시설관리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인원을 증원시켜서 지금 농업시설팀에 인원만 보강시켜서 할 수 있으면 되지 담당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만 1개 담당에 직원이 6명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담당이 통제할 범위가 넓어져서 담당계장들이 직원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을 한 담당 밑에 3명 내지 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4명이 넘어가면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통솔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다른 과에 담당계장 밑에6명 있는데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직원 숫자만 보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 단순업무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의 문제가 아니고 고유업무를 가지고 인원이 4명이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부분은 어떻든 농업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갈라서,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면 현재 농업시설계에 당초 처음 주민이 요구한 주민숙원, 농업용수로라든지 농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경우, 두번째 기존되어 있는 농로라든지 용수로 같은 경우가 한해가 생겨서 보수하는 경우 크게 시설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또 여기에 보면 농업분야에 농업시설 목적이라든지 사용승인이라든지 수리시설관리같은 경우가 기존시설 관리분야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큰 규모는 아닌데 작은 규모로 건수가 많은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분야에 분장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각 읍ㆍ면별로 뭐 뭐 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위주로 계를 분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시설관리라는게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관리하는 즉 도로를 닦으면 도로보수계와 도로시설계가 있듯이 그런 뜻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분리하는 것이 농업시설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집합한 바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두위원
제가 건설과 건설행정계장할 때는 건설과 관리계장이라고 했는데 건설과 관리계장을 해 보니까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전부 다 토목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계장을 하니까 개밥의 도토리라고요, 저녁을 먹으러 가도 기술직끼리 모여서 행정직은 주무계장이면서도 소외되는 기분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행정이 이렇게 발달된 상태에서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모으고 행정직은 행정사무대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건설과 건설행정계를 도시과 계통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농산과 시설업무 토목직 업무는 건설과로 옮겨야 된다. 왜 그렇냐면 농산과장이 농업직이예요. 농업직이니까 '토'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가 안 됩니다. 과장이 위에서 심사를 해 주고 챙겨줘야 될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가 전혀 안되잖아요. 업무를 기술은 기술분야대로 행정은 행정분야대로 모아줘야 된다. 안 모아주니까 자꾸 농업시설계를 분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기술직을 모아버리면 합동설계도 할 수 있고 업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안에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쪼개고하면 옛날에 제가 산업과장할 때는 지역경제과 업무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흘도 못하고 가르기만 하고 그때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 줄은 업무는 하나도 표기 안하고 늘어난 업무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24시간 매상독려하려고 경상북도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매상 업무가 있어요, 보증업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가 줄은 부분은 표기를 안하고 늘은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직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계속 늘어납니다. 직원이 10명 늘어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 1시간이 줄든 2시간이 줄든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전산화되면 될수록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전산화 업무가 되면 될수록 공무원 숫자는 늘어납니다. 전산업무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공무원 숫자는 줄어야 되고,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98년도에 현재 정원보다 작습니다. '98년도에 예산이950억정도 됐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예산이2,500억입니다. 예산분야로 봐도 3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공무원숫자는 현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관련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에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이 행자부에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숫자라는게 업무에 대해서 분량만큼 정원을 책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작은 군단위에도 저희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전에 조직지표진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업무가 줄고 느는데에 대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내용을 설명드렸을 때 내년도쯤 되면 이 내용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되고 의회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조직권을 하라는 방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적정한 안을 제시해 주고 저희가 또 적정한 안을 협의를 하면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신 위원님 말씀은 업무에 대한 인력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는 농산과의 시설업무는 건설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5,6년전부터 계속 대두돼 왔던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해서 인력의 증원부분에 대한 것은 옛날과 비교말씀드린 것이고 인력증원되는 부분보다 실질적인 인력을 효율성 있게 안배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건설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업무를 다 모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농산과에 농업시설업무가 건설과에 과장의 업무범위가 지도 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버립니다. 예산의 반을 확보해서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과를 분리해서 과를 하려고 시도 했습니다마는 과 숫자라는게 대통령령으로 이미 15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 분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분리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과들이 갖고있는 업무특성상 분리를 못하고 농업시설 업무가 농산과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6월30일자로 주민자치과 한시기구가 행자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올 걸로 되어 있고 복지사무소가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자로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과 정비를 할 때 다시 한번 충분한 고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 신 위원님이 업무분담을 건설과로 하라는 이유가 수해복구나 주민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중복된 게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건설과, 농산과 그리고 미루다 빠진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런 지적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농산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데에서 도로 각종 사업들을 분산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중복이라든지 사업선정 과정에서 협의가 미묘한 관계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 각 담당부서 실무자들을 모아서 사업선정시부터 협의과정을 거치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에는 협의 안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협의했는데 좀 모자랐습니다.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김지호위원
하천을 하나 두고 농산과 조금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그게 뭡니까? 안 맞다고 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분장이나 직제 조직에 관한 부분도 정원의 증원부분에 대해서 특히 증원사유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복지위생과에 증원된 부분 남부복지회관 3명, 노인복지에 1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소가 현재 되죠?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정원을 잡을 때는 복지사무소하고 별로 연관없이 잡았습니다. 복지위생과 5명 증원은 남부노인복지회관이 8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정원외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정식직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다른 복지회관과 동일한 수준인 3명을 증원하고 노인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하고 민간보육시설이 정부의 지원관계로 상당히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내에 116군데가 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분야에 업무가 증가해서 5명을 증가하기로 되어 있고 이것과 연관시켜서 복지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복지위생과에 총 38명의 인원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38명을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직들하고 노인상담원, 복지위생에서 복지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재분장하게 되면 실제 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증가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철준
김철준위원
몇 명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5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번에 다 보충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오늘 내일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조직, 업무분장, 인원에 대한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을 생각이고 5명을 보충하게 되면 복지사무소가 설치되더라도 이 인원이 그 업무를 옮겨가게 되면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류시켰다가 그때 같이 하면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인력 채용은 광역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채용하는데 광역시가 올해 인력채용계획을 3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확정지어서 6, 7월에 시험을 공고를 하고 8월쯤에 시험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무소 추진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보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소를 설치 하게 되면 5명을 증원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내년에 시에서 뽑아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올해 사업소 안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존의 인원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증원을 받는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내년에 받지 말고 오늘 늘어나는 33명 가지고 안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가능은 합니다. 이번에 이 안은…….
철준
김철준위원
이번에 인력을 5명 정도 사업소 부분을 남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 증원안은 33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할 때 실ㆍ과에서 받았던 사항이고 협의한 내용들이고 부서별 증원안 내용은 규칙에…….
철준
김철준위원
부서별로 사람이 없어서 일 못보겠다는 건의가 내려온 것입니까, 위에서 지침을 준 겁니까? 위에서 청년실업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 데 잘 됐다 싶어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가 이번에 발생된다면 내년에까지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설해서 5명 부족하게 쓰니 이런 기회에 5명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해야지 내년에 5명 포함하는 것은 굽은 토끼고 이번에 33명은 잔치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현재 표준정원이 17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표준정원은 따지지 말고 당장 인력이 마이너스 5명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3명을 퍼뜨리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 증원 안 33명은 처음 복지사무소와 언급되기 전의 내용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복지사무소가 7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ㆍ과에 배정된 인원을 조정해서 복지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위생과하고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5명 데리고 오면 읍ㆍ면에서 파견 받으면 되겠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33명 중에 읍ㆍ면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표준정원을 반영할 때 읍ㆍ면마다 1,2명씩 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읍ㆍ면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나가 보고 업무량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현재 단순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밀리는 부분에 대한 고충이 있고…….
철준
김철준위원
읍ㆍ면에는 자기 소관 업무외에도 복잡한 민원 관계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의 한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별없이 각종 행사, 체육대회, 군민의 행사 무슨 행사 등등, 그게 분장이 나와 있는 업무입니까? 그러한 재난, 재해사고 등 전부 앞에 일선기관은 읍ㆍ면장 아닙니까? 손과 발의 끝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꼭 읍ㆍ면의 사업이 사업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현실하고 안 맞다. 해서 지금 600여명 공무원 중에 읍ㆍ면에 나가 있는 부분이 인력이 40% 정도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33명이 나오면 %를 봐서도 10명정도는 안배상의 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 표준정원 반영할 때 읍ㆍ면에 배정 안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 때문에 읍ㆍ면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복지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읍ㆍ면에 나가 있는 복지업무를 데리고 들어오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한 명씩 놔둘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놔두더라도 인력은 여기에 잡히고, 그러면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면장의 업무를 받아서 하지만 파견업무 같으면 읍ㆍ면의 복잡다양한 일 중에는 손이 덜 미친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읍ㆍ면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직이 읍ㆍ면장의 통제하에 있을 때 하고…….
철준
김철준위원
인력 조정회의할 때 읍ㆍ면장도 참석한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참석을 한 게 아니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읍ㆍ면에서 받은 12개 읍ㆍ면장 의견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인력이 지금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의견이 나오는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전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각 읍ㆍ면에 다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관계이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준
김철준위원
담당관님, 각 실ㆍ과별로 전부 의견을 받았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받아서 반영을 하고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ㆍ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지 내용도 의견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에 별도로 문서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읍ㆍ면에는 몰래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에도 읍ㆍ면의 건의 가 있어서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각 실ㆍ과별로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인력조정을 하는데 참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2개 읍ㆍ면의 읍ㆍ면장의 의견도 받아서 이번에는 안되겠다 다음에 주겠다라든지 읍ㆍ면의 의견이라도 한번쯤은 참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읍ㆍ면의 일선의 사람들의 사기나 그러한 부분에서라도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하셔야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미흡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복지사무소라고 합니까, 사업소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복지사무소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복지사무소가 운영계획을 충분히 잡고 있습니까? 읍ㆍ면장의 의견이라든가 복지사무소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게 현실보다 좀더 복지혜택이라든가 행정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지금 체제보다 나아진 읍ㆍ면에 복지 혜택을 보는 다수 주민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소를 본청에 두는 것하고 사무소를 별관에 두는 그 차이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읍ㆍ면에 있는 복지사가 지휘감독을 면장에 받는 것하고 과장한테 받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소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 군수님 지시를 바로 받는 사업소 형태도 아니고 복지사무소라고 내려와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조직부서하고 통화를 하니까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저희로서는 문제가 많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신청을 했을 때는 목적과 사업이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남구에 이런 사무소를 하는 것 같으면 바운다리 내인데 군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말입니다. 면적이 넓고 한 곳에서 전체의 복지사무를 총괄하기에는 지형적인 무리가 따릅니다. 해서 이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운영계획을 잡아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오늘 내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시범업무를 받아오게 되면 항상 불이익을 받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지침을 마련하는 부서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시행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침상으로 7월1일자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원을 증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1일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시키고 다른 부분의 운영 즉 위생이나 환경쪽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잡혔을 때 정원도 조례와 함께 연관되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시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증원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읍ㆍ면장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읍ㆍ면에도 틀림없이 정원의 증원이 필요한 읍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부에 30여명이 증원되는 중에 범서읍에 1명만 증원을 하고 기타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방자치단체별 부서별 정원조정 계획안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명 증원되는 인원이 공직자윤리인력사무증가 1명, 지방분권투자심사업무증가 1명,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홍보분야전문직 1명,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전담 2명, 농산과에 농산물판로업무 1명, 농업통상전문직 1명 등 6명 정도의 인원은 업무성격상 증원이 되어도 좋지만 이런 인력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농산과 쪽에만 집중적으로 증원될 것이 아니고 이런 인력들이 오히려 읍ㆍ면에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김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규칙에 반영할 사항들입니다. 부서별 인력증원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앞전에 표준정원하면서 읍ㆍ면에 인력을 배분했고 업무는 많이 가져올라 왔습니다. 물론 읍ㆍ면의 특성상 업무 종류양에 따라서 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마는 현재 17명 잔여정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무소할 때 읍ㆍ면의 사무복지직은 어떻게 업무를 줄 것인가 정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읍ㆍ면에 대해서는 건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정원조정 계획안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세부적으로 배정을 할 것인데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전담 2명,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우리는 직원 한 명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잘못하면 정말 고생하는 부서는 고생하고 할 일 없이 자리 지키는 것과 같은 누수현상이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해서 기업유치전담도 앞으로 의회에 계획을 한번 더, 광역시에도 기업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 전담 2명 공무원을 한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힘들고 농산과에 농업통상전문직 계약직 1명은 지역경제과에 영어 잘하는 여직원을 채용 했다면서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직원은 이번 에 사직을 하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을 하는 것 같으면 농업, 지역경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각 해당 부서의 장들께서 농업분야하고 농산분야하고 성격상 업무 범위상 출장 가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분리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홍보분야전문직 계약직을 하겠다, 관광분야전문직 계약직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도 부수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데 전문직원을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문화는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관광분야에 전문직을 1명 계약직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홍보담당 전문 계약직 같은 경우에 울산시 일간지 대부분의 기사 내용들은 울주군 내용입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개발분야, 민원 분야가 많기 때문에, 종종 기자들을 상대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자료 내용 기자들이 찾아내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기사 작성이라든지 기자와의 유대강화 이런 분야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홍보라는게 이미 보도 되어 버리면 주워 담기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자는 내용이고 두번째 관광개발전문계약직을 하게 된 이유는 관광사업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오래 지나야 되고 일반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1,2년 되면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타 자치단체들도 1차 산업이 없는 지역에는 대부분 관광개발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관광계약직을 둔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이라든지 진천, 원주 이런 곳도 관광계약직을 두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의 특성상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일반직하고 달리 일정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력운영상에 탄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지만 홍보나 관광같은 부분 이 외에 다른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어떤 분야에는 전문직과 같은 일을 해 낼 수 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니까 약 20년을 예산부서에만 있는 직원도 있던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부분이 중앙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인맥이라든지 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관광이나 홍보분야에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 직원이 3,4년, 5년만 근무하면 훤합니다. 그렇게 일반직원을 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쓸 때는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업무성격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전문직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나 그래서 전문직이지, 관광전문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관광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홍보자격증이라는 것은 못 봤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홍보는 자격증이라고 말하는게 아니고…….
철준
김철준위원
홍보분야라고 하지 홍보분야전문직…….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계약직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보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철준
김철준위원
홍보분야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철준
김철준위원
홍보분야전문직, 그리고 농산과에 보면 농업통상 했는데 유통하고 통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농산과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언제부터 울주군에 통상 통상했는지 몰라도 통상은 근래에 들어와서 울주군 행정에서 다룹니다. 통상이라는 말은 수출진흥촉진법등에 의하면 국제간의 거래를 통상이라고 합니다. 농업통상 차라리 농업유통이라는게 익숙하고 유통계가 있잖아요. 농산과에 농업통상계라고 하든지 분명히 농산과에 농업유통이 있으면서도 농업통상 이러한 글자 자구하나를, 통상 이 말은 어디에 붙여야 되는 지 몰라도 이런 것은 신경 쓰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농업유통이라고 하지 무슨 농업이 통상입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저희들이 33명이 증원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33명이 증원이 되면 연간 인건비 부담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증원을 시키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투자된 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33명을 증원하면 7억 정도의 예산추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인건비가 총 248억인데 증원과 관련해서 재료비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해서 배치되는 부서에서는 재료비를 감축하든지 유도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앞전에 증원 건의를 받으면서 일단 증원되는 분야는 그 만큼의 숫자의 재료비를 감축한다는 단서를 달은 바 있습니다. 물론 재료비 인건비는 1,0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정식 인건비와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그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광역시나 도에는 문장사가 있습니다. 업무가 군수님이나 시장님 행사장에 치사같은 것을 작성하고 홍보 역할도 하리라 생각하는데 전국 구ㆍ군급에서 문장사를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에 행자부에 갔을 때 서울에 모 구청에 8급 상당 계약직 문장사 시설물이라든지 기사 업무를 작성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울산매일에 있다가 울산시에 문장사가 있습니다. 그 분 이야기는 구ㆍ군에는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문장사라는게 문장만 하는게 홍보, 공보, 문장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장사만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유사한 일을 하시는 홍보계장 이하 전문가가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공보계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공직자윤리인력사무증가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관리부서에 직원을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3,4년 동안 관리부서에는 직원을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관리부서에도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타 구청같은 경우에도 감사계에 4,5명, 예산계같은 경우에도 5,6명 있는데 저희 군은 작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사업부서의 일이 많다 보니까 사업부서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일을 점검하고 확인해 주고 보완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도 감사파트에 한 명을 늘리게 됐고 현재 지방분권이라든지 국가경영발전이라든지 각종 지침업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분야에 대한 별도의 인원을 한 명 더 채용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파트에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직원을 한 명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ㆍ면에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물론 인구가 많으면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정면적과 특히 농사업무가 있는 면 지역은 정말 그전보다도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각종 농업시책이나 군에서도 각종 보조정책 이런 부분의 업무가 늘어나 고 또 실태파악을 하는 쪽의 담당공무원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복지사가 면에 있을 때는 다른 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복지사업소가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맡은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각종 면의 고유사무나 위임된 사무는 아닙니다만 본청에서 각종 조사를 하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면의 행정을 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공직자윤리인력사무 1명, 지방분권투자심사사무 1명, 문화공보담당관실 홍보분야 전문계약직 1명, 민원지적과 도로명부여 등 사무증가 1명,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전담 2명, 복지위생과 5명중 사회복지분야 2명, 환경보호과 3명중 1명, 농산과 농업통상 전문계약직 1명, 산림과 녹지공원업무증가 1명 등 이런 부분은 업무의 성질 및 사무의 양 등으로 볼 때 기존인력 및 증원계획 인력으로 상호간 적절히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청의 계획인력 33명 중 11명을 감하여 읍ㆍ면에 증원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규칙을 조정할 때 충분히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너무 방대하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분장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 또 인력배치의 효율성 조직의 계속적인 관리, 해서 어느 시점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조직에 대한 또는 업무분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방금 위원장이 낭독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규칙을 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3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마지막 줄에 현행의 납세고지서 송달방법과 개정된 송달방법의 차이점 및 문제점, 주행세율 조정에 따른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납세고지서 송달방법과 개정이후의 송달방법의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2에 서류의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나 단서조항 신설로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현재 정기분 중 관내분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통한 교부와 송달을 하고 있으며 관외분은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송달규정에 위배함에도 소액은 불가피하게 보통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조례 개정 후에는 정기분 관내분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가 약 6만건 가까이 됩니다. 송달규정에 위배 됨이 없이 적법하게 송달하게 되며 송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우편 송달시에는 송달입증과 반송우편물의 증가가 우려되나 소액고지서는 보통우편 송달이 불가피한 점과 정기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 되므로 납세자가 인지할 수 있고 중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를 원활하게 송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완대책으로 납세고지서 미수령 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고질체납자 등은 별도로 관리하여 등기우편 송달과 반송우편물의 거소지 추적 등을 강화하여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예산액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행세 법정세율을 11.5%에서 17.5%로 인상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와 동일하게 유류보조금 지급 결정에 따라 2004년2월28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행세 탄력세율을 14.95%에서 18%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행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의 계획은 당초목표액에 67억3,200만원에서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10억900만원이 증가 예상되어 주행세 전망액은 당초 대비 15%가 증가한 77억4,1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30만원 이하의 보통우편으로, 이것은 읍ㆍ면의 위임사항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위임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장이 하는 것이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액은 등기우편이 아니고 보통우편으로 송달을 하시는데 실제 등기우편을 하지 않고 보통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현재 실정으로 보면 관내분은 이장송달로 하고 있고 관외분은 금액이 적더라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시ㆍ군 할 것 없이 제도개선을 해 달라해서 보통우편으로, 규정에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합법적으로 소액일 경우에는 등기우편보다는 효율성도 있고 또 예산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보통우편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보통우편으로 해도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등기우편하면 우편료가 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등기우편은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편료는 비싸지만 등기우편으로 하는데, 보통우편은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현실에 맞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개정되는 것이 옳고 개정이 됨으로 해서 등기우편이 아니고 보통우편으로 해도 발생되는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30만원 이상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외분은 그렇습니다. 관내분은 이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액일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예산측면을 봐서 보통우편으로 하자고 개정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독촉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독촉분도 등기우편으로 안 보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소나 또 관내에서도 불분명한 주소지, 독촉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완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2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천상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중부사회복지회관이 계획되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군에서 잡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운영면에만 하지,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짓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의 계획을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출장중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경제사회국장을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집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초에 구영리에 중부종합복지회관을 짓기로 계획되었지 않습니까? 그 소관부서가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복지위생과에서 짓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달라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가집니다. 당초 큰집에 어떤 제사를 지내는데 제수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작은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부분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부터 고 이정우 전의원이 계실 때 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 받아놓고 국비와 시비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울주군에서 물론 진입로 문제 때문에 허가관계상 그리고 토지, 지주 한 사람이 당초 계획을 어기고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들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복지위생과 소관이지만 과장님도 복지회관 부분에 연계가 되니까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군 자체의 행정력, 의지력이 상당히 미약한 그런 관계로 시비ㆍ국비가 다 작년에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행정의 추진력, 의지력 그런 가운데 구영리 주민들 아니면 울주군 전체 군민들이 행정에 어떤 신뢰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군에 대한 미련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상복지회관을 읍ㆍ면단위급인데 방대하게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도 방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용인원이 천상에 인구도 많고 구영리 주민들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인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와서 격상시켜야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조례의 개정안 이유가 보조비 문제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당초계획을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조례개정안을 하고자 하는 이유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로서 개정하려는 의도이지 차후의 어떤 생각은 저희들이 시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례개정이전에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ㆍ면단위급 복지회관에서는 단지 운영비 그것만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데 군에서 조례개정도 되기 전에 군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 이전에 집행부가 상당히 오버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종합복지회관이 우리가 국ㆍ시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을 때 시에서 확인해 보고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종합복지시설이 된다고 해서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원래 운영 면에 있어서는 100%가 국ㆍ시비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군비로는 단지 자산취득비, 시설비 이런데 군비가 투입되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가 국ㆍ시비 보조받아서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당초 읍ㆍ면 단위급의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그것을 격상시킴으로 해서 구영리에 당초 계획된 부분이 무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영리 주민들이나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중부복지회관이 들어설 때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에 대한 책임은 군에서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전에 제가 복지위생과장을 할 때 맨 처음에 중부사회복지회관이 구영이 아니라 천상지역입니다. 천상지역에 국ㆍ시비를 신청을 했고 거기에 짓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이정우 의원님, 당시 박진구 군수님 하고 그러면 천상에도 짓고, 구영에도 짓고 해서 천상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중부사회복지관을 구영에 가지고 감으로 해서 여기는 양여금을 받아서 그것을 지방비 보태서 확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3억을 받아서 소규모로 했는데 확장을 해서 종합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뤄진 사항입니다.
람이
사람이최인식위원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체계가, 아니면 일관성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군수님도 바뀌고 그 당시에 이정우 의원님께서 또 그 이후에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어떤 행정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그대로 추진해 내려온 것입니다. 바뀌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에 천상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중부종합복지회관을 구영리에 하고자 하는 그런 것하고는 어떤 연계관계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천상에도 있고, 그래서 중부사회복지회관이 구영리에 옮겨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 아닙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에 천상에 짓고자 했고, 그것이 변경되어서 구영리 쪽으로 중부사회복지회관을 자리이동이 있었던 그런 결과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오늘김철준위원
제안이유에 따르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보면은 62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이 된 내용은 아마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견내용을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을 해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62회 임시회에 올렸던 내용 원안대로 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62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부분은 의회의 의결이 잘못된 것입니까? 의회의 의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사전에 의회와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서 재상정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한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친 것입니까? 보완은 안 했다고 하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그냥 올린 것이지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의회는 또 부결하면 또 올리고, 또 부결하면 또 올리고 하면 되잖아요, 길게 이야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왜, 의회의 부결에 대해서 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부결된 부분을 보완을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또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상정을 해 주셔야지, 일련의 그러한 과정 없이 바로 원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당시 의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올리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는 예산도 편성 안되어 있었고, 국ㆍ시비 내시도 안 내려왔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뒤에 부결된 이후에 국ㆍ시비 신청해서 내시가 내려왔고, 예산반영이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부결된 사유가 예산미확보로 인해서 부결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최인식 위원 말씀처럼 당초 천상복지회관이 시행착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운영에 대한 한계에 의한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운영에 의한 부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부결 이유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원안 그대로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재심의를 올린 모양 밖에 아닙니다. 해서 똑같은 원안을 가지고 지난 62회 임시회 때는 부결, 오늘은 이것을 합의해서 가결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부결되었던 타당한 원인과 또 대책 강구를 마련해서 풀어나가야지요. 그것도 미리 의회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상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원안 그대로 아무 협의나 그런 것 없이 원안 그대로 올립니까? 그 때 회의록을 단단히 분석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부결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대책도 없이 올라오면 시간낭비잖아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국장님, 바쁜 시간에 내무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사회복지관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중부사회복지회관을 알고 계시지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현재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공유재산 의결 받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당시 위치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2001년도 당초에 할 때는 선바위 입암리였습니다. 2002년도 말경에는 공유재산변경심의를 의결을 거쳤습니다.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게 2002년 12월 말경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구영리 아파트 앞 논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여기에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국ㆍ시비, 지방비 내역이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전체 24억6,3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3억8,700만원, 시비가 4억5,200만원, 군비가 16억2,30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24억6,300만원이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는 지금 불용처리가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군비는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군비 16억 중에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금액이 군비가 7억1,000만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에는 다시 우리 군비로 불용처리되어서 세입이 되었고 , 지난 해 1회 추경 때 부족분 9억1,2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국ㆍ시비는 없어 졌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위치도 없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지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중부사회복지관, 중부라 하면은 당초에 웅촌, 청량, 범서 이렇게 해서 중부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지금 우리 군비 9억 있는 돈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국비와 시비는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재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건축물이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런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천상에 하는 부분을 법적 뒷받침과 완벽하게 사회복지관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법적 뒷받침이 된다면 국ㆍ시비 부분이 구영에도 신청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산부분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부분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보조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어도 괜찮겠나 안 괜찮겠나 실태조사가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천상복지회관을 읍ㆍ면복지회관으로 돌려놓으면 명분이 여기 중부복지관으로 쓰는데 충분한 명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려고 보사부에서 올 것이고, 시비 같으면 시에서도 오겠지요, 왔을 경우에 천상복지회관이 명칭은 읍ㆍ면복지회관이라고 치더라도 현재 운영실태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읍에 두 개가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영향은 반드시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도 저희들이 구영에 기 계획을 세워놓은 자체를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이렇게 복지회관을 두 군데나 할 수 있겠느냐고 예산측면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명칭이 읍ㆍ면복지회관이냐 종합사회복지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읍ㆍ면복지회관조례를 보면 읍ㆍ면복지회관의 기능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욕탕을 짓거나, 이ㆍ미용실을 하거나 아주 단순한 그 부분만 읍ㆍ면복지회관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상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는 영향력이 다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광역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천상복지회관까지 포함해서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시에서는 3개소 정도는 더 여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구청은 사실상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할 입장은 못 될 것입니다. 만약 예산형편이 조금 나은 우리 울주군이 한다면 얼마든지 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볼 때 물론, 구영에 앞으로 주거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4,5만 인구를 내다본다고 예견할 수 있다면, 여기에도 많은 인구가 유치가 된다면 그 인구에 수반되는 편익시설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때문에 경제사회국에서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ㆍ시비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분이 약한 입장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영향이 천상을 사회복지관으로 하면 구영에 국ㆍ시비 보조를 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현지 실태조사를 왔을 때 천상에 있고 또 구영에 또 하려고 한다면 현지의 여건으로서는 읍 지역에 2개의 사회복지관을 가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구영에 세우는 것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크게 해석을 하면 지금은 구영리에 추진하는 부분은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영 주민들의 달래기를 위해서 행정에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님,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국ㆍ시비가 지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설립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상당기간, 아까 가시적인 개발의 입지가 설 때까지 이 부분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어제오늘 계획이 새로 수립된 것도 아니고 2001년부터 시작된 장기적으로 결정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복지관을 그렇게 봅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우리 군 관내에 몇 개라고 했는데 앞날에는 현재 우리군이 국가에서 시범 실시하는 10개에 속하는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되고 해서 정말로 모름지기 복지시책으로 전환된다고 볼 때 현재 추진하면 내년도쯤 되면 구영 쪽에도 그런 복지회관정도는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 2개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복지회관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기능성을 나누어서 천상 쪽에는 다른 복지시스템을 하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국장님 보세요. 내년에 설립이 완료목표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 책임지고 내년 연말까지 이것은 완공해서 2006년1월1일부터는 수강생을 받겠다 그 정도 자신 있는 이야기입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최선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지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1개의 읍 지역에 2개의 사회복지관을 내년도까지 2개를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 입니다. 즉, 다른 지역과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나중에 인구가 4만이 되든, 5만이 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이고 지금 봐서는 남부에도 읍ㆍ면 지역으로 해서 1개, 서부에도 6개 읍ㆍ면 지역을 해서 1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서에만 2개의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잘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구영리에 지금 사회복지관 계획을 취소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아니, 투명성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또, 실현성이 있는 부분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구영리가 의회에 중부사회복지관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취득하고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즉, 천상 부분은 여기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즉,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범서에 한한 정주권사업입니다. 목용탕, 이ㆍ미용실, 다른 어떤 용도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농촌의 환경개선사업하고 복지정책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도 그 범위가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으로 쓰겠다, 그것도 한 지역에만 해당되어서 하는 것이 여러 지역에 올 수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쓰겠다 이것도 정주권사업의 당초부터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중부사회복지관이 추진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범서 천상마을회관입니다. 복지회관 이 부분에 지금 사회복지관을 하다보니까 구영 것이 손해를 본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영 주민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부분이냐,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읍 지역에 2개의 사회복지관을 군에서 운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과와 복지위생과, 즉 총무국과 경제사회국에서 협의를 해서 김철준 위원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할까, 중부와 천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읍 지역에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경제사회국장님의 답변대로 구영에는 지금 편성된 9억1,000만원 예산으로 부지 매입부터 하고, 내년도에 중부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고, 기존 천상에 있는 복지관은 당초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건물용도도 마을회관이나,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그런 용도로 쓰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시설도 부족한 천상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집행부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당초 군에서 계획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구영 쪽이 앞으로 향후 몇 년 있으면 천상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쪽에는 미리 부지 구입해 놓고 계획대로 추진하면 무리도 없고, 우리군의 발전을 봐도 그게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의회에서도 안 맞다 하고, 객관성이 없는 이런 억지로 해서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김석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천상복지회관이 당초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목적대로 쓰면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운영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한 목적대로 한다면 우리가 읍ㆍ면복지회관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읍ㆍ면복지회관조례에 포함을 시키면 읍ㆍ면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읍ㆍ면복지회관조례에 보면 취미활동이나 교양,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운영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물도 지어졌고, 규모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0개 아니라 60개라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종합복지관하고는 프로그램 운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연간 80%의 운영비를 국ㆍ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하면은 우리 군비로 계속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 부분 군비가 좀 든다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중부사회복지관이 구영 쪽에 생길 것을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지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을 1년에 2억3,000만원이나 되는 부분을 포기를 하고 우리 군비를 들일 수는 없다 이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받고 하면은 나중에 중부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1개 읍에 2개가 들어선다고 볼 때, 과연 1개 읍에 2개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군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 부분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오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천상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부복지회관이 더 크게 들어설 경우에는 물론 경제국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천상하고, 중부복지회관이, 천상복지회관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은 예식장이나 공예단이나 이런 쪽으로 기능을 각각 할 수는 있겠지요. 만약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하지요. 중부복지회관의 모든 기능이 다시 섰을 경우에는,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천상복지회관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옮겨가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석암
김석암위원
그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하다가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저는 실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는 사실은 총무국에서 경제사회국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복지사무소가 설치가 되면은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할 입장은 아닙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확답을 못하면서 조건부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모든 것의 확답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안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쉽게 말하면 격하가 된다, 그게 천상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예 발상자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로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될 경우에 뭐가 달라지는 점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달라집니다. 군수가 관리하던 것을 범서읍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가서는 의회에 다시 의논이 되고 승인도 받고 해야 되겠지요.
석암
김석암위원
근본부터, 집 짓는 것부터 이것은 완전히 속이고 지은 집이고, 잘못된 집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의회가 자꾸 눈감아 줘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자꾸 엇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군비가 좀 들더라도 군비는 자치센터 강사료만 군비에서 부담하면 되니까 어차피 군에서 잘못한 부분, 부담을 좀 더 하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정회시간에 두 분이 의논할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총무국장님과 경제국장님이 한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목적대로 내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총무국에서는 2개 하기는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적인 여러 가지 부분 여건상 곤란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어떠한 부분에 인구증가에 자연스러운 흐름에는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무리가 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천상복지회관이라도 운영비 80% 정도를 확보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같이 섞어보면 그렇게 변칙운영을 하느니 차라리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내년에 완공이 되는 시점에 어떠한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내년에 방금 경제사회국장님 말씀대로 갔을 때 그때의 분란이나 서로 지역주민간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정이라든지 이래 되어서는 안되겠다 미리 지금부터 교통정리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해서 총무국의 입장은 이 부분은 정말 무리다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분위기나,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덧붙여서 경제사회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연말에는 완공을 시키겠다는 그 정도 같으면 천상 것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내년 되면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했다가 내년 되면 구영 것을 사회복지관 그대로 처음부터 중부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이것은 지금 여기 있다가 그대로 운영하다가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기능으로 하고 어차피 1개 면에 사회복지관이 2개 있어도 국비지원을 2개 다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내년에 건립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천상 것은…….
철준
김철준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봅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62회 임시회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다는 당초 건립목적대로 범서 천상복지회관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된 바 있는 안건으로 내용의 변경 없이 재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서읍 지역에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전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울주군민 전체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보다는 당초 건물신축 목적대로 범서 천상복지회관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3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제6조 1항, 2항 이 부분이 항에 따옴표가 있는데 이 따옴표를 빼야 돼죠?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1항, 2항의 앞에 있는 따옴표는 조문상의 전체적인 따옴표가 아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전체의 문구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따옴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경우에 항에는 따옴표를 안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6조 1,2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들어보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의 내용은 같으나 1,2항이라고 하는 제한을 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2항으로 분류를 해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모양새나 이야기도 조문의 형태에도 맞는 것 같죠?
석암
김석암위원
나머지는 상위법의 교육기본법이나 초ㆍ중등 교육법에 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중학생을 빼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다른 부분은 의견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신문에 보니까 울산광역시 안에 타 구에는 전체를 폐지하는 것 같던데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중구만 폐지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중구는 전부 고등학생은 폐지했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통장하는 것은 폐지되고 다른 남구, 동구, 북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다른데는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중구만…….
신동두위원
왜 중구는 폐지하고 다른 데는 살아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구청의 경우를 보면 현재 통장의 기능이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구는 구청중에서 예산사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해서 통장의 자녀학자금은 의회에서 극구 반대를 하셔서 폐지가 됐고 남구나 동구를 보면 통장자녀학자금이 얼마냐 하면 6,100만원, 5,3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생이 적은 입장에서 1,700만원정도 됩니다. 구청의 통장과 군의 이장의 기능을 달리 봐 줘야 안되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제6조는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보고서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3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앞에 의안번호 제117호 하고 같은 내용이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다른 구청에 폐지된 데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폐지된 곳이 없습니다. 중구도 폐지 안했고, 이것은 시비가 50% 보조가 있기 때문에 폐지 된 곳이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의안번호 제117호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수정의견처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내일 개최되는 제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