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현재 2009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예.

시범은 이미 구단위인 도시지역은 시범으로 끝났고 농어촌 지역은 지역특성상 그 사업이 민원지적과에서 인원 요구가 왔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현재 구 단위에서 도로명부여사업을 한 경우에도 그것도 현재 배분이라든지 등재라든지 동사무소와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도시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고 농어촌지역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달되어 있고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 각 구ㆍ군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이번에 의논을 했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 명의로 3명을 배정합니다마는 현재 민원지적과에 정규직이 아닌 재료비나 일용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그 대치인력으로 배치하는 것도 사업이 실효성이 없거나 중간에 중단되면 그렇게 대치하는 걸로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농업행정에는 농지전용 인ㆍ허가라든지 농지전용 부담금부과…….

예, 농산계가 각종 작물생산이라든지 농토 배양,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하고 유통관리에서 과수 과외 특정한 채소 농산 유통지원 사업을 유통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농지관리 업무를 농업시스템…….

농지관리는 분배농지라든지 농지전용…….

분배농지입니다.

이 부분은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농지협의는 거기서 하고 농지전용 허가 협의회와 농지소득 및 부과는 농지관리에서 하고 각종 농업시설 중에 현재 하고자 하는게 농지조성의 부과 등이고 농업시설분야나 농업용수 개발, 개관,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농산과에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현재 있는 농업시설계의 업무를 반분해서 나누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

농지관리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지금 농산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과 시설관리를 분리했을 때 업무분장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분야에는 농촌 농업생활용수사업, 오지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업기반시설, 지역특화교부세사업 등을 업무분장을 하게 되고 시설관리분야는 한해ㆍ수해대책, 농지개간 대상지선정, 시행허가, 국ㆍ공유재산, 농업시설 목적에 사용승인 수리시설 관리 분야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행정, 농산, 농지 이렇게 3개 계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농업시설부분을 기반시설, 시설관리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인원을 증원시켜서 지금 농업시설팀에 인원만 보강시켜서 할 수 있으면 되지 담당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만 1개 담당에 직원이 6명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담당이 통제할 범위가 넓어져서 담당계장들이 직원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을 한 담당 밑에 3명 내지 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4명이 넘어가면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통솔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른 과에 담당계장 밑에6명 있는데는 없습니까?

직원 숫자만 보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 단순업무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의 문제가 아니고 고유업무를 가지고 인원이 4명이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분은 어떻든 농업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갈라서,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보면 현재 농업시설계에 당초 처음 주민이 요구한 주민숙원, 농업용수로라든지 농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경우, 두번째 기존되어 있는 농로라든지 용수로 같은 경우가 한해가 생겨서 보수하는 경우 크게 시설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또 여기에 보면 농업분야에 농업시설 목적이라든지 사용승인이라든지 수리시설관리같은 경우가 기존시설 관리분야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큰 규모는 아닌데 작은 규모로 건수가 많은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분야에 분장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각 읍ㆍ면별로 뭐 뭐 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위주로 계를 분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시설관리라는게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관리하는 즉 도로를 닦으면 도로보수계와 도로시설계가 있듯이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분리하는 것이 농업시설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집합한 바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건설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업무를 다 모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농산과에 농업시설업무가 건설과에 과장의 업무범위가 지도 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버립니다. 예산의 반을 확보해서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과를 분리해서 과를 하려고 시도 했습니다마는 과 숫자라는게 대통령령으로 이미 15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 분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분리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과들이 갖고있는 업무특성상 분리를 못하고 농업시설 업무가 농산과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6월30일자로 주민자치과 한시기구가 행자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올 걸로 되어 있고 복지사무소가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자로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과 정비를 할 때 다시 한번 충분한 고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일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조직, 업무분장, 인원에 대한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을 생각이고 5명을 보충하게 되면 복지사무소가 설치되더라도 이 인원이 그 업무를 옮겨가게 되면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인력 채용은 광역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채용하는데 광역시가 올해 인력채용계획을 3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확정지어서 6, 7월에 시험을 공고를 하고 8월쯤에 시험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무소 추진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보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가능은 합니다. 이번에 이 안은…….

부서별 증원안은 33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할 때 실ㆍ과에서 받았던 사항이고 협의한 내용들이고 부서별 증원안 내용은 규칙에…….

당초에는 현재 표준정원이 17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별 증원 안 33명은 처음 복지사무소와 언급되기 전의 내용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복지사무소가 7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ㆍ과에 배정된 인원을 조정해서 복지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위생과하고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표준정원을 반영할 때 읍ㆍ면마다 1,2명씩 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읍ㆍ면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나가 보고 업무량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현재 단순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밀리는 부분에 대한 고충이 있고…….

예.

당초 표준정원 반영할 때 읍ㆍ면에 배정 안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 때문에 읍ㆍ면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명씩 놔둘 겁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읍ㆍ면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직이 읍ㆍ면장의 통제하에 있을 때 하고…….

참석을 한 게 아니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전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각 읍ㆍ면에 다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관계이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읍ㆍ면에 별도로 문서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에도 읍ㆍ면의 건의 가 있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흡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관, 복지사무소라고 합니까, 사업소입니까?

복지사무소입니다.

복지사무소가 운영계획을 충분히 잡고 있습니까? 읍ㆍ면장의 의견이라든가 복지사무소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게 현실보다 좀더 복지혜택이라든가 행정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지금 체제보다 나아진 읍ㆍ면에 복지 혜택을 보는 다수 주민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소를 본청에 두는 것하고 사무소를 별관에 두는 그 차이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읍ㆍ면에 있는 복지사가 지휘감독을 면장에 받는 것하고 과장한테 받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소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 군수님 지시를 바로 받는 사업소 형태도 아니고 복지사무소라고 내려와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조직부서하고 통화를 하니까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저희로서는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신청을 했을 때는 목적과 사업이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남구에 이런 사무소를 하는 것 같으면 바운다리 내인데 군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말입니다. 면적이 넓고 한 곳에서 전체의 복지사무를 총괄하기에는 지형적인 무리가 따릅니다. 해서 이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운영계획을 잡아 보세요.

오늘 내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시범업무를 받아오게 되면 항상 불이익을 받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지침을 마련하는 부서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침상으로 7월1일자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 위원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원을 증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1일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시키고 다른 부분의 운영 즉 위생이나 환경쪽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잡혔을 때 정원도 조례와 함께 연관되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시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성격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자격증이라고 말하는게 아니고…….

계약직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보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농산과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올리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는 예산도 편성 안되어 있었고, 국ㆍ시비 내시도 안 내려왔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뒤에 부결된 이후에 국ㆍ시비 신청해서 내시가 내려왔고, 예산반영이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운영에 의한 부분입니다.

경제사회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국장님, 바쁜 시간에 내무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사회복지관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중부사회복지회관을 알고 계시지요?

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현재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의결 받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당시 위치 말입니다.

2001년도 당초에 할 때는 선바위 입암리였습니다. 2002년도 말경에는 공유재산변경심의를 의결을 거쳤습니다.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게 2002년 12월 말경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영리 아파트 앞 논입니다.

여기에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국ㆍ시비, 지방비 내역이요.

전체 24억6,3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3억8,700만원, 시비가 4억5,200만원, 군비가 16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4억6,300만원이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는 지금 불용처리가 됩니다.

군비는요?

군비 16억 중에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금액이 군비가 7억1,000만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에는 다시 우리 군비로 불용처리되어서 세입이 되었고 , 지난 해 1회 추경 때 부족분 9억1,2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는 없어 졌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위치도 없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부사회복지관, 중부라 하면은 당초에 웅촌, 청량, 범서 이렇게 해서 중부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군비 9억 있는 돈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국비와 시비는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재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축물이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천상에 하는 부분을 법적 뒷받침과 완벽하게 사회복지관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법적 뒷받침이 된다면 국ㆍ시비 부분이 구영에도 신청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부분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부분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보조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어도 괜찮겠나 안 괜찮겠나 실태조사가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천상복지회관을 읍ㆍ면복지회관으로 돌려놓으면 명분이 여기 중부복지관으로 쓰는데 충분한 명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려고 보사부에서 올 것이고, 시비 같으면 시에서도 오겠지요, 왔을 경우에 천상복지회관이 명칭은 읍ㆍ면복지회관이라고 치더라도 현재 운영실태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읍에 두 개가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영향은 반드시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도 저희들이 구영에 기 계획을 세워놓은 자체를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이렇게 복지회관을 두 군데나 할 수 있겠느냐고 예산측면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명칭이 읍ㆍ면복지회관이냐 종합사회복지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읍ㆍ면복지회관조례를 보면 읍ㆍ면복지회관의 기능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욕탕을 짓거나, 이ㆍ미용실을 하거나 아주 단순한 그 부분만 읍ㆍ면복지회관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상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는 영향력이 다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광역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천상복지회관까지 포함해서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시에서는 3개소 정도는 더 여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구청은 사실상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할 입장은 못 될 것입니다. 만약 예산형편이 조금 나은 우리 울주군이 한다면 얼마든지 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볼 때 물론, 구영에 앞으로 주거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4,5만 인구를 내다본다고 예견할 수 있다면, 여기에도 많은 인구가 유치가 된다면 그 인구에 수반되는 편익시설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때문에 경제사회국에서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ㆍ시비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분이 약한 입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영향이 천상을 사회복지관으로 하면 구영에 국ㆍ시비 보조를 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현지 실태조사를 왔을 때 천상에 있고 또 구영에 또 하려고 한다면 현지의 여건으로서는 읍 지역에 2개의 사회복지관을 가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구영에 세우는 것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크게 해석을 하면 지금은 구영리에 추진하는 부분은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영 주민들의 달래기를 위해서 행정에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님,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국ㆍ시비가 지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설립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상당기간, 아까 가시적인 개발의 입지가 설 때까지 이 부분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제오늘 계획이 새로 수립된 것도 아니고 2001년부터 시작된 장기적으로 결정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복지관을 그렇게 봅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우리 군 관내에 몇 개라고 했는데 앞날에는 현재 우리군이 국가에서 시범 실시하는 10개에 속하는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되고 해서 정말로 모름지기 복지시책으로 전환된다고 볼 때 현재 추진하면 내년도쯤 되면 구영 쪽에도 그런 복지회관정도는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 2개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복지회관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기능성을 나누어서 천상 쪽에는 다른 복지시스템을 하고…….

아니 그런 것보다는 국장님 보세요. 내년에 설립이 완료목표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 책임지고 내년 연말까지 이것은 완공해서 2006년1월1일부터는 수강생을 받겠다 그 정도 자신 있는 이야기입니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지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1개의 읍 지역에 2개의 사회복지관을 내년도까지 2개를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 입니다. 즉, 다른 지역과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나중에 인구가 4만이 되든, 5만이 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이고 지금 봐서는 남부에도 읍ㆍ면 지역으로 해서 1개, 서부에도 6개 읍ㆍ면 지역을 해서 1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서에만 2개의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잘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구영리에 지금 사회복지관 계획을 취소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투명성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또, 실현성이 있는 부분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구영리가 의회에 중부사회복지관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취득하고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즉, 천상 부분은 여기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즉,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범서에 한한 정주권사업입니다. 목용탕, 이ㆍ미용실, 다른 어떤 용도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농촌의 환경개선사업하고 복지정책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도 그 범위가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으로 쓰겠다, 그것도 한 지역에만 해당되어서 하는 것이 여러 지역에 올 수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쓰겠다 이것도 정주권사업의 당초부터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중부사회복지관이 추진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범서 천상마을회관입니다. 복지회관 이 부분에 지금 사회복지관을 하다보니까 구영 것이 손해를 본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영 주민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부분이냐,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읍 지역에 2개의 사회복지관을 군에서 운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과와 복지위생과, 즉 총무국과 경제사회국에서 협의를 해서 김철준 위원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할까, 중부와 천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래서 덧붙여서 경제사회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연말에는 완공을 시키겠다는 그 정도 같으면 천상 것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내년 되면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했다가 내년 되면 구영 것을 사회복지관 그대로 처음부터 중부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이것은 지금 여기 있다가 그대로 운영하다가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기능으로 하고 어차피 1개 면에 사회복지관이 2개 있어도 국비지원을 2개 다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내년에 건립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천상 것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3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