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8호로 제출된 홍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홍천읍을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여 읍지역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에 수록된 주요골자는 자연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연봉2지구, 갈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다목적 시민광장과 공설장묘원 조성사업, 노인전문병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홍천강 수공간 체험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및 벚꽃길 조성, 신행정타운과 연계한 스포츠타운 조성, 홍천장터의 활성화, 지역특산물센터 및 자연체험장 조성, 전자산업단지 및 농고 애견학과 신설, 도시정비사업으로 갈마곡지구와 연봉지구에 택지개발사업, 군계획시설 사업인 도로 및 교량개설사업입니다. 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은 200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자부고시 2001-24호로 2001년 11월 9일에 홍천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됨으로써 소도읍지정고시 2년 안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작년도 저희가 올렸던 사항과 아울러 다시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뒤에 첨부된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하여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및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건강한 중심축 역할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홍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가족중심의 농촌체험소도읍을 테마로 하여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동안 4개 부분 20개 사업에 302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다양한 소득기반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창출, 문화관광시설확충, 이상적인 전원도시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중 행정자치부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억 원, 연봉교가설에 20억 원, 갈마곡리, 연봉지구 도시정비사업에 27억 원 등 9개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4년 행정자치부의 상향식 공모제에 응모하기 위하여 그 계획서를 용역발주하여 확정하고 강원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29개 읍을 추천 받아 그중에 22개 읍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하면 행자부장관과 도지사, 군수가 소도읍육성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며 대상지역주민 등 희망자에게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융자지원하고, 도로·소하천, 어촌개발 등 유관시책사업은 소관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대상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민간부분 투자시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 금융지원을 알선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홍천군이 2004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홍천읍의 육성을 홍천군 발전에 중심축으로 하는 지렛대 역할과 2005년 제40회 도민체전을 대비한 시가환경정비의 필요성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반드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서의 내용이 독창성과 타당성을 구비하고 확고한 추진의지와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자체자원 조달 및 민자유치 계획의 타당성, 도시와 효과, 지역경기 파급효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부각시키는 등 제출자료에 충실을 기하면서 민·관·주민 공동체가 협력하여 1차적으로 강원도 추진 3개 읍의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는 행자부 심사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