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여기에 제19조가 우리 조례 제19조인가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3항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 50%, 자동차10부제 자율실천차량 50%,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제9조를 보면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이상을 감면한다고 됐구만요? 이게 언제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2003년 7월29일 날 되었는데요, 강제조항이잖아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삽입을 해야겠구만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몇 번 회계를 설치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것에 몇% 씩이라도 적립을 시켜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일명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람들에게 거기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시내에 보면 극장가 부근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앞으로도 익산시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모자라지만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투자하기가 부담되니까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여기 조례에 보면 세입, 세출, 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책임도 두어야 되고 그래서 특별회계운용관도 나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해도 누가 쓸 수 있다는 자격부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금에 대한 관리 예치방법도 나와야 합니다.

회계설치는 차후에 문제니까요, 그것은 예산 확보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례니까 조례는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갖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서 견인을 직영으로 할 수 있고 대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는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이라고 했는데 규칙 제13조제5호의 제1항 “대행업무차량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에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어디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대행이란 것은 대신 누가 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규칙도 어떤 규칙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규칙에는 없으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인가보구만요. 대행법인 업무대행 규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가보구만요. 우리가 조례에 다 제 몇조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조항이면 법 몇조라고 하고 조례는 있으니까 몇조라고만 쓰고 시행규칙도 우리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법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데 대행법인 업무대행 규칙인데 법 시행규칙일 것 같은데요, 우리 규칙은 없으니까.

자치단체는 령이 없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대행을 할 때 대행법인의 조건, 지금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죠? 왜냐하면 법인은 의미가 틀려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 법인이 다 아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상법상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행사업자라고 해야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견인할 때 크게 법인을 두어서 하는 곳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행규칙에 “법인 등” 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법인이야 국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놓아두더라도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땅 한평 놓고 차 한대 놓고 사업자 등록낼 수도 있고 열대 놓고 천평까지 낼 수 있으니까 일정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조건을 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폐차장에서 견인차량을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익산시가 별로 관여를 않습니다. 견인을 덜 하는 편이지요?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혼잡지역에 차만 대놓으면 바로 끌고 가 버려요.

전에 신문에 익산시 견인구역확대 해 가지고 그 신문보고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견인구역만 확대되면 뭐하냐, 견인이 확대되더라도 견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너무 인심이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확대해 보았자 시행을 안 하면 확대 안한 것만 못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단호하게 진행할려고 한다면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논쟁이 있어서 의회가 승소판정 받은 곳인 구리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과 의회가 대법원 소송이 걸렸는데 의회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의회의결로써 처리할 사항으로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사용료 1,000만원이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이것은 의회의결로 거쳐서 한다고 해서 승소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를 보니까 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를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다면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보니까 해당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졸업 등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의정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조례로 명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1항에 보면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지요? 이 사항으로 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례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게끔.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위원장이 원래 관례상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꼭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제7조 특별위원회 제4항에 보면 제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한다”라고 했고 “다만 본의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죠? 특별위원회 제7조4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는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거든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간을 명시를 안 해 주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니 그 조례상으로요.

조례에 명시해야 하지 않아요?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활동기간을 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삽입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게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설정 않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잣대가 불분명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5항을 삽입을 해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감사조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신설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2조1항 “의회는 시의회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하고 제2조1항에 감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제3조3항을 보면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조사위원회로 확장한다.” 이 조사위원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있고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2조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구성부분도 없고.

아무리 봐도 특별위원회활동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빠져 있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활동이 어려울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구가 없다 보니까. 관례로 그러면 되겠다는 내용과. 그것도 회의규칙에 있나요?

여기에다가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것은 회의규칙에 준한다고 하면 되겠구만요.

그러면 준용에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준용규정, 없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익산시회의규칙을 볼께요. 회의규칙에 보면 제8조 의장과 부의장 선거내용이 나옵니다. 전에 우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 정견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 사항을 집어넣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삽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문구를 만들어 보았어요. 어차피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은 준하게 되어 있다라고 뒤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빼고요, “의장, 부의장 후보로 출마한 자는 번호표를 뽑아 순번을 결정한 뒤 순번에 따라 각 후보당 15분 이내에서 정견을 발표해야 한다.” 이 사항을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한 것은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한 자.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이 하는 것을 합법화 시킨다면 의회사무국이 되었든 신청하면 되잖아요, 내가 후보를 하겠다. 신청되면 후보자별로 번호표를 뽑아서 1, 2, 3, 4번을 결정하면 되잖아요.

뽑고 순번을 결정하면 순번에 따라 몇 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고 2항에 의해서 투표절차를 밟자라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상임위원장도 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선진의회를 지향하니까 모범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시민 누구도 다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록절차를 밟아서.

제72조 시장의 출석요구 4항에 보면 “제1항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대시정질문 개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부분도 시정질문 답변을 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대시정질문이 튀어 나왔는데 우리가 제17조의1로 시정질문을 따로 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회기 중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정질문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고 “본회의는 회기 중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하 시정질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고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이게 지금 답변내용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시장은 답변을 해야 하며 소관업무에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질문의원에 한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규칙상으로 보면 시정질문할 사람은 3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의장은 늦어도 개시 24시간 이내에 시장에게 도달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시장은 답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고 시장이 끝난 뒤에 지금 현재는 20분 이내로 하고 10분인가를 더 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질문이 굉장히 큰 건이란 말이죠.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중에 시장에게 답변 들을 수 있는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설명서도 출석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제3항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4항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출기간 이런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해서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고 다음에 보충질문 부분.

제72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은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는 5분의 1로 서면발의 해야 되고 다음에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한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은 이런 항이고 따로 시정질문 부분을, 지금 5분 발언은 따로 빠졌지요?

시정질문도 따로 빼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본회의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를 할 때 회의를 명시를 하면 의원들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면 공고를 해서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개별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잖아요?

무게가 있는 만큼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정동우회지원조례에서 우리 국장님은 개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것이잖아요?

동우회 폐지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의정동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발전에 도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정책자문도 해 가지고 문서가 있고 그러면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문위원은 의원이 아니어도 되지요.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에 모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고 고문으로 둘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모임이 많은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모임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이나 조례로 정비해서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에 예산까지 받을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정당하면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별도 조례로 해서 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시비 안 받고 열심히 자원봉사 하는 데도.

단체에 가입하면 되잖아요. 사회가 사회인만큼 바꾸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회기라고 하는 것은 임시회와 정례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례회는 법으로 80일 명시가 되어 있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를 이야기 하잖아요? 회기중에 벌어지고 있는 위원회.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 위원회는 회기가 아니에요. 정례회,임시회가 아니에요. 회기라면 정례회, 임시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기가 아니고 특별하게 회기 외에 활동하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고 여기 특별위원회는 예결위 같은 경우는 회기중에 운영을 해요, 중복되게. 그런 경우를 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