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 간부공무원 인사에 의해서 새로 발령된 과장급에 대해서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특정사업단장 권태연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말 2004년도 본예산에 있어 우리국 소관 예산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4%인 11억 2,600만원이 감소한 466억 8,5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4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의 3%인 25억8,600만원이 증가한 1,019억 4,3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17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102억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11억 2,600만원이 감소된 364억 6,3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4,000만원에서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각대금 12억원이 증가한 55억 4,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서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95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14억 6,800만원에서 월명터널 개설공사비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의시도인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한 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0억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총 7억 4,700만원이 감소한 107억 2,0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75억 5,300만원에서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비 15억 2,700만원 등 총 3건에 대한 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19억 3,600만원이 감소한 56억 1,600만원 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25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19억 4,3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설해대책 장비수리 및 임차료 등 물건비가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38억 6,7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상금, 순직공무원 손해배상금 등 이전경비는 6억 3,600만원이 증액된 37억 7,000만원이며 각종 사업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자본지출은 18억 1,600만원이 증액된 789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내용은 금강호 횟집단지 부지매입비 12억원, 금동절개지 수해복구공사 8억원, 구암동 접속도로 공사비 5억원 등 총 32건에 36억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비 4억원 등 양여금 및 도비 지원 사업에서 총 13건에 25억 7,0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등에서 5억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가 있으나 세입세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세외수입입니다.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각대금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의 우리시 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2003년 12월 8일 양여금 예산에 대해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확정된 통보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국도사업으로 월명터널공사에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의시도사업으로 해망～연안도로공사에 3억원이 삭감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 1,400만원이 삭감된 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97쪽 은파유지관리 인부임 몇 명으로 며칠간 사역하는 것입니까?

며칠간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은파에 제초하는 일용인부가 280일짜리 한 명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은파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관리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정비합니다. 상시 주재해서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한 분, 일용인부임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주재합니까?

예.

혹시 일요일에 나가셔서 화장실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본 위원이 갔던 날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도 1월 14일에 가보니까 그런 화장실이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검해보시고 이왕에 상시 주재하는 기능직이 있고 사역인부임으로 두명이나 있는데 그래도 군산시에서 제일 대표적인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맞이 대비해서 완전히 환경정비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대전마을 보도정비가 애당초 본예산에 도비 1억원이 내려왔었죠?

예.

그 당시 50%는 시비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1억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까?

원래 본예산때 1억원을 편성했어야하는데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도비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죠. 이런 사업을 본예산 때 편성을 해줘야 하는 것을 놓아두고 다른 신규사업을 찾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대전마을 보도정비공사 본예산에 내시되어서 왔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요구했습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에 서지 않아서 추경에 서는 것 아닙니까?

예. 1억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들었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왔으면 시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비만 세워놓고 추경에 1억원 세우고,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발주는 되었습니까?

아직,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 1억원이라는 돈을 발주도 못하고 그냥 물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겠죠? 도비가 왔으면 시비를 세워서 그것이 입찰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이 3월 24일인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투입이 되면 예산투입에 대한 것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묵과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든지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않습니다.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어떤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의료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1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과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주변 개설사업은 총 연장 630m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약 2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할 계획입니다. 도비 50% 중에서 2003년도에 5억원이 기 지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시비부담 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작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올해 다시 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1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충이 안되니까 지금 발주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용지매입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용지매입비까지 같이 합쳐져서 10억원일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용지매입비 28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16억원 시설비가 12억원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나왔던 것은 시설비로 5억원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용지매입비로 쓰면 됩니다.

아니, 그 목이 용지매입비로 쓰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원 왔던 목이 탄력있게 쓸 수는 있지만 개설공사비로 해서 5억원이면 우리시에서 5억원을 합쳐서 그것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비가 확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올해 추경에 1억원 세우고 언제 세울 것입니까?

또 다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우선 용지보상이 16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비 온 것도 시설비이니까 용지매입비로 쓸 수 있으니까 보상비로 쓰고 나중에 또 다시 공사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구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신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원래는 구암동사무소 앞에 도로로 길이 400m 폭 8m로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가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 주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에는 2003년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이죠?

예.

3개년 계획 중에 총액이 28억원인데 그러면 최소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용지매입 16억원을 다 끝내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을 지어야죠?

예.

그러면 예산투입 시기를 보더라도 과연 군산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도비 5억원을 받을 때 힘을 써서 5억원을 받아온 사람 있습니까?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5억원 받으려고 도에서 이사람 저사람 도의원, 국회의원, 군산의료원까지 다 동원해서 5억원 받았더니 겨우 올해 1억원 투자해줍니까? 작년에 도비 5억원 받아왔을 때 시비 5억원이 당연히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예산상 비율을 보면 작년에 10억원이 들어갔으면 올해 9억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 9억원 사업비해서 마감을 시켜줬어야죠.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입니까? 주민들한테는 내년까지 사업 다 끝난다고 해놓고 주민들 민원은 계속 나오게 만들고, 차라리 도비 5억원을 반납시키고 일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않고 있으려니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도비 5억원 받아와서 예산 어떻게 세우는가 말 한마디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돈 1원짜리 하나를 안올립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말을 않는 것입니다. 예산 그렇게 걸레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도비 5억원을 받고 사실은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소요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16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받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예산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입 얼마 하였습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5억원 중에서 매입 얼마나 했는지 빨리 알아보세요.

3,000㎡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얼마입니까?

18% 했습니다.

5억원 중에 18% 입니까?

5억원은 집행했습니다.

집행 다 끝냈습니까? 정확히 자료 가져와 보세요. 자료 가져오시고 2차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금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보십시다. 그리고 은파관광지 개발 분묘이장 1억원이 섰는데 은파관광지개발 분묘이장사업은 이번에 계약까지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장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 약간 더 많이 나왔습니다. 1억원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액이 얼마인데 계약은 얼마 해줬고 남는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1억원이 왜 모자라는지 그것을 알고 예산을 해줘야지 꼭 다른 목같이 해서 예산을 세우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것을 새로운 사업같이 목을 만들어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연속사업이지 새로운 사업입니까! 왜 목을 따로 해놓습니까? 일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말들 않고 있다고 일 않는 줄 알고, 이것 전부 얼마인지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2건 다시 해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임피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간을 표기해줘야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임피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임피 시내에서 익산쪽으로 가는 뒤편 도로로 길이가 150m입니다. 올해는 착수단계로 실시설계와 지장물 들어가는 단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암접속도로개설공사 5억원인데 특별교부세라고 무관심하게 쓰는 것으로 아는지 이것도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의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 접속하는 것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어디입니까?

뒤쪽입니다.

(관계직원 - 위원장님 좌석에서 위원장님께 개인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었으니까 건설과를 듣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 한 말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앞전에 구암동사무소 도로개설공사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는 구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 6월 30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6월 30일이면 저희 의회가 열릴 때이고 또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 본예산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4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삭감한 것은 이 사업예산이 중복되는 것인지 누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인지를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같은 지구 옆인데 같은 노선이 중복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암동에 소로개설비로 4억원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되는 구간에도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5억원 요구한 것이 안되고 사실 4억원만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구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동주택사업지구로 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협의조건을 서로 이야기할 때 지금 5억원을 넣은 도로를 개설해줘야 공동사업지구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주택공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5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있던 4억원을 그러면 시급성으로 볼 때 물론 소로도 상당히 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먼저 해주지 않으면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고육지책(고육지책)으로 예를 들자면 지역구 의원님인 안 근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미안하지만 소로를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것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사전에 계획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던지 결정고시가 6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중복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는 중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암 현대아파트에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이었는지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시된 것이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소로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계속 이 예산을 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4억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4억원이 섰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양여금, 국비 및 도에서 보조되는 도비 등 보조사업 예산은 작년도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2월초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경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95쪽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에 1억 6,100만원이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온 예산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읍면지역 도로공사로 해서 야오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3,2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0쪽 지경～증석간 도로확포장공사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술주선 도로보수공사에 1억 1,3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나포 부곡～임피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 2,275만원이 증액되었고 미원～호원대간 도로확포장공사 67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피 만석～석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802만원 감액되었고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비 2,602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설부대비 49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8,320만원 감액되었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지구사업비로 4,984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 4억 1,157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문화마을 사업비에서 15억 2,73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00만원 감액되었고 봄마무리 일반지구 경지정리사업 63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농업기반 세항에서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26억원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 도비보조 21억 8,8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1억 5,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사업 물량의 감소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25억원 양여금이 전액 삭감되었고 대신 도비보조로 해서 14억 7,263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9억 7,263만 2천원과 시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서수 용전지구에서 국비 4,984만 8천원과 도비 632만 2천원, 시비 3억원 등 3억 5,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성지구 배수펌프장에 국비 6,000만원과 시비 1억원 등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칠다리～원이곡간 대간선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원장상, 신방 침수지역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2억 7,24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 5,260만원 증액되어서 총 2억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동절개지 수해복구공사는 시비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로 해서 특별교부세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5쪽 배상금 순직공무원 손해배상금 1억 3,099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숙직,일직해서 9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37쪽입니다. 설해대책장비 수리 및 임차료 6,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살포기 2대 교체하는데 2,000만원, 덤프차 5대 임차하는데 3,750만원, 모우더그레이더 2대 임차하는데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증석～지경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여금 1,6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야오선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1억 3,200만원, 시비3,300만원 등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술주선 보수공사에 양여금 1억 1,344만원과 시비 2,836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4,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원～호원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677만 5천원과 시비 2,322만 5천원 등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포 부곡～임피 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여금 2,27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2,275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5,802만원과 시비 3,298만원이 감액되어서 9,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평가는 양여금 2,602만 5천원과 시비 397만 5천원 등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 3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원이곡～우포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만원, 회현면 신기촌 안길포장공사 5,000만원, 옥구읍 영변산 진입도로 포장공사 3,000만원, 금성리 마을 안길포장공사 3,000만원, 팔마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개사동 신흥마을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연도 공동작업장 포장공사 3,500만원, 개야도 도로 및 옹벽공사 1,500만원, 내흥동 사옥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5,000만원, 신풍동 난간설치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성산 대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옥구읍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4,000만원, 마포마을 안길포장공사 3,000만원, 용전마을 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개정 와룡～동정간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개정 송호마을 안길 도로덧씌우기 2,5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 6,100만원 계상해서 총 7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한가지 위원님들께 협조와 저희 사업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13억원을 계상했어야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금년에 5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금년도에 중앙 계획에 의해서 종료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8억원이 확보되어야 2개 면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총 시비 8억 7,700만원과 구곡제 서수제 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양수장 추가설치비 2억 5,000만원 등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3억원만 계상되어서 7억 2,7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동 절개지 복구공사도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데 전체 소요액이 11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예산형편상 8억원만 계상되어서 3억 6,9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기전 완공을 하고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2회 추경에 3억 6,9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예산에 임차료와 제설기 2대만 계상하였습니다만 읍면에 1대씩 제설기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이번 겨울에 제설작업을 읍면동까지 완벽히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선양 자전거도로가 1억 6,100만원이 왔는데 시비로 해서 1억 9,9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있는 가로수를 이식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꼭 확보되어서 저희가 대략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예산만 하면 5건에 21억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2회 추경에 꼭 반영되어서 저희 목적된 사업이 완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교 주변에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학생들이 편리하게끔 아스팔트 도로에 보도블럭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스팔트를 깔은 위에 또 보도블럭을 깔아서 다니게 하니까 물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학생들의 보행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원적으로 낭비이고 또 통행할 때 교통의 흐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산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경찰청과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에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는 전에 횡단보도에 페인트를 칠해놓고 나서 횡단보도로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알려주지만 그 외에 보도블럭까지 깔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 위에 한 4～5㎝ 높게 보도블럭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만약에 학교주변을 전체 하게 된다면 미관에도 문제가 되고 어린아이들은 확실히 보호를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데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은 다른 차원도 강구해볼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차의 흐름도 죽이지만 재원낭비도 되고 또 미관에도 좋지 않고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인이 야만인 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두군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하고도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방금 건설과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비에 지방양여금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양여금 1억 2,500만원과 시비 1억 2,5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비로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을 자체 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도비 576만원과 방금 삭감한 1,500만원 포함해서 2,34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몇 동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전부 조사한 결과 64동을 요청해서 64동에 대한 예산을 전부 세워야 하는데 지금 교부금이 앞으로 853만 3천원이 더 올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추경에 세우면 64동에 대하여 전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서 3개월 동안 빈집 정리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한 20동정도 접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번 사업은 농번기전에 끝내주려고 서둘렀는데 아마 준비가 덜된 면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예산외에 주택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된 지역 건설교통부에서 내시된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13군데 올렸는데 전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한국토지학회에 용역을 줘서 현지 실사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 나올 때부터 시장님이 직접 불러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서 현황 설명을 하고 또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필요당위성을 말씀해주시고 해서 우리 군산시가 전국에서 지역주민이나 기관이나 선호도가 제일 높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당초 13군데가 전부 되는 것으로 실무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논하다 보니까 어느 시는 다섯군데 신청을 했는데 두군데만 되고 세군데가 떨어지고 더 많이 신청한데는 더 많이 떨어진 곳이 있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아마 조정되어서 저희들이 3군데는 예비지역으로 구암 장둑마을하고 산북동지구하고 경암동지구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지정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10군데는 다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오는 대로 바로 빨리 추진해서 또 빨리 추진해야 국비 보조를 빨리 하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시비부담금 2억 3,0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경포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학교 도로를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칼라포장과 보차도 분리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4,000만원인데 5억 7,000만원씩 국비 시비로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100% 되었고 시비는 2억 3,000만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보차도가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도 자체도 없습니까?

보도는 있습니다. 보도는 있는데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차도 분리하는 볼라드라고 합니까?

볼라드로 하는 것보다는 보도를 더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휀스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차도를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인도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시에서 했던 사업이 4토지에 했던 사업이 주민의 호응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송풍동 올라가는 청소년수련원 그 길에 되어 있는 것은 그쪽에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런 어떤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도로 인도를 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안전하게 인도를 만들어서 보도를 만들어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휀스나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에는 보도를 만들어서 차도와 완전분리를 시키는 것이고 또한 도로가 좁던지 해서 실지로 우리가 인도와 차도를 완벽하게 시설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업은 이미 설계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업이 설계되어 진행되고 있더라도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면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보도자체도 없는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앞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차도로 다 다닙니다. 하루에 그 시간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이천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도 학교 앞에 보도도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아침에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회의석상에서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앞에 있는 보차도 사항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인도를 낼 수 있는 데는 내고 안되면 휀스라도 설치한다든지 볼라드라도 설치해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전면적인 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고 나중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281페이지입니다. 일반경비 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부족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에 282페이지 예비비에서 2,500만원 삭감하고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노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1억원보다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52억 6,200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억 3,1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20억 7,500만원으로서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 8,8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4억 3,100만원이며 증가내용은 2004년도 프로야구 경기 유치에 따른 재료비 350만원, 시설비9,300만원,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0억 8,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한 21억 500만원으로서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억 9,800만원보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가한 14억 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억 7,000만원보다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가한 6억 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설 보수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에서 세입부분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 15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프로야구 유치에 따라서 내야에 포설하는 신터라는 돌가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야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야구 유치에 따라서 야구장 덕아웃과 화장실 그리고 식당 등을 왕래할 때 프로야구 선수들이 스파이크가 박힌 신발을 신기 때문에 시설보호를 위해서 고무매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본부석 1,2층 통로바닥이 현재 시멘트 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힘들고 먼지가 많아서 위생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디럭스타일 바닥제를 붙이는 시공공사를 하기 위해서 1,99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야구장 주변 가로등 교체와 신설입니다. 야구장 뒷쪽에 140면 규모의 새로운 주차장을 시설하였습니다. 여기가 가로등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4개의 가로등을 신설하고 그리고 6개는 조도를 더 밝히기 위해서 교체할 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입니다. 쌍방울레이더스가 여기를 홈구장으로 사용할 때 시설했는데 현재 운영프로그램이 윈도우90으로 가장 낙후된 윈도우체제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 쓰지않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에는 전원 공급용 배전판 주제어장치를 교체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기 펜이 누전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도 보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과 기록실 PC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PC셋팅작업까지 하려면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전광판 운영프로그램 교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프로그램이 윈도우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기록실 PC와 편집 및 송출 보드를 교체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월명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에 22년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수세식으로 일부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동파 등으로 인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거하고 별도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주경기장과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그 다음에 시설 내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시설보수공사 사업비를 1,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용식 잔디깍기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잔디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동력 쉐이퍼를 구입하는데 350만원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쉐이퍼는 잔디를 깍게 되면 잔디 풀잎이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 있어서 이것이 마르면 썩고 해서 잔디 생육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쉐이퍼는 깍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을 쓸어 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승용식 잔디깍기와 무동력 쉐이퍼는 1개조로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프로야구가 기아타이거즈와 LG간에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연전이 벌어지고 8월 21일 22일에는 SK와 2연전이 벌어질 계획입니다. 또는 SK와 지연되는 게임이 있으면 20일부터 3게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5게임 내지 6게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최소한의 장비만 구입해서 경기를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덕아웃에 선수들이 대기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야구장에 있는 사무실이 기록실과 기자실, 귀빈실, 감독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냉온풍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990년도에 쓰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독실 및 임원실 응접셋트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유치에 따른 책상 및 의자셋트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제가 광주 무등경기장을 며칠전에 갔다왔는데 기자실과 운영실, 감독실 이런 데에 장탁자와 접의자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3,000명입니다.

주경기장안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본부석에 두군데가 있고 스탠드 양쪽으로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2004년도 청소년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회관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식정보화 기능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증감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시설 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350만원은 청소년기본법 제33조12항, 동법 제37조에 의해서 운영관리에서 이용자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200명 잡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 재료구입 및 구내식당 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자료실 방범 도난방지용 CCTV 설치비 270만원 계상하였으며 162쪽 향토자료실 수장고 철문 설치로 50만원 계상하고 수련동 벽시계 구입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162페이지 수련동 벽시계 구입 1대에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 시계입니까?

지금 현재 인쇄가 잘못되어서 10대인데 1대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동에 룸이 10개입니까?

수련동 룸은 9개입니다만 숙박시설 전부 다 합쳐서 20개였는데 우선 급한데 10개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대에 15만원꼴인데,

예. 날짜, 요일 나오는 것입니다.

시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자시계로 연월일 나오고 시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크기는,

극장같은 데는 큰 것 놓고 기종이 다르겠습니다. 평균 잡아서,

다양하겠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계를 무조건 15만원짜리 쓰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맞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평균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를 포함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도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김학근 수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시민생활편익과 시 살림의 알뜰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7억 4,700만원으로 본예산의 세입예산 556억 6,800만원 대비 3.5%인 19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모두 일반회계로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81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의 597억 9,300만원 대비 2.7%인 16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모두 일반회계로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 세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내시 변경으로 20억 7,300만원과 융자상환금 3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총 19억 2,100만원이 감소한 10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간이상수도 공사비 6,000만원, 수로원 급식비 840만원, 지방양여금 5억 7,500만원, 국비보조금 5억 3,400만원, 오수관로 공사비 2억원 면단위 하수도 공사비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양여금인 차집관로 공사비 26억 4,500만원, 부대비 250만원과 이자상환금 3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16억 1,200만원이 감소한 15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서 6,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만원을 삭감해서 일용인부 부족금 5,600만원,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1,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하수도 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시내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원과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검토 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경포천 배수갑문개선사업 손해배상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관리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리과와 수도과 예산안은 관리과장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359억 9,000만원으로서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2정수장 휴지 등에 따라서 동력비, 약품비 등 1억 3,494만 6천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부족분, 나운배수지 유입 유출 밸브 공사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235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3,03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나운 배수지 유입 및 유출 밸브공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 저희 상수도사업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선유도 간이상수도관 매설공사로써 선유도 배수지에서 장자도까지 연결하는 관포설작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교육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국비 양여금 내시액이 줄어들어서 20억 7,3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로 5억 3,400만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종말처리기금 3억 8,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수로원 급식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급식비 부족분 8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양여금이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공사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26억 4,5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새만금과 관련해서 총 세워진 예산인데 양여금 5억 7,500만원 와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중화장실 보수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5억 3,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미공군오수관로 시설공사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미군한테 직접 받아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대야 내덕 내상 마을 하수도공사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구암동 장둑마을 하수도시설 편입용지 토지매입비 3,000만원 계상했고 하수도 관로 정비공사 시가지 일원에 7,6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앞서 이야기했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380만원 계상했고 경포천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집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3,4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