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449억 8,500만원 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가한 512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46억 6,700만원 보다 41억 600만원이 증가한 887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표 2~3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구성별 예산내력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본예산 499억 8,500만원 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가한 512억 4,000만원으로써 세부내력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은 도비로 변경 내시되어서 본예산 3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846억 6,700만원 보다 41억 600만원이 증가한 887억 7,300만원으로써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 8,500만원과 보조사업비 19억 6,300만원, 자체사업비가 10억 5,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지방채 등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월남참전기념탑 설치비가 4,000만원, 장애인시설 군산목양원 기능보강사업비 9억 8,000만원, 총 5개 사업에 11억 1,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2대 구입분 800만원으로 2개 사업에 1억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부족분 1,500만원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원 등 총 5개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추진비 8억원, 철새조망대 파노라마 설치비 도비부담금 4억 7,200만원, 철새탐조회랑 설치비 5억원으로 총 3개사업에 17억 7,2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꼭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린 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써 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6억 6,762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은 5억 3,237만 9,000원으로써 부기별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월남참전 기념탑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 시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탑 건립에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위에 시설비로써 군경묘지 보수 및 유공자 안장 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경묘지 재각 지붕보수와 바닥보수, 주변 조경 보식공사비를 비롯해서 유공자 안장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써 9억 8,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추가 내시된 것으로써 회현면 금성리에 자리잡고 있는 목양원에 대한 정신지체아 생활시설 신축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휠체어 장애인 리프트차량 구입비인데 그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단체 차량 리프트 장착 개조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세워서 장착을 하려고 보니까 차량의 개조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의 편리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휠체어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구입토록 해서 도비 1,5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어린이날 위문품 지원비로써 1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의 시설아동 6개소에 370명분은 이미 위문을 하고 있지만 소년소녀가정 53가구에 81명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1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등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711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 토요일, 공휴일에 방학 중식 지원비로써 학생들에게 주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교육청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부족분, 원래 경로당 1개소당 1년에 7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족분으로써 2,16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로 900만원, 경로당 간식비로 810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으로부터 수요파악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로써 시소유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설치비입니다. 각 경로당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시 소유 43개 경로당에 대해서 709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을 보수해야 할 것, 또 보건소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으로 기능전환 하는 것 이런 데 쓰기 위해서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옥산 남내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4,000만원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공동묘지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한 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길이가 369ｍ가 되겠고 넓이는 3내지 4ｍ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아까 시소유 같이 여기는 민간소유 경로당 가스 안전시설로 167개소 2,7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소유 294개소 중 167개소에 대해서 가스 안전설치비를 계상하고 제외되는 것은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신축예정지, 철거대상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2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비 2,000만원이 있는데 쓰임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으로부터 실수요를 파악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위치한,

지금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 곳은 20명, 작게 나오는 데는 7,8명에서 10명으로 평균 15명으로 잡았을 때 단위별로 해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나 국가에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수익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데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납품 시기를 못맞춘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익사업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192쪽, 193쪽에 시소유 경로당과 민간소유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시소유는 어떤 경로당을 말하고 민간소유는 어떤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소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 내에 그러니까 옛날에 동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지어 주는 것이 시 건물이고 민간소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로 읍면동에 주어서 거기에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만 짓는 것이 민간소유입니다.

민간소유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4,000만원 정도를 주어서 땅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하고 우리가 건물만 지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몇동 몇세대 이상은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파트는 국민주택건립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지원은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운영비는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72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기타는 일제 지원을 못합니다.

수리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8월 1일부터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가 처음이라 쇄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2억 4,37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는데 지금 1월달과 2월달에 5,3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거량이 더 늘 것 같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 2대를 구입하려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에 600만원이 서 있는데 원격감시통신장비 시스템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360도 회전이 되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를 본청에 두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몇 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2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버를 설치하는데 480만원이 소요되고 감시카메라는 대당 58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청소년 문화의 집 3억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도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10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홍보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주에서 한 동계올림픽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문고자료 구입비 200만원 국고로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육성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여금을 도비로 전환했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도비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왜 양여금이 도비로 전환됐습니까?

도에서 양여금을 도비로 전환시켰 습니다.

이상입니다.

151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족분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시교향악단 명절수당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시립합창단 명절수당 1,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월 추석에 줄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6,6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벚꽃가요제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 서천 금강연안 화합의 가요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일반문고 자료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불지사 대웅전 주변정비비, 은적사 주변정비비,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비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적보조는 시설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원 계상습니다. 군산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본예산에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타당성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 불지사 주변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지사 사찰이 백제 의자왕 때 유서 깊은 절입니다마는 그간에 당초 불주사에서 불지사로, 다시 불주사로 변경과정이랄지 이런 것의 사적비를 만들어서 명확히 밝혀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제85회 전국 동계체전 홍보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주 동계올림픽에 도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시와 와서 홍보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새만금 전국체육대회 지원 및 새만금 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마라톤은 3,000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작년에 10개종목을 3,350만원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2,100만원에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0종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씨름, 베드민턴, 야구 등 2,3개 종목이 추가되고 돈으로 계산할 때에는 한 연맹당 200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해서 1,000만원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면을 운동장에 하는데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에 3억원이 서 있는데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입니다. 지금 설계중인데 확실히 얼마가 필요할지는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도비 800만원 삭감하고 시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이 9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6개소가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50%였었는데 거기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어서 부족분 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는 당초에 양여금과 시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양여금이 도에서 도비로 바뀌어서 그 과정에서 1,500만원 도비가 증액되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양여금이 도비로 바꾸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설치공사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도비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부담금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도서관광 안내표지판 제작은 어청도에 할 계획인데 이것은 어청도 주둔 해군 이정 방어전대장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고 또한 섬에 안내표시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불지사 대웅전 주변정비가 있는데 불지사에 최근 3,4년간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검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에 들어오는 문을 만든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문은 그것이 아니고 상주사와 은적사입니다.

불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지사는 3층석탑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변천과정 안내문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비석입니다.

비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5,000만원이 갑니까?

거의 1억원 듭니다. 돌값만 해도...

우리가 관광단지 가면, 물론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판으로 한데도 있고 비석에 새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변천과정 안내문 제작하는데 5,000만원에서 1억원이 갑니까?

이 비석은 돌이 크기 때문에 돌값도 있고 문안을 일반인이 않고 서예가의 글씨로 박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최근 5년간 불지사에 투입된 금액 산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군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준다 해도, 이것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정수장에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촌동 정수장 부지이죠?

예.

그곳이 약 1만 4,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상수원폐지가 되지 않으면 용역을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상수원폐지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용역관계는 거기에 짓는 것의 용역이 아니고 군산시에 군산박물관을 지어도 괜찮겠느냐 이런 것의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와 관련없이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당초에 용역은, 예를 들어 조촌동 진해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지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용역의 목적은 지금 지방재정투자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야 저희들이 국비를 영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염려하신 대로 여기가 적지인데 이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은 1후보지, 2후보지 해 가지고 필요성을 요구하는 학술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한 부지확보와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계획이 양쪽 평행선을 이루어가면서 양날개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용역비는 설령 그쪽이 안되더라도 당분간 유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확고한 부지선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정수장 자리이고 그러니까 상수원 해지가 안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폐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조촌정수장은 휴지상태입니다. 휴지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폐지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제 문화관광부 직원도 현지에 출장을 와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상태인데 폐지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폐지만 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지를 언제 했습니까?

3월 6일자입니다.

폐지신청 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야 명분이 서 가지고 폐지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지 못하고 6개월이나 1년 지나야 우리가 폐지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토론회 한 내용들을 읽어보셨습니까? 군산시에서 토론회 한 내용들을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동료 위원님이 조촌동 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일원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후에 계속된 이야기가 하구둑의 채만식문학관 주변을 찾는다고 그렇게 조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지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고 국비를 타오기 위한 학술용역은 꼭 치루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조촌동 일원을 놓고 타당성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후보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분을 정해진 상태에서 그 부분만 가지고 타당성용역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타당성용역은 군산시에 박물관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타당성용역입니다.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박물관건립 토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예사 직원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보고회를 못들어서 그러는데 군산박물관이 해양박물관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어제 그제 문화관광부 직원들이 와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립박물관 명칭은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립박물관이라는 것은 도 단위에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해양박물관으로 할 때에는 목포가 해양유물전시관으로 되었는데 작년말인가 그렇게 해서 국립해양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을 할 때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해양유물만 전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뜻은 군산박물관이라고 해야 해양유물도 하고 육지에서 나오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조촌동 정수장 해지용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엊그제도 문화관광부 직원들이 철새조망대부터 쭉 보고 철새조망대, 채만식문학관 여기에 박물관 지으면 위치는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갔는데 제 생각으로도 뚜렷한 장소가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성산부터 시작해서 관광 벨트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의 위치선정과 이쪽 해안도로가 뚫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쪽 비응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비응도, 선유도 이쪽까지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는데 이쪽 부분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벨트화를 하고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항근처라든가 아니면 아까 채만식문학관 있는 근처라든지 전체적인 벨트화를 맞추어야 되는데 시청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것도 사실 우습습니다. 시청근처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을 때 잘 짓고 잘 해야지 잘못 지어놓으면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불지사, 은적사, 상주사 시에서 시설비 부분이 갑자기 민간자본이전으로 왜 바뀌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불지사에 일주문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좁아서 차가 옆으로 다니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문화재관리에서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민간적자본조로 갑자기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에게 책임이 다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한테 자본을 주어서 자기돈 더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책임은 민간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잘못 부기를 올린 것입니다.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못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자기돈을 보태서 일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주체도 예를 들어서 훼손될 경우 시설비로 한다면 우리가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화재관리 부분을 보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것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몇년간 보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불지사나 은적사나 상주사가 문화재이지만 외부인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관광객들이 얼만큼 오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관리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정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10년 정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든가 시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단계별로 지원을 해야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받죠.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3명의 위원님들이 연속적으로 군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문제파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면 저희동 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앉아있으려면 지역이기주의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1만 4,000평인데 1만 4,000평이 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뉴플랜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을 할 것인지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도록 살려줄 것인지 저희들 일정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불쑥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박물관 하나만 건립을 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아주 큰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미 시에서 기 계획된 부분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4쪽 국고보조금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본예산 보다 2,435만 8,000만원 증가한 1억 3,11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로 본예산 보다 131만 2,000원 증가한 2,62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지역주민 개방행사비로 본예산 보다 5만원 삭감한 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본예산 보다 307만 2,000원 증가한 2,809만 4,000원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로 본예산 보다 28만 1,000원 증가한 562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로 본예산 보다 1,000원 증가한 2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부자가정 지원으로 본예산 보다 1,000원 증가한 259만 6,000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육성회비로 본예산 보다 864만원 증가한 1,48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본예산 보다 2,050만 1,000원 증가한 1억 8,73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모자복지시설 주민개방행사지원으로 본예산 보다 10만원 감소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자자립원 도색사업비입니다. 194쪽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폭력관련자 보수교육 부담금 1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본예산 보다 187만 4,000원 증가한 3,749만 6,000원 계상하였고 성폭력관련자 보수교육 부담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 17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층 영사관 DVD 번역 및 수정제작 부족분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만 기 제작되어 있는데 금후에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로써 8명이 있는데 철새페스티벌에 맞추어서 9월에서 10월에 금강호 투어안내와 철새관련 학습교육 등으로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써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전시 운영 1억원과 홍보행사 등 각 3억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철새조망대 CCTV 설치사업비 4억 7,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곳을 지정해서 금강공원내와 금강하구둑 아래, 금강대교 아래, 나포 십자들등 4곳을 선정해서 할 예정인데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구조구난 동물관리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관리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실 바로 앞에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고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철새조망대 급수펌프 500만원과 철새탐조회랑 설치 5억원, 기본조사 및 시설설계와 공사감리비 등 총 5억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펌프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정수장이 폐지됨으로써 수압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10층하고 11층 위에는 일체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시 및 교육자료 제작용 카메라 구입비 2,200만원과 초저온냉동고, 항온항습기 각각 1,000만원 등 총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71쪽부터 보겠습니다. DVD 번역 영어하는데 얼마 듭니까?

영어 1,400만원 기 예산에 투입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데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영어가 1,4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분해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기 제작사에서 우리가 유선으로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정에서 5,500만원 잡았죠? 기정보다 경정에서 5,5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예.

전체 해도 4,00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제작사들의 금액이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계속 단가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자기들도 판단하기 어렵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새조망대 보겠습니다. 지금 철새조망대에 회랑을 설치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철새축제행사가 8억원을 잡아놓고 회랑 다 합쳐서 돈이 1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한다는 사업제시 안내책자가 있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 1안, 2안, 3안을 잡아놓았는데 전체 비용을 얼마 잡고 시작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기본만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수준을 보아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1억원을 예산에 세워주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 3개부처에서 시비도 확보 못하고 도비만 확보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용역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이 1안은 45억원, 2안은 30억원 정도, 3안은 10억원 조금 넘는 정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은 기존시설이 전망대밖에 없기 때문에 전망대를 보강하는 영구시설 위주로 용역하고는 약간 차이나는 내용을 저희들은 추진할 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철새관련 해서 지금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이고 우리 군산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 군산시민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회랑 만든다고 시설비 부대비를 올렸는데 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나라의 박사님이 오셨죠?

백운기 박사님입니다.

백운기 박사님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못 느끼셨습니까? 이 회랑을 꼭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회랑을 거기에 설치하면 철새가 오는가 안 오는가까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설을 넣는데 당초에 우리가 1억원을 세울 때 이것을 세우면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부분은 없어지고 다시 추경에 다 집어넣고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위원님들 계실 때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애로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만 하여 주신다면 지금 도비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한 것이 우리가 23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45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당초 목표는 45억원을 계산했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안이 서면 꼭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본안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때 당시에 다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추경에 세워놓고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강 시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부분만 하면 직책을 걸고 예산을 따와서 하겠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은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직책을 걸고 한다고 했으니까 안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 확보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계산하고 있고,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확보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끝까지 볼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철새페스티벌 하기 전까지 그 부분 분명히 지켜보고 이 부분 말고도 이후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 부분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도비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인데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는 무보수로써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나와서 자료실이라든지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행사시에는 50명을 이렇게 해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때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구조구난 동물관리 비용은 조류보호협회에다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주체가 어디입니까?

그전에 한라건설 현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보호협회한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씁니까?

이것은 사무실 앞에 조류동이 한동 있습니다.

조류보호협회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먹이라든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내일 10시부터 추경예산에 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 이전까지 확답을 주십시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목을 남겨놓은 이유는 국도비 확보를 담보로 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국도비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내일10시까지 분명히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갈음을 하죠. 안되어 있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비는 저희들이 확보 가능하다고, 지금 결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는 환경부와 문광부, 행자부에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해왔는데 10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억원을 지금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 확보된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지금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시비 확보도 안해 놓고 너희들 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도도 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주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17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관에 DVD 번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철새에 관한 홍보물을 말씀하신 것이죠?

영상실 안에 자막으로 나오는,

제일 처음에 가시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한국어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영어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어는 지금 기 제작되어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어판이 되어 있으면 영어로 성우가 글귀와 멘트 정도만 바꾸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홍보물을 처음부터 제작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한국어로 제작되어 있는 내용에 성우가 멘트만 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영시간이 몇 분입니까?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DVD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했을 경우에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작사에서 기준치에다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1,400만원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12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면 1,400만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 한국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한다고 하면 영어로 성우가 멘트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자막이 영어로 깔릴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비용이 1,400만원인데 거기에다 일어, 중국어까지 하니까 3,32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맥을 찾아서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한국어로 했던 것을 영어로 했을 때 1,400여만원 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방 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1,400만원이 들었다면 지금 중국어, 영어도 그 상태에서 영어로 했을 때 번역료라든지 포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역료나 멘트, 아나운서 그것이고 그리고 음향시설 사용료도 포함됩니다.

지금 영어판은 제작의뢰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1,400만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오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작사하고 오늘 내용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써 와 가지고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철새세계페스티벌 문제로 해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65세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예방접종과 보육원 및 복지시설 기생충 구제사업에 따른 약품구입, 현 보유 방역소독기의 노후 및 자진고장으로 인한 방역소독기 신규구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4,084만 7,000원, 세출 8,3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2억 5,689만 1,000원에서 1.1% 인 4,084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9,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변동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2,816만 9,000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2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4억 8,280만 1,000원에서 0.98%인 8,343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6,6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사업예산 의료 및 구료비에서 65세이상 어르신 독감무료예방접종 2,475만원,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소독기 구입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구강보건실 장비보강 사업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0만 7,000원, 임시예방접종 962만 2,000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 감액 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보강사업으로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2만 3,000원, 임시예방접종 481만 1,000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에 감액으로 2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사업요원 전문요원 7만 5,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도 13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에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에 감액 1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도 25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구강보건실 장비보강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1만 5,000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514만 5,000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4만원,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25만 2,000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380만 8,000원,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아동정신보건사업에서 계산착오로 1,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 물품구입에 300만원 감액조치 하였고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2,475만 원 독감 무료예방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에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역소독기 구입비는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